박순옥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8년도 남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따른 금액입니다. 287만3,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지원할 예정 금액입니다. 지원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정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금 산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 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2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번 출연금 심의요구서, 4번 출연기관 현황, 5번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5쪽에 관련법령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액은 2018년 기준 전전년도 2016년도 결산 지방세 중 보통세 191억5,188만3,000원의 만 분의 1.5에 해당되는 287만3,000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대상 지방세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앞서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에 기초 광역 지자체, 243개 지자체에서 법률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남구만 출연을 안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인데 부끄런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의 기능이 지방세 관련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이라든지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방세 분야가 상당히 내용이 많고 법령이 깊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정 업무 하는데도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세정 업무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까지 실시하고, 세정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유익한 부분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은 서울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규 직원이 30명이고 비정규 직원이 기간제, 무기계약직 해서 21명, 전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연구원이 설립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2011년 4월에 첫 개원을 했습니다.

2011년까지는 없었잖아요. 설립되기 이전에는 연구원이 없었는데도 잘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단체가 있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행자부 소속으로 위원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사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법에서도 세부적으로 상당히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지방세가 수학 공식처럼 건물 평수 얼마, 금액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 가지고 새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이라든지 조세심판, 소송 이런 경우가 많고, 법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질의를 합니다. 물론 행자부도 하지만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판례라든지 조세심판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요구하면 지원도 해 주고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법 해석하는데 애매한 경우에 도움을 주나 보지요?

예, 맞습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한 해석도 있고 사례관리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방세법 152조에 보면 152조1항에 맨 밑에 보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항에는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두는 거예요.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을 때 쓴다는 뜻인데, 3항에 보면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면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 보통세에서 1만 분의 1.5를 떼어서 적립을 하라고 했는데, 적립한 돈을 이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들 돈을 쓰기 위해서, 나쁘게 이야기 하면 반강제적으로 뺏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의 적립의 목적은 모아두고 세수를 하는데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유용한 것입니다만,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연구한 결과들이 빛이 보이냐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해서 6쪽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 앞부분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구에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 자금은…….

152조1항은 강제성을 준 것이고 3항은 자기들이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발전기금으로 과연 적립해 놓은 돈이 없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243개 자치구에서 돈을 전부 받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51명이라는 연구기관에서 다 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방세 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 되어 있는지 세무서에서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3쪽에 출연기관 현황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예산 현황입니다. 17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억8,600만원…….

그게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1년간 총예산 금액입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이 95억5,100만원 해서 총예산이 99억8,600만원입니다. 재무현황으로는…….

그 옆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으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12년도부터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서 출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 금액은 보통세의 만 분의 1.5라고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그해마다 여기의 1.5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화 시키면 매년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말씀 드렸었는데 제18조3항에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재정법 상위법령에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 조례로 의결 안 받아도 된다고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조례화 시키면 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출연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가 아니고 매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조금 전에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출연을 안 해도 된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액이 2011년도부터 매년 연도별로 금액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만 분의 1.5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자체별로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고정이 되는데 하필 지원하는 금액이 어쨌든 매년 변경이 되니까, 지난해 참고로 275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2만1,000원 늘어나서 287만3,000원으로 금액 변동이 생기고 하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 변동이 생기는 것은 보통세의 만분의 1.5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단체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매년 동의 받는 것보다는 조례화 시켜 놓으면 편하고 좋지 싶습니다. 중앙에서 조례로 하지 않고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출연을 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설립해서 12년도부터 143만9,000원부터 시작 했네요. 매년 동의해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18년도 예산 편성에, 승인해 주시면 이 금액으로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