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한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업무보고 이후에 그동안 추진사항들을 점검하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일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참석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성평등문화 확산을 포함한 시정전반에 성주류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정책 근거마련 등 인상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서 서울의 시민들이 성평등한 도시에서 더 안심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간부입니다.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상춘 가족담당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고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간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권기 인사과장입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정환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송정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송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간의 시정전반 성인지강화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인지 강화계획은 조직ㆍ법제적 기반강화, 제도개선 및 성인지 정책도구 운영 내실화, 교육ㆍ네트워크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시정전반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조직ㆍ법제적 기반강화입니다. 서울시는 성인지 제고를 위한 젠더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별 젠더책임관 110명, 각 부서별 젠더담당자 257명을 지정하여 젠더자문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부서 내 성인지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관여하여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전체 위원회 189개 중 여성위원이 40%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76개 있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여성인력풀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40%가 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20.8%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하반기 인사 이후 현재 21.6%로 0.8%가 향상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인사 시에는 실ㆍ국 주무팀장 10개 직위 중 5개 직위에 여성팀장을 배치하였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위촉직 비상임이사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렸으며 40% 이상이 되도록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10쪽 시정전반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성인지정책도구 내실화입니다. 금년 4월부터 주요정책 시행 시에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의무화하였고 서울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인지정책도구는 성인지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책수단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 등을 말하는데 일자리, 복지, 안전 등 시정 3대 핵심분야에 85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부서의 성과평가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사업 2개씩을 지정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0개 전체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공개하는 1,101건의 통계와 디지털시장실 통계 100건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한 번 작성하면 해마다 성인지 관점에서 작성해야 하고 결산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성인지 강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정핵심 3대 분야는 원칙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서울시 성인지 예산은 기금 포함 총 269개 사업 1조 8,468억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 시정전반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교육ㆍ네트워크 강화 분야입니다. 부서의 젠더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288명이 이수토록 하였으며, 5급 이상 간부에 대하여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 강사 53명을 양성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서울시 젠더 10계명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테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주요콘텐츠는 개발한 상태로 액션플랜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성주류화시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직원들의 젠더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젠더직무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성인지 우수정책 및 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매월 젠더정책리포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 우수사례도 금년 안으로 웹툰으로 제작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우수한 성인지정책 사례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나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회를 갖고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양천)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그거 올해 현재 실시 현황자료를 좀, 부서별 교육…….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장
또 다른,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보니까 교통공사하고 서울시설공단의 기대효과 큰 사업 2개씩 선정하셔서 시범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별영향평가.
이윤희위원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작성이 되고 추후에 물론 결산할 때도 성과평가가 들어오기는 하죠. 그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평가하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결산 시 평가에 대한…….
이윤희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작성만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해야죠. 그리고 그 진행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지 평가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양천) 위원 잠깐만요.
한명희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양천)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전체에 부서별 5급 이상 직급별 여성 분포현황, 직급별, 분야별, 부서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 요청에 덧붙여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해서 공포했다라고 하는 문서, 공포내용 그것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자료요청 없으시면, 그러면 집행부…….
(양천) 위원 한 가지만.
한명희위원장
네.
(양천) 위원 여성발전기금 배분현황이라고 할까 사업시행결과 최근 3년 것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여성발전기금은 최근에 조례 개정해서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명희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 저희 여성특위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자료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각급 위원회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는 비율,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40%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지표들은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했던 게 위원회는 자문기구일 수도 있고, 의결기구는 거의 없지요. 결정하는 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회 같은 경우.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이사회가 사실은 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출자ㆍ출연기구들의 이사회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남성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나 이런 것들로 특정 성의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 입법담당관에 분석의뢰를 했더니 21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15개 기관이 특정 성비에 대한 규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평등조례에는 각급 위원회까지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까지는 고려를 하고 신경을 쓰는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내려와서 결정기구에서는 그런 반영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새로운 것은 아니죠.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사실 공직 관리직에서 여성비율 제고에 관한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투출기관에 대해서 여성이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에 시정전반에 성인지 강화 계획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었고요. 행정부시장님 방침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각 관련 실ㆍ국에서 투출기관에 비상임 이사라든지 새로 이사를 임명할 때 많이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나마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난 회기 때 SBA라든지 시립대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수정안을 함께 발의했어요. 그래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는 조항들을 넣어줬고요. 하여튼 좀 불러드릴게요. 아셔야지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공기업담당관님 계시잖아요. 함께 고려하셔서 이번 회기에 여성특위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조례발의는 할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학재단,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에너지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은 실장님 소관 기관이죠, 그다음에 주택공사, 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이렇게 13개로 되어 있네. 총 15개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21개 기관 중에 15개가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들이고. 공기업담당관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보시든지 하셔서 조례가 잘되어지고 있는지, 이번 회기를 맞이하면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지난번 성인지 예산 관련한 포럼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딱딱한 부서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위원회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위원회 구성 자체도 우리 평균을 깎아먹고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윤희위원
각종 위원회에 40% 정도는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딱딱한 부서에서는 20몇%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강한 권고조치를 별도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법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 실장 협조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위원 위촉할 때 만약에 여성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고 하면 결재문서를 들고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요. 그다음에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는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저희가 협조결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계속 개선은 해 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위원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윤리위원회 이런 곳들 있잖아요. 각 출자ㆍ출연기관에 그런 것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안들이 됐을 때 어떤 관점에서 판단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상임위 쪽의 일례를 들어드리면 서울시립대에서 모 학생이, 모 교수가 끊임없이 성희롱적인 발언이라든지 내지는 성차별적 발언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지요. 그 일례로 “여자가 30이 넘으면 싱싱한 줄 알아? 30 전에 결혼해야지. 30 전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재혼하면 되지.”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욕설을 욕쟁이 할머니 같은 친근한 욕이다라고 당신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수십 년간 교수직에 있으면서 반복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교수에 대한 징계를 논하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윤리위원회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저희 의회에서 해임촉구안 이런 것들을 발의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임이 됐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시에서 별도 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추후에 시에서 별도로 다시 했고, 그리고 추후에 확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겠지만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반드시 여성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몇 %를 넣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 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어휘를 고친 건데 51쪽에 보면 아파트 부녀회라고 나와요. 부녀라는 게 남성들의 부속적인 존재로서의 부녀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벌써 10여 년 전에 어머니회, 여성회 이런 것으로 다 바꿨는데 공공문서에 아직도 부녀회라는 용어가 쓰인다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동아파트에 사는데 목동아파트 처음에 1990몇 년도에는 부녀회라 그랬는데 2000년 이후로는 다 어머니회, 그리고 여성회, 여성단체 이렇게 하지 부녀 단체, 부녀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유념해 주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천)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성별 특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낮시간대뿐만 아니라 낮시간에서 지역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양천구 목5동에 사는데 퇴직하신 남자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명을 해 갖고 아버지노래교실을 만들었어요. 노래교실 다 아주머니들이시거든요. 한 오십분이 순식간에 모였고요, 퇴직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구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번 8.15경축 전국에서 합창하는 것도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발표회도 나가고 까만 바지에 하얀 나비넥타이 매고 합창을 하시는데 굉장히 듣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바둑 두고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퇴직하신 남성들이. 인간관계망, 인생을 직장 중심으로 했고 가족이라든지 마을에 네트워크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도, 그러니까 여성 중심적인 것에 비해서 퇴직하신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이 개발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노래교실에 가보니까 아줌마들만 있더라, 할머니들만 있고. 우리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모여보자 그랬는데 순식간에 모이더라고요, 50명, 70명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도 여성단체 출신입니다만 여성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직장인들이 아닌 퇴직 후의 남성들이 지역에서 관계망을 맺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합창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성취욕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만들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위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치구에서 보면 제가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99년부터 해서 당에 입당하기 전인 2004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양천, 강서, 김포 쪽 서남권들을 해서 여성민우회 차원에서 원주, 인천, 동북, 남서 민우회, 그리고 민우회 본부 차원에서 해서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했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99년, 2004년까지 5급 과장 한 명이었습니다, 전국. 최근에도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위원회에 여성인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주요 보직에 여성들을 놓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 기조실, 예산 부서, 인사위원회, 제가 구에서도 그렇고 시도 행자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교육위원회로 넘어왔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여성비율이 부족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가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조실 이런 데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전에 벌써 1990년대 말부터도 여성들이 힘든 일 기피하고 육아로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그런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도 있거든요. 도시계획의 경우에도 왜 도시계획 전문가만 들어갑니까? 여성 관점으로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계획 전문가가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여성 못 넣어주고 기조실에 안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여성 관점으로 보는 것들 많습니다. 생활정치인이고 아이 키우는 엄마고, 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도시계획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노인이 그 지역에 많으면 여성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렇게, 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지금 원자력 문제가 왜 문제가 됐겠어요? 해외에서 원자력 석ㆍ박사 분들만 모아다가 원자력위원회 구성하니까, 원자력이 활성화되어야만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원자력발전소 만드는 데 지질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심리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기후학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진 활성대에다가 저렇게 발전소들 죽 지어놨잖아요. 지질학자가 들어갔다면 그런 위치선정 안 합니다. 그것은 각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필요한 생활 관련한 모든 위원회에 여성인재가 없어서 못 넣었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자력위원회 구성하면서 원자력 박사만 갖다놓고 원자력이 활성화되어야만 그분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져서 지금, 아니 활성지진대에다가 저렇게 발전소를 죽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지질학이라든지 기후학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소각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북서풍, 남서풍이 붑니다. 목동, 강서구 입구 쪽이면 거기서 나오는 소각장의 환경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소각장이나 이런 대기오염물질 입지 조건에 그 지역에 부는 바람의 방향도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고해 주시고요. 작년 연말에 시장님하고 저희들 저녁 먹으면서 시장님께 제가 이의제기했었어요. 국장님들 중에 왜 여성국장 이렇게 희귀하냐고. 그 당시에 조현옥 국장 하나였거든요. 시장님 젠더마인드 있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남성 국장님만 다 갖다놓으시냐고 그랬더니 “저 많이 신경 씁니다.” 이러시면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각성하시도록 내용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관리자 비율도 10년 전,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지금 공무원 채용할 때 여성비율이 어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 서울시공무원 자치구 포함해서 여성비율이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8월 기준으로 44.6%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채용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목표로 잡고 굉장히 관리하는 부분이 5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중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 전체 여성공무원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21.6%까지 5급 이상을 올렸는데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고 할 때 필요한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배려하는 인사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 남성관리자에 비해서 여성이 부족한 실정인 것은 맞고요.
(양천)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승진을 위한 주요 보직이라든지 승진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 주무팀의 경쟁 속에 여성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밑에 바닥에서부터요. 그 주무부서 주무팀에 발령받기 위해서 남성들끼리도 엄청 치열하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야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배려해 주라고 할당제가 생긴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정 성주류화 강화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하반기 인사에서만 해도 지난번 저희 4월에 보고했을 때 저희가 4급 국 주무과장이 여성이 3명이었습니다. 하반기 인사 이후에 5명으로 늘었고요.
(양천) 위원 전체 과장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 과장 중에서는 아직 그래도…….
(양천) 위원 전체 다 해서 몇 분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1.6%가 주무과장이고요.
(양천) 위원 11.6%가 주무과장에 여성인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고 과장의 직급에는 여성이 15.2%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5급 이상에 비해서는 4급은 아직 적은 순서이고 3급은 9.1%입니다. 3급에서 실ㆍ본부ㆍ국장이 주로 저희 시의회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앉는 자리에까지 아직 나오지 못한 게 3급을 굉장히 많이 승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양천)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아닌 거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관급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실ㆍ국장이 될 때까지 약간 연차가 필요하고.
(양천) 위원 그러면 4급이 11%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4급 15.2%가 여성이고 주무과장으로 11.6% 그리고 5급 국의 주무팀장들 숫자가 저희가 4월에 보고할 당시에 5명이었는데 하반기 인사 이후에 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어있는 자리 10자리 중에서 5명을 여성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할당한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의지를 많이 실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사할 때, 사실은 저도 경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구성되면 들어가기는 하지만 각 실ㆍ국장들께서 들어오시면 우선 자기 실의 인사를 먼저 주장을 하게 돼요.
(양천) 위원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ㆍ국장님들이 대부분 남성분이니까 우선 여성 한 명을 꽉 집어넣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저런 얼마나 오래 연차가 됐느냐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하게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각각의 인사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인사에서 여성을 배려한다, 그다음에 기술직이라든지 어떤 특수직렬을 배려한다, 그다음에 비고시 출신을 배려한다 이게 박 시장님이 시장님 되신 이후에 계속해서 고수해 오신 원칙이고 그 부분들을 매번 배려해서 집어넣기는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어지는 부분에서 어렵기는 합니다.
(양천) 위원 그렇죠. 적어지니까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하위급에서 44%의 여성공무원이 전체 평균이 된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27.6%인 거잖아요, 5급 이상이. 그러면 월등하게 여성들이 조직 안에서 승진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비전 자체도. 지금 24쪽에 임용목표율이 있어요, 연도별. 그러면 2022년에도 30%가 안 돼요. 그런데 2022년쯤 되면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50% 넘어갈 거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죠.
(양천) 위원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27.6%,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재직하는 것에 비해서 여성고위직들이 더 치열하게 자리는 적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온다거나 할 때에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승진은 높아지고요 5급 정도부터…….
(양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단체 출신 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번 민원을 받았어요. 약간 기술직종 쪽이더라고요, 직렬이. 그런데 6급을 18년 몇 개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가 2명인가 3명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남성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수가 훨씬 적은.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여성이 6급을 18년을 하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의 자리 수가 적으니까 높은 직급이 될수록 자리 수가 적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지방의원들이 비례대표 여성 주기로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그러니까 보통 시의원이 2개고 구의원이 8석이에요. 그중에 공천을 여성 1명만 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1명조차도 안 지키는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들이 있고요, 한 10명 중에 1명을 주는 것, 공천을. 그리고 만약에 강제조항이 없으면 여성 지방의원 비율 2.5%, 3%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여성 주게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법으로 강제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를 다 무효화시키도록. 1명 여성 주라는 거예요, 공천을. 그런데도 저희 106명 의원 중에 저희당 여성의원들 지금 1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비례로 밀고 막 강제할당해도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경력에 주무부서에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런 강제할당이라든지 배려가 없다면 안 되는 거고,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여성 인력자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애기 안 낳는 거예요. 누가 출산해서 육아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사회발전을 위해서 이런 여성할당제도가 있는 거고 직업에 대한 비전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 강제할당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대상이다 그러고, 제가 예전에 당에 입당하기 전에 의회 방청하고 이러면 남성 고위공무원들 옆에 와서 앉으셔서 은근히 협박하더라고요. 승진이 얼마나 힘든데 여성들을 승진시키라고 회의에 와서 방청하면서 압박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도 12%, 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2022년에 27.6%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뭐 없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최대한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보면 인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을 남성, 여성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평균치 나온 것을 보니까 8급에서 9급은 2년 2개월 정도 거의 비슷하게 걸리고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양천)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9급에서 8급은 자동승진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8급에서 7급은 여성이 조금 더 빨리 합니다. 3년 11개월, 남성은 4년 8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7급에서 6급은 여성이 8년 정도, 그리고 남성은 8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통계가…….
(양천) 위원 6급에서 5급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급에서 5급은 여성이 9년 9개월, 남성이 10년 1개월 이렇게 되고요. 5급에서 4급이 8년 8개월, 8년 6개월 약 2개월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지금 최근 3년 통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여성이 제가 그때 지적직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4년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잘 아시는 분은 아닌데 자기 18년인데 승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승진 때마다 명단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밀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직렬별 승진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직렬에서의 어떤 승진 T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사승진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총무과라든지 인사과하고 해서 끊임없이 공론화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면 일부 남성들은 그런 목소리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협박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승진하고 싶은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50% 가까운 여성이 공무원인데 고위직에 이렇게 지금 20% 좀 넘는 수준이라는 것은 비전도 만들어 주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실장님, 우리 성인지 예산서가, 곧 예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하고 예산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올라오잖아요.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회 상임위에서 당시 우리 실ㆍ국ㆍ본부장님들께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ㆍ국ㆍ본부장님들이 전혀 파악을, 성인지 예산이 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의회에 오시면서 열심히 사업준비하고 오십니다. 또 의원들이 이런 저런 질문할 거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오시고 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업무파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전혀 성인지 예산이 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오신 그런 실ㆍ국ㆍ본부장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서가 분리돼서 더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주류에서 별도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별도의 별안으로 들어와서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 하는 이런 안이 되어지는 지금 느낌이라는 거죠, 오히려 특별하고 더 노력해야 돼서 있는 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잖아요. 예산 관련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계획할 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사업들이 있고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산설명서에 한 권의 책 안에 같이 담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분리통계 또한 꼭 성인지 예산사업만이 아니라 전 부서, 전 사업,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직원현황부터 사실은 성별분리통계가 작성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사실 방향은 그렇게 가야죠. 우리 지금 2018년도 예산 곧 이번 회기 행감과 더불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사실은 예산과에서 대답을…….
한명희위원장
네, 예산과장님.
일헌
백일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현재 법 제도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 국장님들께서 소관사업,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관심과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이게 성인지 예산인지 여부는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편성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금년에 그게 당장 시스템으로 되지 않는다면 있는 동안에 내년에라도 가능한지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성인지 예산서 별도작성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성인지 예산서는 별도로 작성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반예산 사업설명서에도 그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 안에 적어도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된 거라면 적어도 어떤 지점에서 성인지 예산임이 그 계획서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작성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분명히 성인지 예산서에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몇 % 참여시키겠다 내지는 남성비율이 너무 적으므로 남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인지 예산, 사실 성인지 예산서도 들여다보면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 많아서 이게 성인지 예산서인가 싶은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목표가 왜 일반 사업설명서에는 없냐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인지 예산할 때 예산서에만 성별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설명서에 또한 여기서의 목표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몇 %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이게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일반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아, 이게 성인지 예산이구나’,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다시 성인지 예산서를 봐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구분이 되지 않게 올라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헌
백일헌예산담당관
업무보고서 30쪽에 보시면 각 실ㆍ국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ㆍ국장께서 알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예산서를 인쇄하면서 일반 예산서에 성인지적 부분이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 아무래도 시스템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안 되어 있죠.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일헌
백일헌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당장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줄 만들면 돼요, 한 줄. 한 줄 만들어서 성인지 예산인지…….
일헌
백일헌예산담당관
그 시스템을 앞으로 개선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쪽 목표가 사실은 이 사업설명서에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한 줄 넣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한 줄. 예산서 작성 툴 주시잖아요, 각 부서에. 어떻게어떻게 내년도 2018년도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라고 툴 주시죠?
일헌
백일헌예산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 툴에 한 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줄.
일헌
백일헌예산담당관
그런데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 줄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내년까지 계실지 모르겠네요, 거기 부서에. 오늘 많은 부서장님들 와계시니까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실ㆍ국장님들, 사실 실ㆍ국장님들 여기 보면 5급 이상 간부님들 성인지 예산 관련한, 성인지에 관련한 교육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받으신 분들이…….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저는 어디 가서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너무나 유능하고 훌륭하고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제때 퇴근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정말 한 말씀 드리면 뚝딱 만들어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어요, 유능하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아무도 못 할까, 교육까지 받으신 분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실장님, 실ㆍ국장님들 같이 자주 만나시죠?
웃음소리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사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관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조실하고 협조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을 확보하고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는 일단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이게 성인지 예산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미리 추가해서 설명서 작성을 하도록 제도를 조금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조실하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깎지 말고 해 주라, 그렇게 해야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확보를 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해 보자고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과 최근에 약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직 예산이 다 수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합되면 내년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보고, 또 내년의 사업에서 강조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보면 성인지 예산 사업 수도 제가 아까 딱딱한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하드웨어적인 도시기반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에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맨날 성인지 예산이 뭐냐 할 때 화장실 수 늘리는 것만 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도시재생본부 같은 경우는 성인지 사업 작성 수가 5.4%에 불과해요. 이것 읽고 자료 한번 주세요. 각 부서별로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수가 어떻게 되고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각 실ㆍ국 별로 퍼센티지 내보세요. 내보면 아니나 달라 교통본부라든지 도시재생본부, 그리고 경제진행본부 같은 경우 경제는 남자의 것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죽 해 왔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조금 더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런 데가 성인지 관련한 예산현황들을 보면 전체 비중의 5.4%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은 당연히 사업의 특성상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봐 주세요. 각 실ㆍ국별로 조사해 보시고 만들어봐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도시재생본부나 교통본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다못해 요새는 도시재생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길을 조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있다면 정말 등을 달아도 조금 더 등을 밝게 달아줄 것이고, 등을 다는 위치 내지는 그런 노후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노후한 곳들을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하다못해 길을 포장하더라도 유모차가 다니기 좋게 턱이 덜 지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두 번, 세 번 손을 안 대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들은, 비상벨 같은 것 만들어 준다든지 도로를 작성할 때 단순히 도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등 설치할 때 같이 비상벨도 눌러주는 등을 생각해 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라든지 도시교통본부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는 위원회에서 여성 수도 아주 많이 부족하죠. 전체 위원회의 여성비율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아니나 달라 이런 수치적으로도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윤희위원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요새는 남성이 행복하려면 와이프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공기업과장님, 그러지 않으세요? 과장님이 행복하시려면 과장님 와이프가 행복하셔야 가정에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울시에 나와서도 훨씬 더 열심히 힘 받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 과장님, 안 그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사모님 컨디션이 좋아야 그다음 날 밥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를 높여내는 거지, 여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들 있잖아요. 딱딱한 부서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드러나는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들, 특히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데 사업은 젠더정책관님 오셨잖아요. 젠더자문관님 오셨잖아요. 이런 데 사업은 하나하나 젠더자문관님이 다 들어가셔서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이런 데는 협조사인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시정핵심 분야가 일자리, 복지, 안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3개 분야에서 70%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사업 담당하는 분들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분야는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70개 분야를 했고요 성과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두 개 기관에 대한 사업이 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교통공사라든지 그런 게 궁금했던 건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두 개 분야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민하고 접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평가프로세스,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성인지 예산서는 잘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 달성됐는지 그리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실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각 부서별 성과평가에도 성인지 관련한 달성여부를 평가항목에 지표로 넣겠다고 말씀하셔서 참 좋은 일이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것 기조실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다, 그런 것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넣어줘야 우리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 부서별로 내가 해 놓고 내가 작성하면 내가 그냥 알아서 대충 성인지 예산서 썼으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결과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 놓고 내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동안에는 평가가 없었던 거고요. 이 평가항목에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량지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량지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맞습니다. 없었어요. 평가를 안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평가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평가되는 부분은 정량지수로 되어 있어서 평가과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윤희위원
평가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성평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위원회에서 또 평가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 오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작년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평가됐어,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내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피드백이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부서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돼서 그다음 사업들이 작성이 돼요? 사실은 이런 프로세스가 다 형식은 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잘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평가담당관에서 다 같이 참고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필요성이 있는…….
이윤희위원
이제는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로 들어가게 되면 평가담당관이 좀 더 열심히 하시겠지요. 다 기조실에서 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평가담당관님 안 오셨잖아요. 저는 아까 간부소개 하면서 평가담당관이 왜 안 오시지, 그런 것 평가하시는 분인데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가서 전해 주세요. 우리 기조실에서 오신 실ㆍ국 과장님들, 실ㆍ국장님은 안 오셨지만 우리 과장님들 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평가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는 입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국회입법 평가에 관한 지점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법에는 예산서를 작성하라는 지점도 있고 평가 분석을 받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추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줄 거냐 내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여성가족부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대로 하면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가부랑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의논하셔서 평가의 지점이 반드시 같이, 법이 개정이 되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촉구안 같은 것 낼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올해 성주류화 개선계획, 강화계획 낸 다음에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좀 제도 개선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가부랑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윤희위원
인센티브 달라고 그러세요. 성인지 예산 사업 잘 수행한 곳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고 시범사업 하라고는 많이 하십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게 결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으로 그런 것을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평가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있어서 잘한 서울시, 잘한 부산시, 잘한 전남, 이런 데 인센티브 주면 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은 여가부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작성만 하라고 그러면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지금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실장님, 다음에 한번 어떻게 여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자료 받아볼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이어서 제가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지금처럼 대한민국에 여성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가 어려워요. 여성가족부 장관님,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런 분들이 국회를 통해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보충하고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장
우리 엄규숙 실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 서울시 살림을 가장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실ㆍ국장님보다 과장님들의 위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쳐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라든지, 또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어서, 특히 여성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에 좋은 정책으로 또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성원들이 모인 회의가 두 번째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장
지난번 회의 이후에 이윤희 위원님과 저와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우리가 모였어요. 한 번은 여성상 수상자들하고 간담회를 길게 했고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얼마나 강한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9월에는 저희가 여성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의제가 성인지 예산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행자위 연수가 겹쳐있고, 행자위 위원들이 여기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수와 다른 토론회와 겹쳐 있어서 우리 일부 위원들이 나가셨는데, 하여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김경자(양천) 위원님이나 이윤희 위원님 열정 못지않게 굉장히 이번에 최소한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서기관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위치 위치에서나마 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기꺼이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윤희 위원님 21개 각각 담당을 다 뒤져보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열정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김경자(양천)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을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을 조금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성평등위원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 얼핏 드렸는데 여성특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젠더정책자문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장
그분 지금 오셨습니까? 아, 계세요. 아까 소개를 안 하셔서 제가 오셨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절하게 남성프로그램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새롭게 구성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프랑스 사례를 보면, 프랑스가 45위였어요, 여성정책지수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몇 위예요? OECD 포함해서 세계에서 여전히 117위인가요? 100위 미만이거든요. 여성과 관련된 여성지위에 대해서는……. 몇 위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지금 어디 지수 말씀하시는 건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장
여성 권익지수겠지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획기적으로 여성참여 비율을 정책적으로 높이면서 45위에서 17위까지 뛰더라고요, 2015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여성을 조금 더 우대하는 것 같은 정책이 시민사회라든지 전체 나라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채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다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양천)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하면 파리에 갔었거든요. 동등감시소가 있더라고요, 시장 직속으로.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민간위탁 형태로 해서 전문가그룹들로 해서 정책전반에 관한 양성평등이 제대로 되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하고 그러는 시장 직속기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직장어린이집이 상시근로 500명, 여성근로 300명 이상이면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 개 있습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공무원 몇 명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본청만 1만 7,000명 정도 되지요.
(양천) 위원 1만 7,000명에 공공직장어린이집 한 개면 어떻게 다 수용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수용이 안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을 보육과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담당부서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관을 하고 사실 더 늘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은 직원복지라든지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천) 위원 문제는 제가 교육청에 가서 수당을 검토하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대체수당을 줍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그것을 대신 원비를 아동 개월 수 연수에 맞춰서 18만 원에서 28만 원 이렇게 직접 직장어린이집 협약을 체결하고 돈을 줘요.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이잖아요. 학부모한테 누리과정 돈 줍니다. 그러면 시설로 직장어린이집 대체수당 나가고 학부모한테 누리과정예산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정비하고 제도를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청까지는…….
(양천) 위원 아니, 서울시도 지금 직장어린이집 수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어린이집 대체예산이 나갈 겁니다. 그거 시설로 직접 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양천) 위원 그게 서울시교육청도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대체수당이 가는 게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에도 있고 할머니가 대신 봐주시는 집, 서울시공무원인데. 그리고 홍제동에도 있고 노원구에도 있고 전국에 상주해 있어요. 서울 근교일대 다, 대체시설로. 그래서 이 문제도 여가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직장어린이집도 보육시설 더 늘려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직원 수에 비례해서요. 그래야지 말만 제도적으로 지금 하나 달랑이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그 시설 몇 명인지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직장어린이집 현재는 197명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국에 건의도 해 놓은 상태이고 행정국에서 제도 보완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공무원 정도의 정원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에 권역별로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을 겸한 서울시 자체가 나서야 돼요, 직장어린이집 이런 것 겸해서요.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직장어린이집 지어서 운영비, 인건비 대는 것보다 차라리 개별로 대체수당 주는 게 더 싸다 이 얘기도 얼핏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두게 한 법적, 입법 취지 이런 것도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과연 어느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둔 입법취지에 맞도록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육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시고요.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하시고 따로 또 진행상황 보고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서울시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을 낸 남성공무원은 혹시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타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양천) 위원 서울시공무원 중에 남성 육아휴직 내신 분은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많습니다. 타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물론 여성공무원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맞지만 남성공무원들도 꽤 많이 합니다. 저희 실에도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남성직원들이 꽤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내고 육아 안 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승진준비 하더라고요. 아니, 육아휴직 내고서 아내하고 애 한국에 놔두고 외국에 가서 박사과정 하는 분 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든 취지하고 다르게 현장에서는 달리 이용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인사과장님 답변하시라고 할게요.
(양천)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인사과장 김권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월 단위로 그것을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못하시고요.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 1년 단위로 보통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정도 담당자들을 통해서 실태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실태확인 어떻게 하세요?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일단은 본인이 현재 집에 계신지 여부하고 거기에서 육아를 전념하고 있는지 본인 의견을 듣는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는.
(양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제도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이런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하고 다르게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제가 봐서요.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보다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천) 위원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니까요.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복직했을 때 오는 부담도 별로 없죠.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편입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적극 장려하기는 하는데 적극 장려해서 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 지금 남성은 몇 분이나 육아휴직하고 계세요?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금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36명 정도 있습니다, 본청 직원 기준으로.
(양천) 위원 36명이면 다른 데보다는 많네요.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여성공무원이 한 126명 정도니까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천) 위원 여성도 일반직종에서는 잘 못해요. 저희가 조그마한 민간기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전직하려고 퇴직할 때 돼서 뭐하려고 그러는데 육아휴직휴가를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안 자를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주면 육아휴직을 거부한 것이 되고 주면 가서 자기 어디 고시촌에 들어가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말고도 제가 가까이에 아는 분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 여성들이 만들 때하고 이렇게 이용되나 싶어서.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특별히 남성 육아공무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양천) 위원 해외 출입국 사실 같은 것들도 통보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행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아주 장기로 가서 연수 받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니까.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남성 육아공무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한번 하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해 봐 주십시오. 여성은 안 그렇지만 남성들은 자기계발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내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 제가 수정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양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공무원들 지금 저희가 올해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시청하고 자치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랬더니 젊은 직원들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어쨌든 일가정양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두 명의 약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남성을 엄격하게 인사과에서 스크리닝 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곧장 젊은 직원들에게는 남자는 육아휴직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만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는 충분히 여성이고 남성이고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하되 충분히 취지에 맞게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제도들을 늘려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우리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천) 위원 동료들도 압니다. 그 사람 어디 고시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요.
권기
김권기인사과장
저희들이 휴직자나 포함해서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출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감안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외국에까지 나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악용하시는 분들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제가 길어지네요. 법적으로 수유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유실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게 슬그머니 없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하철역사 중에 117개인가 없어졌고, 저희 동네가 목동인데 현대백화점하고 행복한세상,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수유실이 없어졌어요. 없어진지 몰랐는데 제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 딸애를 데리고 쇼핑을 갔는데 기저귀 갈고 젖 먹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백화점인데 그것을 그렇게 바꾸고 이랬을 때 규제 이런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 의무설치하게 한 거잖아요, 대형 판매장 이런 데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슬그머니 없애고 그것을 일반매장으로 돌려놔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들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저소득 청소녀들 생리대 보급현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여가실에서 긴급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기부 받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보건소를 통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시민건강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시민건강국에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받아가도록 하는…….
(양천)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일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기저귀 사업 얘기하면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6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경유해서 원하는 사람들의 아이에게 천기저기 지원 예산을 3분의 2 정도로 서울시가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장
그런데 본인부담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한 문제를 일정하게 누적시키면서, 또 한 개 업체가 이것을 하면서 몇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검찰조사까지 일정하게 되어졌다는데 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장
검찰 조사결과 이 업체와 어린이집이 무혐의 처리됐다는데 그것도 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검찰 조사결과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한명희위원장
검찰 조사결과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저희도 점검을 하고 그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하는 이런 과정을 작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은평구에서 어린이집 학부모가 자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천기저귀를 쓴 것으로 처리되었다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으로 돈을 내려 보내줘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쓰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인데 구청을 통해서 쓰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조사하고 업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업체의 자료는 저희가 시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수사를 의뢰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검찰까지 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장
본 위원이 어저께 검찰조사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제가 알았어요. 저의 불찰이기도 하죠. 거의 260개 내지 280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천기저귀 사업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측면에 있고, 또 다르게는 사실은 종이생리대가 주는 건강상의 위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천기저귀 사업을 김생환 위원장하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늘려왔던 사업이 6억 이상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 과도하게 여러 개 구를 경유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이 했었어요, 한 2년 전에는. 그랬는데 우려만큼 진행됐던 문제가 누적이 됐고, 또 다르게는 어린이집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거둬내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으로서는 비용을, 기저귀값을 따로따로 늘 받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측면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도 있고 해당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을 본인부담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졌던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본인부담을 놓치면서 유야무야 하면서 그 사업을 했던 업체는, 세탁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수익을 거의 못 가져가는 형태로 그냥 일만 해준 결과가 되어졌고, 또 다르게는 그래도 남았으니까 이것 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심각한 검찰조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경과를 잘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점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된 사업을, 위원 두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발전시켜 왔던 사업이 갑자기 수사나 민원에 의해서 중단되어 버렸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투명하게, 또는 본인부담도 일정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특정 구면 구를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고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만들어 주시겠죠? 예산과장님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가정양육 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천기저귀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보통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천기저귀 세탁서비스의 경우에는 세탁하는 서비스 자체를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업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다가 천기저귀를…….
한명희위원장
아니, 업체가 또 있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천기저귀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아무튼 저희가 몇 년 동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도 친환경적인 그런 취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장
그런데 형식은 달리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좋은 의미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다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한명희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왕 오신 김에 답변 안 하신 과장님들 한 분씩 말씀 좀 들어볼게요. 어차피 질의하는 위원님도 많지 않고 점심시간 되려면 아직 시간도 남았고. 그렇죠?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송정재 과장님.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정재입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나름대로 안전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하셨네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보면서 시민의식조사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지점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지점이 있었어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성인지 관점이나 이런 것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관념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세상도 변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의역 사고로 인해서 노동안전이라는 새로운 영역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관님이 회의 때마다 계속 오셔서 성인지 관점을 저희들한테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여론조사 할 때도 남과 여를 구분해서 한번 해 보니까 유의미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빠르면 올 12월에 완료될 건데 지금 여성가족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사업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올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곧 어차피 사업은 지금 다 제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뭐죠?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안전도시 서울플랜 자체가 성인지 사업으로 돼서 그 플랜 자체에 각각 개별사업에다가 성인지 관점을 불어넣자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되면 모든 개별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이 얼마냐까지 나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런데 각 사업에는 성인지 관점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견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주세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굳이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미처 한 줄을 못 만드신다면 만들어져 있는 사업설명서 안에 한 줄을 넣으시면 되죠. 그렇죠?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은 이 안전 분야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되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업으로 구체화되는지 추후에 또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니까 외국인주민 비정상회담 여기는 아주 재미있죠, 재미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심각한 거죠. 화장실이 무섭다, 남녀공용화장실이 무섭다라든지 택시를 나는 흑인이라 아직 못 잡았다 이런 얘기들을,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 특히 취약계층에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이런 수치는 아주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행정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해결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전히 제가 사업보고도 보니까 정말 아직 그동안 참 경험이 많이 없었구나라는 게 업무보고서에서 느껴져요. 하여튼 그런 시도들이 유의미하게 효과적으로 사업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안찬율 과장님.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이윤희위원
최근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이것에 관련한 조례들이나 제안들을 많이 하셨었지요. 예전에는 장애인 구분할 때 여성, 남성 없이 그냥 장애인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임신출산 양육에 관한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올해연도에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저희가 여성장애인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출산분야라서 정부에서 출산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만 저희 시는 홈헬퍼사업을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출산한 여성분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우리 과의 성인지 예산 사업인가요?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이외에 또 있나요?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하나예요?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또 있다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부서에 지금 다 사업들, 사실 지금 시점이면 이미 다 작성해서 1차 넘어가 있을 거예요.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부서가 좀 달라서 저희 부서에서…….
이윤희위원
과가 달라서.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다른 것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총괄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주무과장님 아니세요?
찬율
안찬율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뭐 하여튼 제 느낌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잘 해주시고요. 또 한 분 더 여쭤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정환중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저희 상임위 과장님들께는 안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안 그래도 엄청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계셔서.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환중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 올해연도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뭔가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제가 갑작스럽게 와서요, 일단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올해연도 핵심사업은 뭐였나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윤희위원
과장님, 핵심사업은 뭐였나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도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우리 여성편의시설…….
이윤희위원
성인지 예산 지금 주셨어요? 컨닝하셨습니까?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복지대상도 사실은 여성복지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차별적 지원들이 사실은 고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윤희위원
사실 우리 복지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환중 과장님이 성인지 예산을 여태 지금 우리가 한 시간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의 성인지 예산은 뭐지 빨리 전화라도 해서 알아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반성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기 과장님들도, 우리 송 과장님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막 답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신 거죠. 하여튼 다음에는, 주무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실ㆍ국에 내지는 우리 부서의 성인지 예산이 뭔지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 그게 정말 주요사업일 수도 있고요. 약간 비껴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업 안에 그런 목적의식이 들어가 있으면서 사업을 시현할 때에도 성인지 예산서에서 잡고 있는 성과목표를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점검을 할 때에도 그 점검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몇 % 집행했어가 아니라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점검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한 번씩 하시면 조금 체감이 달라지시겠죠?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장
실장님 특별하게 하실 얘기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임기 내에 지금 오늘 하는 게 여성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성주류화ㆍ성인지정책의 정착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가실에서도 시의 다른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평등정책을 빨리빨리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걷어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고맙고요. 어젠가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패미니즘 강의를 했더라고요, 여성공무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제 성인지역량강화 했었습니다.
한명희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역의 여성활동가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서울시가 패미니즘까지 하느냐라고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느끼고, 제가 기뻤어요. 그리고 작년엔가 제가 우리 의회 의원들만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추진해서 했었는데 자그마치 구십육 분이 참여해서 꼬박 들었어요. 아마 의회 역사에 없었던 일인데 올해도 다음 달인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의원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강의예요, 이 강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교육을 한 번 더 할 계획이거든요. 의회도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여성가족정책실이 예산규모도 보육예산 빼면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의 고민도 많은데 각 부분의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도와주시면 좋겠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특별히 올해는 최소한 이만큼은 여성 관련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장시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이윤희 위원님 모든 영역의 사업을 다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요. 회의진행에 이 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우리 집행부 여러분, 특별히 엄규숙 실장님 부담백배 갖으셨겠지만 하여간 특별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서 좋은 정책으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집행부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제안되어졌던 좋은 정책과 이런 것들이 좋은 대안으로 현실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