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556만 6,000원이 삭감된 43억 6,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 목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경비를 207만 1,000원 삭감해서 97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구급차량 구입비 1,800만 원, 응급구조장비 등 옵션 구입 600만 원, 탁송료 등 부대비용 80만 원 해서 2,480만 원 삭감해서 1,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 방범 및 CCTV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 삭감해서 7억 7,80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1억을 삭감해서 6억 5,1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비 2,000만 원 삭감해서 3억 9,6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국비 반납으로 해서 3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에는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삭감해서 불용처리네요?

예산 전액 낙찰률 적용한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도 다 삭감이 됐고, 통합관제센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자산물품취득비 민방위 구급차량 구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앰뷸런스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차로 대체 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1억 삭감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차액 삭감분입니다. 입찰금액의 87.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북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총괄과에서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하는 거 보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사업을 축소, 폐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 사업비로 집행을 하면서 예산 낙찰률 적용에 따른 차액분을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민방위 구급차량은 활용도 저하로 인해서……

그러면 당초 예산에 그러한 계획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앰뷸런스를 구입하려다가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걸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예산 편성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앰뷸런스를 구입 안 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내놓아야지 3차 추경에 보니까 전부가 전액 삭감으로 오니까 이거 어느 시의원님들이 보더라도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일을 안 하는 부서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이런 방법으로 올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예산서 보면 전부 다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과연 일하는 부서인가, 노는 부서인가. 위원으로 볼 때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갖다 다 승인해 주고 이렇게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큼 당초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불용처리하라고 예산 편성해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구급차량 구입분에 대해서는 대체차량 구입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낙찰률 적용했던 차액 적용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하시고. 제가 볼 때 민방위 구급차량 구입 앰뷸런스로 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과에서 이건 전부 다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앰뷸런스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 놓고 임의대로 다 바꾸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을 세워주는 부서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잘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철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도시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3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 결산을 한 결과 4,945만 4,000원이 더 잉여금이 발생해서 편성했습니다. 잉여금 발생한 걸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 세입예산에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535만 6,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세출에는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근무하시던 직원분이 디자인팀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이버나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포털을 관리하는 측면인데 지금 이 디자인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러 가지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짜는 팀이잖아요, 업무 자체가.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평면적인 디자인 측면이고, 중요한 건 3D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캐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관리하는 측면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쓰는 캐드가 일부 있고요.

기존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일부 라이선스가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체 몇 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시 전체에서 동시에 켜져 있는 게 몇 개 이내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캐드까지 갔다고 해서 이것을 하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은 그쪽에만 종사했던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1,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과오납금 등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주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주거급여 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전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예산 끝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지 계속 안 들어와 계시면 진행하는 데 좀 늦어지잖아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차량등록 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31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 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15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 1대가 사고로 인한 폐차로 인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7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국내 여비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다음은 307쪽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1억 8,99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14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오셔서 공원녹지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 관리 공공화장실 운영비로 27만 원과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물놀이장 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3,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139만 원과 차량유지비 운영비로 22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용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는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로 6,8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8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자재 재료비는 9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정화보호단속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81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공공운영비로 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지자체 도시숲 조성 집행잔액 반납 과오납 반환금으로 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있지요. 107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부담할 금액이 얼마 남아 있는 거지요?

앞으로 지금 18억 3,300에서 3,6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8억?

18억 3,000이요.

18억 3,000?

600.

18억 3,600만 원만 우리가 하남시에서 부담하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종료가 된다?

예, 현재로는 그런데요. 총 사업비 변경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7억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18억 3,600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것은 국가에서……

이 예산을 다 주면, 추경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금년에 이 자금을 다 사용할 수 있냐 이거지요?

시에서는 집행이 가능한데 실 집행, 도에서 실 집행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유가 뭐냐면 올해 국비가 1,33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게 매칭 비율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건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물론 국비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도 다 충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도비도 다 확보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 15%, 시비 12%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사업이 사업은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원안대로 잘 안 되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면 예산 준 만큼 익일부터 당해 연도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예, 실제 지금 예정 공정상 국비가 좀 과하게 확보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조금.

국비가 과하게 확보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 이제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번에 107억을 통과시켜 주면 18억만 남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예.

하여튼 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고 어찌 됐든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들도 지하철이 빨리 조속히 다닐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후 2017년 10월 16일 자 조직개편되어 보건행정과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분류되어 직제에 따라 설명드려야 하나 건강증진과장이 설명드리게 된 점 방미숙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5억 5,634만 9,000원보다 39억 7,722만 4,000원 증액한 125억 3,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리의사 부재로 인한 진료실 대체의사 인건비 3,120만 원, 접수실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증액 및 그에 따른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3,489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에 보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16억 8,9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600만 원 증액입니다. 생물테러 대응요원 교육훈련 200만 원 감액하고 생물테러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구료비 어린이 예방접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8억 800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보조 내시에 의거 일부 증액 및 감액으로 1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교육 교재 구입비 425만 원 증액과 교육 프로그램 홍보비 1,4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운영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교육,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3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공개입찰 예산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클리닉 간호사 퇴직금 발생, 출장여비, 예산잔액 감액 등으로 233만 원 증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홍보비 488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금연교육 강사비 내부강사 활용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 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환경조성 관련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또래금연지도자 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동건강버스 운영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출장여비로 1,4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이동건강버스 디자인 용역 수수료 300만 원, 이동건강버스 요원 근무복, 사업홍보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93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사업 안내 우편요금, 차량유류비, 자동차 보험료로 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건강버스 운영 재개 시기를 감안하여 소모품비 1,000만 원을 감액. 버스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지원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8,9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2,908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2,908만 원을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증가로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비, 민간위탁협약 수수료로 760만 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2,13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관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치매치료관리비 490만 원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에 위탁공증수수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156만 원 증액하고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 인건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3,3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600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사무관리비에 암 검진 홍보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국가 암 검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4,3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513만 2,000원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질환관리 시설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조금 확장 내시에 따라 3억 6,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 등 운영물품 2억 500만 원을 245쪽부터 248쪽에 걸쳐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문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6,07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용품 구입 1,618만 3,000원을 국고 보조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 420만 원, 행사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휴대용 자동혈압기, 소모성 의료기구 등 400만 원 국고 보조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건물 보증금 및 임대료 등 6,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급량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를 2017년 7월 11일 자 위생 관련 업무 조직개편에 따라 2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과오납급 등에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2016년도 감염병 관리 FMTP 국고보조사업 등 15건에 대한 반납금 1억 2,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하시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연내에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시군에서 아직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5층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

거기가 공간이 확보되나요, 정신건강 거기에?

일단 저희가 그 공간……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 치매환자 실태조사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전국 유병률로 해서……

아니, 우리 하남시에.

전국 유병률이 하남시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 찾음)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물론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고 해서 그 방침에서 하시는 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잘 될 수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센터부터 설치해서 17명, 19명까지 직원들을 확보해서 하라는데 점차 그렇게 늘려갈 수는 있는데 당장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라도 그걸 설치해서 일단 불을 피우는식으로 해서 일단 기초작업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10명 미만 그렇게 해서 7, 8명 정도 해서 일단 치매 조기검진부터, 사실 치매가 걸린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까지 시급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니까.

치매사업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규모가 너무 커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를 국가에서 별도로 하라고 해서 연말 안에 소규모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예산이 국고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하남시에서 치매 치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도 있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안심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38페이지 보시면 생물테러 대응요원 관련한 항목이 있어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팔당호수가 있잖아요. 생물테러 관련된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요원 교육훈련비는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장비는 또 구입을 하시고. 그러면 기존에 교육이 된 상태에서 장비를 추가로 계속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은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더 이상 시키지 않아도 장비를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상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계속 연차적으로 받고 있었고, 이미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를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물테러가 예상됐을 때 검체만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체할 때 보호복 장비를 입고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기 배부된 게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보호복이라든가 등지게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생물테러는 교육을 직원들이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는 감액을 시키는 건가요?

예, 이미 다 교육완료는 되어 있고 이 생물테러 장비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7쪽에 우리 보건소 토지매입비 16억 8,9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신설돼서 계약금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가 171억 5,20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내는 겁니까?

처음입니다.

신설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걸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금 설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를 안 내서 설계가 중단된 거예요?

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 토지매입비를 안 내서 설계를 중단시키는 이런 하남시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 왜 보건소에 토지매입비를 미리 2차 추경이라든가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 드려야지 이걸 안 해 드려서 설계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를 맞게 하나? 정말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구먼.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 다 멍청이들만 앉아 있나? 과장님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3차 추경에 올라온 건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소장님도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의회에 와서 컴플레인도 좀 하고 의원님들한테 매달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가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하여튼 지하철 예산도 앞으로 18억밖에 안 남았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보건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진행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반드시 반영시켜 주세요.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위원들 전체가 볼 때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보건소를 옮겨야겠다고 토지까지 다 해 놓고 설계까지 중단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번에 추경에서 이게 반영되면 이제 계약금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중도금도 내야 되고 잔금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설계가 됩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설계가 가능합니까?

일단 계약금을 내면 LH에서 허용을 하겠다고 하면 설계가 진행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화가 나.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획예산관한테나 제가 또 부시장이나 시장한테도 얘기할 테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앞으로 당초예산에 우리 보건소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반드시 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용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설계가 중단된 것까지는 의회에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 들어오면서 인구 증가를 미리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미리 보건소가 신축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 과장님도 과장님 오래하셨지만 계속 여러 가지 공간 부족, 또 직원 부족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이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국도비 예산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게 차량 구입이 2대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차량 구입 2대를 어떻게 운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직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용?

출장 다니고.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직원 차량?

예, 사업용 차량이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주 업무가 주간 보호라든가 그런 데이케어는 아니고 저희가 치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을 검사시키고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그 조기검진에 따라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 아직 치매 전 단계인 사람들을 프로그램 진행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용도입니다. 기존 주간 보호라든가 그런 건 기존 민간시설에서 하고 저희는 도시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케어의 개념은 아니고 그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미리 예방, 전 단계에 대해서 치매를 완화시키고 가족들이 덜 희생될 수 있게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 단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2대씩 필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대 하시고 내년에 하셔도 되는데, 추경에. 8,000만 원씩 꼭 2대 필요하신 건지? 물론 계획 잡아서 하셨겠지만 한꺼번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희 보건소 차량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이게 왜 그러냐면 국고보조가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저희 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소장님이 그 교육을 그래서 어제 가셨어요. 이런저런 시군의 문제점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회의를 가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짜 맞출 수가 없어서 현재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현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모니터링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5억 원이 증액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건조장 설치공사 2,000만 원. 청소차 주차장 정비공사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빨래건조기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탄재 운반용 암롤박스 제작 구입비 1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255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5쪽에 동부권 자원화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추경예산에. 이게 화재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동부권 자원화회수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수수료가 조기 소진됐고요. 또 화재로 인해서 소각재 처리비가 인상되고 긴급공사비가 이번에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동부권 자원화가 6개 시군인가요, 5개 시군인가요?

5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눠서 5억씩 배정된 거예요?

전체 계산은 5억 좀 넘는데요. 우리가 전에 수수료 비용이 좀 남은 게 있어서 전체 비용 5억만 이번에.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좀 적게 낸 겁니까, 이번에?

그건 반입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시군마다.

지금 우리 반입량이 이천 동부권으로 하루에 보내지는 게 얼마예요?

우리 하남시 발생량이 100t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한 48t 소각하고 있고요. 50t 정도를 지금 이천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천소각장에 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광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화재로 인해서 그러는데 이 부담을 전부 다 우리 지자체에다가, 5개 시군에다 N분의 1로 나눈다?

예, 그렇지요.

이거 좀……

시군별만이 아니고요, 그 반입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여기 5억 원은 그동안에 반입비도 있지만 긴급공사비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이천소각장이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담금이 조금 더 이번에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여기가 지자체들한테 N분의 1로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입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은 위탁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일어난 걸 갖다가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킨다, 이건 뭔가 봐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점도 들고. 아니, 위탁 준 데에서 그만큼 관리 소홀이라든가 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자기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배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거기 회의에서 하남시, 광주시 5억씩 내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요. 공사 지출비용이 나옵니다. 증기터빈 새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구매비용 또 음폐수 저장조 제거, 설치하는 비용, 또 이번에 화재 날 때는 거기도 기존 소각을 못 하는 동안에 처리를 다른 데다 또 처리해야 되고 그런 재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간 걸 각 시군의 반입량에 따라서 N분의 1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내면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저희 할당금이기 때문에 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동부권 자원화회수시설에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가셔서 의견을 내시고 다 하시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수익금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2,88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도 보조금 2017년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며 2017년도 비상급수차 구입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업비용 정⋅취수장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취수장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장비 유지비 6,9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17만 7,000원을 증액합니다. 사무관리비로 259만 원을 증액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수익에서 감액한 2017년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억 5,600만 원과 2017년도 비상급수차 구입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경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비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대형계량기 교체공사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남취수장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남취수장 내진성능 상세평가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용수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남정수장 농축조 법면 보수공사비 8,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정⋅취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공사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사배수지 탁도계 설치비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액화염소 용기 구입비로 용기 구입비 잔액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도비보조비 반납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153만 4,000원을 감액합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40억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과 비상급수차 구입 도비보조금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는 2,8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25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정⋅취수장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1억 원,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장비 유지비 6,900만 원, 정수장 환경정비인부임 417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49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과 비상급수차 구입 도비보조금 2억 6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08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타 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7,400만 원, 중대형 계량기 교체공사 5,000만 원,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 사업 3억 5,000만 원, 미사배수지 탁도계 설치 1,100만 원, 예비비 1억 3,100만 원 등이며 주민불편 해소사업 2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 원, 취수장 내진성능 평가용역 2,000만 원, 정수장 농축조 법면 보수공사 8,000만 원, 정⋅취수장 배수지 환경정비공사 8,0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 사업과 비상급수차 구입 도비보조금의 수익적 수입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자본적 수입으로 과목 정정하여 바로잡았으며 사업 취소 및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비보조금 2억 600만 원 감액한 거 있지요? 여기 보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하고 비상급수차량 해서 2억 600만 원을 감액했지요?

예.

그리고 다시 우리가 자본적 수입에 세워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급수취약지역 1억 5,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급수취약지역 그러면 어느 쪽에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한 겁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할 겁니까, 통과가 되면?

본예산 때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추경에 와서는 정확히 할 사업 대상지를 선별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증액하는 사업비는 사업 대상지가 이미 다 확정된 것들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자료 찾음) 하남시에서 급수취약지역 어느 지역을 상수도 보급 사업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급수취약지역 1억 5,600만 원 이 건은 수입과목 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 수입을 사업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자본적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과목만 경정하는 거지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번 추경에서……

그것까지 이해가 되겠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본 위원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에 1억 5,600만 원 어느 쪽에다 투입을 했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쪽에 공사를 주로 했냐, 하남시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급수취약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오세인입니다.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서 및 결산 프로그램 구입비 120만 원, 지하수 검침원 출장여비 6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발생에 따른 예비비 조정을 위해 3,06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하 자금 운영계획과 예정 재무상태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1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 역시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13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3,063만 3,000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883만 3,000원이 증액된 8,820만 9,000원과 편집 프로그램 구입과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등 물건비 18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65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 역시 63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미사⋅위례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위탁한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추가분 등 일반관리비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자금 수입이나 지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많이 어렵고 힘드신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작성이 결국은 사업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금액이 틀리면 사업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확실성이 줄어든단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 급하게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틀려요.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손실 나는 것도 안타깝긴 한데 손실에 작성된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손실액하고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손실액이 틀리거든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건 편성 과정에서 그랬는데 제가 어떤 자세한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업 내역이 금액으로 환산돼서 이 재무제표가 작성된다는 거지요. 그 금액이 틀려버리면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예, 맞습니다.

일단 아직 결산은 연말까지 가고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 좀 다시 하시고 정리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받아서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1만 2,000원 증액하였고 이동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차량 구입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관련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 바코드스캐너 구입비 1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나룰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리 인건비 1,997만 3,000원, 신장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리 인건비 1,820만 8,000원, 덕풍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리 인건비 705만 9,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본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방식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후 출연 부서별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2018년 시 전체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총 10개소이며 총 출연금액은 2017년 대비 14억 7,132만 3,000원이 증가한 80억 5,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신규사업 증가 등으로 2017년보다 1억 2,686만 8,000원이 증가된 7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증가에 따라서 2018년도 출연금은 금년도보다 400만 5,000원이 증가된 2,1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계획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노후시설 보수 및 시민 대상 문화행사 확대 계획에 따라서 금년보다 13억 670만 원이 증가한 61억 4,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패밀리기업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며 2018년도 출연금은 지원대상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서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며 2018년도 출연금은 지원대상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18년도 출연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은 경기도에서 출연금 증액 요청에 따라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가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18년도 출연금액은 금년도 보증 손실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금 부담으로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별도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남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원 기관표가 나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네. 여섯 번째 장에 보면 기관명이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임원 내역이 이사회인가요? 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사회를 의미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자원봉사단체 대표는 몇 명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단체 대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해당 과에 이따가 설명을 들으실 때 그때 질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할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이잖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과장님이 가서 같이 근무하셨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증감 사유에 보면 호봉 인상, 성과급 그다음에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여기도 현재로는 저희 과장님이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예.

예, 지금 파견……

예, 파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처럼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부서랑 협의를, 어쨌든 사업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팀장님들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뭔가 더 목적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재단의 본부장 제도를 없애고 대표가 바로 연결해서 직원들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단점도 있겠지만 기존의 단점을 약간 어느 정도 하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게 한 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한 번 부서랑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센터장이 공무원이 파견 가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파견 복귀를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아마 그 부분이 기존 공무원 분들 일하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계속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단 보면 예산이 증감을 했는데 노후화된 시설, 거기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겠지만 여기 보면 이성문화축제 등 시민 대상 문화축제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성문화축제를 주최해서 공모하고 입찰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업무를 이양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 세부적인 것을 당연히 물어봐야 되긴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 증감이 된 내용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증감이 됐다고 사유 정도는 여기 적어 놓으셨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이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문화재단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게 많이 반영됐고요. 세부적인 행사 내용까지는 제가……

당연히 그건 파악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찌됐든 1억 이상의 예산이 증감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형식상으로 그냥 몇 줄 써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1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인력운영경비가 9,000만 원 정도 증가됐고 이성문화축제 행사비가 3억 3,000만 원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7,000만 원,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이성무용경진대회 지원예산 2,500만 원, 소극장 안전진단 용역비……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부서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그럼 이성문화축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내용이 그쪽으로 업무가 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때는 아마 2억 5,000 정도, 2억 3∼4,000 정도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재단에서 하면 거기 전문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데 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부서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경제과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해서 최저리로 저희가 소상공인들께 해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증감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하셔서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2%면 되게 저렴한 금액이라 이런 부분들은 부서랑 협의하셔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더 노력하셔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재단 대표는 왜 안 나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부서장님들이 오늘 설명하는 자리라서 아마……

아니, 출연기관에 문화재단이 13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질문할 것도 있고 그런데 왜 문화재단 대표는 이 자리에 없냐고?

출연기관까지는 저희가 오늘……

아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여기 자치행정과, 세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에서 과장 와 있겠지만 문화재단 대표도 와서 예산을 쓰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혼자 임의대로 6,000 몇 백 만 원을 마음대로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13억 이렇게 올려놓고 출연기관 동의해달라? 이러면 동의 못 하지.

바로 지금 출석……

아니, 혼자서 임의대로 돈 6,000 몇 백 만 원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문화체육과장한테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협의 안 됐으면 문화재단 대표는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지도 않고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달라? 아침에 자료 달라니까 자료도 안 주고. 이거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문화재단 대표 불러요.

예, 바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2017년도 출연금 5억 9,250만 2,000원보다 1억 2,686만 8,000원이 늘어난 7억 1,937만 원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동의안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에 대한 설립근거, 일반현황, 기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은 7억 1,9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본보수 인상분 및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출연금 동의안 3쪽입니다. 출연근거는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출연할 계획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주요사업으로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단지별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꿀잼 나눔 봉사, 1시민 1분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소개하여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남시 온시민 자원봉사 박람회, 기업 자원봉사자의 활성화와 단체활동과 우수자원 봉사활동 개발에 기여하는 기발한 자원봉사 프로젝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복가득 정 듬뿍 사랑 나누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4쪽에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 현황, 5쪽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일단 네 번째 장인가요, 다섯 번째 장인가요. 기관 조직도 조직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임원명단이 총 14명인데 이 임원명단 이것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명단인가요?

예, 이사회 명단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자원봉사단체 대표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연합기동대장 이동섭 씨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이요?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 내용하고 대치가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상 규정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관련 조례에는 이사장님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담당 국장님, 그다음에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단체,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학식이 풍부한 분 이런 분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는 단체장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마는 현재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규정하고 안 맞는 현실 아닌가요?

현재는 맞지 않다고는 생각 안 되거든요. 조례상으로.

그 뒤에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첨부해 주셨잖아요. 그 뒷장에. 5항에 보면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사회라고 했을 경우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장에……

아니, 잠시만요. 별개가 아니라 4항에 보면 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개념이 아니라 이사회라는 거지요, 이 조직 자체는. 그러면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총원 20명 이내에서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규정하고 조직도하고 안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이사회 구성 원칙은 운영위원회와는 별개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단체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마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은 동격으로 봐서 이사회가 운영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구성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세부사항은 센터에서 지금 나와 계신데요. 센터의 의견을……

센터장님. 앞쪽에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나오셨나요? 센터장님 안 나오셨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있는 데.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계신 분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정과는 달리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공감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규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관계하고 이사회 구성관계 이걸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이건 사실 임기가 내년에 종료일이 되거든요. 그때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모든 업무처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딱 나오게 되면 다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규정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객관적으로 신뢰성 같은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 규정이라고 하는 건 조례 상위 규정이 아니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조례 규정에 맞춰서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내부적으로 운영상으로 이사회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뿐이지요.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방금 전에 이영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례를, 우리 하남시는 조례를 우선으로 하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연금 2018년도에 1억 2,686만 8,000원이 증감하는데 주로 가장 많이 증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24개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기존 사업이 19개고요,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비가 한 5,600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신규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하남시 온 시민 자원봉사 박람회라고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뭐요?

하남시 온 시민 자원봉사 박람회 해서 3,500.

박람회가?

예.

이 박람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박람회가 어느 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지속적으로 한 시민이 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행사성으로 이틀이고 3일 이렇게 한 군데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연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1억 2,600에 대해서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번에 2017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1억 2,600 올리고 2018년도에 7억 1,000. 그래서 1억 2,600 해서 동의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증감된 부분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주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서도 다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동의안이 만약에 의회 위원에 의해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것들은 자료를 줘서 위원들도 미리 스터디를 하고 참 좋은 사업이니까 2018년도 동의안에는 적극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위원들 마인드를 갖게끔 해 줘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1억 2,600 올립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동의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이 좀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감액이,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컴플레인하지 말고 잘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들끼리 사전조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1억 2,686만 8,000원 그냥 동의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이거는 이래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은 이렇게 가는 거고, 사람들 인건비 해서 기간제가 얼마 올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부 증감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의안이 사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 맞아요. 올라오지만 저희가 할 때마다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를 매번 했는데 물론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 이사회 때도 제가 신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사회 했잖아요, 그렇지요? 질문 드리고 했으면 이 예산에 대한 신규사업 큰 예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주셔야 저희가 여기서 이해가 돼야지만 또 본예산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이따가 주시겠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세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동의안도 질문하고 할 때 간단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아까 박진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센터장을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 기획예산관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 말 정도에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분들 부서에서도 일손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꼭 그 자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파견을 내보내셔서 하는 게 맞지 않고. 어쨌든 계획은 갖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박건석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그 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전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산정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 1,421억 7,108만 7,000원의 1만분의 1.5로 산정한 2,132만 6,000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00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안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하남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5억 원과 시금고 약정 출연금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8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근거는 하남문화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에서 2018년도 출연금 신청액은 61억 4,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13억 6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례를 보면 인력운영비 호봉 승급,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및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9,1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하남 이성문화축제를 시 주최에서 문화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행사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건축법 및 공연법 등에 의한 정기 정밀안전점검비용 그리고 위탁용역 임금으로 민간위탁금 증가액 9,1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이 2007년도에 개관됨에 따라서 10년 이상 된 시설 및 각종 물품 노후화로 인해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1억 300만 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3억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비 등으로 1억 5,58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제공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향후 문화재단에서 본예산 심의 시에 별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정말 저희 하남시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내년도 출연금이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물론 문화재단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13억이나 증액을 시키면 어떤 요인이, 뭘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갖다가 자료를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성문화축제 비용이라든가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출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요?

예.

저는 받은 적 없고요. 제가 지금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있어서는 이 한 곳 때문에 동의안에 찬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문화재단 대표도 지금 안 나왔지요?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받았는데 이 문화재단 이거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13억씩이나 증액을 시켜서 하면 문화재단,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서면 결의로 해서 예산 7,000만 원씩 그냥 뭐 살롱콘서트니 뭐니 해서 밖으로 나온 거? 뭘 밖으로 나가? 안에서 하면 되지. 이런 계획이나 해 놓고 7,000만 원 쓰고 말이지요. 예산 증액시켜 주면 내년에도 뻔한 거 아니에요? 또 문화재단 대표께서 워낙 능력 있으셔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끼리 갈등이나 빚게 만들고. 저는 솔직히 다른 모든 부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갖다 전부 저는 진짜 거부하고 싶어요, 지금. 대표가 왔으면 똑바로 해야지, 일을. 무슨 사업을 이따위로 합니까? 그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하면 7,0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 달라고 내가 요구했잖아요. 아니, 예산 세워주면 이거 어디에서 7,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아시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비비예요?

아니요. 공연 쪽으로 예산이 당초예산을 좀 변경해서……

변경해서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은 대표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고. 서면으로 했지요, 과장님하고?

거기까지는 저희……

내가 공문 받았는데 서면 결의했다고, 의결 방법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리 잘 못하시지요? 말 안 듣지요? 자기들 마음대로지요?

아직 제가……

저는 위원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런 식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기획예산실에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도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도 한 번 하고 했으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할 거 아닙니까? 혼자의 생각, 혼자의 생각이 문화재단을 망치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하신 대표님께서 오시니까 문화재단 남의 직원들까지 다 욕먹는 겁니다. 시민들 갈등이나 조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화재단 지금 이 편성 동의안 이걸 들으면서 우리 시설 노후화된 거 보수해야지요. 인건비 인상분 올려줘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또 문화공연 해서 예산 또 올라왔지요. 여기 그거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되겠지만 동의안 통과시켜 주고. 정말 기분으로는 문화재단 때문에 전액 편성 동의안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건 한 번 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저는 화났습니다. 끝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하고 과장님하고 회의합니까?

예, 물론 합니다.

회의하실 때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하던데 문화체육과에 문서로 와서 한 내용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사회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보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의 세밀한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큰 틀에서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무슨 본부장 뭐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시로 들어왔지요?

예.

이제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다 자율에 맡긴다라고는……

자율에 맡겨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율에 한번 맡겨보니까 이렇게 망가지네요, 또. 앞으로 저는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설득시켜서라도 저는 문화재단 예산 정말 반 토막을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히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그다음에 과장님과 상의 없이 제가 조례를 만들든가 방법을 찾든 찾을 테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특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밖으로 나온 살롱콘서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민들에게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시행하는 건 어쨌든 바람직하고 괜찮은 사업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위례하고 미사지구 쪽에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도심 쪽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도 중산층으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위례지구나 미사 쪽에 집중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어제도 추경 설명하면서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위례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항상 거기가 소외됐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 어떤 문화 쪽에 소외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뭔가 재단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미사지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런 측면에서 항상 문화…… 물론 구도심에 대해서는,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생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잡혀 있는 위례나 미사 쪽에 대한 살롱콘서트 사업 외적으로 구도심과 차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구도심 쪽도 공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작년보다 2,000만 원 상향된 9,000만 원으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내용은 저희가 60%, 경기도에서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000만 원 저희가 출연해서 현재 저희 시 돈 6,800만 원, 경기도 자금 4,300만 원이 소요돼서 34개 업체에 58건이 사업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사업 내역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0만 원을 더 상향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018년도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발 출연금은 4,800만 원으로 올 대비 80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6개 업체에 대해서 시비 3,880만 원, 경기도비 1,700만 원이 지원되어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9월 3/4분기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4/4분기에는 사업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연금은 3억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10월 현재 134개 업체, 24억 9,200만 원이 특례보증 출연으로다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현재 저희 잔액이 37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도 소상공인한테 특례보증 차액대출 해 주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이것은 3,700만 원으로 올해 3,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이 금액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저희 하남시 업체 중 191개 업체가 372억 원의 대출을 경기도 육성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1%인 3,7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으로 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저희 시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콘텐츠 사업,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제작하는 업체에 특례보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젠인터렉티브라는 1개 업체가 애니메이션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3,000만 원을 특례보증대출을 받아서 그것의 2.5%인 75만 원을 내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희망경제과 소관 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부담지시서가 내려옵니다. 기준은 도농복합시는 5,000만 원, 일반시는 1,000만 원 해서 우리 시도 1,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