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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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들께서 한 점 의구심을 가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도민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 분야는 도시의 혈관인 도로 관련 업무를 비롯해서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과 같이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와 같은 부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정이 표방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제주는 거세게 몰아친 개발 그리고 건축 붐으로 인해서 도시건설 분야 공무원들이 매우 분주한 한 해를 보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덕정 주변을 비롯하여 제주의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차례 주문한 사항인데도 올해는 공모에 응모조차도 못 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 미지급용지 문제 그리고 2020년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아직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31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애조로 건설현장을 방문한 결과 도심 교통난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요 도로의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9월 15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제주형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회 자리가 있었는데 토론회 장소의 조명이 추락하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대형 피해는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내 건축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관리·감독부서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치의 보탬이나 빼는 부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선서문 전달)

민철

하민철위원장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임한준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창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양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창남 위원님, 없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 적발 및 조치 사항 ― 최근 3년간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도내 대규모 건설공사 관련한 임금 체불 현황하고 도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중에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작년도부터 되었고, 올해까지도 두 차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하고 정리 실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없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요즘 제주도에 타워크레인 많이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36대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 대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36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31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36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운행 중인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파악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가능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늘은 질의순서를 강연호 위원님, 홍기철 위원, 김경학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하는 것은 중간에 다른 일이 조금 있어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원희룡 도정 들어오면서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충?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5대 역점 프로젝트.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철

홍기철위원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저희 국 소관은 주거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른 것은 몰라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다른 부서…….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 그다음 투자유치, 이렇게 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파악해 보니까 쓰레기·상하수도, 부동산·주거복지, 대중교통·주차정책. 우리 부서가 조금 힘들겠지만 도민을 위해 좀 더 힘을 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동산·주거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및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주거복지’ 하면 저희들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5년 12월 30일 자로 수립을 했는데요. 주된 것은 2025년까지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중에 공공임대로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급여 등 정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부동산·주거복지 모두와 관련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선 시급한 사업인가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하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도 그에 따르는 택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에서 생각하는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이 아까 말씀하신 주택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부동산·주거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신규 택지개발 같은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을 하려면 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규 택지개발에 앞서서 사용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소규모 공공택지개발 분야도 별도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을 느껴서 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언제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죠? 도지사님께서 언급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용역은 이천…….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도지사님께서 신규 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언급한 게 언제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지, 택지개발에도 여러 가지…….

기철

홍기철위원

공공택지개발 맨 처음에 언급한 게 언제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정확히 뭐냐 하면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임의에 의해서 택지개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2015년 10월 달에 2016년에 제주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2015년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그 후속조치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공공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서 택지개발 관련된 용역이 발주된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사님이 언제 처음으로 언급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2015년 10월경인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마 2015년 예산 편성할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올해 행정부지사님께서 5월 중 후보지를 발표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발표는 안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는 거 아니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발표는 안 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부지사님께서 발표하겠다고 해 놓고 발표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발표를 하겠다고 해 놓고 발표를 왜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말씀은 금년 4월 달에 아까 말한 5대 역점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주거복지 사업과 연관해서 필요한 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5월경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5월 달 되니까 그때가 대선에 물려 있었고, 용역을 행정시에서 했는데 저희들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봤더니 우선은……. 5월 달 들어서 판단했을 때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의 주거정책하고 택지개발 이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새 정부의 정책과 연계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행정시에서 예정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것도 적정한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발표는 유보시켰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6월에 우리 의회에서 “왜 발표 안 하냐? 그것을 꼭 경제성 논리로만 갈 수 있느냐?”……. 발표 안 하는 것을 경제성 논리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자꾸 말하니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늦어도 8월경에는 발표하겠다.” 그랬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6월 28일 날 할 때 그때도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8월 말쯤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그 이후에 봐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9월 말에야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해서, 그것과 같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계 검토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9월에 지사님께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택지개발 보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발표하게 되면 제주도…….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용역 추진 중”이 아니고 “용역 중지 중”이라는 표현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추진 중입니까? 용역 중지죠. 거짓 답변을 하십니까? 용역은 끝났거든요, 날짜를 보게 되면. 용역을 추진 중이 아니고 용역 중지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쓰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 가지고 혹시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기철

홍기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행정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일단 중단되어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셔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갖고서 용역에 반영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사님께서 처음부터, 2015년부터 얘기한 것을 부지사님까지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9월 달에 와서 ‘보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류라는 말은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말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거 아닙니까, 후보지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주민설명까지는 안 갔고요.

기철

홍기철위원

화북에 와서 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주민설명까지 간 것은…….

기철

홍기철위원

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 했다니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장소가 어딘지를. 그런 과정에 중지한다는 게…….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화북에서 다 알아요, 장소가 어디인지. 주민설명회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언제 할 거냐고. 그러면 “도지사가 허지 말랜 했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건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야지 경제논리로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자문단 구성 자체가……. 자문단 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자문단에서 경제논리를 주된 논리로 가고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세 차례나 자문을 했고 그 내용이 경제성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거 뭐 땅장사하려는 건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뭐가 아니고요. 우선 먼저 얘기한 ‘보류’라는 것은 사업을 보류한다고 지사님께서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할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택지개발 관련된 것은 부동산시장을 비롯해서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다음에 ‘경제성’ 하게 되면 택지개발 하는 데 경제성은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사업시행 방식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적정한 게 어디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돌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장소까지 다 공개되었는데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좀 말이 그렇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지사가 못 하게 했다고 하면 전부 욕하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못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못 한다는 보류가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소상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택지개발 사업이 단기사업이에요, 중·장기사업이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갈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경제논리나 지금 경기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을 해야 될 거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앞으로 몇 년 후에,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앞으로 몇 년 후에 경기가 어떻게 되고 경제성 논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정은 빨리해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대표들, 지역 지도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조금 들은 것은 알고 있는데…….

기철

홍기철위원

의견 들은 것이 소문이 쫙 나요. 그래서 마을대표들을 불러서 설명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며칠만 있으면 마을에 소문이 쫙 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부르는 것인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업지구별로 해서 사업 시행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해서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게 많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음으로 지사님께서 택지개발 얘기만 나오면 아라지구를 예로 많이 들던데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환지방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대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잠시 말씀드리자면 사업시행 방식이 환지방식도 있고 수용방식도 있고 혼합방식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는 공공택지 부지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아라도 그렇고, 최근 2012년 전후해서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보게 되면 불과 500세대도 안 됩니다, 공공택지 하는 게.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런 한계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라지구 같은 환지방식은 안 된다. 아라지역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전부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은 감보율 책정 때문 아니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계로 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 못 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것은 못 해서 심지어 1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은 그 지구 내의 것은 지구 내 특계의 사업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하다 보면 환지의 경우 감보율 관계가 있고 해서, 그게 토지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문제점을 말씀…….

기철

홍기철위원

감보율 책정은 누가 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업시행자.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시행자가 거의 행정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행정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행정에서 감보율 책정하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감보율 책정이 잘못된 건데 아라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 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갖고서 지역주민들, 해당된 지역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감보율이 높다, 낮다, 여러 가지 조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저기도 2000년 초반 사업시행 초기단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환지방식의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만약에 토지수용방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새? 지가상승도 있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가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택지를 개발하는 데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방식이 환지방식도 있고 수용방식도 있고 혼합방식도 있는데 그것은 일관되게 딱 어느 하나로 갈 것이 아니라 사업지역별로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다.

기철

홍기철위원

토지수용방식은 좀 힘들잖아요, 요새? 지사가 상승하는데.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뭐 여러 가지…….

기철

홍기철위원

지역 반발도 있을 것이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로 봅니다. 환지방식인 경우에도 토지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감보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제주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런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제주도 인구가 많을수록……. 이게 가능할까요? 인구 100만이 가능할까?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추가시간 안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오전에 기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기철

홍기철위원

1분이면 됩니다. 택지개발을 과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미리미리 추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빨리 결정을 해서, 공공주택 택지도 주민설명회와 같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안업무 추진에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3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관련입니다. 국장님, 지금도 도내 곳곳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길을 막음으로써 주민 간에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에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 정리 특례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맞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처음에 특례 추진을 할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인데 과연 특례로 선정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저희들 예상대로 이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불용지 도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구 국도를 비롯해서 국지도, 그다음에 지방도, 그다음에 마을안길, 농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약 몇 필지 정도가 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약 9만 1400여 필지.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1150만 ㎡ 정도가 지금 미지급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결과 그렇게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 자료 7쪽에 보게 되면, 국장님, 제주도의 지적공부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 현황이 나와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도의 지적공부 등록 총합계가 83만 7953필지입니다. 그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불용지 토지 필지 수가 약 9만 1000필지라고 했을 때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가 제주도 전체 토지 필지 수의 11%에 달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걸쳐 있다고 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10%가 넘습니다, 미불용지가. 그다음에 여기에 도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만 3319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미불용지 도로가 46.8%나 됩니다.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불용지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46.8%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소송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기관 패소율이 상당히 높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거의…….

연호

강연호위원

거의 패소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어쨌든 패소된 것은 저희들이 그 결과에 의해서 우선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 패소를 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쉽게 토지 보상 협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있죠? 자기가 승소를 했으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협의가 가능한데 일부는 협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소송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 줘야 될 게 뭡니까? 소송비용이죠? 제주도가 부담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소송비용이 건당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300∼400만 원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300∼400만 원 정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자, 우선 소송비용 물어 줘야죠. 그 다음에 5년간 부당이득금 반환해 줘야죠? 5년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사용료.

연호

강연호위원

5년간 사용료. 그다음에 토지 소유 보상 협의를 해서 제주도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사용료를 물어 줘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 후에 매입비 지출해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한 가지 놓고 네 가지 사항들이 연이어 발생됩니다. 연이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전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예상액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전체 한 1조 2000억 원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1조 2500억 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지난 4월 달 도정질문 때 답변에서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약 1조 25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도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당장 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마냥 놔둬서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을 때 1조 2500억 원인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먼저 지적공부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작년 7월부터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는데, 작년도과 올해 합쳐서 조사 필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공유지는 지금 358필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358필지. 이 중에서 지적공부 정리가 된 게 몇 필지가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 26필지 했고 금년도에 170필지를 해서 196필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96필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에 제가 읍·면·동별로 조사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봤는데 지역 책임자들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신청 건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면서도 책임자들의 관심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신청 건수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제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금년도 조사 결과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아직까지도 엄청난 필지가 공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전파를 하고,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까지 전파가 돼서 실질적으로 도유지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아까 읍·면별로 없는 지역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드릴 때에, 1차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239필지를 보고드리면서 내역을 보니까 몇몇 읍·면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추가 조사를 해 가지고 119필지를 추가해서 지금 358필지입니다. 이것의 경우 앞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추가 조사를 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릅디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 사항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자기도 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우리 도에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측량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지적공부 정리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한번 해당되는 농가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 필지가 속해 있는 진입로에 ― 도로에 ―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맹지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공부 정리를 취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맹지에서 해방되고, 개중에는 맹지에서 해방이 되면 결과적으로 지가 상승도 되고 거기에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득을 그 농가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사유지도 중요합니다마는 공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는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도로를 정리한 게 작년도는 26필지이고 금년도는 170필지인데, 사실상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충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인 경우에도 ― 전부 다 지방 예산으로 갑니다마는 ― 작년도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런데 금년도는 4억 원,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면서 이런 사항을, 사실상도로를 정리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70쪽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 4월 달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 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쪽이 됩니다. 마을진입로, 여기에 사유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길을 막았을 때 그 문제를 진짜 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는 지적을 했더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조사에서 6962필지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필지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좀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수 인원들이 출입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마을 책임자들을 통해서 현 소유자가 토지 보상 협의에 협조를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다중이 이용하는 것의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도 대폭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도는 별로 없고 다 시·군도인데 행정시의 예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게 사실상 행정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아니…….

창남

안창남위원

뭐 하실 거 있으면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뭐…….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저는 아까 홍기철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 좀 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는 자료 요청만…….

창남

안창남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료 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20년 7월 1월 되게 되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현재 도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계 때문에 TF팀을 구성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팀장을 국장님이 하셨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팀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세 차례나 출장 갔다 오고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지침 마련은 아직 안 되었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는 어떠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내용 제출이 가능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리가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리가 된 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을 보며) 그 부분은 질의 시간에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오전만 하고.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너무 엉뚱한 답변을 해서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조금만 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홍기철 위원님의 질의와 고운봉 국장님의 답변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혀 와닿지 않아요. 국장님이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만 하더라도 올해 4월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 “언제 할 것이냐?”, 그때가 대선 전이었는데 “대선 때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선이 끝나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주시 7곳, 서귀포 7곳.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부지 가격이, 토지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벌써 올랐어요, 예정지라서. 이런 지역이 저희 지역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타부타 말도 없고, 할 건지 말 건지도 지금 희미하고. 도지사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녹지에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행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택지, 집 지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자연녹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택지를 계획대로 공급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건데, 지역주민 의견 수렴까지 해 놓고,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고. 이게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보류나 중단, 이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창남

안창남위원

이때 한다, 저때 한다, 지금 계속 늦춰왔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발표 자체가 이건데,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발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발표 안 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예정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일단 예정지, 후보지, 이렇게 표현은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 각 되어 있는 곳마다 토지 수요하고 같이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계시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발표할 겁니다. 안 할 것이 아니고. 조금만 계시면 발표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지사 선거 때 되면 알게 되겠죠. 선거 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패널들의 질의 나올 테니까 알게 될 텐데, 그래도 좀 보이는 정책을 펼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 지사가 저러는 게 과연 행정을 알아서 하는 소리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했더니 행정은 손해를 보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해서 토지주들만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래서 환지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홍기철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 토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감보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반대예요. 공사비는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한 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감보율은 한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보율이 뭡니까?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감보율을 잘라서 내는 거 아닙니까! 자, 아라동 같은 경우에 감보율이 50%였습니다. 그 동네 지역 전체 면적의 50%를 지역 주민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걸로 공사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아라동은 시기가 맞아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삼양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감보율이 41%였습니다. 41% 공사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때 공시지가로, “이 사업이 끝나면 공시지가가 평당 1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감보율을 해서 그 정도로 사업을 했거든요. 공사를. 그런데 10년 동안 그 공시지가만큼도 거래 안 됐어요. 공시지가를 13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거래는 100만 원에도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토지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본 거예요. 땅은 땅대로 내놓고 가격은, 1000평 가져 있던 사람 한 600평 남았는데 7억 8000만 원 될 줄 알았더니 6억 원도 안 돼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건축물이 있는 데는 환지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용방식은 건축물이 없고 전이라든가 나대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혼합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택지 예정 지구도 얘기하다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수용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때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었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환지방식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라지구는 환지 감보율을 잘못 설정한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공사비 책정을 잘못한 거죠. 100억 원 정도 손해 봤습니다, 아라동.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150억 원 정도.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손해 본 것은 지금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손해 봤다고 해서 지금 공원도 다 안 하고 있고. 이제야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사업자들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변경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토지 가격이 오르면 감보율은 낮아집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여기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중의 한 곳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소문나서 가격이 전부 상승했다 말이에요. 나중에 “거긴 아니다.” 해 버리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걸로 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사서 손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설명회도 전혀 없던 데를 지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정된 쪽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 사업 승인을 어떻게 하고, 종합적으로 다 정리가 되게 되면 빨리해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문제가 뭐예요? 발표 못 하는 문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일단 한 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그다음 그거에다가 전국의 토지·주거 정책과 연계되는 사항, 그다음에 사업 시행의 수요, 수요의 예측이 적정한지,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서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검토도 없이 그저 책임자가 공언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는 지금 하루 만에 정책을 바꿔 버려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어떻게 5만 톤, 이제까지 다 절차를 거치고 해 온 것을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리는, 도정의 책임자가. 그런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가장 불만이 도지사가 국장들에게 정무적 판단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 어떻게 행정공무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공무원인데. 정무적 판단은 도의원들이나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무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게 개입되었다는 걸 정무적이라고 합니다. 도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정무적 판단을 해서 조치해 달라? 말이 되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넘겨라, 6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은 아니라도 기라고 하고. 그게 정무적 판단이에요. 행정적 판단으로는 정확합니다, 잣대가. 법의 테두리,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행정적 판단이고요. 물론 법에 원칙이 있지만 거기서도 융통성은 있겠죠. 그거 외에는 행정공무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가 하라고 해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정무적 판단으로 행정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도민의 이익을 보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게 행정적 판단입니다. 행정공무원은 행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별정직 공무원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지사를 보좌하는 친구들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지사가 특별하게 데려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지사가 발언을 엄청 실수했다.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택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덧붙여서 잠깐만이라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첫 도정질문을 할 때부터 읍·면 지역의 택지 공급 문제, 주거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고 지사께서도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주도 내 부동산시장의 활황, 또 부동산 가격의 앙등, 또 난개발, 이런 것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신규 택지가 공급되어진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선거 전에 사실은 이게 확정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선거를 이유로, 대선을 이유로 해서 그 뒤로 미뤄졌고,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오다가 또다시 부지사께서 조만간 발표할 것처럼 되다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인데, 저 역시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영향분석,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야 이미 분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현재 부동산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변화된, 그때와 지금도…….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부동산시장이 워낙 활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택지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뼁끼 친 겁니까, 이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수요 예측을…….

경학

김경학위원

수요 예측이야 그전에 다 끝난 것이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시기…….

경학

김경학위원

수요·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 없이 발표합니까? 다 용역 줘서 하는 거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거 때문에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이게 말만 무성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성원가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택지 예정지를 발표했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택지 공급되는 겁니까? 최소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실제로 공급될 때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래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내의 택지난, 주거난이 과거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당장의 부동산시장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택지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공급은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행정의 신뢰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지만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선거 앞둬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당연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은 불만들 있어도 좀 눌러놨다가 선거 앞둬서 큰손이나 펴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오늘내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정권이 바뀌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하고 연계해서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도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말장난으로밖에 안 봐요, 이게.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도 택지공급 문제나 행복주택 문제나 이런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수요에 대한 것인데요.

경학

김경학위원

수요는 지금도 모자라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학

김경학위원

택지에 대한 수요는 차고도 넘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지만 지금도 자연녹지 지역에 계속 건축물 들어서는 게 택지가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답변하시고, 제가 다른 질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홍기철 위원님하고 안창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종합적으로 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도 이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조속”은 아니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 검토가 빨리 끝나게 되면 끝나는 대로 도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하루 이틀 새에 부동산시장이 막 요동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석이 다 끝났을 것이라고 본다면 해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33페이지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에 대한 공포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진도는 낮습니다마는 횟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내진설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물도 대략 1142개 중에 내진설계가 된 시설은 46.73%에 불과하다. 533곳 정도. 그래서 공공시설물도 계속 지진에 대한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민간부분에 있어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 게 23.2%밖에 안 나오는 것은 그 기준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진에 대한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서라도 민간부문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내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공공시설물의 경우 담당이 달라서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는 시설물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도 행자위에서 공공시설물…….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도 어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출력해서 본 게 있는데, 국토부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알고 계시죠? 노후 청사 복합개발 사업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두 곳, 일도2동하고 서귀포 중앙동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총사업비가 일도2동이 150억 원, 서귀포가 160억 원인데 규모로 보면 일도2동이 서귀포 중앙동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도2동은 인구가 한 3만 6000명,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인구가 4000명 정도예요. 인구가 4000명이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 공무원 수가 11명입니다, 11명. 인구가 4000명이고 공무원 수가 11명인데 공공청사가 2700㎡로 850평 정도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일도2동 같은 경우에는 2000㎡입니다. 한 600평 정도인데, 일도2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3만 5300명이 넘고 공무원 숫자도 지금 현재 29명, 한 30명 정도 되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11명을 위해서, 4000명의 인구를 위해서 850평의 공공청사를 짓는다? 아무리 국토부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납득되겠습니까? 특히나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사실은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균형발전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읍·면·동 새로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앙동만의 중앙동을 위한 중앙동청사를 850평 짓는다? 160억 원 들여서? 물론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청사 부분만 놓고 보면……. 제가 행복주택은 따로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일도2동 청사의 경우는 주민센터 기능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동의 경우는 노인회관 그다음에 청소년센터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청사의 면적, 규모가…….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강하게 얘기하자면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다 합쳐서 동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거기에 단일청사 850평이 아니고 8500평이라도 지어도 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인구가 4000명인데 중앙동 청사를 850평씩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에 대한 검토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것은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인데, 이것은 도시건설국장님한테 각별하게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구 국도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자기네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겠다. 기재부에서는 도로 하나 확장하려고 해도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 근거는 B/C 분석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어디 것?

경학

김경학위원

한창로, 남조로, 비자림로, 1116번, 1136번 지방도 ― 구 16번 국도 ― 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옛날에 국도였는데 지금 지방도 된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국가지원지방도’ 이렇게 할 때에 기재부의 논리가 “국도가 없는데 뭔 국가지원지방도냐?”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문턱을 못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지금 현재는 국도가 아니지만 과거에 국도였잖아요? 그러면 국도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고, 남조로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조로의 경우에는 현재는 장기계획으로…….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도 맞는데, 기재부 예타가 안 나와서 확·포장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닌가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예타 안 했습니다.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은.

경학

김경학위원

예타가 안 나와서 안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촌∼회천 구간도 예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예산 절충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촌∼회천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여주∼문경 철도 관련해서 사업비가 2조 1745억 원, B/C 분석이 0.96입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2조 631억 원, B/C가 0.78 나와요. 육지는 다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B/C 분석해서 안 나와도. 제주도가 중앙절충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사께서도 읍·면·동 다니면서 도민들 만날 게 아니고 직접 중앙부처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세 분도 진짜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선거로 당선됐으면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된다.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강원도는 되고 제주도는 안 되냐? 무조건 1% 한계 얘기하고 홀대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 자성해야 됩니다. 관제데모라도 해야지. 안 되면 관제데모라도. 그다음에 관련지어서 비자림로 확장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산리로 가는 삼거리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이 한 75%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거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구좌 방면, 그게 최소한 1㎞ 구간이라도 연장해서 확장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전에는 삼나무 숲길이 좋아서 저도 그게 보존이 되었으면 했지만 이미 그게 다 잘려 나가서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나중에 확장을 하려야 할 수도 없어요. 그 계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도 금년 4월에 지역의 이장님 건의도 있었는데 건영목장까지 1㎞,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우선 현재 있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지방도 건설·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계획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반영시켜서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36초 남았다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덧붙여서 1136번 지방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쪽 같은 경우는 서부 중산간도로, 제성로, 애로조, 일주도로. 도로가 몇 개입니까? 동부지역은 옛날 12번 국도, 번영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교통량이. 그래서 1136번 지방도 ― 옛날 16번 국도 ― 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2공항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 이게 안 나올 거라는 우려도 제가 들은 바 있지만 육지는 다 하잖아요. 얼마든지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여러 가지 교통 분산효과 등등을 봤을 때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평소에 수고가 많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주도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투자진흥지구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켜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이 그것에 맞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제주도민들한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업체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자 중에서 2017년 6월 30일까지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는 관광국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그쪽의 개발부담금은 도시건설국에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17년 6월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업장이 11군데입니다. 11군데 중에 준공이 되어서 해제된 업체가 표시가 안 되었어요. 서너 개 업체, 다섯 개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업체 중에서 압니까? 확인되는 내용이 있어요? 준공이 되어서 해제했는지 그렇지 않고 준공이 안 됐더라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파악한 것은 없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다만 중간에 보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직권 취소시킨 것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투자진흥지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 있던 거 전부 다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해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죠.

정식

고정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많은 혜택을 받아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서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진행 중에 해제가 됐다면 특혜를 받은 내용들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가 혜택 받은 것들을 환수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당연히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본 것이 있다면 원상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큰 비용인데, 혜택을 받는 대단위 사업장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앞으로 파악해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뭡니까, 농지보전부담금 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면제해 줬어요, 농정과에서.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면제를 굉장히 많이 해 주었는데 이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이쪽 부서에서는 벌써 이것을 환수하려고, 환수한 업체도 있고 계속 환수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 소속의 과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은 예산을 이쪽에서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준공이 되어서 해제를 시키면 받은 혜택들은 전부 면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면제를 하고, 또 허가를 받아서 계속 연속상에 있는데 해제되었다고 하면 혜택받은 것은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을 계속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6월 30일부로 다 해제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많은 혜택을 받은, 몇백억씩, 몇십억씩 받은 돈을 전부 환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국에서 이것에 대해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본 결과 농정과나 상하수도본부 같은 데서는 벌써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비라든가 받아냈어요, 몇 개 업체에서는. 면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 국에서 제일 큰 예산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지금까지 업체들로부터 환수에 전혀 관심 없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들여다보겠는데, 일단 개발부담금의 경우 투자진흥지구는 100% 면제입니다. 면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환수는 아니고요. 이게 준공…….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준공한 업체는 면제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허가를 받고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해제된 업체는 그것에 대해 혜택받은 것을 100% 환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2017년 2월 달에 해제된 데를 보니까, 2016년도부터 생각해 봅시다. 비치힐스리조트 2017년 2월 23일 날 해제했네요. 묘산봉관광지 2017년 2월 23일 날, 이호유원지 2017년 2월 23일 날, 제주롯데리조트 2017년 2월 23일,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2017년 4월 5일, 나비곤충어류박물관 6월 30일. 연속성이 있는 업체는 과감하게 전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은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빨리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이해 가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갑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장기미집행시설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1166개소.

정식

고정식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4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1조 5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2조 4000억 원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같이 지정해 놓고 뒤에서 지역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아우트라인만 그어 놓고 이것을 “개발행위 안 됩니다.” 하는 시대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너무 강하게 그어 놓고 개발은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도에서 마음대로 잡아서 개발행위를 못 하게 막았을 때 이제는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몰라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풀어 달라고 해서 안 풀어 주면 국토부로 해서, 국토부에서 역으로 각 지자체별로 가는 제도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풀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런 많은 토지를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지금까지 묶어 왔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 빼는 것은 풀 확률이 못 되겠지만 어느 지역을 뭘로 묶어 놓은 지역들은 앞으로 이 법을 이용한다면 우리 지자체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해제신청제, 국가 해제권고제라는 제도를 국토부에서 해서 개인이 국토부로 올리면 그쪽에서 판단해서 각 시별로 그것을 풀어라 하는 권고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풀라고 하면 안 풀 수가 있어요? 상위에서 풀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전부 묶어 놓고 사지도 않고, 개발도 하지 못하게 딱 묶어 놓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이 없는 10년 이상 된 것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바로 국토부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입안권자한테 신청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에 풀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면 법으로 가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제신청 들어온 시설을 보면 제주시가 5건, 서귀포가 22건 들어왔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다 방법이 달라요. 제주시가 처리하는 방법과 서귀포시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국, 도에서 양 시에 전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주도에서 서귀포가 다르고 제주시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 위주로 가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을 위해서 행정을 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제도를 도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다가 안 되면 법으로 소송 가서 판결 받는 건수가 몇 개 되는데, 이런 제도가 앞으로 알려지면 엄청나게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과감히 풀어야죠. 풀었다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딱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행정이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강고하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12월 달에 행정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일몰제도 오고 있고 해서 집행계획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것들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어서 행정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잡고…….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에서 용역을 해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양 시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시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합니까? 각각 다른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위원님이 주문하신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절차를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 되는 거, 집행계획에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시에서…….

정식

고정식위원

1166개소인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40∼50% 정도는 풀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안일하게 생각해서 옛날에 묶어 놓은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금 국가정책이 그래요. 그래서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맡겨 놓으니까 그냥 명분 없이 묶어 놓고 개발을 안 해 주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풀어라 말라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국장님도 빨리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 업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료 하나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로별 교통량조사 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교통량조사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의 부족된 보충질의를 해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약간 좀,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투자진흥지구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방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발부담금 산정이 불가해서 감면금액은 추정할 수 없음”이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지금 투자진흥지구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몇 % 수용이 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10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토지 수용이 몇 % 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할 때 토지주가 몇 %……. 51%죠? 몇 %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관광단지만 되어 있지 않은가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관광지도 마찬가지이고, 투자진흥지구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1% 토지주가 수용하겠다, 이런 지구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49% 부분에서는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투자진흥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관광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잘…….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열을 토해 내면서 한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부분에서 제4조, 제외되는 부분 그러니까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된 부분은 토지 개발을 하는 경우 부분인데, 지금 현재 투자진흥지구 현황을 보게 되면 44개인데 ― 2017년도 6월 말 ―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걸 보게 되면 11개가 해제되었는데 그중에 6개는 준공 해제가 된 겁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준공이 돼서 해제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었는데,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희들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본 것에는 “투자진흥지구 개발부담금 감면 금액은 추정할 수 없음”,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 제출 서류 접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에 따라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 불가”. 그런데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이걸 국토부에 질의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에 따른 해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지만 준공 전일 경우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된다고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국토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것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국토부에 한번 질의를 해 봤느냐 이거죠. 답변하십시오. 뭐라고 답변 나왔습니까?

「질의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게 되면 먼저 금액을 산출 안 하고 “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다.” 해 가지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저는 준공이 됐습니다.” 해서 왔을 때에 준공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가지고 얼마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투자진흥지구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관리에서 제외가 되었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아까 그 여섯 군데 해 가지고,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곳에 대해서 부과대상으로 통보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열 받은 게 뭐냐 하면, 손쉬운 것만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토스카나’ 같은 경우에는 농지부담금 3500만 원을 환수했고요. 그다음에 ‘더원’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환수 총액이 ― 감면 총액이 ― 2억 3300만 원. 이런 부분에 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개발부담금이 49%를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가 투자진흥지구가 되게 되면 그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되거든요. 오라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만뒀지만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만 원짜리가 얼마 됐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더원’은 감액 총금액이 21억 9500만 원 중에서 환수액이 2억 3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감액된 금액이 2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수한 금액이 2억 3344만 5000원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착공할 때 기위 납부 받아야 됐을 것이고, 저희 개발부담금은 준공된 이후에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누락되지 않게끔 그 절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종료 시점 지가 부분하고 개시 시점 지가하고 개발 비용하고 정산지가 상승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통괄적인 부분으로 계산……. 이제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나와……. 아니, 다른 것도 다 용역을 주는데 이러한 시스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44건 되어 있는데 환수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개발부담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이 뭐죠? 국장님, 개발부담금 내용이 뭡니까? 왜 개발부담금을 책정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 상승분, 그 개발이익을…….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에 대한 법률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49%가 수용되어 있는데 그만큼 지가 상승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건도 없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직 준공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 준공된 것이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1건 부분에서 지금 6건이……. 그러면 누구누구인지 얘기할까요? 해마관광호텔, 뉴대장금, 트리아농, 제주토스카나,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다 준공됐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업이 완료가, 그러니까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투자진흥지구 완료된 이후의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준공된 거 아닙니까. 준공에 따른 해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시를 해 주셔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준공이 돼 가지고 해제된 경우에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좀 간과했던 것이 아까 한 여섯 군데, 이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여섯 군데는 준공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발부담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동물테마파크, 비치힐스, 묘산봉, 이호, 제주롯데리조트 부분은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절차에 의해서 “부과 대상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고 통지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챙기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환수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밀히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국토부에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이 맞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감히 환수를 하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 됐는데 그것을 환수 못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이 잘못된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경학 위원님까지도 질의했지만 택지개발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추진 중에 있다는 부분들, 지금 택지개발을 보게 되면 용역 기간이 2016년 1월 25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거든요. 벌써 끝나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경황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중지시킨 겁니다. 그렇죠? 맞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택지개발 발표 보류로 인해서 주거종합계획상에 있는 공급계획이라든가 녹지 지역 난개발 방지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가 뭡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취지가. 예전에 추진할 때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뭣 때문에. 주변의 땅값 상승 때문하고 난개발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들께 답변하셨기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자문단 구성을 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문단을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세 차례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세 차례 한 내용을 보게 되면, 1차 회의 때는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추진 방식. 그다음에 2차 회의 때는 1차 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 3차 때 보게 되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사업 시기, 주체,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 가져서 지금 현재 중지시킨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주거 안정, 주거 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택지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제성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적어도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를 위한 부분들을 생각했었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논리를 보게 되면 수익성,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성 분석, 사업 시기, 주체. 2015년부터 제주도가 긴급하게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께서 정례회 때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 해서 양 행정시가 용역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자문위원단 회의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수익성, 타당성, 그다음 추진 방식, 두 번째는 향후 계획, 세 번째는 경제성 분석, 사업 시기, 주체.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아까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 부분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회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답변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도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보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짚어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가져가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문단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성, 수익성 관점으로 하게 되면 공공 대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자한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이게 무슨 자문회의 내용입니까! 적어도 주거 복지라든가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으면 저희들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원, 투, 쓰리 다 경제성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지사께서 “아라동처럼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 보류를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지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지사가 욕먹거든요. 그러면 논리 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르는 자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지사가 너무 성급한 건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너무 많이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2015년도 정례회에서는 땅값이 오르고 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라든가 주거 복지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 자신 있게 해 놓고 양 행정시에 용역을 주고, 지금 와서는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시급하게 다시 한번 공공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국장께서 해 주시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속된 말로 어떤 분의 한마디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어떤 검토, 자문 역할이 여러분들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제주도의 도시계획 방향이라든가 도시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미래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앞으로 2만 호를 건설하겠다,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2025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입주하는 데 전국적으로 평균 15개월을 대기하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몇 개월 걸리는지 아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도는 70개월 걸립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전국 평균은 1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70개월로 대한민국에서 입주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다. 특히 서귀포 동홍 3단지 같은 경우에는 77개월, 반면에 충북은 평균 대기기간이 5개월입니다. 대구·경남이 6개월, 전북이 7개월, 울산·대전이 9개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게 아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의 영구임대주택은 ― LH에서 하는 게 ― 제주 아라하고 서귀포 동홍 쪽에 있는데, 평균 대기기간이 4년에서 6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큰 원인은 한번 입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공가 발생이 일단 안 되고 있고, LH에서가 1992년 이후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우리 제주도인 경우 일단 중단하고 거의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2만 호에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은 안 잡고 있고 30년 임대하는 국민임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LH하고 주거 복지, 주거 정책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LH하고 영구임대주택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죠. 2만 호 건설 계획에도 영구임대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수요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은 공급은 적고, 수요는 또 많다는 얘기죠, 역으로 말하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참고적으로, 두 군데에 예비로 대기하는 게 한 390세대가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도정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 마련을. 지금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택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LH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도에서도……. 그러면 LH에서 하지 않으면 방치해서 놔둘 것이냐? 그러면 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도가 직접 하지 못하면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LH를 설득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영세 서민들은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내용을 알겠고요. 알다시피 저희들 공공임대주택, 이때까지는 주 기관이 LH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야 저희들도 제주개발공사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급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2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행복주택도 상당히 역할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주택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데, 아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봐야겠죠. 저소득자나 영세민이 아니고 차상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그쪽에만 우리 도의 정책이 치우쳐 있다. 가장 어려운 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건축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최근 건축계획 심의 신청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심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원안 동의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조건부 동의는 점차 늘어나고 재심의도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원초적으로 건축계획 심의 받기 전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건축사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건축계획 심의 대상으로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동의가 해마다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어디선가 문제점이 좀 있다. 원안 동의는 낮아지고 재심의나 보류나 조건부 동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건축계획 심의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건축사들하고 민원인들에 대해 건축 심의와 관련해서 홍보가 덜되어 있거나, 조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축사나 민원인들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도시 지역이나 녹지 지역, 이런 쪽에는 크게 뭐가 없는데 심의 대상 중에 보면 경관보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변경관지구가 더 확대되면서 심의 대상도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이나 부결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거의 수변경관이나 오름, 곶자왈,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인 경우에는 청정 자연환경이나 주변 경관 훼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점을 가져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어떤 사례를 봤느냐 하면 건축심의회에서 일곱 번 정도까지 ‘재심의’, ‘재심의’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건축 허가가 안 난 사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건축사란 말입니다. 건축사들은 그 건축심의 조건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주들이 건축 심의에서 재심의라든가 보류나 조건부 승인이나 이렇게 날 정도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건축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일정 부분 건축 심의에 가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 가면 재심의되거나 보류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있지 않겠느냐. 한 단계를 거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직접 건축 심의를 올리는 것 같으면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해마다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것은 뭔가 정책에 변화를 주든가 아니면 건축사와 이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 건축주들도 시간이라든가 경비를 덜 소모하지 않겠나.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심의 해서 승인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건축물 높이는 7m까지 지을 수 있는데 2층은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설정이 안 돼서. 사실 건축물 높이를 7m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2층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2층 안 돼도 좋다. 그러면 다락방이라도 짓게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월권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너무 강하게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재심의만하더라도 2012년도에 999건에 불과하던 게 2016년도에 2487건이에요. 보류도 2012년도에 70건이었는데 2016년도에 555건.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 건은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단 초기 대안으로 심의 편람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편람을 만들어서 유형별로 해 가지고 하는, 지향하는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심의 편람을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게 연내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이것을 활용하면서 문제나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건축위원회의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개선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다고 제가 대충 심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당연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축심의에 올리는 분들은 건축사들이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도 전문가들인데 해마다, 건축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일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건축사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청취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책이겠죠, 처음부터. 그런 기준 지침 같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이 편람이 작성되어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제주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하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성산지역하고 그다음에 JDC에서 시행하는 제2첨단과기단지.

창남

안창남위원

두 군데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두 군데. 성산 제2공항 주변지역하고 제2첨단과기단지 예정부지 이 두 군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토지거래허가제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됐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쪽 안에서 허가된 것을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져 있는 현황으로는 제2공항 예정지의 경우 1180필지가 허가되었고, 제2첨단과기단지의 경우는 한 필지가 허가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공항 주변 거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되어 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제2공항 말고 현재 공항 주변에는 토지거래허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농지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은 조사를 해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걸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담당하고 있지 않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너무 급속하게 부동산경기를 너무 제한하고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택지개발 같은 이런 것을 제때 제때 확정해서 제시해 줌으로 해서 토지의 안정적 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토지관리특별회계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잠깐만요. 특계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고정식위원

예. 그쪽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개발부담금.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게 주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토지특별회계 조례에 정해진 사항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경비라든가 여비 그런 쪽으로 대부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왜냐하면, 이제는 정확히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편입을 시키면 그런 재원을 가져서 행정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거복지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개발부담금이라든가 토지관리특별회계 조례에 맞는 그런 재원이 확보되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 내역을 보면 토지 행정 관리, 지방지적 행정 관리, 보전 지출 등 해서 행정관리비 보면 국내여비 이런 쪽으로 그 비용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취지가 굉장히 무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행복주택 관련해서, 일도2동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주민센터 관련해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국장님하고 연구·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LH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상업성을 띠고 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일도2동 주민센터는 그쪽이 발전하다 보니까 3만 6000명∼3만 7000명 지역주민들이……. 계속 떨어지다가 ― 주춤했다가 ― 어느 정도 늘어나는 실정이 됐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으면 주민센터라는 자체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취지로 행복주택이 건설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LH에서 하다 보니까 1·2층에 상업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반은 주민센터 민원실로 쓰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층부터 10층까지 100호 정도의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주차면수가 98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행복주택 100호가 건설되어서 100%로 그쪽에 입주가 된다고 가정하면 1.5대는 안 되지만 호당 1.3대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다 차를 세우면 민원인들은 와도 차 세울 데 없어서 나중에 완전히 진짜 뒤죽박죽된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새로운 검토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도 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지역은 LH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복주택이 아니고 진짜 도민을 위해서 행복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도비로 짓는다 하더라도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 상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150∼200억 원이 들더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완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도 행복한 그런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건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가 상업시설을 일부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재건축비용을 거기서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2동인 경우나 서귀포 것이나 상업시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 동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1층 일부 하는 것으로…….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주차면도 2층으로 들어가는데 2층은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주차면이 최소한 150∼200대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주택에 있는 지역주민도 공유하고 민원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LH에서 해도 상업시설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밑의 층 일부를 상업시설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도 상업시설에 대해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어차피 상업시설이 많이 못 들어갈 바에는 제척시키는 방향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것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11곳 중에 우리 제주도가 두 군데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 상업시설이 주목적이 아니고 일단 노후된 공공청사를 새롭게 단장하는 차원 플러스 청년층의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위주로 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누구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저희들이 듣기 좋게 답변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 이거죠. 왜 아니냐 하면 LH에서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LH에서 “여기에 상업시설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LH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도비로 못 한다고 하면 사업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이것을 하면 청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업시설로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비용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LH에서 상업시설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게 되면 행복주택에 관련된 건립비용은 우리가 30%, 40%, 30% 한 그 비용을 갖고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고, 공공청사가 들어갈 부분, 그 부분인 경우는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업시설을 하면 이것을 분양한다고 했거든요, 개인한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한다면 당연히 그렇고…….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1·2층을 공공시설로 지을 수 있다면 행복주택이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1·2층의 반 정도를 ― 2분의 1 정도를 ― 상업시설로 분양한다면 이것은 공공시설 가능이 없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LH에서도 반드시 상업시설을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끔 청사 비용 자체를 상업시설을 해서 그 분양수익을 갖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어차피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150억 원이 든다면 공공청사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몇 % 부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상 해 봐야 그쪽에 부담하는 것이 70∼80억 원인데, 50년을 내다보고 구도심지역에 이런 신건물을 짓는다면 70∼80억 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수익성 안 따지고 장기적으로 정확한 건물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LH에서 하게 되면 LH는 무장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질 수밖에 없죠, 거기는! 이것을 제가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갖고 검토·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게 우리 일정상으로는 다음달 11월경에는 LH하고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하는데…….

정식

고정식위원

협약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당연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 덕분에. 이것은 LH하고 협약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이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협약하면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반대할 겁니다. 왜? 이거 해 놓고 나중에 욕먹게 생기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불편 생기면 얼마나 욕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협약 내용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협약할 때 의회하고도 다시 협약내용에 대해서 사전 보고도 드리고 할 거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협약안을 만들기 전에 당연히 일도2동 그쪽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 몇 사람이 대표성을 가집니까? 지역주민들이 대장이죠. 주민자치위원 몇 사람이 하라 말라 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들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포함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보고회를 열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관리계획안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과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이양문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항상 동부지역 기간 인프라, 그중에서도 특히 도로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부지역에 도로망 구축하는 게 항상 너무 늦다는 것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도가 올라와 있는데 멀어도 대충 아시겠죠, 어떤 건지? 파란선이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인데, 동부 중산간도로가……. 서부는 광령에서 상가까지 되어 있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애월∼동명 구간이 상가∼동명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동부지역 중산간도로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게 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순위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어쨌든 8개 사업이 계획되어 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와산∼선흘 구간에 대한, 애로 노선에 대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거기 선형불량 구간에 신설하는 거.

경학

김경학위원

중산간도로 신설은 상당히 환영할 만합니다.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도가 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중산간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선화하는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봉개에서 시작되는 동부 중산간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어야 된다. 지금 번영로의 교통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있고, 제2공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번영로에 대한 교통압력은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동부지역 중산간도로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이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초 봉개에서 시작되는 1136번 지방도 확장을, 애조로가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고 보면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우선 연결을 하자. 그래서 지금 와산에서 선흘 구간이 ―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 직선화되어서 도로가 신설되면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애조로에서 와산 구간이 8㎞ 정도 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을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시작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제가 국토부에 직접 가서 저 구간도 애로 구간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통량이라든가 B/C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와서 우선 국토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먼저 이번에 반영하고 저기는 차기 도로 건설·관리계획 할 때 반영하자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동부지역의 중산간도로가 제2공항 연결도로와 별개로 저쪽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와산∼선흘 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면서 봉개까지도 연계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경제성 분석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이 다니면 길이 나지만, 길이 나면 사람이 다닙니다. B/C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불균형이 계속 고착화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 아까 오전에 제가 강원도의 고속철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극복하는 겁니다. 제주도 역시도 제주도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중앙정부에 가서는 경제성만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정작 제주도 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교통량이다, B/C 분석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동·서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어떻든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 많이 중점을 두고 앞으로 도로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노선에 넘버가 부여되었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순위는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순위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이게 순위가 되어 버리더라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보십시오. 1·2·3·4번 되어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이게 서부, 동부 이렇게…….

경학

김경학위원

동부가 3·4번이고 1·2번은 다 서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까지는 되어 있는데 상가에서 동명까지 9.4㎞를 먼저 하겠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차기 수립계획은 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제2공항 연계 노선이죠. 저게 당초에 1안·2안 해서 나왔던 ―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안 내용입니다만 ― 것인데, 지금 여기 계획에 따르면 번영로를 통해서 대천동에서 송당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수산으로 빠지는 이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기 비교2안이라고 되어 있는 1136번 지방도, 구 16번 국도가 가장 최단거리 노선이라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또 제주시와 제2공항의 연계선상에 제주 북동부지역, 특히 조천·구좌지역이 있고 그 북동부지역에 골고루 제2공항의 파급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번영로로 해서 바로 제주시로 들어오는 노선의 확장보다는 중산간노선부터 먼저 확장을 해야 된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번영로 구간을 확장하면 번영로의 교통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압력의 분산 차원에서라도 번영로 확장, 그러니까 금백조로 확장이죠. 금백조로 확장보다는 중산간도로 확장이 우선시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2공항 연계하고 관계없이 중산간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2공항의 파급효과가 제주도 전체에 미치기 위해서도 중산간도로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저 부분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도로 노선을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 결과는 번영로를 이용해서 대천사거리에서 비자림로를 가다가 금백조로를 통해서 가는 노선을 제주시에서 제2공항 가는 노선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산간도로는 제2공항 연계도로 외로 간선도로 입장에서 중산간도로를 연차별로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제2공항 연결도로와 별도로 저희들이 중산간도로는 확장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거리로는 중산간도로를 이용하는 게 단축할 수도 있지만 번영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또 번영로에서 대천사거리 해서 송당으로 가다가 금백조로 내려가는 저 부분이 성산을 이용하는 주요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될 텐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2공항 진입도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공항기본계획에, 제주시에서 제2공항 가는 거, 서귀포에서 제2공항 가는 것들은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금백조로선상에 송당 이유지(里有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아마 보상 협의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2공항보다도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니까 1112번 지방도로, 대천동에서 송당 쪽으로 내려가는 게 2013년 대비해서 곱빼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015에서 92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송당에서 조사한 게 4235.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그러면 대천동사거리에서 비자림로를 타서 가는 차량의 50%는 성산으로 가고 50%는 송당으로 내려갑니다. 송당 거쳐서 세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금백조로 확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점에서 송당 쪽, 그러니까 구좌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의 확장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2공항 연계하는 것은 연계하는 대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 성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로 확장이라고 그러면 비자림로도 똑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천사거리에서 송당, 그러니까 금백조로 입구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나머지 ― 아침에 말씀하신 ― 건영목장까지 1㎞ 부분, 또 송당까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자림로 확장계획 노선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구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는 양이 안 찰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또 제가 재미있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올해 도정질문인가, 고용호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금백조로 확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비자림로를 먼저 확장할지 거기를 확장할지는 김경학 의원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분명히 그 말씀이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의논을 안 해 부러수과?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제2공항 연계된 부분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136번 지방도 확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있겠습니까마는, 도로하고 공원, 이 두 가지가 미집행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 96%가 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참석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어떤 부분에서?

기철

홍기철위원

참석하고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이것은 우리 도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관리 부서에서 해야 옳지 않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야 될 겁니다. 도시공원 관리 부서에서.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건설국에서 한다는 것은 민간특례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말이네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TF팀도 구성을 했고 제가 TF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간특례사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차원에서 일몰 전에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걸 총괄 차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도시공원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겁니다. 역할을 그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취지가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좀 가져오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전체 공원 중에서 70%를 민간이 공원시설을 하게 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특례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민간의 힘을 좀 빌리자, 이런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간자본을 좀 갖다 쓰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 토론회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주민과의 갈등, 특혜 시비로 인한 소송, 환경단체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과정에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사업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대상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해당되는 공원이 한 47개소 정도가 됩니다. 47개소 정도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면적이 5만 ㎡ 이상 되어야 됩니다. 5만 ㎡ 이상 이렇게 했을 때에는 ― 범위가 ―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는 다섯 군데,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에는 한 군데 정도 해서 여섯 군데 정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철

홍기철위원

할 수 있을 것이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외형상 할 수 있는 기준에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TF팀 구성된 지가 한 5개월여 지났습니다. 검토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TF팀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팀원들 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업무 연찬을 위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지침, 이것들을 우선 들여다봤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안에 의해서 타 시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직접 찾아가서 봤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긴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LH 쪽에서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제도와 관련된 장점, 단점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자료들을 쭉 모아오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출장도 갔다 오고 회의도 하고, 이제 어떤 성과물이 나올 때가 됐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지금은 제도에 대한 연구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국토부 지침, 타 시도 사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무적인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TF팀 활동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더 활동을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특례사업 지침안, 또 제안서 평가기준안 이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이 마련되었다고 들었는데? 안이 마련되고 전문가 자문까지 득했다고 하던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들 제출된 자료도 그렇지만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6월까지 TF팀의 자료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초안 마련 중에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지침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국토부에서가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침 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민간특례사업 지침안과 제안서 평가기준안이 지금 마련되고 전문가 자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진 않고요.

기철

홍기철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실무 안을 만드는데 국토부에서 지침 개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침 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침이 개정되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 TF팀에서는 그것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 가 보니까, 청주시 TF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국토부 지침안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니까 이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침안과 평가기준이 없어요? 만든 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초안도 없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안이라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 TF팀에서 “이거다.” 하고 결정이 되어야 그것이 안인데, 주무관이 워딩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이거다.” 해 가지고…….

기철

홍기철위원

만약에 그걸 자료 제출 요청하면 나올 수 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실무자가 해 놓은 걸 갖다가 무슨…… 그것은 나가게 되면 안 되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원 도정의 사업추진 방식이 미리 결정하고 나중에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모든 게.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행복주택도 그렇고. 미리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니까 그것도 분명히 결정되었을 거다 말이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 하게 되면 우선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 실무적으로 이 정도 안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국토부 지침이 나오게 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청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 그대로 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바로 국토부 지침을 대입할 생각은 없고요. 하게 되면 특례도 특례에 의한 민간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우리 쪽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더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저희들만으로는 안 되고 이걸 공론화할 겁니다. 어떤 범위. 물론 의회에 보고도 드릴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평가기준에 들어갈 항목 같은 것들도 하면서 그렇게 정립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혹시 실무자 초안을 전문가하고 맞춰 본 것은 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진짜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도민사회에 오픈해서 모든 걸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당연히 이건 오픈하고 가야 될 것이고…….

기철

홍기철위원

만약 이런 것을 숨기면, 누가 이익 볼지 다 알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 이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TF팀 하게 되면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을 갖다가 일몰제에 대비해서 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 그러한 스터디에 들어간 것이고, 방침을 찍은 건 아닙니다. 스터디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 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 만약 한다면 ― 어떤 이익이 되겠다는 것을 발췌해 놓은 다음에 이런 이익이 있는 반면에 이런 문제도 있다, 오픈시켜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면서 할 것이지, 지금 한다 만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무적인 스터디 단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밀실에서 하지 말고 오픈을 해야 된다. 그래야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이익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이거 보충질의 조금만…….

연호

강연호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은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걱정스러워서, 2020년 7월 1일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늦었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대안을 갖고 특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에야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데,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1차 회의 결과를 ― 자료 요청해서 ― 보게 되면, 사업시행 방식 검토를 보면 “공공 + 민간 사업자 공동 방식” 그리고 2차 ― 6월 13일 날 ― 보게 되면 “제안서 공모 방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특혜성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에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하다못해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관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일단 지침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만 생기고 그 사업은 진행도 못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지주들과 갈등이 무지 심할 거거든요. 그런데 위험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국장께서 겁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겁나서 국토부 지침대로 ― 원안대로 ― 그냥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여기 추진 방식을 보면 제안 방식이 맞습니다. 용적률 300%이고. 보게 되면 공원 시설이 82.2%예요. 그다음에 비공원시설이 17.8%니까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영흥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시설이 82.1%, 비공원시설이 17.9%인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70%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TF팀장이라는 국장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완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82%, 83%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아까 홍기철 위원께 답변하신 것은 70%라고 해서 30% 이익을 주겠다는 것……. 여러분들이 최소 이익……. 극대화시킨다고 말을 해 놓고……. 다른 지역에는 82.2%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 사업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 답변한 것 중에 특례사업을 하면서 민간개발자 부분에서 공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70% 하고 나머지 사업자 부분은 30%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민간특례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그 사업이 그겁니다. “70%는 기부채납하고 30% 하는 사업입니다.”라는 거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스터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다고 하게 되면 다른 데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청주시 TF팀은 국토부의 지침이 겁나서,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지침에 정한 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의정부시 부분에서는 82%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도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적어도 80% 이상의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취지에 대해 잘못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본 것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 제도는 이런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아직 그건 간다, 안 간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건 아니죠.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을 기자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내일모레 기사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신다 하게 되면……. 국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사님을 대신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적어도 남의 자료를 보고, “다른 지방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70%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는…… 그러면 개발 이익 부분은 최대한 극소화시키겠다는 답변은 해 놓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이 보실 때에 저의 답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하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다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국장님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밀실 행정을 하지 말고 이것을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지주들하고 공론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한번 저희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실로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침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을 시킨다고? 그러게 되면 갈등밖에 안 생기잖아요. 사업 진행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건, 저희들 이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의회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공유하게 될 거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이익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워낙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잘못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의해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져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마 내일 언론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70% 부분을. 그렇게 되면 토지주들이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지방에는 8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도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쪽에 있는 토지주들도 수용할 때 이러한 사업들이 매끈하게 진행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답변하는 기법에 좀 모자란 점이 있다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답변 기법은 아닙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거와 동일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특혜 시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우 도시재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창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300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300쪽입니다. 찾기도 쉽습니다. 혁신도시 관계.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고 있죠?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9개 기관 계획 중에 7개 기관의 입주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나머지 2개 기관도 서귀포시청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는 금년 중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산남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그다음에 9개 공공기관 이전 시에 직원들이 한 811명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교육생이 연 20만 명 방문한다는 사업 효과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과장님.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혁신도시의 취지가 어떤 겁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 제주 지역만 거점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 목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는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가 해서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료상에 보게 되면 제목을 어떤 식으로 내놨느냐 하면 “혁신도시 지역 성장 거점화”. 자, 거점화를 하겠다는 제목을 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효과는 단지 9개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교육생, 이 정도로 마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성장 거점화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 개념, 그런 거시적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혁신도시가 7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투자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나열한 이런 효과도 있지만 파생적인, 예를 들어 이 교육원에 교육생이 옴으로 해서 가족이 그 기간 내에 제주를 방문하고 제주를 홍보하고…….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그런 효과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당초의 혁신도시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요지입니다, 제 질의 요지는. 과장님 설명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9개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거기에 811명 이주해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교육생들 연 20만 명 와 가지고 거기에서 뿌려지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동시에 거기에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역의 중추적인 발전 요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에 따른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연말까지 지금 2개 기관 추가로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다음에 교육생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을 해 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지적이.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국토부와 연관을 해 가지고, 사실 전략이라는 계획 시점을 어떻게 접근할지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년도에 국가에서 전략계획을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착하는 단계에서 보다 더 산학, 이런 공통적으로 발전할 방안이 뭔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길어져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에서 인재 채용을 할 때 30% 이상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법제화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자, 작년도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는 8명의 지역 인재가 채용되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비율로 보면 한 1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15.1%인데, 물론 채용 인원 규모가 타 시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마는, 부산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이 얼마나 되느냐? 99명. 광주·전남이 264명, 그다음에 강원도가 205명, 경북이 252명의 지역 인재가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단지 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발전 전략에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36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가 도로관리과 소관…….

양훈

김양훈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양훈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로관리과 맞죠?

양훈

김양훈도로관리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최근 3년간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난 7월 30일 그리고 지난 10월 2일 ― 최근입니다 ― 우리 동남부 지역에 300밀리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인 번영로변 배수로가 잡목으로 우거지고 그 다음에 칡넝쿨로 얽혀져 있다 보니까, 배수가 그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흐름이 바뀐 겁니다. 대신에 도로는 높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감귤하우스, 감귤원 이쪽에 전부 침수 피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끝나면 과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고. 가서 보니까 진짜 이런 데가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데다. 잡목으로 우거져 버리니까 물흐름이 완전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정확한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제는 침수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김양훈도로관리과장

사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성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11개 노선에 26개소에 대해서 105억 원을 투자해서 배수로를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사업들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침수지역들을 조사해서 10월 26일까지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수십 건의 배수로 정비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97호선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배수로 정비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해당 읍·면·동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김양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면서, 고운봉 국장님! 제가 오전에 세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9만여 건에 이르는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중·장기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유지 중에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부정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읍·면·동 간에 관심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작년도부터 이게 새로 생겨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송석철 계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전부 현장 확인을 다니고 지적측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쓰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버스노선 등에 미지급용지를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6962필지로 1차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 정비, 지적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꼭지만 질의하고 보충질의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산지천 인도교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김창우 과장님, 답변하시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문제점을 간략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천 인도교량 광제교하고 산지교가 작년 4월 26일 정밀진단 결과 위험교량 E등급으로 판명되었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행정시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통행 제한을 했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언제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2016년 6월 1일부터 제한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제주시에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요청했죠?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요청해서 탐라문화광장 정비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2016년 7월 26일 날에. 그래서 공사비 21억 원 중에 13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려고 2016년 6월 3일 날 ‘산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변경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보니까 환경부에 네 번씩이나 방문했더라고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생태하천복원사업 목적이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향상 등 수생태계 건강 회복이기 때문에 다리 복원하는 부분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죠, 환경부에서?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교량안전진단업체와 실시설계업체의 자문을 구했더니 “현재 교량폭이 넓고 하천설계기준에 맞는 홍수위 유지로 과거 돌다리 형태의 복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갖고 환경부에 여러분들이 재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를 여러분들이 설득을 했는데 또 불가가 됐어요. 불가해서 국비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2016년 11월 22일 날 현재 교량을 보수·보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교량안전진단업체에 문의했는데 보수·보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거 여러분들이 준 겁니다. 작년 11월 22일 날 안전진단업체에 문의했는데 광제교하고 산지교 부분에서 보수·보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거든요.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담당직원과 의논함) 뒤에 계신 분은 계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계장님입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우리 실무 담당…….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에야 숙지하는 걸 보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금 아십니까?

창우

김창우도시재생과장

현장을 직접 가고 설계한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려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구조 자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경량재냐 목조냐 이런 과정, 합성목이냐 집성목이냐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담당사무관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속 대고…….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도시재생사업담당 이창민 사무관입니다. 산지천 인도교량 상부 교체공사 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 4월 29일 날 안전정밀진단을 제주시에서 했는데 E등급이 나와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E등급이 뭐죠? E등급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발생됩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E등급이 나왔을 때는 위험교량으로 해서 통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사용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6년 11월 22일 날 교량안전진단업체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보수·보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다가 여러분들이 2017년도 6월 달에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을 얻었죠?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자문을 얻은 게 상부만 보수해서 가능하다는 식으로.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앞전의 정밀진단이라든지 교량안전진단업체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잘못된 게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행은 할 수 없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통행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밀한 기계를 갖고 탄성값 측정을 해서 보수·보강해서 쓸 수도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유무 정도, 오픈할 정도 하게 되면 안전진단업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안전진단업체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앞전에, 작년 11월 22일 날 했던 업체 부분에서는 보수·보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보수·보강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 환경부에 21억 원 중에서 13억 원 국비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보수·보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판 육안검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교량구조가 전부 목재이며 부식의 진행에 의해서 보수·보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11월 22일 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교량 전체를 교체하려고 21억 원 중에 13억 원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8억 부분은 지방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 부분도 재협상에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 29일 날 E등급 판정했던 업체하고 그리고 2016년 11월 22일 날 업체하고, 이 부분을 심의하는 안전진단업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천 인도교량의 상부가 부식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더라고 하는 본체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11월 22일 날…….

민철

하민철위원장

계장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단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제가 남의 것을 가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E등급 나오겠어요? 애초부터 E등급 나왔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2016월 4월 29일 날 E등급 받고, 안전진단 받아서 E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환경부하고 재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까 해서 작년 11월 22일 날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수·보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받았거든요.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비를, 예산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도 이해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올해 6월 달에 외부전문가 통해서 상부만 보수·보강이 가능하다.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담당

업담당도시재생사

이창민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교량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자들을 현장에 직접 초빙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계장님, 앞전의 안전진단업체는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상판하고 밑의 거더하고 통으로 봐서, 전체 교량으로 봐서 진단을 했고, 진단은 주로 상판 위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교량이다.” 해서 저희들 통행을 제한시켰고, 이것을 생태하천사업비로, 환경부의 국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재가설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사업의 성격상 하려면 원래 모습대로 해라. 그런데 원래 모습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국비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고, 이것은 위험한 교량이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하다가 교량형식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더니 자문위원님들이 형식보다도 우선 현장을 가서 보자 해서, 형식을 볼 때에 과거 그 교량 가설할 때에 참여했던 분들까지 했더니 이것은 상판하고 밑의 부분이 ― 거더하고 ― 따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리해서 했더니 상판만 교체해도 충분하겠다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면 하려고 하다가 밑에는 쓸 수 있다는 게 있어서 다시 해 봤더니 충분히……. 그런 과정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외부의 자문을 받게 되면 애초에 그렇게 하시던가. 통행 제한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년 4개월입니다. 그만큼 주민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과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그쪽의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오판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정이 맞느냐는 소리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철

하민철위원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뭐 하러 6월 1일 날 통제를 시켰습니까? 안 그래요? 또 환경부에 재협상 4회씩이나 가서 협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했다면, 안전진단 E등급 받고, 그다음에 11월 22일 날 “보수·보강 불가” 해서 여러분한테 제출했고,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외부전문가 통해서 상부만 교체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부전문가들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행하지 못한 주민들은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보수·보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에 이런 부분들을 대충 쉽게 쉽게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어차피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할 것이면……. 애초에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께서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례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례가 차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지금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보상비만도 1조 원이 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업비만도 1조 원 이상 드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터 바로 일몰제가 시행되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특히 도로야 그렇게 심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원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도시공원, 근린공원이 없어질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결방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에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하나둘이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투입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올해야 그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 150억 원, 그다음에 추경 때 320억 원 해서 470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도 반드시 이 규모는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추가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올해는 그나마 15%를 맞췄어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을 예산에 책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정비용은 반드시 이쪽으로 넣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도에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2000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전부 해당합니다. 10년 이상이 되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부 무효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2015년에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올해야 끝났죠? 2015년에 할 게 올해야 끝났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올해 4월 10일 날.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조정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많이는 안 되었고, 그때 2015년 12월 30일 날 고시할 때 1단계·2단계 하고, 유보지역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많이 되었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도 여섯 군데인가 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공원들도 정비를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가 보기에는 물론 개설 못 할 도로들도 계획에서 많이 해제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결국은 계속 가는 형태가 되었고, 공원은 또 몇 군데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미약합니다. 그래서 2020년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사항들은 빨리 용역을 주든가 어떻게 해서 덜어내야 됩니다. 짐을 우선 덜어내야 되고, 그다음에는 기왕 계획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죠. 시행을 하는데 지사께서는 도로사업을 안 한다. 어쩌다 이번에 새로 남북도로를 하겠다고 하시고.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너무 우려스럽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지사님하고 뜻을 100%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바뀌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원 지사께서 취임일성으로 한 게 앞으로 도로개발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명히 금년도 상반기에 이것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뿐만 아니라 추가 예산도 필요하게 되면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사가 이의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보고드렸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드렸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공원특례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원특례 TF팀이 구성되어서 제주시……. 서귀포시는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조만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제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례를 주어서 개발할 만한 공원이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실제 들여다본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이것도 이상하게 뭐 하게 되는데 ― 민간특례 제도상으로 보게 면적 5㎡ 이상입니다. 5만 ㎡ 이상 되는 게 시내 동지역에 네 군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체 아홉 군데입니다. 서귀포까지 포함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사업자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몰려들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주시에 그런 특례를 적용해서 했을 때 과연 할 만한 곳이 있는가,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사라봉공원이라든가 신산공원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는 공원지구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 면적이 거의 다 차 있어요.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거기는 그런 적용도 안 돼요. 공원에서 가능한 시설물 면적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데는 아니고, 어쨌든 실시계획인가가 되게 되면 일몰제 적용이 안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부분도 가능한 공원지구를 사전에 분명히 파악해서 사업성이 일단 있어야 사업자들도 덤빌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례제도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애조로 구간 중 아라∼회천 간 약 3.3㎞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510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부실 시공했다. 보조기층에 자갈 사용을 당초에 설계된 대로 하지 않고 부실 자갈을 써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실 시공한 것부터도 문제지만 거기에 감리단도 있을 것이고,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를 했느냐? 그리고 부실 시공한 것을 우리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야 그런 문제가…….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장은 제 규격대로, 제 시방서대로 딱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시방기준보다 규정에 어긋나는 골재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여기만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그래도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만큼 다른 곳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감리단도 이런 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뭔가 조치도 취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겁니다. 후속 조치를.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좀 하실 것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도지사 공약 중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나 좀…….

창남

안창남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아까 저한테도, 홍기철 위원님한테도 그렇고 안창남 위원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분에서 지침 만든 것도 없고 자문 얻은 적도 없고 ― TF팀에서 ― 그렇게 말씀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요청한 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안 관련 서면자료 협조 요청해서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문위원 황희연·송원경 교수, 윤은주 수석연구원. 그다음에 자문 내용을 보게 되면 특례사업 지침안에 기본방향 및 절차, 주요내용 및 문구 검토.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평가기준의 지표 구성 및 객관성·공정성·적정성 검토. 이거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하는 것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런 부분들은 특례사업 지침 부분도 해 본 적이 없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한테 질의한 것은 안을 마련해 가지고 했느냐 하니까 “저희들 안이 확정이 되어야 안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침안을 만들려고 이 부분들 자문위원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자문위원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황희연 교수, 송원경 교수, 윤은주 박사, 모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자문위원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직원을 보며) 자문위원 구성했나, 우리?

「구성한 것은 아니고 초안을…….」하는 공무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자문을 좀 해 달라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타 시도 가서 받아 오듯이 한번 가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안을 만든 부분도 없고 평가기준을 한 것도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TF팀 1·2·3차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결정된 부분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주무관이 해 가지고 초안을 잡아 놓은 것을 안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까 주무관이 했다는 식으로, 이게 7월 달인데 여러분들 안이 없다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초안을 했는데, 초안을 잡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 지침 개정 작업이 있어서 지침 개정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스톱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정말……. 이런 부분들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픈시켜야 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분명히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한 예를 들게요. 왜 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들에 혼난 줄 아십니까? 공론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로 해서 끝났거든요. 분명히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혼란만 가중되고……. 미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의했었으면 버스 업계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시민복지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안에서 지침을 만들어 버리고 한다 하면 이 부분도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다 놓고, 공론화시켜 놓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고 한다 하게 되면 충분히……. 밀실이라는 용어가 왜 나옵니까, 동료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 평가기준 지침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게 특례사업을 하자는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 중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TF팀 구성한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1차 때 민간사업자 공동 방식이라든가 2차 할 때는 제안서 공모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론화시켜서, 오픈시키면서 가겠다는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당연히 오픈시키겠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걸 갖다가 비교를 딱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면 도에 이익이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온다면 먼저 도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TF팀 구성을 여러분들만 할 게 아니고 외부 부분도 오픈시켜서 하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할 겁니다. 지금 스터디 단계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스터디 부분이라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외부 부분들을 시켜 놓고 한다고 하게 되면 왜 그걸…….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웬만한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위원님실을 모셔다가 같이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같이 또 할 겁니다. 이것은 실무끼리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실무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조금만 들여다보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팽개쳐 버리겠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은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몰제 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일몰제가 되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되 공론화시키면서 진행을 좀 해 달라. 그리고 TF팀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 부분에서 같이 한다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모두 오픈시켜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 중에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번에 유니버설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설정도 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금년 초에.

창남

안창남위원

1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이대로 뭔가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있나요? 그냥 그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 버리고, 지금 다른 연관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이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다 따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걸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8개 사업에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 UD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했던 거, 용역에서 봤던 디자인하고 지금 제주시가 추진하는, 요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버스 승차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그때 그 용역안에 든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버스도 하게 되면 저상버스를 한다든가 저상버스를 못 하게 되면 타는 데가 높기 때문에 승차대를 좀 높여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 말입니다. 도안도 그렇고요. 무장애 도시라는 게 보행에 취약한 취약자들이 제대로 일반인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디자인도 유니버설하게, 기본적인 공통의 약어를, 도안을 쓴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9월 9일부터 공공에서 시설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 디자인을 사전에 심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게 완전히 정착되게끔 그 심의 제도를 활용해서 UD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도 9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도 확충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한 게 있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요란하게 해 놓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절충 노력도 아예 하지 않았던 거 같고. 이 부분에 노력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만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하나만. 목이 그만큼 마릅니다. 동부 지역, 특히 조천·구좌는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 중산간 도로망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 빨간 선이 광령에서 상가이고, 그다음 서귀포는 서귀포시에서 상창사거리까지 중산간도로가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기 점선이 되어 있는 게 서귀포에서 토평, 토평에서 보니까 어디입니까, 신례? 신례리까지도 지금 확·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례리에서 일출랜드까지 제2공항 관련된 도로를 만들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이양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신례리까지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제2공항 관련된 서귀포시와의 연계도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중산간도로를 이용하면서 일부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또 신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136번 중산간도로 서귀포 구간이 서귀포시에서 신례리까지 지금 확·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다음 또 중·장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게 애월에서 동명 구간, 그게 상가에서 동명 구간이고, 그다음 한창로에 금악이 들어가니까 그건 놔두고 금악에서 상창까지 그게 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를 거쳐서 제2공항까지는 중산간도로가 다 건설이 되는 건데, 빨간색이 안 보이는 구간이 제주 북동부 구역 딱 거기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와산∼선흘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차기 도로로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봉개∼와산, 또 선흘에서 수산까지, 그렇게 반영이 되면 동부 지역 중산간도로도 전부 확·포장이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은…….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둬서 도로계획을 짤 것으로는 믿는데 그래도 한 번 주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점선을 빼고 보더라도 서부 지역은 서귀포에서 상창사거리까지 20㎞ 구간입니다. 그다음 광령에서 상가까지가 10㎞가 넘어요, 구간이. 이미 거긴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부 지역, 봉개에서 중산간도로는 계획조차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동부 지역 중산간도로 확·포장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B/C 분석이니 뭐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길이 나면 사람은 다닙니다. 사람이 다녀서 길이 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여기 서귀포시하고 제2공항 연결 도로에 B/C 분석한 것을 보니까 1.2가 나왔는데, 또 1일 교통량이 3만 대로 추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3만 대 추산이 어떻게 가능하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교통 수요를 분석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참고로 여기 지나갈 수 있는 신흥 구간, 이런 데 보면 하루에 1700대 정도,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인데, 지금 일주도로 다니는……. 일주도로가 4차선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서성로로 이동하는 차량이 있고. 도저히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측치인데 유독 동부 지역 중산간도로만 이러한 예측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지금 번영로 확장하는, 금백조로 확장하는 것도 1.54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수산에서 중산간도로를 거쳐서 제주시에 오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면 아마 서귀포시에서 제2공항 가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에서 제2공항 가는 부분이, 번영로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접근성보다 이동성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도 주요 교차로 부분에 입체 교차로로, IC로 교차로가 개선이 돼서 번영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산간도로를 이용했을 경우는 사실상 그런 입체 교차로라든가 이런 교차로에 대한 비신호,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든 그것 때문에 노선이 번영로를 이용한 노선으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제2공항 가는 데는 중산간도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번영로를 이용하는 노선이 기술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토연구원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경학

김경학위원

우선은 돈이 덜 들잖아요, 거기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제성 부분도 있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일 우선적으로 돈이 일단 덜 드니까 우선 이것부터 일단 확장하자, 땜빵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주시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산간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2공항 연계 노선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중산간도로 확·포장에 대한 계획의 확정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고민해서 위원님 걱정을 조금씩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하나만 좀, 1분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을 보며) 타워크레인 올려봐 봐.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게 타워크레인인데, 지금 도로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의정부에서 사고 난 게 27년 노후된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해서 근로자 세 명이 죽고 두 명이 중경상으로 되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고 발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2014년 보게 되면 사망사고가 다섯 건, 2015년 한 건, 2016년도에는 아홉 건. 제주도에 지금까지는 이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지금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이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21.3%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20년 이상 된 게 33%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1회 정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는 게 천만다행인데 이 부분들에서 나중에 사망사고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제에, 지금 현재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동절기 부분에서는, 요즘은 건축경기가 좀 둔화된 상태인데,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 붕괴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타워크레인이 무너진 사고가 없었지만 그 생각을 미리 좀 어떻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돌아가서 오늘부터라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이 21.3%인데 제주도는 33%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거든요,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이. 그래서 저러한 현장을 보면서 도로를 점거해서……. 국장님, 저런 거 봤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지금 제주도 현실입니다. 건축 현장.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것은 자주식 크레인…….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안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아예 갖다 놓고 하고 있잖아요. 저 위에 타워크레인인데, 길가에 아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길가에 접근하고 올렸다니까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 달에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전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반기에 한 번씩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김만덕 기념관 오셨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마침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못 갔죠? 거짓말 아니고 우리도……. 1분만, 아니 2분만 늦었으면 제가 다치든지 아니면 제 축사가 끝난 다음에 토론자 열 분이 올라가서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아찔아찔 하거든요.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불과 2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기 1분 전에 조명등이 떨어진 상태……. 정말 그 생각 하니까……. 예를 들어 축사 끝나서 나를 빼고 토론자 열 명이서 앞을 보고 한참 할 때 위에서…… 그 피바다 생각하니까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 아까 타워크레인 부분도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제대로 ― 집행부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죄송하지만 10분만 쓰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주시 동부 중산간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공항이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다운타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표선 그리고 구좌가 될 겁니다. 다운타운은. 그리고 번영로는 사실 직접 제주시까지 오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도로 수단이 되겠지만 다운타운으로 해서 중간에, 번영로에는 주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 사실 임야지라서 ― 조성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산간 마을 쪽으로 도로를 내줘야 도로가 원활하게, 다운타운 역할도 하고 도로로서의 기능도 양쪽 모두에, 1공항이나 ― 지금 현재 있는 공항이나 ― 제2공항이나 그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장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타워크레인만이 아니고 지금 공사 현장의, 토목이나 건축 분야 시공 현장의 점검사항을 자료로 봤습니다. 봤더니, 2015년도 5회 점검을 나갔는데 지적 건수가 65건, 또 2016년에 역시 다섯 번 나갔는데 53건, 2017년도에 세 번 나갔는데 58건. 이렇게 지적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하는 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보니까, 2016년도 시정하라고 한 내용을 보니까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보강하라. 그다음에 절토면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관리가 미흡하다.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조금만 제대로 감독이 안 되면 안전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나가면 적발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현장 감독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저도 역시 같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임대주택 입주와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는데, 저희 부서인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 담당부서에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담은 많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임대주택이든 모든 정보를 알려 주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필요하게 되면 외부 기관에다가 ― 서울시 사례같이 ―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더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도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문화가 거의 아파트 문화예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이고, 아파트가 엄청 지어졌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부실 시공에 따른 하자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오죽해야 지난번에 지사가 삼화부영아파트에 현장지사실까지 운영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공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하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한테도 전화 와서 하자 났으니까 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지사에게까지 와서 봐 달라고 주문이 갔겠죠. 그래서 이 센터가 할 역할, 이것은 앞으로 더욱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강화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정이 좀 나서야 된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특히 부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제주도만 아니더라고요. 부영의 하자 문제, 임대료 문제는 전국에서 문제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공동의 대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타지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지난해인가요? 4월부터 9월까지 주거실태조사 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고 있고, 끝나지 않았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우선” 하지 말고 마무리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마무리할까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우선”이라는 용어 쓰지 마십시오. 겁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개요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도야 공사들이 거의 큰 것이기 때문에, 민간 건축공사 50억 원 이상과 대형 공사장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했는데 점검 결과를 보니까 65개 현장 중에 60개 현장 점검을 완료했는데, 30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48건 지적 및 시정 조치를 했거든요.

웃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도 하도급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왜 근절되지 않는지. 우리 지역에도 보면 행정시에서 하는 원래…… 뭡니까, 전문공사가 또 전문공사한테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불법. 예.

창남

안창남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줍니다. 입찰됐는데 자기네는 직원 없으니까 그냥 하도급 줘서 하는데도 거의 적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 문제는 아닐 거고. 도는 거의 종합건설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다가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적발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잘해야 될 게 아니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 불법 하도급이 없어져야 건설 현장에 공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심 내년도에는 아예 현재의 도시건설과 내에 하도급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까지도 해야 될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조직 부서하고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가 알고, 이것을 잘 잡아야 건설 현장이 잘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제대로운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강력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우선”이라는 용어는 다 끝났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조금만 쓰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 분 쓰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5분이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5분입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많이 안 썼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제주도에 정비가 되었습니까? 도로 관련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시설되어 있는데 시설된 이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이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활성화계획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자전거동호인들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설하는 도로 중에서 애조로 있잖아요. 애조로의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개설되는지 압니까? 지금 완공된 지역에. 애조로에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자건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겸용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용도로가 아니고 옆면 선만 그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그쪽에 그려 놓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표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제일 잘됐다고 하거든요, 그쪽이. 왜? 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위 뺀 도로들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옆에 불편하게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면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행부에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새로 신설되는 도로들은 대부분 애조로같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편하게 해 주어야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는 것이거든요.

창남

안창남위원

자동차 전용도로…….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에요. 양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전부 자전거 그려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자전거도로 아닙니다. 그냥 선만 그은 것뿐이지 자전거도로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애조로 부분은 옆에 화단 없이 3m로 길어깨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왜 해 놨느냐 하면 고속도로의 갓길 식으로 했는데 고속주행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농사용 차량이라든가 저속차량, 고장 차량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거기가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 도로에 가 보면 중간중간 전부 자전거를 표시해 놨어요. 그쪽 바닥면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가서 자전거를 직접 탔거든요. 애조로 애월까지. 애월까지 그 도로의 바닥면에 자전거 표시가 됐어요. 저희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래서 다른 지역, 동쪽 번영로에도 자전거도로를 옆에 해서 화단 만들고 했잖아요?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전용도로로 생각해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애로조가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편하고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들은, 새로 신설되는 도로들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연석으로 차도하고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연석으로 해서, 경계석으로 분리해야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고.

정식

고정식위원

전용도로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라면……. 그러면 그쪽 바닥 중간중간에 자전거 표시를 한 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시설하는 데 ― 공사를 하는 데 ―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자전거도로 TF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전거연맹도 있고.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빨간 투수콘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다니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전부 바꿔 달라, 이런 의견이…….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옛날 기존도로들은 대부분 인도를 높인다거나 투수콘을 한다든가 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안 타거든요, 불편하니까. 왜?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 불편하니까 전부 도로로 나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는 자체는 타는 사람이 편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관에서 행정의 편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일주하는 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한 설계공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신규 도로들은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요즘 인도블록 교체를 많이 합니다. 인도블록이 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량 진입로가 오합지졸이에요. 어떤 지역은 아스콘으로 놔두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투수콘을 깔아서 차가 다니면 다 깨져 가지고 바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면 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해 보니까, 차량 진입로를 우리 시에서 한 것을 변경시켜서 그쪽 지역은 전부 아스콘을 깔아서 색깔을 칠하니까, 페인트로 표시를 해 주니까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안 깨지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침하방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 투수콘을 깔아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몇 개월 이내에 깨져서 바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인도블록 교체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양 시하고 의논해서 차라리 설계부터 차량 진입도로는 이런 공법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면, 어느 정도 의논을 하면 설계부터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인도블록 교체하는 데 진입로도 투수콘으로 까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깔면 바로 문제 생깁니다. 우리도 그것을 설계변경을 시켜서 따로 진입로를 시정시켰는데, 이것도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8월 30일 날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이 한림∼협재 간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문제가 심각해서 폐쇄시켜 버렸는데, 이 부분은 행정시하고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한림∼협재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월정리 같은 경우는 차가 있어도 복원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로는 해 보니까 그 이용을 안 하고 자전거도로 나와서 한림∼협재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시하고 자연스럽게……. 요즘 고정식 위원님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도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하고 같이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도시계획도로, 건축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