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 김규학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강신혁 위원입니다. 다음은 조홍철 위원입니다. 조성제 위원입니다. 최옥자 위원입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재준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신문·방송 등 여러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유완식) 인사청문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시장이 송부한 대구의료원 원장 인사청문요청서가 대구시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의회 의장과 대구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유완식 후보자가 과연 원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가치관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완식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소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종료 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완식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도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최근까지는 우리 대구의료원의 원장님들은 주로 임상병리과 또는 신경과전문의, 또 우리 대구시 공무원을 거친 과장님들로 건강, 의료를 책임져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사항을 보니까 오랫동안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셨다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암환자 수술을 6,000명이나 하셨다니까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면서 국내·외 위암학회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시면서 많은 상훈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경대병원 건립본부장과 병원장을 역임하신 경력은 우리 대구의료원 원장 직무수행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건립된 칠곡경대병원장으로 3년간 재직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청문회를 위해서 몇 군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병원을 3년이나 운영하시면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실적도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위원님, 시간상 다음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까?

예.

2분 전에 땅땅 친 것 아닙니까?

하마 2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예.

처음에 종 칠 때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유완식 병원장 후보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식 대구의료원장 후보자님, 먼저 우리 대구 공공의료기관의 수장으로 이렇게 내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전에 좀 긴장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위암수술 권위자이신데 우리 대구의료원 지원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의료원 진료과목 편중 해소하고 진료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 전공에 따라가지고 진료과별 편중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쉽게 말해서 흑자경영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외과 쪽으로 해서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입원환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님이 적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 확충을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소신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대구의료원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금 후보자님이나 대구시민들, 또 모든 분들이,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다 잡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도 아까 장하성 교수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8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보면 영재교육과 학습부진아교육이 동시에 갑니다. 동시에 있는데, 학습부진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자는 게 저희들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봐서도. 영재라고 하는 게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성 교육이 또 받침이 돼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또 내지는 그렇지 않아서 전문적으로 좀 더 깊이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다 잡아서 공공성도 담보가 되고 수익성도 잡는다는 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중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저도 의아하기도 하고, 대구시 내에 지금 버스준공영제 하는 것 아시지요? 원장님. 1,000여억원의 시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맞나, 안 맞나, 논하기 이전에 만약에 버스준공영제가 옛날의 노선버스, 개인회사의 노선버스로 돌아가게 되면 오지에 있는 그런 교통약자들은 노선버스에 접근을 못 해요. 수익성이 안 나니까 계속 문 닫을 것 아닙니까? 황금노선만 운영하게 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대 대구의료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직무수행 계획에 따라서 대구의료원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대표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요청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칠곡의료원 초대원장으로 3년간 재직하셨잖아요, 그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속개시간을 13시 30분으로 할까요, 14시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제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경력과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전에도 보니까 대답을 좀 많이 해서 시간이, 물어볼 거를 좀, 한편으로 보면 질문의 제목을 좀 줄이는 효과도 있던데 하여튼 짤막짤막하게 해주이소. 198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던데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는 걸, 또 긍정적인 측면의 많은 일을 하셨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오늘 답변하시는데 사실 의대교수가 다른 교수보다 상당히 권위적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 하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평생 아마 이렇게 처음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본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의료원 경영 관련해서 수익성 문제와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료원의 경영 문제의 흑자와 적자 부분은 어떻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어도 흑자는 아니어도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후보자님의 대책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도표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 규모를 말할 때는 병상 수와 의료수입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현재 병상이 555개 병상입니다.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고. 부산에는 555개, 그다음에 인천은 304개 병상입니다. 인천 대비 대구는 무려 253개의 병상이 더 많은데도 의료수입을 보면 대구의료원이 386억원, 부산이 488억원, 인천이 427억원이에요. 병상 수는 이렇게 많은데 수입은 우리가 부산보다는 102억원이 적고 인천보다는 41억원 정도 적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거의 다 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대구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해놨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좀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오후 되면서 많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은 인사입니다. 지금 인사에 대해서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얼굴이 어둡다고 하면 어두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밝혀서 직원들이, 아까 성과, 효율성을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은 투입 대비 효율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이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원장님의 소신 잘 듣고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지원하시고 또 최종후보자로 낙점이 되시고 한 게 암 전문 그런 경력이 상당히 중요시 평가받았을 거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공적인 공공성, 수익성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저도 제가 궁금한 그런 사항과 또 제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항을 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후보자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취약계층, 약자들한테 앞으로 내가 원장 취임을 하면 대구시민들이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리기를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영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게 목표고 또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기 대구 최고의 암 전문가인 분이 우리 대구의료원의 원장 후보로 오시고 조만간에 원장으로 취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제안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저희들이 오늘 계속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서울에 가서 수술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후보자님의 애로점도 듣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대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다가 서울에 가니까 암이다, 그런 사람은 서울에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형편이 그나마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이렇게 많이 가보면 정말 차상위계층,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책임을 져주면 참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앞으로 취임을 하시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물론 제 주위에 의사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도 듣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외과는 진짜 인력 양성하기가, 지원도 안 하고 어렵습니다. 압니다. 또 지금 의료수가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단, 앞으로 대구의료원에서, 후보자님이 원장 후보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기대치가 뭐냐, 앞으로 대구의료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과수술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갖출 테니까 우리 대구시민들, 정말 의료 약자들한테는 저렴하게 서비스를 하겠다, 적자가 얼마 발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원장에 취임이 되면 내 전공분야인데다가, 그냥 통계로도 암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수가 가장 많다고, 저는 심혈관이 많은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늦게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 원장님들께서는 불합리한 제도하고 관행적인 이런 제도 때문에 간호사라든가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시정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구의 환자들이 서울에 많이 간다는 이유가 사실은 의료서비스 행태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특히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대구의료원에서도 의료서비스 행태에 대한 변화를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는데 “의료원장이 되시면 겸임교수직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물으니 “교수는 교육부에 따르는 법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의료원 정관에 보면 ‘직원에 대한 겸임금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의료원 직무 이외 영리목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원 중에 이사장, 대표, 원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들었거나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최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