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박경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의장석장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집행부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질문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은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시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덕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이 한층 성숙해지고 깊어가는 것을 느끼며 제285회 양주시의회 시정질문의 자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1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국. 도비확보 등 당면한 시정의 추진과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양주시 정책의 큰 그림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주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취와 해결방안을 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및 동료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 등 서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가 주거단지 및 상가 등이 입주를 시작하며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회천지구의 일부지역의 기반공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동부 신도시 지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광적, 백석, 장흥의 서부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이제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이제는 계획조차 어떻게 되었는지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서 서부권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수차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고, 시장님 취임 이후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00건에 사업비 10조원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식경제 기반형과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근린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으로 도심과 자연, 문화, 예술적 감성들이 만나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실질적인 예산수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양주시의 중장기발전 방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를 비롯한 전국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그렇듯 국가정책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주시만의 차별화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결정한 정책에 맞추어 정부의 예산비율에 따라 편성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정부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시설의 도움을 못 받고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주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토지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함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부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0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실효 규정(일몰제) 및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시설을 일괄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일몰제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 계획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이 막대합니다. 양주시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방안을 계획하였는지, 재정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 동서간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간 도로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서부권 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동서간 도로교통망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등 양주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한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인사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을 아무리 잘 운영한다 한들 불만의 목소리는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만큼 인사 문제는 어려운 일이고,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크게 부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사정책이 잘 운영되면 그만큼 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조직의 단결력 및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잘못 운영되게 되면 불만과 원망으로 조직이 흔들릴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사정책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선 성과를 이루어내는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사기업처럼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아닌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중심이란 행정에 맞추어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마련 등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함이 기본전제일 것입니다. 양주시의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양주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190억원 가량입니다. 주 수입원은 자체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이나, 낮은 이자율 등 사실상 목적 달성의 기대가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적립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법정기금을 제외한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 서부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시장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 그거는?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두 건물이 있고, 기관이 들어와서 중복되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고...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장애인들 재활작업장.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마장저수지에 출렁다리도 놓고 뭘 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사실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고 있답니다. 본의원도 내려가봤더니 또 실정이 그런 실정이고...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산리를 살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내시고 하는데, 더 큰 틀에 기산리가... 뭐 기산리가 어디 동떨어져 있는 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산리가 한축에 발전할 수 있거나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뭘 하면 부곡리나 장흥, 백석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틀에 대해서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우리 기산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그 밑에 안고령이라든지, 또 마장저수지가 일부는 또 양주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연계돼서 개발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한 번 드리고요, 어제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제 자리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됐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정말 그 많은 인파가, 양주시가 생긴 이래 축제에서 최고의 인파가 온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어제 조금 답답했던게 시장님이...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 김종길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시점이면 내년에 다시 천일홍축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민간, 그리고 의회, 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천일홍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도 주고, 시장님의 의견도 드리고, 공직자들끼리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맞죠?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덕영의원의 주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양주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고, 그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형평성·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일인 것입니다. 의원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해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께 개선점을 찾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땐 의원으로서의 자긍심도 느끼곤 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개선을 요구하였거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현안사항을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미취학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책과 청소년쉼터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모의 의식으로 인하여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존재하며, 언론 기사에 따르면 거주지 불명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에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동이 연간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청뿐 아니라, 양주시에서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취학할 나이에 미취학하는 사례가 양주시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운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쉼터 등을 확보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지도98호선 백석지역 상습 병목구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석 경제사업부 일원 도로 병목현상 개선요구는 매년 본 의원이 주장하여 왔습니다. 양주시에서도 해당 구간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해당 구간은 차선이 좁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360번 지방도의 차량정체가 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시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진로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취미강좌 교육 등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별로 설치된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이 한군데 있지만 지역별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주시에 추가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 설치계획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4시간 운영 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양주시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해당 가정의 육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선 산업단지 등의 직장밀집지역에 24시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육아정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직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4시간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30만을 대비하여 양주시도 경기북부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양주시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부 또는 모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택문제, 가장의 취업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한쪽 부모의 부제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변화에 대한 부적응 한부모의 부나 모의 이중역할을 짊어져야 하는 등 역할 갈등에 따른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한무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회적응이 어렵기만 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문제를 취업활동에 따라 조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교육부재 및 조손가정의 건강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가정해체 등에 따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끝까지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현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는 연락 두절된 학생이 없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업무가 교육청 사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읍면동에서 취약통지서를 보내니깐, 읍면동에서 전달할 때 꼭 확인하시고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감사원 통보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부곡~복지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추진 부적정. 이렇게 저희 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약 지금 41개소에서 3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310명이 이용하고 있고, 24시간 지정어린이집은 2개소에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의원들한테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출산이라고 맨날 저출산 저출산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이 먼저 따라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저출산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끊임없이 발굴하고 고민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도시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정도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요. 3분의 2 정도가 안 됐는데 그 면적은 독바위공원 면적만 많지 실제 공원으로 조성 된 부분은 거의 다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화장실 문제가 좀 저희가 부족을 해갖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증설을 요구를 했는데 2개만 추가로 해 주고, 우리가 5개를 요구를 했는데 2개만 더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개가 아니라 나중에는 더 많은 부분을 시에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 인수가 된 지역 내에 거기에 화장실을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5개를, 2개만 더 증설을 해 주고 나머지 3개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지금 현재 2개를 해 준 상태고, 저희가 2개를 더 하는 건가요?

예.

거기가 면적이 넓다보니깐 화장실이 많이 필요한데 화장실이 만약에 4개면 저희도 외국의 사례처럼 화장실의 평면도를 좀 어디 잘 보는데 그려서 그 부분에 붙여놓고, 화장실이 동쪽에는 어디가 있고, 서쪽에는 어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화장실이 부족하더라도 좀..

그 안내판에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서 부채를 2016년도에 1백9십8억원, 2017년도에 6십7억원을 각각 상환하여 현재는 2백8십4억3천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7년도에 부채를 제로로 만드신다고 답 하셨는데 어떻게 갚으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육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저희시에는 보육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6월 30일 날 있었는데요, 이 보육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31일 부로 양주시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육 조례 시행규칙은 여전히 보육 조례 시행규칙으로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명칭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이번에 75억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한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저희시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센터, 복지시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시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경수의원님이 질의 하신 옥정지구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분의 1이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그 준공이.

면적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는데요, 주 중앙공원이나 이런건 다 준공이 돼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준공된 데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거죠?

예.

그럼 문제가 있죠. 어떻든 우리가 준공하기 이전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요구를 5개를 했다고 했었죠?

예.

그럼 5개 요구를 해야죠. 권한이 시에 있는데.

작년...아니, 몇 월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개발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광석 가석지구 할 때도 화장실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개인 환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LH 이런 큰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화장실을 요구하는 데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문제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발을 해 봐서가 아니라 옥정지구를 몇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신호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 양주시에서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나와서 질의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앞으로 옥정지구가 준공이 다 되더라도 그 지역에 3년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이틀 동안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회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시장님. 힘드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동의 받았습니다.

예, 늦었지만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동안에 우리 7대의원에 들어와서 혼선을 빚고 있는 동두천 LNG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리 장흥 삼하리에 가는 그 노선이 우리 양주시에 64개에 철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존에 그 구간에 154킬로볼트 노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345킬로볼트를 합치게 되면 약 500킬로볼트의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설명회 때와 다르게 지금 노선결정이 잠정적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양주시에서도 좀 강하게 제안을 주셔서 노선이 변경되게 된 이유와 변경된 노선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의견을 줄 때 “기존 노선에 증설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줬고, 시장님이 경인건설에 답변을 주실 때는 “우리 양주 구간은 평화로를 모든 구간을 지중화 하지 않으면 불허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유효 하신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