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오치·매곡·임동 출신 민중당의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반노동적인 북구를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설립신고 신고증을 지금 당장이라도 발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정보지인 사랑방신문을 배포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해 보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난 9월 19일 북구청 기업지원과에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신고증을 내주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법 청문결정과 청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구청의 결정은 불법행위로 무효에 해당하며 북구청의 기존 행정행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설립신고 업무는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청문결정을 한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혹여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해도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청문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문대상이 아닙니다. 사랑방 배포 노동자들은 북구청의 행정행위로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 사랑방 배포 노동자들은 북소리 배포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북소리 배부 용역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라 용역 계약의 계약당사자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북소리 배포 용역 업체는 ㈜다원이고 ㈜다원이 북구청에 제출한 근로자 명단 및 실제 배포작업에 종사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북구청은 북소리 운송 용역 완료 이후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매월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북구청은 ㈜다원이 북구청에 제출한 근로자 명단 및 실제 배포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청은 이미 북구청에 제출한 근로자 명단 및 실제 배포작업에 종사한 자들을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근로자들은 ㈜사랑방씨엔에스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문제 삼으며 청문결정을 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입니다. 북구청은 “북소리 운송용역” 관련하여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조합 결성 전 상조회 이름으로 사장 면담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중 한 분은 즉각 해고되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북구는 이런 회사 측의 입장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조합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북구청은 각성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북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우리 북구에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있는데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노동의식의 부재는 이번 사례와 같이 노동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을 지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성의 부재로 우왕좌왕 하는 북구의 행정은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하여 북구 노동지원센터 설치를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구청장은 지금 당장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발급할 것과 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 의원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