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식 남구청장께서는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참석차 금일 오전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열린 의회와 시정질의를 함께 참여해 주신 의사모 회장님, 회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자유한국당 소속 이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포항시의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해묵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추진하면서 53만 시민을 섬기시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제에 2018년 포항시의 계획과 미래 청사진을 어떤 모습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3대 그린웨이(GreenWay) 정책 안에서 포항시의 2030 비전을 어떤 목표와 정책 안에서 하실 건지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께 그 궁금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변화와 도약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를 목표로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도시로써의 도약과 그린웨이(GreenWay)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그 세부적인 계획에 관련하여 최근 2016년 5월자로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발주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를 이끄시면서 북구의 신주거단지 집중개발과 밀착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5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셨으며, 신항만과 신항만 배후공단 등을 추진하고 KTX와 같은 신교통 건설과 환동해발전본부가 우리 지역에 선정되는 등의 환동해 중심도시로써의 맥을 같이 하는 해양관광 분야를 개척해 나가며,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포항역사 부지 재개발과 함께 폐철도 용지를 도심 공원으로 조성하는 야심찬 계획과 실행으로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를 한번 봐주십시오. 남구지역은 포항운하 건설, 형산강프로젝트 등 호미 반도권 종합관광 개발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오천의 문덕과 원동의 신도시와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비롯한 해병대 사격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항사댐을 건설하여 생활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천을 비롯한 남구는 주거 지역과 인접한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에서 소음과 분진,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은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진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포항의 모든 쓰레기가 호동매립장으로 모이고 최근에는 SRF 사업과 같은 혐오시설 등이 집중 건설됨으로써 지역주민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음식 폐기물 신규 처리시설의 이전시기가 중차대한 현실에서 남구지역 발전 둔화와 지역발전의 불균형 또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직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2016년 5월자로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포항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발주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발전의 최상위 계획인 본 계획에서 남구 주민들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개발의 청사진과 지역주민의 휴머니즘을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회재난 등 모든 것들에 대비한 정책을 계획하고 보강하여 그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과 쉼터 등이 본청의 새마을체육산업과를 비롯한 각 부서와 구청을 통한 읍·면·동의 재량사업 등을 통해 쉼터와 파고라 그리고 운동기구가 수천 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설치 이후 관리가 부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유지관리는 이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남·북구청은 동 지역을 통합관리하고, 읍·면 지역은 개별관리가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북구청 행정장비 보관소보다 좀 더 개선된 남구청 행정장비 보관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마을회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행정의 현장에서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은 우문현답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29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구에는 7개 읍·면으로 11만 8,000여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만 6,000여 오천읍·민들께서 일선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오천읍은 4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문덕과 원동 구역의 경우 인구 유입이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포항시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의 행정업무 보조 기능이 더욱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무공간으로 마을회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의 보조지침이 2013년 11월 개정되어 개정내용 중에서 재원충당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는 전세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정으로 지원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천읍은 도시개발로 인한 문덕, 원동지역이 아파트가 집중화된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경로당을 이용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한데 포항시와 부영주택 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회의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말문을 열겠습니다. 포항시 관내 초등학교 중 급식소와 다목적 강당이 없이 교실에서 급식하는 문덕초등학교와 구정초등학교가 있으며, 그중 문덕초등학교는 2018년 사업 확정으로 강당과 급식소가 추진되고 있으나 구정초등학교는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군 내에서 1,000여 세대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9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실과 급식소와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이 시급한데 대단위 아파트의 건축 허가 시 교육청과 포항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요소에는 사는 주변의 불편해소와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설 현장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그중 오천읍 문덕리 공동주택 현장이 19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지가 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구정초등학교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학교 용지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의향과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현장에 장기간 방치된 위험한 건축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밀착형 그린웨이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린웨이(GreenWay) 정책의 3대 핵심과제는 도시 재창조. 생태문화 조성, 그리고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인프라 발굴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사업추진이 핵심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린웨이 정책의 핵심과제인 도심공원 재개발을 요청합니다. 문덕1어린이공원의 승인연도가 19년차로써 1,700㎡이고, 원동11공원의 승인연도는 11년차이며 1만 100㎡ 면적으로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포항시에 이관된 근린공원으로써 이용 빈도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간 공원의 유지 관리가 소홀하였고 시설이 노후되어 이참에 그린웨이 정책에 부합하는 시민공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덕어린이1공원과 원동11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간의 이야기 거리가 풍성해지고 문화가 꽃피워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과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청한 시민들의 말씀 중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에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매우 강렬하였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의사모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이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흉물로 방치된 꽁치꼬리 조형물 처리방안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밤샘 불법주차 근절대책,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흉물로 방치된 꽁치꼬리 조형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포항시는 수산물에 대한 홍보 및 해양도시로써 포항의 위상을 표현하고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 지역홍보를 위한 목적이라며 전국공모를 통해 당시 전략사업추진본부 테라노바팀에서 은빛풍어(꽁치꼬리) 조형물을 선정하여 수산진흥과에서 2009년 3월 사전에 지역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정서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공항 입구이자 연오랑 세오녀의 고장 동해면 관문이 설치장소가 적합하다며 설치하고 제막식을 거행하려다 꽁치꼬리 조형물이 설치되었다는 소문이 해당 지역에 나돌자 지역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제막식을 저지하고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함으로써 표지석 조차 설치를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후 수차례 이전 및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설치 위치, 형태, 지역정서 부적정의 이유로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이전에 따른 설치 희망지역을 조사하였고 시립미술관에서 희망하였으나 이전비용 과다, 훼손우려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추진보고 시 철거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설치 시에 주무부서가 수산진흥과라는 이유로 관련된 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철거 및 이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전 시 “예산과다 발생 및 조형물 원래의 목적과 훼손이 우려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방안을 강구하라”는 포항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이르렀습니다. 2017년 1월 수산진흥과에서는 동해면 개발자문위원회 등 각종 자생단체 및 주민들의 철거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구룡포 과메기문화관에서 포항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철거, 이전, 존치 및 작품성까지 의견수렴 설문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형물의 이미지 느낌을 이해할 수 없고 표현이 난해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설치 장소의 적정성 또한 지역정서와 주변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전과 철거의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9조에 건립 시 “상징조형물은 대상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조형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부서인 수산진흥과에서도 철거의견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규정에 의거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쳐 이전 또는 철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검토와 유보라는 의견사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공항입구에 설치하여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꽁치꼬리 형상, 비행기 추락 형상을 계속 존치해야 하는지,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야생생물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이 보호되고 불법포획이 감소됨으로써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민들께서는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끔씩 마을 인근과 도심에 출현하여 사람들에게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15년도와 2016년도 야생유해동물 관련 현황을 보면 야생유해동물 포획이 2015년도에는 533마리, 2016년도에는 1,806마리로 1,273마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피해면적 또한 1만 7,278㎡에서 22만 1,949㎡로 20만 4,671㎡가 늘어났으나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2015년도와 2016년 2,900만 원 정도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률적 기준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사실상 피해농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야생유해동물 퇴치를 위한 포획포상금 예산은 2016년 3,000만 원을 처음 집행하였습니다만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 먼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야생유해동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야생동물의 개체 수 변화조사가 전무한 상황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야생유해동물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 지금부터라도 야생동물의 개체 수 변화, 피해농작물 현황 등 포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야생유해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포항시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없는데다 불법주차 심화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고지 부족과 주거지와의 거리상 이유로 도심 주변과 인적이 한적한 도로변 등 시내 곳곳에 화물차, 관광버스, 대형 건설기계 등의 무질서한 밤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형차량들을 도로상에 방치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는 것은 문화시민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포항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7,476대, 전세버스는 568대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무려 7,796대에 이릅니다.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주변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요소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숨진 사람은 한 해 평균 200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화물차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 밤샘주차 경험자는 66%에 이르고, 주요이유로는 주차지역과 주거지와의 이동거리가 멀다는 이유가 56%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에 비해 주차 위반 화물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경미하다는 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고지에 주차하는 대신 20만 원 정도 벌금을 내고 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매우 미미합니다. 포항시는 주기적으로 밤샘 주차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단속은 형식적이며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민원 신청이 있을 시에만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미미한 현실입니다. 주로 편도 1·2차선 주차 등 위험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마저도 제한적이어서 훨씬 광범위한 화물차 야간 불법주차차량을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이용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차를 합니다. 대다수 차고지가 외곽에 있는 데다 일을 마치고 주거지가 있는 곳에서 굳이 수km를 돌아가 차고지에 주차하고 퇴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차고지로 보내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식변화 정책과 함께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대형화물차의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분진, 배기가스 배출, 교통흐름의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인근의 설치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조속한 추진과 주거지가 많은 북구지역에도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라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여도 밤샘주차는 근절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가,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한 장소에 상습 반복해서 밤샘주차를 하는 악의적인 자동차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공무수행이 적은 인력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소극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없고 고질적인 불법현황은 지역주민만이 보다 상세하게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적정한 포상이 이루어진다면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리학적 특성으로 특히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를 왔다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이지만 안전사고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개인의 부주의 등에 따른 잘못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괴산군은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천군에서도 임진강변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펼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은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숲 외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1995년도에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단 1개소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선 해당 읍·면·동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는 하고 있으나 내방객 및 안전사고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가 전무하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 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지정 해수욕장은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요원과 종사자는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 해수욕장보다 내방객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요원은 단 1곳도 없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유원지가 안전관리 허술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권이 해경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열악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내방객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53만 포항시민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5월 9일 새롭게 출범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5개년 국정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포항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와 경북 제1도시인 포항시의 위상에 비추어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포항시 보훈회관의 조속한 확장 이전의 필요성과, 그리고 동서고속도로의 출발점인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다 중단된 금광포란재 APT 건설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남다른 감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는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포항시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2017년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대전 “스마트자치대상”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바이오, 로봇, 신소재 등 5개 핵심전략 산업육성과 스마트 팩토리 확산 생활밀착형 리빙랩 프로젝트와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지역혁신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포항시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여겨지며,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직의 운영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으며, 특히 이 파괴적인 변화는 정부와 지방,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변모하여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찾아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예견하고 계시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본 의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기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발전시키는 기술혁명을 말하며, 현재 우리 인류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혀 경험치 못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연계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0년 독일에서 발표된 하이테크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최초 사용된 후, 매년 초 스위스 알프스의 깊은 산골 스키리조트인 다보스(DABOS)에서 개최되는 1971년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창립한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 2,500여명이 모여 지구촌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으며 지난 2016년 초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의제 설정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포항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도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포항의 산, 학, 연 기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도시 추진 원년으로 삼았으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창하고 2017년 6월 8일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포항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건설코자 새로운 산업정책 동향, 스마트공장, 스마트 혁신 등 포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 전략 도출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4일에는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포항발전정책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5개 분야의 스마트 전략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발표가 있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와 함께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체험 소프트웨어 창업캠프를 2016년에 이어 지난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저변확대와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매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2017년 4월에서 8월에 걸쳐 집행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정책수립을 위하여 세 차례 대응포럼을 개최하여 지역특색이 반영된 대응세부전략으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타이타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소재산업 육성, 수중로봇실증센터 준공을 통한 로봇 신산업 육성, 환동해 해양개발 전진기지를 위한 해양 에너지 산업육성, ICT 융복합산업 육성을 미래전략 5대 핵심산업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사업의 집중육성을 목표로 지난 9월 5일 이강덕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교, 기업체, R&D 기관, 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된 포항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도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agenda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부처에 산업혁명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되어 있는 바 우리 포항시도 지난 9월 5일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능동적으로 확실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다가오는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비전 선포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이 세계최강 프로바둑기사 간의 세기의 대결을 통하여 엄청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일면을 실감한 바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빠른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형태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과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 기술 등 모든 지식정보에 걸쳐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몇 차례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점과 현재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지식정보관련 기술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 초등학교 입학대상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여 가지게 될 일자리의 70%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로 변화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도로에 주행하는 자동차의 10대 중 1대는 무인자동차일 것이며, 인공지능 로봇이 법률 관련 자문과 기업 감사업무의 상당부분을 맡게 되며, 로봇이 약사의 일을 대신하고 3D 프린팅에 의한 간 이식 수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포항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 의원이 여러 계층의 시민들께 모니터링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포항시민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시 건설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한 홍보와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추후 포항시의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포항시민이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에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보훈회관의 확장이전의 시급성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셨던 전국 독립유공자 1만 4,574명 중 2,12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독립유공자 분들께서 제일 많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특히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안동시 임하면 소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확대 승격하여 2017년 6월 증축 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12개 보훈단체에 9만 6,733명의 회원 분이 계시며 최근 우리 지역의 자랑이셨던 애국지사 이인술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포항시 보훈회관은 포항시 북구 문화로 14에 소재하고 있으며 노후화 되고 있고 협소하여 12개 단체 중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3개 단체만 입주하여 있으며, 광복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학도의용군 포항지회 등 3개 단체는 포항시 소유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6.25 참전 유공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고엽제 전우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월남전 참전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등 4개 단체는 전세금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포항시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단체명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할 보훈단체 회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조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보훈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재건축하여 확장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바, 경북 제1의 도시, 호국·보훈의 도시인 포항의 위상에 걸맞게 노후화 된 보훈회관의 확장이전이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포항시 보훈회관은 1989년 6월 26일 신축사용 승인받았으며 대지면적 609.3㎡에 건축면적 327.63㎡, 연면적 944.82㎡의 지상 3층 건물로 주차시설이나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또한 노후하여 수차례에 걸쳐 방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보수를 실시하는 등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많은 불편함을 겪는 등 아주 노후하고 열악한 건물입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최근 보훈회관 신축 현황을 알아 본 결과 경주시의 경우 2014년에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992㎡에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강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면적 1,164㎡ 지상 3층 건물에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경산시는 30억을 투자하여 744㎡ 지상 3층 건물에 6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영천시의 경우 2012년도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998.6㎡ 지상 4층 건물에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청송군도 종합문화복지타운 내에 2013년도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1,256㎡ 지상 2층 건물에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울진군의 경우 현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32억을 확보하여 2018년 초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보훈회관 건물 대부분이 우리 포항시 보다 훌륭한 통합 보훈회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과 달리 형산강 전투와 포항전투, 학도의용군의 참전 등 남다른 애국심과 나라사랑 정신이 투철한 호국도시이며 애국시민들입니다. 따라서 보훈회관의 확장 이전은 이러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사기진작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판단되며,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국·보훈 선양사업으로 6.25전쟁 격전지 기계 안강 전투 전적비와 포항여고 앞 6.25 전적비 공원조성 스토리텔링사업,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기능보강사업 및 호국공원조성사업 등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여러 호국·보훈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으나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에서도 조속히 12개 모든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하여 보훈 가족 분들의 가슴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보훈단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하고 호국·보훈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보훈회관의 확장이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는 바, 복지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문에 흉물화 되어 있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1997년 7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만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금광포란재 APT 건설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포항시의회 후반기와 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등 2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1997년 7월 착공 후 공정률 40%가 진행된 시점인 2010년 5월 S주택의 금융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2003년 K 건업이 사업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후 SB주택 건설사가 경매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상호 이해관계 업체 간에 소송 등으로 인하여 APT공사를 하다 말다를 되풀이하다 현재는 토지소유권자인 SB주택 건설사는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착공 후 만 20년이 경과되도록 공사가 표류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APT 건설현장이 방치된다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와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며, 특히 태풍 등 강풍에 의하여 구조물의 낙하 및 붕괴 등으로 보행중인 주민들과 주행하는 차량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문과 질책을 수 없이 받아왔으나,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용흥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께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오늘 포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글로벌도시 포항 관문에 흉물 1호로 지칭되는 금광포란재 APT 공사 중단에 따른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포항시와 SB주택 건설사간의 소송 진행상황과 해결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해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이어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 시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시의 현실과 비전을 아우르는 계획에는 공감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몇몇 항목과 건의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해수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해 10분의 추가시간을 이해수 의원에게 허가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70만평 구획정리 지구에 현재 약 한 3만 6,000명. 4만 명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일대를 복지회관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숨통은 트였습니다. 애초에 박명재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 내려올 때는 저희들은 소문에 이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거나 또 우리가 노인대학에 가거나 교회의 장수대학으로 가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박명재 의원님하고 이강덕 시장님하고 합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더라. 그 시기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선거에 임박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장님은 저희들과 이웃동네에 사셨던 분인데도 정말 우리 어른들이 그 집은 함자가 어떻게 되나, 그 집은 택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목욕탕을 넣어 달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달라, 주부는 주부대로 평생학습원을 포괄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물고 뜯고 찢어 붙이니까 종합복지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1,0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지만 정말 미어터집니다. 정말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고맙게 여기는 게 사람이 말을 부리면 종도 부리고 싶다고 이제 욕심납니다. 해 줄 듯싶으니까 이강덕 시장님한테 한 번 더 말해봐라, 평생학습관 하나 나올 거다, 이게 우리 지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무튼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남구주민 11만 8,000여 명, 또 제철과 청림을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깊이 감안하시고 우리 소외되어 있는, 정말 미세먼지와 악취와 공해에 시달리고 호동쓰레기가 오거나 SRF가 오는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포항시민이라는 대접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체육관 수요를 깊이 이해하시고 내년도에 증설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체육인의 입장이나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당연히 활성화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시는 김에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구색을 갖춰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체육을 한번 해보니까 공차는 사람은 공차는 사람 자기 것이라고 하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고 하면 결국 중복될 수밖에 없고, 좁은 지역인데 수요가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서로 나누어 갖는 시간이, 같이 운동하는 피크타임이 2시간밖에 없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퇴근해서 밥 안 먹고 뛰어가도 순번 대기는 200번 넘어갑니다. 그런 대기를 지나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시간이 15분 내지 20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수요를 감당해 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아마 시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당장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안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해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김성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보니까 정말 이번 추석에 포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써 그린웨이 사업이 이제 뭔가 윤곽을 조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폐철도를 중심으로 한 센트럴 그린웨이, 오어사나 둘레길, 보경사 이런 부분의 에코 그린웨이, 또 바닷가와 해양을 배경으로 하는 오션 그린웨이. 이 부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는 것으로 볼 때 그린웨이 사업은 정말 우리 민선6기 이강덕 시장님의 정말 성공한 사업으로 길이 남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잘 보완하면 멋진 작품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꽁치꼬리 조형물 처리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정말 이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 제가 시의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3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보면요. 처음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제막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민선5기 시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러 오시다가 주민들이 꽁치꼬리 형상을 주민들도 모르게 설치했다고 반발해서 그곳을 주민들이 완전히 점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존치해야 하나, 정말 이게 명분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산낭비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잖습니까? 모든 정책은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보면 바로 잡아 가야 하잖습니까? 늘 눈치만 살피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절차상에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명분이 부족하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합니까? 그러면 53만 시민에게 모두 서명을 받을까요? 이 정도 절차를 거쳤으면 이제는 안 되겠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구해라 해서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에 수산진흥과가 의견을 구했잖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 방안을 강구해라, 의견을 구했잖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의회의 의견을 구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 수렴하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나아가서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서 그곳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포항시민이나 또 타지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얻은 게 도저히 그 형상이 뭔지 알 수도 없겠고 그 조형물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다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공감은 하나, 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 이게 계속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올해가 또 지나갑니다. 올해 또 지나가면 또 내년부터 4년 동안 끌어집니다. 끌어지고 막판에 가서 또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훈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네 차례에 걸쳐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은 행정이 좀 앞서서 빨리 해 주면 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이렇게 너무 미온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동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웅입니다. 먼저 이해수 의원님께서 남구청 행정장비보관소 건립 필요성과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의향 및 우리 시와 주식회사 부영주택 간의 마을회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선 행정의 현장에서 마을단위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구청 행정장비보관소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 산불진화장비, 민방위장비, 수방자재, 도로보수장비, 기타 행정장비 등은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보관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구청과 집중관리가 가능한 동지역 행정장비는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여 통합관리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은 지역특성과 거리·시간상 즉시 사용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개별관리하며, 보관창고는 기능별로 분류·보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방재장비를 집중관리하고, 도로보수원대기소는 통합관리하는 등 각종 재해·재난 방재에 신속한 대응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장비보관소는 북구청에는 이미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은 남·북구 총 14개소, 남구 7개 읍·면, 북구 7개 읍·면, 행정에는 38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마을회관은 34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읍의 경우에는 행정리가 47개소로 이중 31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마을회관 미설치 지역은 문덕리와 원리일대 신개발 지역으로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읍·면 마을회관 건립 보조지침에 따르면 부지확보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립 시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신개발 지역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4월에 마을회관 건립비 보조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면적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각각 인상하였으며, 아파트 밀접지역인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인 경우 10% 이상 자부담 시 5층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1층 매입도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원충당이 어려운 지역은 전세도 포함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마을회관은 마을회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면 사용기간이 제한되거나 불안정한 임차보다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마을회 소유의 건물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의 형평성으로 볼 때 전세금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여부, 임대자와 장기간 계약 가능성 여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조례 제정 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와 주식회사 부영주택 간의 마을회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준 제55조의2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로써 관리동과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마을회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은 먼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오천 ‘부영사랑으로아파트' 공간 일부를 이·반장들이 활동하며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장소로 적정 규모의 공간 제공을 요정하였으나 공간 협소 등으로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리동이나 경로당 일부 공간 사용이 가능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과,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근절 대책 및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모범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유해동물 예방대책과 불법주차문제 해결 및 유원지 안전관리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유해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의 예방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작물피해가 현재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현재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실적은 멧돼지 502마리와 고라니 1,275마리를 포획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포획틀을 읍·면별로 총 14개, 울타리 29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노후 울타리 교체 등 예방시설 사업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야생동물들이 수렵을 피하여 인근 시·군으로 넘나드는 등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 4개 권역별로 나눠 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에 동시에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군·관·민 합동포획 계획을 추진하여 개체수를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수렵단체의 협조를 받아 연중 도심지 기동포획단 8명, 농번기 피해방지단 31명, 수확기 피해방지단 31명을 구성하여 등산로, 민가 등 멧돼지 출몰에 대비하여 경찰서와 협의·협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2016년 3,000만 원, 2017년 9,000만 원으로 약 3배 증액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포획활동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실효성 있는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상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또한 2016년 3,000만 원, 2017년 5,700만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액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향후 피해추이를 보아 부족할 시에는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등 야생동물 농작물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1.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시에 해당되며, 행정처분 기준은 5톤 이상 일반화물과 전세버스는 과징금 20만 원, 또는 운행정지 5일, 4.5톤 이하 개별 화물은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 5일입니다. 행정지도 및 처분실적은 2016년 단속계도 365건, 과징금부과 140건 2,670만 원과 운행정지 2건, 2017년 9월 말 현재 단속계도 811건, 과징금부과 118건 2,190만 원과 운행정지 6건을 처분하는 등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소음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복 민원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이고 계도 및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획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추진현황과 주거지가 많은 북구지역에도 공영차고지 건립 추진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에 야간 불법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도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화물차 휴게소 건립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7,476대로 남구지역에 6,460대 86%입니다. 그리고 북구지역에 1,016대로 남구지역이 우리 시 등록화물차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불법 밤샘주차지역 조사결과 남구의 철강산업단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어 남구지역에 우선 추진하고 주거지가 많은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공영차고지 건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교차로, 가변차로 등 위험한 장소에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단속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화물운수 종사자로부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신고포상급 지급에 의하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위반과 직접운송 및 다단계운송 위반사항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법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법규상 지급규정이 없고 또 악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조속한 기일 내에 조성하여 화물차 휴게소를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로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내방객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연발생유원지인 물놀이 관리지역 총 27개소로 지정 해수욕장 6개소, 미지정 해수욕장 14개소, 계곡 4개소, 하천 3개소이며, 올해 물놀이 안전관리는 계곡과 하천 7개소에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요원 9명을 배치하였고, 구명조끼 16개, 구명환 16개, 구명팔찌 15개, 위험표지판 19개의 안전용품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해수욕장 6개소에 투입된 인력은 안전관리요원 39명을 포함하여 1일 기준 112명,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는 총 22대이며,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대책은 지정 해수욕장 6개소에 대하여 법적기준에 적정하게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이해수욕장 등 미지정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이해수욕장 등 미지정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특히, 피서객이 많은 동해면 흥환리 간이해수욕장을 비롯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구조장비를 임대해서 피서철 동안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피서객 편의시설도 점차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예산지원 근거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 사전교육으로 내방객 및 안전사고 현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경에는 해상순찰 강화와 단체 등에는 순찰활동 및 물놀이 안전용품 비치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여름철 물놀이지역에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수심 기준 등에 미달해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못한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해수욕장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수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이해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질문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53만 포항시가 주역할로 세 가지를 압축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로 또 생각이 안 맞으면 계속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사실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 포항시 53만이 먹고살아야 될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전문가 집단이 우선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지도를 하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전담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총체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해는 좀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만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장비보관소는 제가 2년차 감사에 걸쳐서 북구 마방자리를 현장답사를 하니까 앞에는 공원이나 한마음체육관을 짓는데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면도로에 약간 소외된 곳은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행정장비보관소가 아주 적절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추가 5억을 더 들인다고 했는데도 5억 예산의 기존 건설형태를 가지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아쉽지만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중에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만족합니다만, 그래도 부시장께서 남구청 행정장비보관소 일맥에 상통하는 행정조치가 아니었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송 쪽에 부시장님 질의 쪽 사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행정에서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게 체육산업과를 통하고 타 과, 구청, 읍면동, 재량사업 등 또 기부채납도 있습디다. 쉼터 파고라, 운동기구 등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2,971건, 이 순간에도 설치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로 운동기구는 수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 파고라의 페인트칠은 요원합니다. 설치 이후로 버려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행정체계를 준비해서 시민의 재산이고, 이게 노후화되면요,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는 흉기가 됩니다. 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모아서 건강을 지키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정작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련 그 장소를 뺏기는, 손해보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조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이나 건의해서 하는데 사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이 할 것이다, 행정이 할 것이다, 다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주체를 조사하고 명확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몽키를(스패너) 가지고 운동기구를 고치러 가보니까 이게 안 맞습디다. 그리고 돌리면 넘어가고 부속 와이어 좀 어렵습니다. 저도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래도 역할이라도 한번 해 보려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번번이 제 역할이 소화되지 않습디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읍면동 마을회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지역이라면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 통합관리하고 또 복지시설이나 행정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깝게도 오천읍이다 보니까 문덕 원룸지역은 도시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필요하고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분동이 많은 곳은 무엇입니까?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은 관리해야 되는데 전세보증금 8,400만 원입니다. 월 관리비는 6만 5,000원 전후로 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하나를 전세로 입주를 시킨다면 우선 시간적인 거나 행정에 대한 시스템이 빨라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왜 이런 유권해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결정을 누가 하는지, 지역에 대한 현실은 누가 광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한 이 부분도 언제까지 유권해석을 미룰 것인지, 아울러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영자치회가 결성돼 있지 않습니다. 1차만 분양이 다 돼 있고 1차부터 5차까지는 비상자치회라고 해서 관리사무소만 서지 자체에 자치회가 없습니다. 왜, 그 재산은 이미 분양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부영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빌리거나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무공간이 갖춰진다면 부영은 재산을 제공하고 여건을 만들어내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행정이 가지 않으면 그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도 같이 행정서비스를 해야만 사람 사는 모습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을 가지고 1억 2,5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이 된다면 마을회관 2개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 가지고 우리는 6개리 마을회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부영에 아파트 한 동을 가지고, 부영이라는 곳은 4,700세대가 동과 동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을 사서 2개 마을, 원리 2리, 3리를 같이 마을회관 쓴다면 그 이상의 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혁신은 최소행정이 수에서부터 혁신이 나오고 그 혁신을 이루려면 자기 손가락을 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 오천, 문덕이 정말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아파트 한 채 분양받으면 2억 4,000입니다. 단독주택 하나 사려면 2억 5,000에서 최소한 3억 안팎은 가야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현장지도를 해서 현장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맞춤형 행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민중심으로 행정을 해달라’, 이 얘기 지금 드렸습니다. 신문에도 이미 나왔고, 그거는 이미 간부회의에서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의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한 거에 따르면 전세금으로 마을에 행정 시작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지침이냐 조례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지침이든 조례든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중심의 행정, 시장님이나 저나 동감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영사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협약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데 계속, 여러 개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 보고, 다만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도상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 변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고층아파트는 사무공간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사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강덕 시장님의 소신을 살리는 쪽으로, 시민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엘로우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토론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사실 흥분해서 이 지역이 자꾸 소외되다 보니까 뭔가가 방법이 있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이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엘로우카드 받아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오천지역을 다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거기 말고도 독립 행정리로 돼 있는 참마을이나 성우천마아파트나 구정아파트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한 개 동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자치회에서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다 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마을이장을 모시려면 책상 하나, 일반 전화기 한 대를 놔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검토하셔서 부시장님, 조금 우리 지역을 이해하시고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애초에 부시장님하고 미팅할 때 사실 이 내용 깊이 모르실 것 같아서 단답형으로 서로 해 주시기로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엘로우카드는 좀 억울하지만 저는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튼 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에 대해서 미안함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해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세 가지나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야생동물 멧돼지 퇴치방안에 대해서는 광역수렵장을 운영해서 퇴치를 하고 또 군·관·민 합동 포획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개체수를 최대한 낮춰서 농작물 피해 보상, 이런 부분도 확대해나가서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구조장비, 운영 등 피서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밤샘주차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영화물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또 새로운 부지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저에게 제보를 줘서 혹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는지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단 내에 대송면 제내리에 보면 제내지가 있습니다. 제내지 면적이 약 12만㎡, 그러니까 약 3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현재 제내지가 저수지지만 실질적으로 저수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이 오염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농업수로써는 부적합해서 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로 인해서, 이게 몽리림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예.

몽리림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해를 했는데 몽리림이라는 것이 저수지로 인해서 저수지물을 대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몽리림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몽리림에 속하는 면적이 약 8ha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상당히 면적이 많았지만 산업화 발전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논밭면적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는 그때 역할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물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을 하지 않고 칠성천 하천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또 오어지 물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정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적이 3만 6,000평이 되니까 지금 선정된 곳은 문덕에 약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게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가 된다면 정말 공단 내에, 철강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지가 아닌가,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화물주차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대잠동 마찬가지. 또 공단으로 옮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아마 저도 자료를 답변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난해 화물휴게소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검토를 해 봤다고 들었습니다. 봤는데 다만 그때만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는 아직 몽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는 곤란하다, 이런 쪽이 되어서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 때문에 곤란하다고요?

이게 아마 현재 대체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칠성천하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어촌공사 이런 데에는 사실 아주 보수적입니다. 자기들 기존 저수지의 기능이, 물론 현재는 저하가 되었지만 아직도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다소 곤란하다, 꼭 한다면 대체저수지를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도 있게 접근을 한 것인지, 그냥 농어촌공사에 문의 정도 해 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타진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체수온이 있어야 된다, 대체수온은 하천, 관정, 오어지 물로 대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몽리인 경작지 지주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거는 폐쇄할 수도 있다, 지금 3분의 1 정도가 벌써 용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저수지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수지는 저수지 역할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폐쇄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그쪽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문덕에 1만 6,000평 정도의 후보지가 선정돼 있지만 거기도 사실상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그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철강공단 내에 있는 제내지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봐서 이게 후보지로써 가능하다면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쪽을 택해서, 또 면적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은 차를, 많은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단속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샘주차를 한다,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또 공영이 되면 주차비가 싸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차비가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타당성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오래 끌어서는 안 되니까 현재 결정된 것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될 수 있다면 제가 지도로 보더라도 굉장히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대체 가능할 것 같으면 대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상당히 거기에 보면 건천 간 산업도로 인접해 있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도 얼마 안 가면 거기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일만도로도 바로 올라탈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밤샘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시민들에게 주는 거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래서 또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으로가 아니고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1만 6,000평이든, 1만 평이든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용역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까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쪽에는 민원의 소지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동국제강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의 소지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예.

하여튼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대안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포항시에 산재돼 있는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보훈회관 확장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에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보훈회관 확장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1개월 이내 학도의용군 포항시지회 명예관장이셨던 최기영 님과 유일한 우리 지역 생존 애국지사 이인술 님께서 별세하셨을 때 고인에 대한 예우와 정중한 조문에 협조하여 주신 포항시의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2개 보훈단체 9만 6,733명의 회원이 계시며, 현재 포항시 보훈회관은 북구 문화로14번지 덕산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12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기에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보훈 3개 단체만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 9개 단체는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9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전세금 5,500만 원, 고엽제전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전세금 1억 6,0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전세금 5,00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전세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4억 1,500만 원의 전세금을 포항시에서 지원받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단체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학도의용군은 무상임대를 쓰고 있으며, 2개 단체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자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보훈단체의 명예선양과 복지 향상을 위해 10개 단체에 운영비 총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가 남구에 4개 단체, 북구에 8개 단체가 산재돼 있어 보훈단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의 장인 동시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는 애국애족 보훈정신을 계승 선도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장입니다. 민선6기 이후 보훈회관 재건축 확장 이전을 보훈단체장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고 검토하였으나 현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보훈 3단체가 보훈회관 확장이전을 일관성 있게 반대하였고, 재향군인회, 학도의용군 포항시지회에서도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보훈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올해에도 보훈단체장 간담회 시 보훈가족의 위상과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 받고 최근 보훈 3단체장과 비공식적으로 현 보훈회관을 증축하여 보훈 12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의를 구했습니다마는 일부 보훈단체장께서 경북 제1의 도시, 호국도시 포항시의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확장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보훈회관 재건축 확장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입지타당성 용역과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선정 및 규모에 대한 12개 보훈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보훈회관 재건축 확장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국공원의 도시 포항의 위상을 더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미래세대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계 안강전투전적비 전립, 학도의용군 6.25전적비 이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리모델링, 호국탐방로 조성, 호국스토리텔링공원화 조성사업 등 ‘호국 문화의 길 조성’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연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오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 의원님께서 문덕1 이어린이공원과 원동11근린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주민들의 안락한 쉼터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 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군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시설을 수선, 녹지대 풀베기, 수목 가지 전정, 병해충 방제, 화장실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률이 높으나 노후화된 공원을 우선적으로 하여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환경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설계로 노후된 휴게시설, 운동시설, 바닥 교체 등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공원에 대한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죽도동 어린이공원 인도블럭 및 체육시설 보강공사, 해도동 무지개공원 재정비, 두호동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공사, 양덕 수리지 물빛공원 정비보완, 창포4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공원 재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8년에 조성된 오천 소재 문덕1어린이공원과 2006년에 조성된 원동11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내 토양이 불량하여 수목생장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해 양질의 흙으로 교체하여 수목을 재배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통공간,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8년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포항그린웨이 정책에 맞춰 녹색포용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해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해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덕1어린이공원과 원동11공원을 현재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훈식 국장님은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경, 산림, 나무에 관련한 전문가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과분한 이야기는 아니죠? 실제 그렇죠? 제가 오늘 공원에 관련해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미리 다 받았습니다. 원동11공원은 3,000평을 가지고 약 11년 동안 9,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이 9,000만 원 투자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치우고 공원 청소하고, 여성 스테드 간판 하나 세우고 제가 원래 정자를 하나, 쉼터를 참마을에 하도 요구를 해서 그쪽에 세우는 게 대안이다 싶어서 세운 그게 다입니다. 문덕 어린이1공원은 19년 동안 3,5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3만 3,000 주민이 사는 곳에 주민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1공원은 그 지역을 접하고 있는 가구 수가 7,000가구입니다. 7,000가구가 집에서 놀지 않으면 그 공원에 와서 놀아야 합니다. 어린이1공원은 약 한 2,500세대에서 그쯤 전후하는데 거기는 CCTV를 6개월 전에 달았습니다. 그야말로 갈 데 없어서 거기 가는 겁니다, 도저히. 그나마 죽지 못해서 사는 공원인데 정말 이렇게 버려두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공원을 말하고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지만 직을 위한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전문가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해달라 했는데 흔쾌히 아마 시장님께서 해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도 신뢰를 믿고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대답도 받고 '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계획을 할 때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다른 전문가를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게 행정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답을 좀 크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역구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한 사람은 포괄적 대답을 하고 한 사람은 용도를 명기해서 대답을 해서 내일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만 6,000여 읍민들에게 행정을 펼치려면 그 큰 소에 어디를 땡겨 가야 됩니까? 힘쎈 소는 멀 땡겨야 됩니까?

전체를…

모르시죠? 촌말로 소를 데리고 갈 때는 소이까리를 쥐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국장이 아무리 힘이 쎄도 꽁지를 땡겨 가면 소가 따라 오겠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일 이나겸 의원님께서 지역에 원동초등학교 관련해서 다목적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시정을 펼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 의견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계획이 되고 집행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환경녹지국의 최고인 국장님께서 제가 고사성어를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된다면 5만 6,000여 주민이 오훈식 국장님의 생각을 다 들어 주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작은 숫자로 53만을 이끌어 가시고 보듬고 가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면 가장 덕목이 신뢰입니다. 아무튼 제가 과한 말씀을 드렸다하지만 이런 일은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주민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을 때 그게 한목소리가 나오고 에너지가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도 받기 전에 최고의 담당자가 두 가지 생각이나 앞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옛날 말이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첫 단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기 사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전문가가 주민한테 신뢰를 받고 주민이 따라 갈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 의견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한 이야기를 들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곪은 것은 작게 곪았을 때 상처를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더 커지고 저도 삐지고 여러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는 시장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주민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시간이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해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훈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울타리설치 등 시민안전대책과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구정초등학교 시설부지확보를 위한 학교시설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포항시 교육 분야와 주민안전대책에 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중단된 오천읍 문덕리 세종디엔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개소이며 그중 오천읍 문덕리 세종디엔씨 공동주택은 1999년 말 사업자인 주식회사 티엔비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2년 2월에 세종디엔씨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6년 12월 한진공영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승인권과 유치권 등 권리관련 분쟁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해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공사중단으로 현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권리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매년 포항시 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안전점검 시 건축물내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각 개구부에 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권리관계자간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재개 시까지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구정초등학교 시설부지확보를 위한 학교 시설지구를 추가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영어체험캠프 운영 지원, 희망창조학교 운영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교육경비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건립을 위한 대응투자 요청이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20개교의 초·중·고등학교에 1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초등학교 인근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다목적 강당, 급식소 등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오천지역 주택조합과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628세대 공동주택 공사가 201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동주택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구정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인근 공동주택 추가 신축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증·개축이 필요하여 학교시설용지의 추가확보를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 상 금광포란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전반에 걸친 현재의 문제점과 포항시와 SB주택건설사간의 소송 진행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서 특히 주민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용흥동 482-1번지 상 금광포란재 아파트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2010년 사업주체 K건업의 부도로 지상 15층 중 평균 6개층 골조공사진행 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각종 안전문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부 점검 및 매년 포항시 건축사회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행정력에 안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현 사업주체인 K건업과 최초 사업주체인 S주택간 사업주체 명의변경 관련 소송에서 2014년 11월 27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S주택이 승소하여 K건업은 S주택에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현 사업주체인 K건업, 최초 사업주체인 S주택,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SB주택건설간 사업승인권 및 유치권 등 권리 관련 분쟁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SB주택건설간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SB주택건설이 2016년 10월 25일 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구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법 검토 및 시 고문보고서의 자문결과 당사자간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일 SB주택건설이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2017년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SB주택건설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행정중재와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소송결과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해수,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해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 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가까운데 우선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까요? 사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며) 이게 티엔비 건설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크게 보면 사망사고 2건, 작게 보면 아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중단되고 최근 3년 전후로는 이 주변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외지라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382세대 정림다채움아파트가 일주일 시작해서 약 한 65% 넘기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빌라 내지 연립 이래서 140몇 세대를 지어서 한 반 정도 입주됐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산이 문덕 건강로입니다. 생활체육등산로입니다. 저기가 집결지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하실도 있고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풀사업비라도 해서 걸뱅이 담장이라도 한번 쳐보자, 이런 욕심을 갖고 시정질의를 들어왔는데, 재난안전과는 ‘국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또 건축과의 소관이니까 건축과에서는 또 역시 ‘예산을 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찌를 때는 급소를 찔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시작할 당시에 건설현장은 의무적으로 펜스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장은 애초에 행정지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장이 혼자 없어졌습니까? 제가 이 지역 고향이고 이 공사를 할 때부터 계속 쭉 봐왔는데 그때 당시는 건설업체가 힘이 있어서 당장 조금 차량이 접근하기 어렵고 공사가 부대낀다는 관계로 담장을 나중에 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비계도 나중에 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인근에 생활체육을 하시는 공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고 사람 사는 중심에 이런 위험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서로 공을 던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해안을 만들어내야 될 시점이, 이 자리가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머리를 맞대보고 풀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답변이 정말 저도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서른두 분을 모시고 포항시민의 의견을 여기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할 일이 뭡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안 맞더라도 머리를 짜내봐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시비나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유시설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없는 기본원칙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사고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현재는 출입구에 아파트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전체를 팬스를 쳐서 차단을 하려고 하면 최소 예산으로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문제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쉽게 접근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 부분을 안전에 유의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실 마음이 참 바빴습니다. 가뜩이나 나쁜 머리가지고 외워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다녀와보지 않으면 그 말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다싶어서 아침에 제가 여기 갔습니다. 두세 바퀴를 걸어서 돌아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고양이 세수를 했습니다. 계단실에 판넬 3장을 붙여서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베란다는 높이가 1m 20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학교 정도 학생은 넘어다닐 수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공간 안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또 실제 파출소에서 안에 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경찰행정도 그 안에까지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망치 하나 들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 돌아다녀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뒷그늘에서 있을 수 있는 물품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속옷, 가스통, 흉기, 그리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 이런 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없는 머리도 짜내서 풀어가는 안에 염두를 두는 대비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미비한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급한 안전사항은 조치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정초등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답변 자료는 자치행정과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학교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교실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말하는 사람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시골학교가 부모가 맞벌이해서 일하러 가야 되고 애들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초등학교는 철이 없어서 식판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교실급식을 합니다. 그 학교가 4개 층이 있는데 6학년, 5학년, 4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00명도 안 되고 500명 남짓되는 애들이 식판을 들고 밥을 타러갑니다. 밥을 타서 자기자리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부모가 떠먹여줘도 시원치 않을 나이에 무슨 군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건이 참을 부족한데 열악한데 교실급식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옵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해서 7개월째 됐는데 7개월 전에 임종식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분이 올 연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서도 내고 자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로연수 가시면서 서울에서 오라해서 가고 그길로 못 내려 왔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울고 불고 서로 격려도 하고,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참 안타깝다 이래서 그때 교우말씀이 교감한테 말해놨다 하시길래 교감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감님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주는 그날 교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저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어머니회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행정과나 국장님께서 크게 책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누가 손을 먼저 내미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이나 저나 학부모회장이 교육청에 가서 손을 내밀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을 빌리자는 겁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듣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 증축문제는 시에서 물론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상에 교육청에서 포항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으로 협의가 가면 대구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시에 협의가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 쪽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진행을 증축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시에서 선제적으로 컨택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서희건설에서 짓고 있는 680세대죠?

예, 628세대.

628세대, 그런데 또 하나 허가 나 있죠?

그것은 아직 허가는 안 났는데 200여 세대 추가합니다.

예,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연하게 이 한 회사입니다. 새누리투자 회사라고 해서 384세대인가 허가를 더 내놨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왜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있느냐하면 얼마 전에 오어사 모텔 건 때문에 쪼개기 방법이래서 쪼개기가 전국적 스타가 됐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1,000세대 허가를 냈다면 교육청에서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오해라는 것은 가짜가 진짜를 설득하는 시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쪼개기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항시하고 포항시교육지원청하고의 문제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시급하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게 빨리 개선되어야 되고 좀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628세대 허가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255세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승인할 때는 교육청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수행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에서 판단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나가게 됐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일이 시시콜콜 다 따져서 말싸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두 사업은 시간적으로 1년 이상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공문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방송으로 듣는 분은 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섣불리 말을 잘못해서 화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실제 교육청에서는 소가구 주택이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덮으시고 지금 남은 일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시간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해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현장은 97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20년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최초 사업주택 S주택 또 현 사업주체인 K건업, 경매로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SB주택건설 등 이해당사자간 사업승인권 및 유치권 등 권리관리 분쟁으로 하다말다 공사를 반복하다가 현재 장기간 중단되어 공사재개가 곤경에 처해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SB주택건설에서 2016년 10월 25일 포항시 직무부서에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당사자간에 합의나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포항시에서 변경신청을 반려하였는 바 급기야 SB주택건설에서는 2016년 12월 26일에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소송에 관해서 포항시 주무부서에서는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여 2017년 3월 17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를 기각시킨 바 있으며 현재 SB주택건설은 이에 불복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국장님, 앞으로 고등법원 판결 결과와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판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고가 패소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드린 공사중단 문제점과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세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소송이 최선의 방법이고 판결이 진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있기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3개사 간의 분쟁이 20년이 넘도록 장기공사표류문제의 핵심이겠으나 허가관청인 포항시의 행정지도 및 소통 부족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보면 10년 이상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지금 포란재 아파트 현장에 관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도시환경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용흥동 주민들과 우리 포항시민들 앞에 건설도시 업무의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강덕 시장님도 이 부분 앞에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차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하지는 못했는데 현재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담당과장도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민사는 다른 소송과 달리 사업자간에 협의만 되면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과 용흥동 주민들이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흉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서 좋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수 의원, 이상훈 의원,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