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에 있어서, 최근에 사학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그 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언론보도 노출, 또 어떤 법정 소송까지 이루어졌었던 신명학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외 관련인에 대한 증인출석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도 우태욱 이사장 외 관련인 수 명, 추가로다 보완을 해 가지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이 계획안에 올라온 학교가 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제가 사전 미팅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또 특히 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깊은 애정 관심 가지시고 현장방문 해 주신 거에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문식 교육장님 어제 특히 교장 선생님 대신하셔 가지고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에 몸소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틀리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몇 가지 자료를 지금 제출받아봤습니다마는 우선 하나씩 하나씩 나눠 가지고 지역구 위원이어서 보다 소상한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그런 법이, 이 특례법이죠, 이 특례법이 그동안 사실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2005년 무렵까지 이것이 도대체 왜 세대에 부과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결국 소송까지 가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중간에 바꾼 경우도 있었고, 또 이걸 2005년에 개정을 또 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또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느냐, 그 시기적인 문제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법 개정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도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사사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설립계획이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분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뻔히 5년, 10년을 놓고 보면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설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이건 법 개정 노력을 통해서 촉구를 하셔서라도 중앙투자심의에서 토지의 확보에 대해서는, 토지의 확보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또는 예외적으로라도 먼저 그 학교용지분담금을 공동주택시행자로부터 완료가 된 시점에 바로 원형지 상태로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변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예산낭비도, 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교육재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건 남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작년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교육 일선에 계시는,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이 여러분들 오셨습니다마는 이걸 무조건 현상을, 현장에 가봐서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요즘 토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축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전혀 이해를 안 하고 소위 탁상에서 그냥 도면만 보고, 또는 현장 한번 가서 통상 학교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에만 묶여 가지고 학교시설은 무조건 평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이게 일반행정을 하는 이들 또는 토목건설의 전문가들, 건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눈높이가, 생각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토목공사를 하고 성토공사를 해야만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원형지에서 그냥 확보를 했으면 감정평가할 당시에도 상당히 싼 가격에,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성토공사를 하는 바람에 토지가격만 높여졌단 말이죠, 흉측한 옹벽을 형성하게 만들고. 자연 그대로 그냥 녹지대로써 조성을 했었으면 훨씬 미관상에도 정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안전성 문제도 더 훌륭했을 텐데 시행사 측도 그렇고 다른 충주시라든가 충북도라든가 이런 관계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무조건, 무조건 학교건물 용지를 평탄화를 시켜 가지고서 우리한테 가져 와라라고 주문하시는 거는, 이건 즉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형지 상태로 확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지형에 친환경 지형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야죠. 운동장은 평평해야 되겠지만 교사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 거는 굳이 똑같이 평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고요. 기존 대소원초등학교에 시설투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이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지웰아파트라든가 코아루아파트들에 대한 학생수요를 감안해 가지고서는 교실을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돈 자체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에 투자를 했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 기왕에 대소원초등학교에다가 이 33억에 관한 돈을 쓰셨으면 2개의 학교로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켰어요. 이건 교육감님이 오로지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대소원 지역이 인구증감이 아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주 급증하는 추세여 가지고 충주시의 13개 읍·면 중에서 이미 주덕읍을 제치고 9,000명 넘어서서 연말이면 1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중앙탑면으로다가 지금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용전초·중학교가 있는 중앙탑면하고 같이 서충주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기업도시와 첨단산단, 이 지역을 합치면 향후 5년 내에 2만 5,000명 정도 계획 인구가, 분양 인구가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 대소원면 소재지 기존 대소원초등학교가 있는 면소재지가 장호원으로부터 들어오는 3번 국도, 또 청주로부터 들어오는 36번 국도인가요, 19번 국도인가요? 아, 36번 국도하고의 관문이죠? 지명에서도 내포되어 있다시피 역원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역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물류 물동 또 인구가 항상 머무르던 곳이고, 또 교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대소면 소재지도 자동적으로다가 계획 개발, 현재 지금 아파트들 중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부쩍 많이 짓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에 보면 분양공고를 확정한 시점에서 승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물론 교육부 입장도, 이게 계속 인구증가세고 학령인구가 자꾸 생겨나고 출산이 안정화가 되어지면 이런 고민이 없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학생 수가 100명, 200명, 300명씩 계속 늘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무작정 1.6㎞, 1.7㎞ 떨어진 아이들을 스쿨버스로 다니게끔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당연히 학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규모학교들을 과감히 통폐합 조치로 가셔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가요?

몇 개 학교 이루어졌습니까?

네 학교 정도요?

한번 따로 행정사무감사에,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현황 좀 한번 해 주시고, 향후 계획되어진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계획안도 한번 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네 번째 자료를 보면,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관내에만 초등학교가 17개가 있네요. 동 지역에만 17개가 있네요, 그렇죠? 동 지역에만 17개가 있는데 이 동 지역도 보면 단월초 같은 경우, 달천초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시골학교, 오히려 대소원초등학교보다도 더 적네요. 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추세입니다, 추세. 학생 수의 증감추세가 중요한데 단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49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고. 또 남한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학생 수는 무려 242명인데 이게 과거에 이 학교가 3,000명이었던 학교입니다, 3,000명. 30년 전에 전교생이 3,000명이었던 학교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확 급감이 돼 버렸습니다. 2015년에는 284명이었던 것이 그새 또 단 2년 만에 42명이 더 줄어버렸어요. 42명이요. 자, 그다음에 예성초등학교를 한번 보실까요? 예성초등학교, 현재는 남한강초등학교보다는 60명 정도가 적은 180명입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171명이었고 ’16년도에는 7명이 더 증가하고 ’17년도에도 2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아주 작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증가세에 있죠. 증가세에 있고, 하지만 남한강초등학교는 30년 중장기를 봐서도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한 반면에 단기적으로 봐도 단 1년 만에 40명이 빠졌단 말이죠. 41명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 호암초등학교가 신설 대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 지역에서 한 학교를 줄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를 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단월초, 달천초, 남한강초, 예성초 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주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충주시하고도 그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계획인지를 가지고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증가추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굳이 이 4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달천초등학교는 거리상으로다가 굉장히 멀리 이미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달천을 넘어 가지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학생 수도 81명으로 있고 점점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하지만 남한강초, 단월초, 아마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예성초, 이 3개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신설 대체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충주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또는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년 내에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옳은 기준인데, 또 동문들, 또 지역주민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려 요인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대소원초등학교 민원이 생겨나냐 하면 그 지역 동문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문이 100% 찬성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 총 동문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과거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1만 명의 동문을 전부 다 설문조사하셨을 리도 없고 동문대표자 관계자 몇 분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예, 동문회 임원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 그 지역주민들 동문들 현재 살고 있는 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실 수 있으세요. 정든 교정이 옮겨간다는 것, 지금 기존 대소원초등학교 부지만 하더라도, 부지면적만 하더라도 2.5배가량 더 큽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곳보다. 시설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동문들의 반감이 있는 이유가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소외감, 상실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폐합을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교명을 살려주고 가는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이 된다거나 또는 기존 교정에 대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구체화시켜서 그런 보상책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보완조치가 선행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 이전문제에 대한 또는 통합문제에 대한 그런 주민저항이라든가 동문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쇄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제가 분명히 해 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기존 대소원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조차도 지금 안 갖고 오셨잖아요. 물론 단시일 내에 결정을 하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 고충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원칙은,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방향은 정하신 거죠? 교육시설로써 활용하실 걸로다가 답변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책보좌라인요? 무슨 말씀인지, 정책보좌라인이라는 게.

아니 교육감이 계시고 부교육감이 계시고 행정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보좌라인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무의식적으로다 그냥 나오신 것 같은데, 보좌라인이 지금 뭐예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오늘 첫 대면인데 안 그래도 제가 교육위로 옮기고 나서 여러 교육 관계자들께서 충북교육을 걱정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한테서 제가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소위 비선에 의해서 충북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다가 보좌라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한번 제가 사무감사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만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대소원초등학교의 최근 3년간 학생 수 변동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물론 유치원 포함해 가지고 77명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 88명으로 증가하고 2017년도 5월 기준으로는 143명으로 증가를 하고 10월 1일 기준으로는 152명으로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가 거의 지금 주민들이 다 입주해서 살고 있다시피, 아직 미분양된 상태도 있겠지만, 그 옆에 인근에 바로 아파트를 지금 신축공사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신설 초등학교 계획안에 들어있는 그 학생 수 목표가 2020년 개교에 충분히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 계획안이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학생들이 반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것이 늦춰져 가지고 어려움을 끼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 역시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완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그 점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잠깐, 저기 과장님 만약에 이걸 보류해 가지고 한 달이 늦춰지게 되면 2020년 개교에 혹시 차질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십시오.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보류를 하고 다음 회의에 이걸 의결할 수 있는, 일정상 내년 당초 예산에 이거 지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매번, 매번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계획안을, 또는 조례안, 또 예산안 통과할 때마다 항상 제가 듣는 말씀입니다. “이번만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잘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말을…

거의 제가 항상 듣는 말인데 이번 건은 사실은 하나의 경종차원에서라도, 경종차원에서라도 임헌경 위원님 심사 보류하신 안에 대해서 저 지역구 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번 사례를 한번 우리 도민들 전체, 또는 우리 교육행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보류를 하고, 보류를 하고 내년 예산 확보에는 절대 지장이 없게끔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을 다음 회의 직전까지 무조건 완료를 하십시오. 무조건 완료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