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부일
이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로 제안설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관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부일 위원장, 이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식
이관식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관식 의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부일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5명)
11시 01분
관식
이관식부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고 구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구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와 제4조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토론회 등에 대한 관리부서와 지원부서를 구분하고 사회자 역할과 토론회 등의 공개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와 제9조는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 및 보고 의무 규정과 참석자 실비보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열린의정,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5명)]
부록에 실음
관식
이관식부위원장
이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협의 후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부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부일 위원장님,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정책을 반영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기에 의견을 보태고 싶은 것은 제4조제3항에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이나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다듬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토론회 결과, 공고를 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알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위원회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의 결과에 대한 것을, 비공개로 할 부분은 비공개로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첨가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부일
이부일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8조 “결과의 반영 등”에 신수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첨가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석호
조석호위원
제3항에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일
이부일의원
예, 그렇게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3항에 추가해서 하면 되겠네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문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발의자도 인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잠시 정회한 후 토론을 해서 정하면 좋겠는데요?
관식
이관식부위원장
다른 분들도 질의가 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