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을 비롯한 당면 안건 처리와 도의회 한마음행사, 현지시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든 의정활동이야말로 도민의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자치 정착이라는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제13차 평창동계올림대회지원위원회 참석 관계로,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2017년도 강원진로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용복ㆍ이문희ㆍ심영곤ㆍ김규태 의원)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강원도의회 9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맡은 지 벌써 3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간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 집행을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라는 명제 아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이 뒤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114일 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주요 사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면서 강원도 부채 1순위인 알펜시아 문제, 미시령터널 문제, 양양공항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고 올림픽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 문제는 2018년 동계 패럴림픽이 끝나는 날부터 강원도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에 들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시령터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와 속초를 관통하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총 3.69㎞)는 전체사업비 2,580억 원 가운데 38%인 964억 원이 민간자본으로 2006년도에 개통하였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인 MRG 계약이 2036년까지 체결되어 있고 지난해까지 240억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어 손실보전금은 2036년까지 5,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56만 명인 강원도민 모두 1인당 32만 원을 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부담금을 몇 % 내고 있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RG를 통한 손실보전금은 10년간 240억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패소했죠?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2심까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법원에 가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1심과 2심이 바뀔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9대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3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될 것입니다.”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안 되면 “안 된다.”, 기면 “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도민들한테 밝혀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아니죠,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태 2심까지는 결론이 그렇게 났지만 대법원에서도 결론을 못 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이 금방 쉽게 안 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상고가 결정되려면 아직 멀었습니까?

저희가 상고는 했지만 대법원에서 금방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에게 강원도가 앞으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안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해서 임의로 변경한 것을 저희가 원상회복하도록 했던 것인데 저쪽에서는 그 처분에 대하여-감독명령에 대해서-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던 겁니다.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겠지만 저희가 사실 1심에서는 몰라도 2심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고의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했었지만 일단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도 쉽게 판단을 못 하고 기존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은데 3심에서는 그 내용이 바뀔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실장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작년 대비 50% 정도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자료에는 57% 정도 감소됐다고 하던데?

정확하게는 49.6%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미시령터널을 다시 원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상이라는 말씀은…….

미시령터널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의 통행량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통행량이 급감한 부분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개통 효과 때문에 새로운 고속도로로 많이 몰렸던 것 같고 점차 회복되리라는 게 저의 전망이지만 사실 그것도 장담은 못 합니다. 대신 저희가 인근 시군과 같이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도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침으로 국토부에 국도 31호선 인제IC~인제 합강교 시설 개량 조기 추진 건의를 올린 것과 미시령 주변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 이렇게 아주 미묘하고 미미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미시령터널에 대한 공익처분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공익처분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익처분이 얼마다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저쪽과 소송관계 때 저희한테 불리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해지지급금, 이것은 협약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1,80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할 때 따르는 비용이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00억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정당한 손실이라는 것을 지급해 줄 때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또 그 비용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면 이자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익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MRG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익처분을 하게 된다면 약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한 5,000억 원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공익처분이 그만큼,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서 밝힐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이 알아야 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0억 원이다, 아니면 보도에 나온 5,000억 원이다, 이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 공익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MRG 부담이 없는 대신에 다음 공익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도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도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만 계셔 달라, 이런 집행부의 답변을 본 의원이 여기에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이기고 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문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지지급금이라는 것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게 1,853억 원이고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20년 동안 하면 자체적으로 할 때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2,253억 원 플러스알파, 정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한 손실 보상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한 건을 가지고 10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공익처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익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도 수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9대 후반기에는 공익처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알펜시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관련 차입금 모두 1조 189억 원입니다. 이 중 상환액은 1,986억 원이고 미상환액이 8,203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순수이자만 하루에 4,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 강원도청 7급 4호봉 기본급을 연봉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4,800만 원이니까 7급 4호봉 직원 두 명의 연봉이 하루에 날아가는 겁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면 730명 분이에요, 맞죠?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이자가 더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일부 부채를 상환해서 이자가 4,8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금리가 아울러서 하향됐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7급 공무원 730명의 연봉이 알펜시아 1년 이자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펜시아의 여러 가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알펜시아가 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또 도에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은 잘 아실 테니까,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펜시아의 부채를 저감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부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제시해 주셨지만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것이 최적인 것 같고요. 그건 쉬운 과제는 아니고 다들 아시는 과제지만 그런 게 있고 또 경영상의 여러 노력들, 필요한 자산의 매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현재 우리 도정뿐만 아니라 전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도정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알펜시아가 준공이 되고 나서 최문순 지사님이 세 번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08년에 됐으니까요. 임기로 따지면 먼저 지사님이 해서…….

먼저 이광재 지사님이 잠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책임의 소재가, 알펜시아의 이런 경제적인 손실, 도민의 손실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은 말입니다, 일반기업에서 CEO가 기업의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잘못 운영됐다고 나오면 CEO도 감사처분 대상이 되고요, 차상급자들이 전부 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기관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임기 끝나고 나가면 그다음 도정이 누구냐, 다음 도정한테 책임이 전가되고 또 전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빚에 허덕대는 사람들은 우리 도민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빚이 많은 한 가정의 가장이 밖에 나가서 웃고 있겠습니까? 내 새끼들이 지금 배고파 울고 있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웃고 있겠느냐고요. 지금 강원도정은 말입니다, 최문순 도정이 어땠느냐면 행사에 가서는 “허허, 다 해 주겠다.” 이겁니다. 현재 속이 썩어 있는 이런 부채 관계를 제로화시킬 계획은 안 세우고 나가서 행사성 발언만 한다 이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있죠? 이것은 나중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본 의원도 작은 기업에서 CEO를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실장님, 제가 알펜시아 면세점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알펜시아 면세점이 사후면세점입니까, 시내면세점입니까?

시내면세점입니다.

시내면세점이죠? 매장 조성비가 17억 원 들어갔어요. 9월까지 실적을 확인해 볼게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나 같으면 이런 장사 안 해요. 내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고 알펜시아가 자회사였다면 이런 사업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알펜시아 면세점 매출액 및 운영비 현황입니다. 매출액 현황은 지금 9월까지 1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 현황을 보면 10억 7,6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아니 도대체, 저런 적자가 나면서도 계속 끌고 나가요. 거기에는 직원이 19명이나 있어요. 본 의원이 저기 사장이든 책임자라면 “이것 안 됩니다. 이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돼서 들어올 때까지 잠시 가게를 닫았다가 그때 다시 오픈을 시키고 또 끝나고 나서는 다시 계약을 잡아야 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책임자가 누구냐, 거기에 있는 알펜시아 사장이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저렇게 손실을 보는데도 계속해서 저것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런 상황을 봤을 때 답이 나오는데. 실장님, 저것을 그대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나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없애 버려야 합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 25일에 우선 오픈을 했고요. 그간 그랜드오픈까지 준비를 하다가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저런 정도의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올림픽을 타깃으로 해서 면세점에서 많은 매출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상황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을 얼마나 커버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올림픽 이후에 저런 경영상 손실이 계속 나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전망이 진짜 어둡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패럴림픽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면세점에 대한 손익을 보고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이 됩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에 있는 의원이 알펜시아를 걱정하고 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걱정을 하는데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강원도개발공사 분도 여기 공직자로 있다가 그리로 갔어요. 그분요, 연봉 많이 받아요. 연봉 많이 받는데 또 연금까지도 받아요. 남은 배고픈데 그분은 살찌우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도민들은 울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손실을 봐도 연봉 많이 받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당연히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비를 받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렇게 적자를 내는데도 봉급 제대로 받고 상여금 제대로 받아서 챙겨 가는 집행부를 보면 가슴이 뭉쳐서 한이 맺혀요. 이것을 하늘이 알겠습니까, 땅이 알겠습니까? 누구도 몰라요. 본인들 사리사욕만 챙기는 업무에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답답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주어진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 20분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회의에 가셔야 하는데 도정질문 때문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첫 질문인데 지사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기조실장님과의 대화 속에 모든 부분이 나왔잖아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용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시령 문제, 그다음에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나 저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빨리 가요. 본 의원도 앞으로 내년 6월 13일까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은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할게요. 지사님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상품권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속도전으로 빨리 진행이 됐어요, 강원상품권을 만들기 전부터 공청회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이것은 천천히 해도 욕을 안 먹을 텐데 빨리 하는 바람에 도민들한테 욕을 먹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준비 기간이 2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 넘게 있었는데, 본 의원이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고 지금 후반기에도 있습니다만 전반기 동안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본 의원의 귀로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넘는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사님 임기 동안에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나오실 거예요?

알펜시아 문제나 이런 것은 제 임기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당초에는 하루에 9,800만 원 정도 발생됐던 이자의 부채를 갚고 있었고 현재는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4,800만 원 정도 됐다는 것을 본 의원이 분명히 밝혔거든요. 하여튼 지사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조목조목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올림픽은 국격에 손상이 안 가게끔 강원도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고, 숨어있는 부채들을 빨리 제거시킬 수 있는 데에 일조를 해 달라는 것을 본 의원이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한 제 임기 내에 매각해서 근심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만든 것은 4개 부서인데 2개 부서를 하다 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각 위원회에서도 하시겠지만-도민들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또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몇 개의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죠?

현재 투자유치, 항공해운, 통상 등을 비롯해서 5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과가 무슨 과, 무슨 과죠?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는 레고랜드가 들어갈 것이고.

아닙니다.

그러면요? 세부적으로, 본 의원이 농수위라서 잘 몰라요, 경건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투자유치과에서는 국내의 전체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중국통상과는 중국과 관련된 통상, 그리고 투자유치와 마케팅 전체 업무를 맡고 있고 일본구미주통상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별 통합마케팅을 위해서 통상과를 2개 과로 나눴습니다. 그다음 항공해운과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과 크루즈라든가 해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 레고랜드지원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연도별 지원액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까지 180억 원을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약 15억 원 정도 지원할…….

예산은 15억 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15억 원이라고 대충 얘기하면 안 되고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데 얼마를 집행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와서 그 자료를 보세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은,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현재 사드 때문에…….

국장님, 확실히 기억을 못 한다면서 그 앞자리 답변석에는 뭐하러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집행계획은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15억 원입니다.

양양공항 활성화와 원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예산이 1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의 집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31억 8,600만 원이라는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국장님, 올해 사업비가 총 얼마냐고 본 의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답을 달라니까 무슨 15억 원짜리를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본 의원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바닷가 출신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하죠?

예,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운항장려금 날아가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직전에 기조실장님과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180억 원을 도민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용역을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비가 얼마 나왔죠? 그때 용역비를 얼마 주고 하셨느냐고요.

…….

그때 안 계셨어요?

예, 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국장님들 자리 바뀌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안 해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밑에 직원들도 국장님 바뀌면 자리 다 바뀌니까 사업이 다시 제로부터 시작되네요. 본 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1,8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당시에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제기하신 문제점은, 이것은 구자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지역경기 상승 명목으로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등 각종 지원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용역에 따르면 조사 대상 93%는 도에서 체류한 기간이 1박 2일에 불과했고 실제 지역 상인들의 답변에서도 60% 이상이 상가의 매출 체감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차라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용역이 아니라 양양공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용역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겁니다. 이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자열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사 대상 93%는 도에서 체류한 기간이 1박 2일에 불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중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봤어야 돼요. 양양공항 주변에 공항 이용객들도 없는데 관광객들이 오나요?

올해만 사드 때문에 좀 그런데요, 사드 이후에는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꾸 사드, 사드 얘기하지 마세요. 사드 이전부터도 양양공항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그런 것까지, 사드 이전에도 양양공항은 운항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드 이전에도 강원도의 노력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객이 증가됐으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 붕 섰다가 그다음에 쭉 떨어져서 또다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얘기해 주세요.

대내외 환경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도 가고 상해라든가 광저우ㆍ심양 정기선을 타고…….

책자에 나온 설명을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낌을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양양공항은 넘어가고 다음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직이시죠?

그렇습니다.

크루즈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크루즈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크루즈산업이라는 게 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행정직이냐, 직렬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관광센터의 임무가 뭐예요, 주 임무가.

해양관광센터는 크루즈를 유치하는 게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해운 물류도 해야 되고 크루즈선도 유치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환동해본부에서 했었어요. 본 의원이 깜짝 놀랐는데 환동해본부는 항만개발을 하고 항만운영만 하는 곳이고 해운물류와 크루즈 유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도 될까 말까한데 이원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크루즈 모항이 어디예요?

지금 속초입니다.

속초죠?

예.

그러면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지금은 저희가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만 하세요.

동해안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 모항으로 가야죠? 모항이면 어딥니까, 속초죠?

예.

속초항입니다. 속초항이 경상도입니까, 강원도입니까? 강원도면 속초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지금 춘천에 있어요. 크루즈가 소양호를 거쳐서 춘천댐을 거쳐서 인천항으로 갑니까?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 대형 선사라든가 유치를 위해서 일단 현재는 춘천에 있는데 그런 것이 안정화가 되면 동해안 쪽으로 갈 겁니다.

국장님,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비행기가 양양공항에서 뜨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 내에 주파하는데, 춘천에서는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는 짧은 거리인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님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경험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해안 모 크루즈 회사의 부사장으로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센터장으로 모실 때는 나름대로 추천위원회가 있나요? 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합니까?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로 하면…….

공개모집을 했어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분도 공개모집을 하셨느냐고요.

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도정질문이에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장 선임을 공개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았습니까?

일반임기제 절차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씀드리는 계약직 임용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도에 들어오셨죠? 공정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편파적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해 모 크루즈 회사, 아주 작은 크루즈 회사에서 책임자로 계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두게 됐는데 갑작스러운 날 생각지도 않았던 강원도해양관광센터장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연봉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 아니, 이런 법도 있는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분들이 이런 자리에 오니까 강원도 집행부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것 뿐 아니에요. 레고랜드, 강원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자리에만 연연한다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분을 채용해서 그분을 그 자리에 앉히는, 요즘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적폐가 어떤 적폐예요? 이런 부분이 인사적폐라는 거예요. 이런 인사적폐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가 새롭게 변모하려면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여튼 저희 강원도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채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저희는 임기는 없습니다.

퇴직 일자가?

퇴직 일자는 2020년입니다.

2020년이요?

예.

아직 계시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으로 계속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본 의원이 내년 이 자리에 와서 국장님과 같이 또 대화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큰 그룹의 센터장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이 비상임이사면서 이사장이세요. 그다음에 센터의 비상임이사님들은 영동권 6개 시군 시장님들,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장님 몇몇 계시고 국장님이 비상임이사고요. 어부지리로 앉아 있는 국장님 한 분은 환동해본부장님, 회의를 주도해야 할 이사장님이 최문순 지사님인데 비상임이사가 막말로-인사권자가 이사장인데-“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지금까지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생긴 이래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이사회를 한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사님, 오늘 아침밥은 제가 잘 먹었습니다만 먹은 것이 소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양양공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분을 가진 항공사를 허가 신청 중에 있는데 이 항공사가 허가되면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해양관광센터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크루즈 전문가입니다, 성과도 있고요. 작년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크루즈를 2항차 들여왔고 올해는 11항차, 그리고 내년에는 100항차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폭발적으로 크루즈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장의 100%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장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의원이 시간이 나면 지사님실에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경륜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분의 연봉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6월 8일에 해난 어업인 위령제에 갔었습니다. 해남 어업인 위령제에 갔었는데, 본 의원은 수협조합장 시절부터 해마다 양양 장교리의 해난 어업인 현장에 가서 위령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금년에 갔을 때 제가 유가족 중 연세 높으신 미망인 여성분과 대화를 했어요. 왜 대화를 했느냐, “앞으로 우리가 해난 어업인 기금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분들에게 1년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더 증액시켜서 1년에 20만 원 플러스 40만 원으로 증액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미망인이 하시는 말이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망인들, 유가족들 살기가 힘든데-1년에 20만 원이에요, 매월 20만 원이 아니고-20만 원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요긴하게 쓰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본 의원의 가슴을 울리게 했던 사항이, 옛날말로 하면 뱃놈, 그다음에 뱃님, 뱃사람, 지금은 선원, 선조, 근간에 와서 어업인이라는 명칭을 얻었어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명칭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냐 하면 뱃놈의 명칭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상도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강원도 임원항부터 대진항 앞에서, 그 바다에서 강원도민으로서 1차 경제산업의 역군으로서 일을 하다가 불시에 돌아가신, 바다에 추락해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에게 1년에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의-지금 국장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사업소 외에 다른 지휘부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레고랜드 사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뭐 여러 가지 등등에 있는 분들은 공직생활을 하고 나서 연봉을 받고 있고,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몇억 원대의 급여를 주고 특혜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년에 20만 원, 한 달에 1만 8,000원 정도 더 증액되는 그 돈에 내 손을 꼭 잡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지사님 앞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었다면 그분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사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어요.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말 골고루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정책,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있는 자에게 해 주려고 하는 발상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사님이 도정을 하실 때는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어요?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6월 말이면 우리 끝납니다. 다시 얼굴을 뵐 수 있게끔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도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농정국과 녹색국에 질문사항도 있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부지사님, 각 실ㆍ국장님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각 국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은 학교가 많은 문제입니다. 강원도 내의 약 670개 교 중에서 작은 학교가 270개 교, 264개 교인가, 하여간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잘 살려보고자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상임위에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일단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충정,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18개 시군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학교, 특히 그 내용 중에서 임대형 공동주택 건립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마을에서 땅을 희사(喜捨)해서 학교를 건설하고 교육시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0년대, 2020년대로 오면서 이 안을 가지고, 작은 학교 때문에 현지를 방문하다 보니까 동문회든 번영회든 그 지역에서 작은 학교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데 기금을 희사(喜捨)하겠다, 뭘 내놓겠다 하는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도 좋고 살려보겠다는 뜻도 좋지만,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을 주고 텃밭을 줘서 농촌도 살리고 학교도 살려보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각 마을을 돌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토지를 희사(喜捨)했는데 이제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작은 학교가 옛날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내놓아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시군과 도에서 지원 조례에 의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을 수 있는 땅은 작은 학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내놓음으로써 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릴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만약에 강원도교육청이 땅을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서로 협조된다면 계속 지원해서 작은 학교를 살릴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의향은 있고요. 가장 걸림돌 중 하나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시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을에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을 봐서 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합의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 이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본 의원이 큰 덩어리 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봇물을 트는 것이 아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이 안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면 이 의견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걱정했는데,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합의에 의해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거든요,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러면 의무교육이 확대되는데 왜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정부에서 책임져야겠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원도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여기 강원도교육청은 더 열악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져야겠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인데-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때만 되면 4년마다, 선거 때만 되면 복지정책을 가지고 도지사님이든 교육감님이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저희 강원도의회가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의문을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자료화면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 내용입니다. 2017년 9월 7일, 쭉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꼭 해야만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학교급식도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언제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앞서가는 것도 좋고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에,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금 천천히 다른 데와 보조를 맞추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배분비율이 적당치가 않다. 그 당시에 6 대 4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7 대 3 정도로 강원도교육청의 부담비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타 시도에서도 어떤 데는 6 대 4, 5 대 5, 더 낮게 가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울산이나 경남, 이런 데는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일부 어려운 학생들이나 특수학교 같은 데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배분비율이, 지금 조리종사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강원도교육청이 전부 부담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식품비만 가지고 도에서 40%, 시군에서 40%, 강원도교육청에서 20%,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배분비율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부담하는 게 한 240억 정도인데 도에서는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중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동영상 맨 끝 부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사님 답변하신 부분. 11시 2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우선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내년 예산부터 한번 협의를 하도록…….

도에서 하면 시군도 같이 협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지사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기금도 도하고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위해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이 작은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내놓으시면 건립이나 모든 것은 도와 시군에서 도와줘가지고 학생들을 데려와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때에, 언젠가는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되면 매매해 버리고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개인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감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땅을 내준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건물을 짓는 주체가 만약 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매입해서 지어야지 그냥 임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을 더 깊이 고민해 봤고요. 교육감님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점을 넘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예.

50%가, 거의 43% 정도 되는 학교를 폐교시킨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소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방향으로만 해 주시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지원은 시군과 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 데에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무리하게 많은 것을 안으면서,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안고 추진하려고 하는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리종사원이 강원도교육청 직원인데 왜 그 직원의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식품비 하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밥값 안에 인건비와 식품비, 여러 가지 경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식비를 내는 것이 거기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까지 같이 내는 것인데, 그것이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추진해야겠고 그 논리는 못마땅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체결할 때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부담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할 때는 이런 면에 조금 더 배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의 도움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ㆍ울산ㆍ경남 빼놓고 저희가 69.2%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사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년부터…….

지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의뢰해서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 12일까지 자퇴 학생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그냥 말씀드릴게요. 1,14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1년 6개월 사이에 자퇴 학생이 약 1,15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자퇴생을 학교에서 잘 수용해서 지도하고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건전하게 갈 텐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일탈 학생들이 학교의 교칙을 어기고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학칙상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자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강원도에 이런 자퇴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한테 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의 답을 좀 듣고 싶어요. 강원도 학생 교육은 지금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가 대안학교로 있습니다만 학년제로 입학하고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가능한 부분이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의 기능이나 시설을 보완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 하여간 그 학생이 학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대안으로,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4주~5주 정도의 코스가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개월 내지 1년의 장기 코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사람이 되는 데에는 1주~2주, 잠깐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데려다 놓고서…….

그래서 만든 것이 가정중학교ㆍ현천고등학교인데 이미 학년별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학년별로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번 무학년제로 해서, 교육감님 이것 잘 좀…….

무학년제는 그 학교들이, 단기간에는 어렵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택권 문제인데 고입, 내년부터는 중학교마냥 어떻게 풀어줄 수 없을까요?

사실은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선 지원 후 추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선호ㆍ비선호학교 해소의 문제와 통학거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되시겠지만 먼 거리 통학이라든지, 중입 배정도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학생들에게 한 5일만…….

예, 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언제 도입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사가 갖지 못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마을 선생님들을 모셔서 임명장을 줘서 자긍심을 주고,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하시려는 교육감님의 취지와 의도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군별로 도시형까지 하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임용된 사람이 약 2,000여 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특히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이것 교육감의 표퓰리즘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아마 제가…….

이것 정말 조심스럽게…….

현재 강릉 도심 빼놓고 강원도 전 지역에 마을 선생님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이 영월입니다. 영월에 시범운영하는 곳을 가 봤어요.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하루 종일 참관해 봤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진로라든지 체험하는 데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 선생님들 또한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월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감이 조금씩만 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을 조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 실무진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너무 급급해서…….

인원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이게 학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교육감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양을 조금 늘려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가면서 그전의 노하우를 보고 따라서…….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을 아끼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까지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것을 도민들이 곱게 봐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봐 주시지 않는 면을 알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측면의 말씀이신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ㆍ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건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학기제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더 앞서가서 자유학년제부터 실시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을 제가 적극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중에서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1년 앞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도 1년 앞서서 했는데 지금 교육부가 저희 안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부든 강원도교육청이든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를 실험용 도구로, 실험용 쥐마냥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학기 먼저, 1년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부모님들 일부는 울부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까지 잘 지내오면서 자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 왔던 학생들이 이런 제도 때문에 몇 달 사이에 꿈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교사가 되겠다, 그 꿈에 부풀어있던 아이들이 나는 가수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하니까 부모는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부모가 강요한 꿈을 꾸면 악몽이 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 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교육감님, 저도 그 말은 알겠는데 제발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물론 부모 입장을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앞서갈 것만 앞서가고 그다음에 서서히 갈 것은 준비를 한 다음에 가면 좋겠다. 우리 강원도의 모든 여건이 도시와 마찬가지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많다거나 모든 것이 된다면 1년이 아니라 뭐 아무리 가도 좋겠죠. 이런 문제도 같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진정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녀공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보도자료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직원수련원은 더 그렇지만 저는 이 선수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 2017년 10월 11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로 낸 감사결과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학생선수촌과 같은 강사를 위한 숙박시설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거기는 생략하고요, “교육감을 포함해 전ㆍ현직 교육장과 교장들도 일부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잘못한 것은 밝혀,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본 의원은 법원으로 얘기하자면 감사결과는 판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판결문이 없어요. 만약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적발했는데 적발해 놓고 그 해당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질서에 위배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것이 참 바람직한, 올바른 감사였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보도자료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마치 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뉘앙스가 풍겼는데요, 저는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사진은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캡처된 것인데, 이것은 어느 교육장을 하고 퇴임한 사람의 개인 사이트에서 캡처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요.

저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해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선수촌에서-지금의 선수촌 이전의-저에게 오라고 요청해서 두 번 가서 숙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많아서 새로 식당도 짓고 체육관도 지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 더 오라고 해서 저는 총 네 번을 갔었는데 그것은 제가 휴식을 취한 적도 있고 물론 강원교육에 대해 구상을 한 적도 있고,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겠구나 해서 제 처신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곳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구술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고 아직 이것을 좀 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 선을 떠나서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실현해야 할 도야의 장이에요, 선수촌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다른 곳하고 달라요. 다른 데서 숙박을 하거나 다른 데서 쉬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격도야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거기 사용을 안 하셨다하더라도, 교육장이 사용을 했든 교장이 사용을 했든 이곳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 본 의원은. 그리고 기록이라고 했는데 숙박이나 다른 데 목적과 다르게 쓰고 누가 왔다 갔는지, 저는 기록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년간 이렇게 사용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이것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강의 문제이고, 이것은 교육장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에 차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고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놓고 결과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감사결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감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라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이 내용들은 좀 더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용했던 사람들이 현재 현직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퇴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는 판결 결과라…….

아니,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성급하게 가서 조사를 해 본 것이죠.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또 다른 데 재심의를 받아봐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그럼 그것은 조금 저거하고 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교조하고의 관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2010년 12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 제52조에 보면 제25조 내용이 위법ㆍ부당ㆍ월권, 이것으로 꽉 차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1년 1월 24일일 겁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 자율시정 권고가 있었는데 그때 위법이 2건, 비교섭 사항 14건, 그리고 월권ㆍ부당 5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정을 해서 2012년인가…….

2012년 10월 26일.

2012년에 시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단체협약을 맺고 여기 춘천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청인가요,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나서 전화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로요?

예.

교육감님, 이 말씀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 다 듣고 있고 도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위법 2, 월권 2, 부당 3, 교섭내용 아님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시정하지 않으셨고 단지 위법사항,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을 2012년 10월 26일에 맺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또 다른 저걸로 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52조가 아니라 제84조인가로 조항을 더 늘리고 내용을 보강해서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맺었을 때 이것도 법률에 어긋난 것이고 또 노동부장관이 시정하라고 자율 권고를 내렸는데도 위법사항 일부만 하고, 기관의 장의 권한이라든지 월권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10월 26일에 맺은 것은 더욱 보강을 해서 단체교섭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보강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으로부터 추후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전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고용노동부에 박노한 감독관이 있어요. 이분한테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교육감님이 답한 내용과 좀 다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저도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1일에 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소송이 기각 판결 남에 따라서 법외노조로 통보를 받으셨죠, 교육감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외노조로 됐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계속 이렇게 동행선을 가고 계시는 그 의도는 뭡니까?

교원노조법상의 ‘노조 아님’ 통보이지 현존하는, 그러니까 현재 헌법 제33조에 있는 노동3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법원에서 법외노조라고 판결한 것은 불법단체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는 찾지 못하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은 교육감님의 생각이십니다.

제 생각이고요, 일반적인…….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취임하신 대법원장의 청문회 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틀어주세요. 11시 4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답변드릴까요? 저는…….

아니요, 제가 답변시간을 또 드릴게요.

대법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대법원장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글쎄, 동의하시고 안 하시고는 교육감님의 생각이시고, 모든 국민이 따라야 되고 모든 국민이 같이 가야 되는데 교육감님만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교육감님 의견으로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세요. 지금 답변하셨던 그런 생각이시기 때문에,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그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은 전부 무효화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교육부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행정명령을 지금까지도 교육감님은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학교장이 가져야 될, 기관의 장을 속박하는 내용들을 노사협의라고 하는 문구를 달아서 2016년에, 2017년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또 협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위법행위이고 범법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교직원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존하는 단체와의, 어떤 학교혁신이라든지 교원업무 정상화라든지 교원복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 때문에 강원도민과, 특히 학부모,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 단체협약 테두리 속에서 얼마나 시름을 하고 있는지 아마 교육감님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벌벌 떨리네요, 정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행여부 공문을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서 불법적으로 이행하라고 하고, 이행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각 시군 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각 지부에서도 또 이렇게 정책협의를 맺어서 각급 학교를 꼼짝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그 기관의 장에 해당되는 권한인 것 알고 계시죠?

인사위원회는 노사협의가 아니라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고, 그때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교장선생님의 뜻이 전달되고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교장선생님은 별 다른 게 없으면 따라야 되지만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의 없이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어떤지, 민주적인지 모른다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의 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3학년 대입시를 위해서 국어교과 담임을 줄 때 B라고 하는 사람보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교장이 수십 년간 쌓은 경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또 이 사람을 3학년 담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학생주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권한을 송두리째 뺏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느 학교의 학교장도 자기 의견 하나 내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온 그 안을 원안대로 하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장의 명에 따라서 교육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령에 따라서 교육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법령입니까? 지금 무효화해야 될 이 법이 어떻게 법령입니까! 이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그것을 꼭 무효화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다시 한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신을 가지고서 강원교육을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그 의중은 존중합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게 법질서 아닙니까? 행정질서 아닙니까? 본 의원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감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그 의견도 존중해 드리지만 교육감님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장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학교의 예입니다. 학생부장을 임명하는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장 임명은 1급 정교사여야 되는 것은 교육감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2급을 갖다가 학생부장으로 임명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교육감님은 뭐를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현장에서는 교사의 의견을 교장이 그대로 들어주면 민주적인 교장이고요, 한 가지라도 고치면 독재 교장이 돼 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교장의 고충과 아픔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임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거꾸로 교육청에서 반려공문이 오니까 교장이 그제서야 그것을 시정을 했다는 웃지 못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어느 교육감보다도 학교장의 자율성, 그리고 학교 운영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옥죄는 모양으로 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고 선생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가 원만하게, 민주적이고 즐거운 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도의회에서 교육감님이 “강원도교육청은 행복교육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나는 행복교육감 민병희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아차,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애칭으로 쓰는 이런 것과 공식적인 명칭을 쓰는 것은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행사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쓸 데가 없죠.

저는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전국초등교장협의회 때도 이 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행사 때 이 말을 자주 쓰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쓰시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교육청으로 가겠다는데, 행복교육감으로 가겠다는데. 문제는 강원도교육감은 저렇게 행복한데 학교 현장 교장선생님들은 임기만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서 이 꼴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이 힘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 하지 말아야 할, 교섭대상도 아니고 부당하고 월권이고 위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게 하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행정질서를 문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행위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의도적인 위법행위, 범법행위,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의 위법행위를 재검토하시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출신 심영곤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성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강원도 농업에 관한 것과 또 공공의료와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강원도 유치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저번 도정질문 때 원전과 관계돼서 지사님하고 오랫동안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삼척 원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척 원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되어 있던 부지가 철회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농업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것을 시장논리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시도의 농업예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예산 비율 중 강원도의 비율이 6.46%이더라고요.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강원도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사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농업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 왜 예산이 이렇게 적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에 애정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산업의 상대적인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쯤에 농업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가 제일 낮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농업수익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산업의 속성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땅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이 있어야만 국제 경쟁도 되고 국내 경쟁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라 나른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지사님께 농업에 대한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예, 잘 봤습니다.

느낀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농업을 너무 상업적으로 보지 않고 공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새정부 들어서 공공인력을 늘린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더 늘린다고 하니까 인원수도 더 늘어났겠죠. 공시생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가려고 노력하는 젊은 세대, 그다음에 의사 하려고 하고 변호사 하려고 하고 약사 하려고 하고 또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가려고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진짜 모셔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강원도 농업예산 비율이 6.46%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충북이 8.14%예요. 그 밑의 충남은 지사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충남이 12.62%입니다.

충남은 12.62%로 강원도에 비하면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북은 14.21%, 또 전남은 11.51%, 경북은 10.06%, 또 경남이 7.83%, 제주도도 7.5%로 저희 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도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십 년 내에 큰 변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강원도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내년까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농가소득은 전국 1위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이 다른 소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안 할 때는 건설 현장에도 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사님이 내부적인 것을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풍요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전 신축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의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척의료원이 삼척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강원남부지역이 의료사각지대라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사님은 공공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는 대단히 중요한 의료 인프라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프라는 맞는데 지사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사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쪽은 다 공공의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료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곳은 이윤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이윤이 없는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강원남부지역 쪽은 민간의료에서 하지 못해서 공공의료가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삼척의료원은 이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공공의료는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얼마큼 용인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인데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제일 기본적인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사람들이 정주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 내 9개 시군은 인구소멸 진입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유일하게 시가 두 곳이 들어가 있는데 삼척시와 태백시가 들어가 있고 의외로 접경지역 군이 아닌 평창이라든지 양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하면 사람이 점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지해 주시고요. 지사님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7조를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여기에는 공공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그다음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이밖에 4호ㆍ5호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기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원도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의료급여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급여는 준조세잖아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데는. 지역까지 쫓아와서 징수하는 것이 의료보험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 살든 똑같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헌법에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삼척의료원이 왜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척의료원이 중증환자ㆍ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응급환자들이 중상 정도 되면 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환자들은 타 도시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고 저소득층들인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고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그다음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척의 병상 수가 1만 명당 36.1이에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65.1입니다. 그래서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강원도 평균도 51.1이에요. 그래서 턱없이 병상 수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삼척의료원이 강원도의 삼척의료원이지 않습니까? 병상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자주 와요. 타 도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병상을 하나 구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밤늦게도 전화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강원도의 의료원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못해 드리면 이분들이 도의원들을 되게 난감하게 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도의원이 이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벼슬인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강원도의 의료원인데 병상 하나 제대로 못해 주냐고 이러면서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뒤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에는 표도 안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큰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희 도의원이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괴감도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상이 5.8㎡ × 5.6㎡로 되어 있어 가지고 6인실이에요. 6인실인데 화장실도 없는 6인실입니다. 또 병상이 모자라니까 10인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의료시설 추세는 6.6㎡ × 6.6㎡로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해서 4인실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척의료원은 건물이 지어진 지 37년이나 되어 가지고,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새 단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주시고요. 지사님, 혹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 상관없이 발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은 똑같이 평등하게 발전시킨다는 정책 용어죠. 일본 같은 데는 과소지역촉진법이라고 해 가지고 인구가 적은 데를 한 50년에서 60년 동안 일관되게 계속 지원해 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폐광지역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50년에서 60년 동안 일관되게 지원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골고루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료사각지대인 강원남부지역의 삼척의료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시도 변변한 종합병원이 없어요. 태백시도 그렇고 정선군도 그렇고요. 또 도는 다르지만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경북 울진, 몇 십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여기도 컴퍼스로 그려보면 변변한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어서 인근 도시를 다 아우르는 공공거점병원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삼척의료원이 강원도의회에 폐쇄 권고안을 받은 병원이더라고요. 2003년도에 도의회에서 삼척의료원은 진주의료원처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병원이라고 했던 역사가 있는 병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혁신하고 변화해 가지고 좋은 병원으로 발전했고 또 2016년도 공공의료 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니까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2003년도에 직장 폐쇄 권고를 받은 병원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장시택 국장님이 한 두세 번 의료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고를 잘 받아 가지고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과 똑같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이 누차 말씀주신 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작년에는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얼굴도 좀 붉히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누리과정이 잘 해결되어 가지고 보육대란을 막은 데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러한 갈등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령문제라든지 예산문제,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좀 더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교육감께서는 강원교육을 위한 마음이었고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강원도민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갈등과 앙금을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서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유치원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원래 중등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깊은 애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치원 교사들과 원장님들 여러 분들을 만나 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觀)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실 유아시절에는 교육과정이 세 가지입니다. 놀기ㆍ먹기ㆍ자기, 이 세 가지만 해야 되는데 부모들의 욕심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많이 비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즐겁고 행복한,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력 발달을 위한 그러한 유치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유아기에 거의 다 형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유치원은 반 학급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조금 다른데요, 공립유치원은 아무래도 학급당 학생 수나 이런 게 조금 더 적지만 사립은 공립보다 조금 더…….

아니, 이런 학급당 인원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학급편성이 만 3세 반, 만 4세 반, 만 5세 반, 그다음에 3세ㆍ4세 혼합반이 있고, 3세ㆍ4세ㆍ5세 같이 묶어서 교육하는 혼합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정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정원 숫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은 지금 만 3세 반이 16명입니다, 만 3세가. 만 4세는 22명이에요. 그다음에 만 5세는-취학하기 바로 전이죠.-24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아들의, 그 어린 애들의 학급당 정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24명이면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보다 많은 거죠?

어떤 학교보다는 많이 많죠.

시골의 농촌학교, 작은 학교에 비해서, 병설유치원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많은데, 교육감님, 혹시 손주들 있습니까?

지금 손녀딸이 돌 가까이 되어 갑니다.

조금 더 커봐야 알겠네요. 제일 큰 애는요?

큰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유아기를 다 지났지 않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명절 때 집에 와 보면, 요새는 너무 애들이 적어서 그런데 두세 명만 있어도 온 집 안이 난리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제가 멀리 있어서 못 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 안에 있을 때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만 3세 반이면 16명이 정원이에요. 어지간한 도시지역 이런 데, 단설유치원 이런 데의 정원은 지금 다 차고 있거든요.

한 선생님이 지도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많고말고요. 만 3세가 혼자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할 정도는 못 됩니다. 물론 유치원생들에게 뒤처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의 한 일환이에요. 그런데 교사 1명이 16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학하기 바로 전인 만 5세 24명을 유치원 교사 1명이 하기에는 아주 버겁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사실을 옛날부터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아니에요. 보육도 아니고 그냥 돌보미 수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제가 시간이 없어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지만-유아기의 교육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인성은 유아기에 다 형성되거든요. 적기에 교육을 안 하면 나중에 커서도 보완이 안 되는 게 유아교육입니다. 그런데 24명을 교사 1명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교육청의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님의 권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과 교사정원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원과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죠. 제가 진정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먼저 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교육을 후진국보다 못하게, 또는 비슷하게 유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1년에 한 1,500억씩을 쓸 예정이지만 저는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교육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교육감님께서 먼저 예산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ADHD라는 증후군을 혹시 아십니까?

네, 후천성 결핍증을 얘기합니다.

과잉행동장애,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이게 애들 뇌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서 마음과 행동을 잘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이런 증후군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유치원 교사분들과 대화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런 유아들이 지금 한 반에-아까 24명이라고 그랬잖아요.-서너 명씩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혼자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아이들끼리 부딪치고, 또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아이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싸우고,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유치원 교사의 역할이에요, 24명씩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 3세 같은 경우는 화장실 두세 명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손을 봐야 되니까, 화장실 뒤처리하는 것 도와주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학부형들이 유치원을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이를 맡겨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되어도 학부모가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 선생님이다 이래 가지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냥 ‘유치원에 관련하여’ 이렇게 제목만 대셔 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셨네요.

못 했습니다. 뭐 어떻게…….

교육감님, 제가 유치원 교사나 원감님들, 원장님들 여러 분 만났을 때 교육감님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전혀 없고, 또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은 약간의 위화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을 얘기하고, 이것이 유치원 교육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진정 유아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내의 유치원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그런 열악한 환경은 아닙니다.

아니, 대부분이에요. 정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고, 또 농촌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이고 특수아(兒)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예?

지금 유치원은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 의무교육이 아니고 무상교육이잖아요, 초등은 의무교육이지만. 그런데 그중에 특수아동 있지 않습니까? 특수아동. 특수아동은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특수아동이 들어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유치원에서 “저희들은 특수학급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학부형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치원 교사가 이 특수아동을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거기에는 특수교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3세ㆍ4세ㆍ5세 이렇게 혼합 복식수업을 하는데 특수아까지 들어보면 4복식을 해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돌보미죠. 지금 초등학교에는 복식수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2복식 이상은 하지 않잖아요? 지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4복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이 또 뭐냐 하면 초등학교는 2복식만 해도 수당을 더 준답니다. 얼마나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 주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4복식까지 하면서 수당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근무지에 가점도 없고, 아주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보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보육.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더 난상토론을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치원이 왜 보육입니까? 교육이지.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만 5세는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법령에는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법령에는 보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만 3세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님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해 갑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학자, 모든 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오늘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잘 몰라서 드린 말씀이라면 송구합니다. 제가 다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ㆍ병설유치원을 보면 초등학교는, 제가 아까 언성을 많이 높여서 죄송합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4명이면 한 학급으로 인정해 주죠?

예, 최소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똑같이 농촌에 있어도 그렇게 한 학급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교육감님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큰 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 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교육감님, 유치원이라는 언어는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처음 들어오면서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생긴, 일본식 어조로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이라고 한 거예요. 국민학교도…….

그것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1995년도에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유치원은 지금 100년, 1세기가 지나가는데 유아학교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바꿀 권한은 없지만 바꿀 수 있도록…….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저희가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학교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로 바꾸는 데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은 교육이 아닌데,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와 유치원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는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까지는 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유치원은 교과서 없이 놀이 중심, 행동 중심, 만들어가는 교육이에요. 그건 교육입니다.

글쎄, 그것은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제가 교육감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유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시는 게 편하지, 내일 유아교사, 유아 관련된 학자들, 관계되는 사람들, 벌 떼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천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유아에 대한 기본상식과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사 수급에 대해서 한번, 교사는 자신이 있으시겠죠? 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이 미달되다가 이번에는 다행히 정원이 오버(over)됐습니다, 그렇죠?

예, 298명 모집에 325명이 응시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 예를 들면 춘천교대에도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ㆍ경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고, 특히 교육부에서 정원을 많이 주면서 서울ㆍ경기가 많이 뽑아서 강원도에 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낸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가산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역 가산점 6점, 타 지역 교대출신 3점, 그리고 현직 교원이 이탈하는 게 많았는데 현직 교원은 0점을 주게 하면서 해소가 됐고, 내년부터는 더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원도 인재전형을 한 70%까지 늘리는 게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 혼자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거버넌스(governance)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대랑 교육청이랑 강원도랑 학부모단체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자주 해서 지역적 인재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해 오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응을 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에 만들어 올려서 모든 언론사가 방송했듯이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에 충분한 좋은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5번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은 경쟁률이잖아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오른쪽은 강원도교육청 교원들이 떠난 그것입니다. 대부분 떠나는 분들이 5년 차 새내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사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활 근거지가 서울ㆍ경기에 있고, 한 예를 들면 떠나는 남자교사한테 왜 떠나냐고 물었더니 결혼할 애인이 서울에 있는데 올해 오지 못하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여건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산점 문제가 해결되면서 떠날 수가 없게 차단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계의 고유적인 조직문화, 권위적인 조직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젊은 층에 맞게 조직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예전에는 시골출신 교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대도시출신의 교대생들이 많아서 ‘강원도’ 하면 아주 시골이고 못살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비 만남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 문제는 따로…….

벽지수당 같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벽지수당 5만 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감님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감님도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자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교육부와 자주 할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벽지수당을 올리는 것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은 이런 상태이고 중등은 조금 덜합니다. 앞으로 중등도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교육감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끝나고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알면 실천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속뜻이 그래서가 아니라 표현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교육감께서 유치원 교육은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놀기, 먹기, 자기.

교육감님이 유치원 교사들이 많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다른 뜻에서 말씀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왜곡해서 들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것은 교육감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축된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김성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림픽 준비에 수고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교육에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북핵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금년 추석연휴 열흘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195만 명을 넘었고, 국내 이동인구도 2,9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세계인들은 불안 속에 바라보는데 당사자인 우리의 너무나 평온한 모습에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만과 안보불감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5일 자 강원도민일보의 “실패로 끝난 내년 예산 확보 전략”이란 제목의 사설을 보면 “아직은 기회가 있고 강원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새 정부에 막연히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설 내용이 현실이라면 강원도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하게 홀대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것과 같이 동해시는 강원도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정업무계획에는 단 한 페이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 2018년 업무계획도 다를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지사님이 이끄는 강원도정의 우선순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당면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북방경제야말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라고 확신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북방경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물밑에서라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북방경제중심, 북방물류전진기지 구호만 난무할 뿐 제대로 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1일 기독교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와 러시아 연해주가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항공편과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할 환동해권 문화관광협력사무국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100대 시책을 발표하면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를 강원도가 아닌 경상북도로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지정학적인 이점만 내세우면서 북방경제, 북극항로, 환동해물류를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던 집행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경상북도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점부터 포항 영일만에 새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했습니다. 대구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망을 완성했습니다. 북방경제가 활성화되면 물건을 받아들일 항구와 소비지로 운반할 도로망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2016년 10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북방교역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20년 동해 신항만이 완공되면 영일만항을 따라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동해항 신항만공사, 즉 3단계 확장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컨테이너화물 부두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크루즈선 모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까?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듯 벌크화물을 인천에서 동해로 옮겨온 것뿐 북방물류를 확장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듯 신항만이 부푼 꿈은 아닙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주기적인 도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하셨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지만 강원도의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관한 답변은 아직도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라는 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는 취지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내용과 3회에 걸친 도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정리해 보면 처음으로 2015년 7월 21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관한 제언을 하였고, 다시 2015년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 해양 정책과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사항 등 7건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10월 14일 본회의에서는 2015년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문제제기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동해항 배후단지계획, 강원도 물류정책, 콜드체인사업 등 8건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8월 7일 북방정책과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 대책 전반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2017년 8월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문재인 정부에 건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주 요지는 역시 동해ㆍ묵호항 활성화를 위한 질문이었고 답변도 받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는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해양수산부 건설사업 현황만 설명하는가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 “~할 계획”으로만 답변합니다. 그동안 국가관리항만이었기 때문에 소홀한 것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는 없었다는 무책임한 답변, 동해ㆍ묵호항에 대한 강원도의 전략 수립 및 지원대책 질문에 동해항 기능 재배치 지속 건의와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질문의 요지와 방향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양정책 질문에 해양크루즈 추진상황을 답변하는가 하면 강원도의 물류확대정책 관련 질문에서 2020년까지 항만인프라가 완료되면 포항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는 강원도의 계획이 아닌 정부 계획을 가지고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세하다는 것인지 그 근거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동해까지 연결만 된다면 서울의 대규모 물류가 동해항으로 오게 되고,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포항보다 아주 월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강원도의 정책과 의지가 빠진 피동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종합하면 동해ㆍ묵호항이 국가관리항만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관여 할 의향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도 강원도정 속에는 강원도의 유일한 국가관리항만이라고 하는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정책의 실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항만정책에 강원도 정책은 없고 강원도에는 항만정책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지휘부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관리부서는 해양정책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선 22년 동안 강원도의 해양정책은 북방경제의 전진기지라는 구호 외에는 실체가 없었기에 북방경제 주도권 싸움에서 왜 타 지역에 밀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관리항만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항만에서 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정부가 만들어준 항만을 국가관리항만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이나 변명만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려고만 하는 부서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강원도정에서 북방경제와 해양정책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인지 끝없는 의문과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동해ㆍ묵호항에서 찾아낼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북방경제와 해양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를 따라갈 수도 없고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에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국장님, 제 서론이 너무 길어서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벌써 17분이 지났으니까 알아서 좀 요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동해ㆍ묵호항이 강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해항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6,750억,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556억, 취업유발효과가 5,68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신항만 건설에 대한 파급효과가 아닌 지금 현실 그대로의 효과는 어떤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만으로서 중추적인 국제무역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북방경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와 신항만 건설이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용역을 줘 보신 적은 있나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항만 관련된 것은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지금 해양항만과가…….

항만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은 환동해본부이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파급효과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해ㆍ묵호항의 우선 해결과제라고 하는데, 저의 질문에 일관되게 동해ㆍ묵호항을 복합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합항의 개념과 우선과제,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해항이 벌크전용항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크와 잡화, 여객 취급을 하는 복합항으로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해항은 잡화 부두와 기타 광석 부두로, 묵호항은 국제여객터미널 가능 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우선과제로 말씀드리면 물동량 확보와 연계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은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기능 재배치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항은 화물처리 중심 복합항, 묵호항은 국제여객 및 관광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원도 해운물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동해ㆍ묵호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벌크전용항만으로 되어 있어서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체선율도 좀 높은 편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선율 그 자체가 석탄 위주, 벌크화물 위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처해 있는 동해ㆍ묵호항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해운물류 5개년 종합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2018년에도 안 되면 3월에 도정질문을 또 신청할 건데 틀림없이 그때까지 계실 거죠?

예, 저희가 2017년 11월까지 해운물류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황하게 하면 의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전혀 몰라요. 그냥 서류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2010년부터 동해ㆍ묵호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사업에 도비를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요, 이것을 시설비와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주로 주요하게 활성화를 위해 한 정책은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유치하고 일본ㆍ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 항로 안정화 지원, 북극항로 전진기지 육성 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도비 지원 실정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1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비는 묵호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8억 원, 화물유치장려금 4억 원, 북방물류연구센터 3억 원, 카페리 항로 팸투어 지원 4,000만 원, 국제학술대회 지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요?

시설비가 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과 시설비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지금 시설비는 8억 원이고요, 화물유치장려금이라든가 북방물류연구센터, 카페리 항로 그런 것들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그 얘기를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보조금이 9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은 일시적인 지원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구적인 지원책은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ㆍ묵호항이 국가관리항만일지라도 강원도에 있는 시설인데 정책적으로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필수시설비는 강원도비가 투자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관리항만은 정부가 항만 기반 관련 시설을 하는데 그 외의 사항에서, 물동량 차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해 신항만을 건설하게 된 동기가 정부의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결정ㆍ진행된 사항인지, 체선율 감소 외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해 신항만 건설 동기는 일단 동해ㆍ묵호항 3단계 개발사업인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삼척 해변 침식피해 관련해서 삼척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강원도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역할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서면질문에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크화물, 석탄화물 이런 얘기들, 전국에 있는 석탄화물을 동해항으로 옮겨오게, 나중에 부지사님한테 질문할 때 또 하겠는데, 이건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삼척 해변의 침식에 대해서 왜 우리 강원도비를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사업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에 투자했다 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항에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분진망이라고 해서 그물을 쳐놓은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분진이 물고기는 아니죠? 그물을 쳐놓으면 분진이 잡힙니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국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동해, 아니, 강원도를 무시한 처사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석탄 분진은 지자체는 안 하지만 그쪽 말고도 삼척이나 정선 같은, 석공이 있는 부근에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물망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군산이나 인천에 좀 가 봐야 되겠는데요, 요사이 현대시설로 분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천일보나 군산일보, 전북일보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20년까지 인천에서 만약, 2020년까지가 아니라 2년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다가 2년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3단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가만히 있고 삼척시가 가만히 있으니까 시설조차도-부지사님한테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 정책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강원도와 동해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수부에 어떤 방법이든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8월 7일 서면질문에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예.

동해 물동량 창출 및 기반조성, 물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해운물류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했고 금년 11월이면 강원도 해운물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물류창출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처럼 형식적이 아닌 강원 남부권의 최대 국가경제시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북아 4개국을 연결한 새로운 물류 항로 개척에서 속초ㆍ동해항 기점 환적ㆍ환승 시스템 완성, 해륙 복합물류 노선을 중국, 러시아, 한국은 속초ㆍ동해, 일본은 서안ㆍ북해도를 개척하겠다고 한 구체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이쪽의 동북아 항로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은 소위 환동해권의 물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해서, 동북아 항로가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항하고 속초항을 기점으로 해서 해 보겠다,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DBS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BS를 활용해서 마이주르까지 가는 이런 항로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속초항 같은 경우는 자루비노를 중심으로 해서 훈춘까지 가는, 중국 여객에 특화된 항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가야 될 것이, 지금 이 항로에서는 DBS 항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DBS하고 협의를 해서 DBS가 자체 항로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DBS하고 항로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다음 주에 DBS 사장하고 만나서 전체적으로 항로가 DBS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다음에 만나서 협의를…….

지금 DBS 항로를 하는데 배가 한 척이죠?

지금 한 척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는 대로 하려면 한 세 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DBS말고도 전자산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DBS가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 쪽을 가는데 마이주르 쪽의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를 새로 한 척 구입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척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두 척이죠. 지금 한 척이 있는데 한 척을 추가로 구입하는 안을…….

전문가들은 세 척이 있어야 국장님이 얘기하는 항로를 돌 수 있다고 하는데 DBS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현재 물동량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세 척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한 척 정도만 투입해도 어느 정도 물동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물동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동량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조사한 적이 있어요?

9월에 DBS하고 관계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자루비노, 훈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춘시하고 물동량과 향후 카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물동량을 조사했는데 우리 강원도 물동량.

현재 저희가 항공해운과에 물류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채용했다는 얘기죠?

예, 사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채용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류 담당자라든지 항만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을 더 보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 해운물류 5개년 계획도 사실 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앞으로 크루즈라든가 해양센터라든가 항공 관련 분야라든가 점차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5대 목표달성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을 보면 단기ㆍ장기계획과 수출화물유치단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수출 화물은 무엇이고 그 경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기준 수출입 화물이 3,200만 t인데 그중에 시멘트, 유연탄, 무연탄이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컨테이너 화물이 15만 5,000t이고 비철금속, 목재, 의류, 농산물,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수출화물유치단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해운물류 5개년 계획이 11월에 수립되면 12월에 수출화물유치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요?

예, 12월 발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물류 여건이라는 게, 항로, 선사, 화주, 물류시설, 크레인, 야적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해항ㆍ속초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사님이 계시니까 다 얘기하세요. 이럴 때 확 내질러야 얘기가 되죠.

동해안 같은 경우 시설이 일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크레인, 야적장도 없는데 컨테이너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 이럴 때 지사님한테 구체적으로 화끈하게 내놓아야 “해 봐라.” 이러죠. 여기에서도 얘기를 못 하는데, 검토해 보라고 하면 내년, 후년 또 넘어간다니까요. 국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3년 남았습니다.

지사님이 그러셨어요. 중국통이시고 북방정책통이라고 자랑하셨는데 계실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지르라니까요.

일단 저희가 해운물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담아서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유항 얘기인데요. 강원도에서 동해항ㆍ속초항 무비자항 추진, 기능 재배치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선결과제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먼저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본시설을 갖추기 위한 강원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개설 역시 도가 열심히 뛰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및 충청권, 강원권의 물류 화주기업 조사를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 역시 국가와 협업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고요. 자유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유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하자는 것인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라는 게 자유무역지역에 통관과 비자의 간편화를 넣은 겁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쯤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냥 “건의하겠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5대 목표달성 강원도의 역할에 물동량 창출 기반 인프라 구축 단기계획 해서 교통과 항만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정책 외에 강원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오래 전부터 원주권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보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토도 했는데 결국 교통과 물류가 모여 있는 원주권에 물류단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주권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또 이것을 동해항 3단계 사업과 맞추어 가지고 내륙컨테이너기지 기능이 포함된 복합 물류터미널로 확대하겠다…….

국장님, 간단히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원주권 내륙컨테이너기지 그런 것 말고 접근 도로망, 항만 물류 창출 이런 기본시설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원주 얘기를,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일단 내륙ㆍ동해항 철도운송망 확보는 하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기획재정부 용역에 저희 강원도 계획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제천~삼척 간 ITX 건설 3차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에 반영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두 개 다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그전부터…….

사실은 빼고요.

현재 3개 벽지노선이 들어와 있고, 제천 입석까지 복선전철이 들어와 있고 해서 한 100㎞ 정도를 폐광지역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국장님, 그러면 지사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지사님한테 여쭤 볼 것을 다 국장님이 뺏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 때 ITX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사님이 서평택~삼척 간 고속도로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가 되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서평택~삼척 간, 그래서 저희가 특위도 만들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ITX까지 하면 솔직히 두 개 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하다고 해서 BC(Benefit-Cost analysis), 예비타당성이 나오겠느냐고요.

도내 SOC사업 자체가 경제성 검토를 해서 BC가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원주~강릉 간 KTX가 되면요, 제천에서 동해ㆍ삼척까지 오는 철도도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ITX까지 그쪽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서평택에서 제천까지 고속도로가 뚫려있어요. 강원도 구간만 안 뚫려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OC사업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자고 그래요. 이런 판국에 ITX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예요. 국장님이 “지사님,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내질러야죠. 안 내지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장기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념으로 봤을 때 필요합니다.

고속도로계획은 10년마다 바뀌잖아요?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ITX까지 투트랙으로 다 하자, 말이 됩니까?

일단 고속도로는 제천에서 영월까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에 예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월에서 삼척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평택에서 제천까지 오는 100㎞ 정도의 고속도로를 하는 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삼척까지 간다면…….

국장님, 강원도ㆍ충북ㆍ경기도 도지사님들이라든지 도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시군의원들을 다 섭외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아니면 특위를 구성하든 어떤 방법이든 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놓으란 뜻이에요.

고속도로는 당연히 갑니다. 일단 그것은 가고 제천에서 삼척까지 가는 ITX는 장기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수정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드려서,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고 환경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안 오시고 뒤에 계속 앉아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모시는 경제부지사님이기 때문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해항 배후 환경피해 대책에 대해서-서면질문을 했던 것입니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있는데 강원도정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지, 있다면 그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동해항은 벌크 중심 항만입니다. 물건을 내리거나 선적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국가관리항만이지만 분진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크화물, 석탄화물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벌크화물을 동해항에 모으겠다는 게 3단계 확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나 또 동해시나 조용해요. 인천 같지 않습니다. 군산 같지 않아요. 전북일보나 인천일보를 보면 2020년까지 남부두에 있는 석탄화물을 동해항으로 옮기기로 했었는데 2022년까지 2년 더 늘어난다고 해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군산에 3만 t을 하는데 최신 시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나 동해시에서는 가만있는 거예요. 강원도는 환경피해를 동해시 송정동이나 북평동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춘천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복합항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사님의 영향권에 있는 국장님들을 좀 조져주십시오.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부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갔다 오셨는데, 여독도 안 풀리셨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질문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제가 지사님을 존경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망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박하게 해서, 좀 더 심하게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시설을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은 역시 인프라, 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항ㆍ묵호항 국가관리항만이 있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북방경제만 얘기하셔서, 남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벌크화물, 석탄만 가지고 오는 동해항ㆍ묵호항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크루즈를 동해항에 넣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빼고 다시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고 동해시장과도 얘기를 해서 묵호항을 도 관리항만으로 갖고 오는 게 어떤가,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해항ㆍ묵호항이 얼마나 열악한지 지사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크루즈는 속초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크루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동계올림픽 이후 신성장 동력 발굴 차원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만과를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 중에 3개는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항만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고 조직개편을 할 때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사님한테 평가와 향후 구상에 대한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함축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동해항ㆍ묵호항이 강원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책에 배제되어 있으므로 적극 반영시켜 주고 관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강원도 해운물류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부서 신설 질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지금까지 제가 4회에 걸쳐 질문을 했고 총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경상북도와 포항시 영일만항의 업무체계를 실질적으로 배워주셨으면, 강원도 정책에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건의ㆍ검토ㆍ수립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항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인식하시고, 중앙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가 관련 부서의 신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의견에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규태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5개년 계획 안에 조직ㆍ예산ㆍ운영계획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시 소재 동해항ㆍ묵호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된다는 절실함에서 매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답변만 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시면 2018년 3월 도정질문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더 깊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