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01호)(문병원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병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문병원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문병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제까지 우리 시에 없었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명칭은 사실 경제진흥원에서 무거동 대로빌딩 안에 울산청년창업센터라고 해서 청년CEO육성사업, 그다음 1인 창조…….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어디에 있다고 했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무거동에.
종무
김종무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창업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창업과 관련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 컨설팅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울산테크노파크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기능별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명칭은 정확하게 조례에서 의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는 붙여져 있지 않지만 청년창업센터라고 되어 있고 울산테크노파크에도 그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타 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이 의결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관들을 지금 조례에서 의도하고 있는…….
종무
김종무위원
그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조례에 대한 내용을 반영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순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21호)(김종무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무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우선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무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이면서, 제정이유를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하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립하고 시장의 책무라든지 민간단체, 봉사단체들이 실제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없는 부분이 이 조항에 넣었고 또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교육 실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정말 잘 되었다고 봅니다. 원안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김종무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울산에 교통봉사단체, 민간단체가 지금 많이 있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지원하는 게 울산안전학교, 모범운전자연합회, 해병전우회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 울산에 연간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주 적습니다. 이걸 우리 총무과에서 일반시민단체에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주로 교통단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보면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도 새마을이나 모범운전자회 등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분석이나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사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격한 단체는 제외를 해서 그다음에 못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방향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민단체별 의견을 내서 전체평가를 해서 예산지원 규모 같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여러 군데 참석해 보면 이분들의 노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교통의 흐름이나 소통을 원활히 해서 사고예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요. 봉사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친절한데 간혹 고자세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위협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위협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잘 되면 협의를 하셔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 조례안에 교육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리서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관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동의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