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조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6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9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5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 모두 76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14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양용모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또 한 해가 가는 길목에 서 있지만 우리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도의회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황현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지난해 이맘때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전국 각지에서 광장으로 나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민주주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민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는 대통령의 모습이 거짓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하여 권좌에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자는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는 만고의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민심은 그 역사의 후퇴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무차별적 다수결의 원칙은 개인의 사상 및 행동의 획일화를 강요하게 된다고 하였고 집단의 발전적 가치는 개별성을 존중할 때만이 진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둘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재량사업비 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압수수색과 검찰조사, 재판 등으로 도민들의 원망과 비난을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함께 모여서 도민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는 의원총회 한번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의회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도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그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덕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염치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어찌 저뿐만이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의장께 묻습니다. 의장께서는 도민에게 사과하는 과정을 보면 의장의 권한으로 의원들의 총회도 모이지 않고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우리 의원들의 소리를 왜 흘려버렸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의 혁신에 대해서 의장께 취임할 때 한 약속을 지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과 함께 5개 혁신안에 대해서 직접 의장께 문서로 전달하고 의원들과 토론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 혁신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보내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째로 의원들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무단불참 시 일정 정도의 활동비를 자진 삭감하는 의회 회의규칙을 우리 스스로 개정할 것과 둘째,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 우리 자신의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과 셋째, 도민과 여론의 비난이 큰 해외연수에 대해서 항구적인 해법과 대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넷째로 의회의 정책제안을 위해서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다섯 번째로 실력 있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혁신안에는 도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우리 의회의 각오와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혁신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장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구성원의 이야기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렸고 소 귀에 경 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쟁이 극한 대립으로 곧잘 치닫는 국회도 대화와 타협을 하곤 하는데 우리 의회가 도대체 왜 회피와 무시로 일관하는 불통의 의회가 되었는지 의장께 또 묻습니다. 의장은 명목적인 자리가 아닌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의장이 그 구성원의 정당한 제안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달 말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장단을 중심으로 일본 가고시마와 이시카와현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이 우리 의회와 교류하는 타국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것은 지방의회 외교 차원에서도 저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의례적인 방문은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도민의 또 다른 원성만 살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련의 우리 의회가 한 일을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재량사업비 관련 압수수색과 검찰수사 후 도의회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은 손을 놓고 의회의 혁신을 위해서 의원들을 총회에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국의 지방의회와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성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민에게 당당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혁명에 가까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이고 정체성입니다. 도민의 위민기관인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폐대상이고 우리가 혁신의 대상이라면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하듯이 의회가 의회답지 못할 때 우리 도민들로부터 퇴출당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회를 개혁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민들을 실망시킨다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지방분권의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고 의장단 또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도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의원의 양심으로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황현 의장께서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일한 경험도 있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품과 넉넉한 포용력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료의원에게 그 누구만큼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도대체 이대로 도민에게 실망만 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제 충정어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의장께서 명확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상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진행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에 관해서는 구두나 서명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언제까지 답변한다는 거예요?”) 이번 회기 내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6회 5분자유발언에서 제기한 교통약자들의 주말과 공휴일 운행 서비스 불편과 부실운영 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합니다. 첫째 시·군 간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 주말·공휴일 운행 시행이 제각각 달라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도내 타 시·군 이용자 증가와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운행시간 상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증가되고 거주지에 따른 이동서비스 이용에 각종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단위에서 일괄적인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의 통일성 확보, 주말·공휴일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나 관련 내용이 협의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시도가 각 시·군의 일관성 있는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의 통일성 확보, 주말·공휴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현재 시·군 사업으로 대부분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직영운영방식인 전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과 효과성,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배차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이용자들 불만이 증가하는 한편 이용자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용자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일반 콜택시, 화물차, 카셰어링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또는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등 자동배차 알고리즘을 적용한 직영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 배차, 예약, 정산, 집계, 기본정보, 불만사항 관리기능을 통한 일자별, 요일별, 월별, 분기별, 연별 통계서를 작성, 분석하고 대기운행차량 파악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 종합상황판에 표시함은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고객 예약과 불만사항 접수를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합니다. 셋째,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모호하여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범위설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2호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 지나치게 모호한 정의로 각종 갈등과 민원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어 구체적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상습 취소나 음주자, 보호자 없이 장애인 혼자 태워 운전에 위협을 가하는 고객인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보호자 없는 이용자 중증장애인수 증가 등으로 동반자 탑승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대·폐차 도래에 따른 국비지원을 건의합니다. 운영예산의 경우 국비는 전무하고 대부분의 시도는 시·군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전라북도만이 콜택시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넘어 대·폐차 도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운영비 및 대·폐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광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 제7조의2 제2항3호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시·군 간 운영시간과 배차 및 요금체계가 달라 전화교환센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광역단위 장애인 콜택시 지원서비스를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개선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건의안 (끝에 실음)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남대학교폐쇄계고철회결의안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라북도의회는 서남대 폐쇄반대와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철회 등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수차례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8월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함에 따라 긴급하게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남대 학교폐쇄 계고 철회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대학 측과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8월 24일 서남대에 학교폐쇄 계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추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질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대학과 지역주민들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남대와의 인수협상을 교육부가 무위로 돌리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남대 관계자로 하여금 인수협상 포기를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991년 개교 이래 26년의 전통을 가진 의과대학과 학군사관 ROTC까지 보유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4년제 종합대학인 서남대학교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면 우리 학생 2,300여명과 교직원 400여명은 모교와 일터를 잃고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폐교될 경우 지리산권 의료복지와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길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낙후된 전북지역은 더욱 피폐해질 것임은 뻔하다. 서남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인 책임은 설립자 이홍하 씨의 불법적인 행위에 있지만 이를 눈감아주고 비리 사학인의 무분별한 학교설립을 용인해준 교육부의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1997년 이홍하 씨 소유의 광주예술대에 대한 감사에서 교육부는 학생등록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학교 발전 의지가 강하다며 이씨를 감싸줬지만 이후 한 달 뒤에 4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우스운 꼴을 면치 못했던 교육부는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비리 사학인은 건재하고 학교만 폐교되는 식의 일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잔여재산을 이씨 소유의 다른 대학 소유로 귀속시킬 뿐이며 다른 사학들이 마음놓고 더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사학 부조리의 악순환을 확대 생산할 뿐이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서남대를 폐교시킬 거라면 서남대 이외에 구 재단이 소유한 4개 대학을 한꺼번에 폐교해야 마땅하고 부정한 사학 회계로 발생한 재단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북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는 교육부가 이제부터라도 사학의 재산권 보호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학교 위에 군림하기보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서남대 폐쇄 계고를 철회하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대 학교폐쇄 계고 철회 결의안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남대 학교폐쇄 계고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GM관련정부와산업은행의역할강조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9월 1일자로 한국GM에 신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가 보여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와 세계시장에서 한국GM의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국GM 공장이 있는 군산과 인천, 창원, 보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불안감은 한국GM과 산업은행이 2002년과 2010년에 체결한 주총특별결의안에 대한 비토권과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의 효력이 바로 10월에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비토권과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효력 만료는 글로벌GM이 한국GM 관련 중요결정을 내리는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대주주의 책임과 경영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기업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깡그리 무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감은 글로벌GM이 호주와 러시아, 인도에서 수행한 구조조정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카허 카젬 사장은 GM인도 공장을 매각 및 매수를 포기하고 수출용으로 전환을 추진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글로벌GM에게 한국은 연간 18만대를 생산하는 TOP 8위의 국가이며 3개 완성차 공장과 직접고용 인원 1만8천명을 거느린 큰 시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규모 완성차 해외법인을 한순간에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GM이 호주와 러시아, 유럽에서 보인 행태가 자체 분석에 따라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해외법인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견제장치가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업은행은 글로벌GM이 2002년 대우자동차 매입 당시 지분 28%를 가진 주주 자격으로 주총특별결의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GM과 장기발전기본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토권과 합의서 효력이 올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이 결과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GM지분 유상증자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안일한 판단으로 약 10% 가량 지분을 잃어버린 현재 한국GM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 실제로는 정부가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아무런 개입 수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번 10월 비토권 합의서 효력만료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글로벌GM이 유럽이나 호주, 인도처럼 한국공장의 폐쇄나 시장철수를 강행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2대 주주로서의 역할과 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이런 상황에 전라북도의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군산GM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애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GM공장은 지난 1996년 문을 열어 연간 26만대의 승용차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인력만 2,600여명이며 1, 2차 협력업체 136개의 근로자도 8,500여명에 이르고 가족을 포함하면 약 4만여명에 달합니다. 군산공장은 자동차 생산이 많을 때는 연간 6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3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군산GM은 군산에서 가장 큰 공장이며 지역경제 파급력과 산업 연관성이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공장의 어려움은 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며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기업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공동발전과 상호지원을 통해 전라북도와 각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관내 기업 자동차를 애용한다면 그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관용차 구입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상호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직속기관의 자동차 구입현황은 총 156대 중 단 10대만 GM자동차였고 14개 시·군에서도 총 921대 중 154대 8.4%, 도교육청 220대 중 70대 2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 소재한 다른 자동차 기업과 비교해 최대 8배나 낮은 구매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도민들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펼쳐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 고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생산품을 등록세 및 취득세 등 감면조치를 하여 기업이 조금이라도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GM은 지난 3년간 무려 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군산공장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 수출 등 물량배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관리직은 물론 생산직까지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이런 행태는 글로벌GM의 경영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경제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로벌기업의 이런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작기만 바랄 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본의 경영전략에 일국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GM의 경영상황과 판단이 그대로 한국경제의 검은 그림자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역공동발전과 상호지원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정적인방사능방재예산확보를위한지방세법개정안등의조속한국회통과촉구결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대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설비의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기점 10km에서 3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고창군과 부안군이 포함되었고 전라북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686㎢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전북도민들은 6만8,338명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을 대비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였음에도 재원방안 마련에는 뒷전입니다.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정부는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충과 구호소 지정 및 관리 그리고 주민교육 등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긴급하나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는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관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드렸고 올해 3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안정적 재원마련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시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17년 4월 3일 회부된 후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전재난은 예고가 없이 발생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서 원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목격하고 그 피해를 간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성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2000년 이후 한빛 3·4호기 고장 및 사고일지를 보면 2000년 3호기 격납건물 그리스 누출, 2004년 4호기 제어봉 안내관 손상, 2009년 4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2010년 3호기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배기관 누설, 2012년 3호기 제어봉 안내관 손상, 2017년 4호기 원자로 격납철판 부식, 2017년 4호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내 망치 발견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빛 4호기의 경우 돔 형태의 격납건물이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빈틈이 적지 않은 사실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원전 앞에서는 완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인구와 면적 비율로 조정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지방비분담요구방침철회및전액국비사업추진촉구건의안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47회 전라북도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7년 10월 26일과 27일 본회의에 전라북도 도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도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