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3건, 조례안 1건 총 17건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라북도에서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2.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3.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출연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상정이유는 2016년 출범한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익산, 공주, 부여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2018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총액은 31억9,100만원입니다.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3억8,700만원, 경상비 12억4천만원을 합해서 기관운영비 26억2,700만원, 사업비성 출연금 5억6,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도 파견인력 감축과 재단 신규사업 등 사무량 증가에 따라서 8명의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직원 보수와 처우개선비 2.6%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4억2,500만원 인건비를 증액하고 전북예술회관 노후화에 따라서 소방시설 및 보일러 유류탱크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1억7천만원, 홍보팀 신설에 따른 홍보예산 1억4,100만원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3억2,300만원 경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편성한 8개 사업 5억6,400만원은 2017년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2018년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예산과에 협의해서 변경한 내용이 6건이고 신규사업은 2건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16억6,900만원으로 인건비 7억2,400만원과 경상비 7억5,1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4억7,500만원 그다음에 사업비성 출연금 1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 하반기 조직 확대에 따른 신규인력 3명 직원 보수와 처우개선비 2.6%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진흥원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4,300만원, 현 임차건물 원상복구비 7,500만원,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1억3,2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경상비 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으로는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사업비 1억9,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4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5천만원, 경상비 5천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가 1억이고 사업비성 출연금이 3억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와 충남이 각각 4억원, 익산, 공주, 부여가 2억6,700만원씩 분담해서 총 16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4.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출연금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변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하고 출연금하고 보시면 출연금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고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지자체가 시행해야 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출연금에다 포함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이 그때는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 일단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세웠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세워도 예산과에서 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기업대행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6건을 출연금으로 옮겼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연기관 평가에서 문화관광재단 몇 등급 받으셨어요?

지금 콘텐츠산업진흥원이 가등급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이 나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문화관광재단의 인력 확충은 저희들이 권고한 대로 확충이 됐나요?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과에서 통제를 하는데요. 문화관광재단에 42명이 현재 나온 정원입니다. 42명인데 이번에 6명을 증원하는 걸로 성과관리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4명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데 2명은 이번에 공무원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하고 그 부분을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해서 8명을 내년에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8명을 늘리면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관광분야팀도 하나 신설을 하고 강화하고 홍보팀에도 추가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콘진원도 증원했습니까?

콘진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3분을 증원을 시켜주셨고요. 저희가 지역거점형 벤처단지 완공되고 나서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다시 결정을 해주시기로 그때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그리고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올렸다시피 제가 인터뷰 관계가 있어서 최은희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4. 전북투어패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 5.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6. 문화관광해설사교육사업민간위탁동의안 7. 시·군대표축제전문기관컨설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8.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및세일즈콜민간위탁동의안 9.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 맞춤형수학여행유치고도화민간위탁동의안 11.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및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12. 전북SIT브랜드상품마케팅사업민간위탁동의안 13.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14. 외국인전용서울-전북정기관광버스민간위탁동의안 15. 전북클럽트레인투어민간위탁동의안 16. 찾아가는관광서비스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전북패스라인으로 연계하여 카드 하나로 관광, 할인, 교통 등을 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관광자유이용권으로 14개 시·군과 협력해서 금년 2월부터 전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가맹점 발굴, 홍보, 시스템 운영 등 안정적으로 패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00여개의 가맹점 관리, 정산, 통합시스템 운영 등 패스와 연계와 다양한 상품,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은 도내 순환형과 수도권, 경북권 운영을 위한 광역형, KTX 기차 연계형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환관광버스 세부코스 발굴과 관리, 탑승객 모객, 버스 운영·관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관광현장의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은 도내 2개 기관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기관 컨설팅은 축제의 사전기획 단계부터 축제가 개최되는 전 기간 동안 현장분석, 방문객 만족도조사, 방문객 수용태세 점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을 통해서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라북도 대표축제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사업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사업은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전북홍보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로써 호남권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서 광주, 전남과 함께 국내외 홍보관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발·홍보하고 소규모·개별관광객 여행추세에 맞춰 도내 관광지를 적극적·선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학교·기업체 등의 교육연수·포상여행 등 단체여행단 유치, 전라북도 관광자원 조사, 관광상품 개발홍보, SNS 관광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수학여행단 유치 고도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춤형 수학여행단 유치 고도화 사업은 미래 잠재고객인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을 도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육성, 전담 콜센터 운영, 세일즈콜 운영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해외문화·스포츠교류단 유치행사, 외국어자원봉사단 운영 등이며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분야는 중국·일본을 중점적으로 그동안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동남아 관광객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태권도, 한옥, 판소리 등 특수목적 관광상품 개발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으로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상품의 홍보·모객 강화를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태권도 성지인 전라북도를 적극 알리고 14개 시·군으로 관광객 유치 확산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는 태권도 컨퍼런스, 전북문화 탐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해외 태권도 관광객 유치,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모객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과 전북을 왕복 운행하는 외국인 전용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했으나 2015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단순히 서울-전북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로 판단되어 직영 전환이 결정되었으나 본 사업은 버스 운행 외에 영중일 콜센터 운영, 해외관광객 모객, 외국어를 활용한 홍보 및 예약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심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되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3 잼버리 연계 전북클럽 트레인 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관·단체·기업 등의 주요 행사·회의·워크숍을 열차로 이용하고 전라북도로 유치하고자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열차 내에서 회의, 행사,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가능한 활동을 열차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새만금과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활동을 한 후 농촌지역에서 숙박 및 지역특산품 구입 등 6차 산업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외 기업, 회사, 단체를 도내로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행사진행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관광트렌드인 마케팅차량을 활용한 홍보로 이동이 용이하고 VR 등 IT기술을 접목하고 관광객 시선을 집중시키는 등 관광마케팅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타 시도 등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실제 관광현장의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7쪽부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3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버스 및 기차를 연계한 전북순환관광버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한 관광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성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역사 문화유적 및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안내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고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을 통해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전북홍보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 잠재고객인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로 전라북도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육성, 전담 콜센터 운영, 세일즈콜 등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14개 시·군,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구축하고 최근 늘고 있는 자유여행객 대상으로 현대인의 생활 및 관광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권도를 연계한 전라북도 대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태권도 성지 전라북도를 알리며 태권도원 연계 14개 시·군으로 관광객 유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외국인 전용 전북-서울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서울 간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 운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북관광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북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클럽 트레인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캠페인식 현장홍보 형식에서 탈피하고 IT기술을 접목시킨 홍보차량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 전북관광을 홍보하고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등은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1159호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안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의 귀농·귀촌인 및 농공단지 종사자 등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택노후화에 따른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회수재원을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당초 활용 목적대로 도내 4개 농어촌지역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서민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6년 말 선도사업으로 장수군과 임실군 2개 지역에 대하여 착공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진안군과 무주군 2개 지역에 대하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88억원, 2016년 100억, 2017년 90억 자본금 출자에 이어 2018년도에도 90억원 추가 출자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 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73호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인 전주 만성 A-2BL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전주 만성 A-2BL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이며 부지면적은 4만2,877㎡이고 건축계획은 전용면적은 59㎡형 830세대 규모로 추정사업비 1,429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10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라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기본구상 및 마케팅 용역을 수행하였고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7월 공사내부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9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와 6페이지 건축계획 및 총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와 연계되어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2021년까지 전주시에 약 3천여세대의 임대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련 법 및 상위계획, 정책방향, 우리공사 설립목적 등과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수지분석 결과는 순현재가치가 41억원이고 비용편익비가 1.0279, 내부수익률 4.38%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총사업비 1,429억원 중 주택도시기금 457억원, 임대보증금 581억원, 상가분양금 20억원을 제외한 371억원 자체조달할 계획이며 공사 중장기 재무여건상 2021년까지 정부의 부채감축 목표달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라북도에 1,31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4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12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 하반기 기술제안입찰을 공고하고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과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출자근거,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만성 A-2BL)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회수금을 활용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개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북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도로터널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간담회 때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터널 내 안전한 환경조성과 화재사고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것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과 개발공사 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북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2건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전북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만성 A-2BL) 검토보고서 8.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