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명식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6건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긴급의안으로 상정한 학생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74호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설명과 이종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1174번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용어가 “학교환경위생정화”에서 “교육환경보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6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 중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일부 내용 및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장 위임사항 중 “환경위생정화” 용어를 “교육환경보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174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근거법령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중 “학교환경위생정화”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해임·해촉, 운영세칙 제정”으로 변경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학교보건 및 학교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중 “학교위생정화”를 “교육환경보호”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75호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을 상정합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의안번호 1175번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효천 도시개발지구는 4,512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조성으로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2020년 이후 유입학생수는 약 1,198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 개발지구 내에 유입될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서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를 202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3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은 일반학급 3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41학급 규모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17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2020년 3월 1일 개교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설립하는 계획에 의해서 2018년부터 1년 동안은 실시설계, 행정절차 하고 1년 동안은 또 직접 공사 들어가고 그러는데 개교에 쫓기는, 똑같잖아요.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책 세웠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설립안의 통과도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설계공모비를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촉박하지만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서 계속 요구한 게 있잖아요. 3월 1일날 개교하는데 2월 28일까지 공사하는 것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지금. 옛날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냐 이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년 본예산에 일단 설계공모비부터 편성해 주면 중투를 지금 12월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설립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되면 바로 11월달에 중투 신청을 하고요.

양용모위원
중투도 마찬가지죠. 그거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서 총량제, 교육부에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직 변경은 안 됐는데요. 지금 시도교육감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해서 학교의 신설하고 학교 통폐합하고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시도교육감님 공통되는 의결 안건으로 해서 일단은 건의를 한 상태고요. 아울러서 그때 안건으로 의결해서 건의할 때도 기존의 학교 신설 조건부 중투에서 안건으로 의결한 것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단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변화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기대만 갖고 있지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군산을 비롯해서 전주 그 조건부 철회돼야 설립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확정이 없잖아요, 지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용모위원
최선의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에 중투를 올리면 중투에서 지난번에 중투 심의할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하고 이번에 변화된…….

양용모위원
일단 한번 부딪쳐봐야 돼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한번 부딪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뒤로 처음으로 있는 중투이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고요.

양용모위원
오진 행정과장님은 이 문제 관련해 갖고 교육부에 출장 몇 번이나 가셨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3번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중투 위원들도 찾아…….

양용모위원
3번 갖고 되겠어요? 지금 조건부 철회시키려면 날마다 가서 앉아 있다시피 해야 되는데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금 정책방향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걸로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더 쫓아다녀야죠. 그전에 우리 이 과장님은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애쓴다고 맨날 의회에 오면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박근혜 치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자연스럽게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관료조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 참 답답해요, 솔직히. 중투 조건이죠? 설립안이 여기서 통과돼야 올라가는 거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설립안이 여기서 통과가 돼야 중투로 올라가는 건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절차는 설립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되는 대로 바로 중투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립안 여기서 통과 안 돼도 중투에 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러기는 그러는데요 일단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설립계획안을 통과를 시켜 주셔야, 또 중투에 저희들 명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건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사세요, 살아.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반경 1㎞ 안에 학교가 4곳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교육부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가요?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주변 학교가 일부 있는 상황인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제 지역구에 우림초, 우전초, 효림초, 용흥초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학교가 4곳이나 들어가 있어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은 여기 세대수가 한 4,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발률까지 따진다고 하면 유입학생수가 한 1,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 반경 ㎞ 범위 안에 든 학교를 보면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3개가 있거든요. 우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이라 유입학생에 대한 학생 배치는 지금 불가한 상황이고요. 우림초하고 효림초가 있습니다. 우림초는 교실 확보는 가능합니다, 효림초하고. 그런데 부지면적도 협소하고 현재 건물구조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돼가지고 경사된 지붕으로 돼 있다든지 해서 추가 증축이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14실이 여유가 있는데 그 2개 학교에 배치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14개 교실로 해서 배치해도 한 33% 학생, 그러니까 400명 정도인가요? 이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효천지구에 1,200명 정도의 유입학생수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해숙
이해숙위원
설득이 되겠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요.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중투 올리고 중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 좀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여기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주변 1㎞ 내에 학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큰길 대로변 건너야 되고 강 건너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인근학교로 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본 도립학교 설립안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학생을 배치하고 개발지구 내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 효자동에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립학교 설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전주효천초등학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학생도박예방교육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96호 전라북도교육청학생도박예방교육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담당 국이 어디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국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어요.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가 미첨부됐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이거 내년 예산에 합니까? 조례 통과하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컴퓨터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해당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도박 사전예방, 그리고 치료 같은 이런 쪽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에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여기서 도박이라 함은 정의에 잘돼 있다시피 단순히 고스톱이니 도리짓고땡이 아니고 게임으로 이걸로 휴대폰으로 하는 도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생들 게임 도박, 컴퓨터게임 도박.

양용모위원
이거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박이 왜 나쁘고 습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전 예방교육은 미래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후 치료중심으로는 인성건강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사문화시키지 말고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문화시키지 말고 제대로 예산 해갖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도박이 습관 들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별히 예산 편성하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안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교육감이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특수교육진흥및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04호 전라북도교육청특수교육진흥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인정, 최영규, 이해숙, 행정자치위원회의 최영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05호 전라북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숙, 행정자치위원회의 정호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사립학교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06호 전라북도사립학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숙, 양용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2개 기관, 지역교육청 14개 기관으로 총 2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11월 1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준비가 소홀했거나 추가 감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대상자는 도교육청 과장 이상 간부와 직속기관은 원장과 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들과 교사로 하고, 또한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교 관련 학교장 및 인성인권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지금 특정인을 지정하기 전에 일단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목록 최초에. 대신에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단 통보를 해서 출석이 가능하게끔 미리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을 하는 거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다른 특정인이 생겨서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는 채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출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강병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잖아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을 텐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학생폭력대응강화와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생폭력대응강화와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의안으로 상정하는 안건으로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도교육청의 학생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학생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전주효천초등학교)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