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건축과 등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신수인 산업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 법령이 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보조사업 신청률을 높여 노후와 된 공동시설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 비의무관리공동주택, 지금 현재 우리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동 단지 수가 96개 단지 인데, 의무 관리 대상이 25개소입니다.
송명애위원
25개소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나머지는 비의무관리 150세대 이하.
송명애위원
지금 그러면 비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까지 몇 프로 정도 몇 개소에 보조금을 집행 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66개소 올해까지요.
송명애위원
66개소요. 예. 혹시 타 지역에 보조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타 지역에서 이 보조금은 집행관계에서 부풀려서 신청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문제 된 곳도 제법 있는 거 같은데 우리시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관리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이라 면은 몇 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일반은 300세대고, 엘리베이터 대상 엘리베이터 건물 300세대하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00세대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중앙 집중식 요런 건 150세대, 150세대 넘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보고, 그 밑에 것은 20세대부터 150세대까지는 비의무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20세대에서 150세대까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 사이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지금 보면 우리 법이 계정이 됐다고 주택법 하고 지원 방법에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언제 바뀌어 내려 왔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년도는,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시기가 언제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시기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중호위원
뒤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
이중호위원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은 지원을 60% 로 까지 하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번에 이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70% 로 해서 10%로 상향해서 80%로 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범위는 삼천만원이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한도가 삼천만원 입니다.
이중호위원
한도가 이게 70%로 해도 삼천만원, 80%로 해도 삼천만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삼천만원 하는데 앞으로 초에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회 할 때도 건의가 있었어요. 있었고 저희들이 운영 해 보니까 보조금 삼천만원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모순이 있다. 세대수가 1000세대수가 되어도 삼천만원이고, 20세대도 삼천만원 이것은 모순이 좀 있다 그래서 조례 규칙을 이제 저희들이 타 시‧군을 보면 세대를 갈라 놨어요. 50세대 이하는 삼천만원, 200세대는 사천만원 조정을 했더라고요 규모에 따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조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삼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가 이번에 계정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조례규칙을 정해 가지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의무 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 대형 아파트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게 150세대 이상.
이중호위원
대형 아파트 같은데 예를 들어서 60%까지 지원을 해 줘도 금액이 삼천 만원이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현재 조례에는.
이중호위원
대형 아파트는 삼천만원을 지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 아파트는 지난번에 리첼에서 와서 도로 내 준거 알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리첼.
이중호위원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진입도로 나오는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새로 해 줬거든요. 그럼 이런 건축 허가 내 줄 때 이런 부분도 확실 하게 좀 해서 내 줘야 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런 건 챙기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일반 도로라 해서 도로만 내어 놓고 나서 자. 건축이 아파트가 건립이 됐는데 수요는 나아 졌으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진입이 안 되니까. 시에다 해 달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건축 허가 낼 때 잘 하셔서 의무관리 대상은 굳이 그렇게까지 자체에 많은 분들이 살면서 관리비도 내고 하기 때문에 의무관리비, 의무관리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중점으로 사업을 시행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건축 허가 낼 때 그런 부분도 짚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건축과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그럼 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근데 축산 농가가 1,952가구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이게 18년 3월 24일이면 향후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화 된 것은 74건이고 74건 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러면 축사가 양성화 되는데 조건이 축사를 하는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어떠한, 어떠한 것 을 구비해야 양성화로 할 수 있는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한 달에 한번 씩 주관부서 농림부로 해서 영상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실적을 보면 전국 실적이 8%로 나오고, 도도8% 저희가 10%로 정도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이제 양성화를 하면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 되든지 하면은, 선례를 해서 하니까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절차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화 되겠지. 기대 심리가 있고, 이게 뒤로 가서 할수록 부과금이 적게 부과가 돼요. 이제 연도가 오래 되면 부과금 가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 또 뒤로 갈수록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고발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막바지에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냥 있을 수 도 없고 설계비 감면 협약도 했고 조례도 계정을 해서 최대한 감안해서 양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이상이면 무허가로 해도 이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5년 이내 했으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고 5년이 지나 버리면 이행강제금만 물고 양성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사 양성화 하는 방향 하고 조금 거리가 약간 멀게 지금 그렇게 되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 건의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양성화 해 줄 거 같으면 고발이나 벌금 없이 해주면 좋겠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중앙부처에 또 부처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목적이 양성화를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인데 양성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시면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전통 한옥을 지었을 때 보조가 되는 거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전통 한우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보수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신축이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신축도 되고 그다음에 개보수도 되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단독주택은 30만원입니다. 그 외는 15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가면 유지 보수 ㎡당 5만원 그렇게 조례에 나왔습니다. 기와 수리 보상으로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천만원 입니다. 사업비가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제 전통 한옥 건축물 보조금 육천만원이 과연 전통 한옥을 새로 짓게 하고 보존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미관지구 같은 데는 전통 한옥을 하도록 조례로 묶어 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연간 두건 내지 세건 정도 지원해주는.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저는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은 이게 한옥은 평당 건축비가 실은 1천만원 이상 들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이천 3천이고, 지금 새로 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그야 말로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짓지 실은 이게 30, 60㎡면은 20평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실내 생활하려고 한옥을 잘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건축 평당 단가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말인데 4천만원을 주고 새로 신축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전통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 3천만원 가지고 개보수도 물론이지만 더군다나 신축은 의미없는 보조금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붕 면적 가지고 하는데 최대 200㎡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200㎡ 가지고 하면 6천만원 까지 됩니다. 되는데, 되지만은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한도는 6천만원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200㎡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보통 한옥의 수명과 한옥이 그대로 보수 안 하고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한옥은 관리하기 따라서.
윤점
황윤점위원
굉장히 빠르고, 그래 관리에 따라 틀리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게 손실이 빨리 오잖아요. 그치요? 빨리 오는데 실은 우리가 선비의 영주고 하다 보니까 선비적인 그런 의미로 한옥이 많이 지어 지고 하면은 좋은데 물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한옥을 짓는 사람은 아주 돈이 많다는 사람들은 지을 수 있는데 일반 생활인들은 별로 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잘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작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6쪽에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인데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송명애위원
최근 통계상에 나타나 있는 우리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올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 113%로 나옵니다.
송명애위원
113%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나옵니다.
송명애위원
113%밖에 안 되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113%.
송명애위원
어.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저도 어디 지금 시 홈페이지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시정 백서에는 130% 로 본거 같은데 어디 그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네.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제가 봐서는 113%로는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새 아파트로 가신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통 생활 정도가 좋아서 아파트를 몇 채를 보유하고 있으려고 간 게 아니라 새 아파트를, 기존에 거주 하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주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사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안 팔려 가지고 굉장히 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금 면에서 주택자금 면에서 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허가 조건이 허가 조건을 충족 했더라도 사실 832세대 같으면 크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송명애위원
허가 조건을 충족 했더라도 혹시 이 업자들한테 영주시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해 보셨어요? 못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인가 내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진행 안하고 소유권 설계 변경 단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급률이 높고 또 부영이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검토해서 어떤 규모를 좀 축소를 하든지 좀 검토 해보라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는데 이런 강제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송명애위원
그건 그래요 제가 봐서는 허가 조건이 충족하면은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전체 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시중에 가보면 알고 계시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 부분을 유념 하셔가지고 주택 정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봐서는 주택 보급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13%는 좀 넘는다고 생각 하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인데 그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이런 분들이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 거주 할 경우에 사실 그걸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주거 환경은 열악해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무허가는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무허가 단속하고 이런 부서에서 무허가 접수를 해서 좀 그렇고요. 그런 방법은.
송명애위원
예.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봤을 때 에 어떤 유도가 있으면 은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봅니다. 해 보는데 무허가 부분에 원칙적으로는 해 주는 게 좀 저희들이 곤란스럽죠.
송명애위원
그럴 경우 에는 허가를 유도를 해서라도 혹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대장 등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그 306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상담이 970건이에요. 그죠? 상담 970건 같으면 상담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성화 의지가 있다고 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수요 조사를 다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체크를 상담 한 사람은 빼고, 안한 사람은 전화를 하든지, 오시라 해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송명애위원
그래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죠. 대부분 홍보는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보면 하천 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 침범으로 용도폐지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 선행 절차를 이행 하겠다 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018년 3월 24일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사실 3년간인데 앞으로 이 일정으로 가능 합니까? 이렇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처에 부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하천 같으면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국장님 주재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올해 들어 저희들이 7월 31일 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축산 단체 하고 실‧과‧소 시장님 주재로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창구 상담도 일원화 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최대한 양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그래 용도 폐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럼 허가 내 준 게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용도 폐지해서 한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데 보통 가보면 자기 부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도로 부지나 폐도가 되어 있는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건설과 하천과에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달라고. 그래야 양성화 되지.
송명애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건 수 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 해가지고 절차를 이행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일정상으로 2018년 3월 24일인데 일정상으로 과연 가능 한가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건설 사업 추진하는데 얼마 전 에 시외버스 터미널 가흥동 뒤쪽에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알고계시죠?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게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모집하는 조합원 모집이 주목적 이였었는데, 시민들에게 어필 되는 것은 분양 하는 식으로 어필 되는 걸로 물의를 일어났었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심재연위원
다행히 건축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큰 피해는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현혹이 안 되고 판단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 모집인데 823세대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했어요.
심재연위원
예. 현수막을 게시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 현수막에서 제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좀 적어요. 모델 하우스 해놓고 사람들이 계속 호객행위를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농촌 및 도시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 귀촌 분들이 우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귀촌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혜택을 드려서 정착을 하도록 하는 주 과제로 있는데 그분들이 귀농 귀촌을 해 가지고 오면 농가 주택을 짓잖습니까? 농가 주택을 보조를 받아서 농가 주택을 지어 정착 하다가 실패한다. 싶으면 매각 하고 올라 가버리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 올 때는 주소지 옮겨서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선정해서 주면 농협에서 대여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해 줄 때 조건이 이행 안 됐을 때에 농협에서 돈을 회수를 그런 조치를 합니다.
심재연위원
회수를 하는데 농협 회수는 농협 대출금을 회수를 하면 되지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가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돈을 대서 시설 하는 건 없고요. 농협에서 융자만 해 주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일단 농가 주택을 짓더라도 진입로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것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하고 택지조성사업 이런 거는 되지만 개별 단독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사항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거급여지원사업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LH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기초생활저소득층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특히 자가가구주택 계량을 지원 하는데 첨에 할 때는 어떻게 건축물이 무허가 인지 무허가 건축인지 이런 걸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어떤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접수를 다 했어요. 받아놓고 다해 준다고 가을에 와서 해준다고 해놓고 안합니다. 와서 보니까 늦게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건 무허가 예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실망이 큰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중호위원
다른 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업 있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주택 보수가 있단 말이예요. 수리 그것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겨울을 나게 되어 버렸어. 지금 상황이 내년도부터는 이런 업무를 할 때 첨부터 받을 때 아까 동료 의원도 질의를 건의를 드렸지만 어떤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던가 해서 또 그분들한테 제2의 피해가 안가도록 확실하게 알려 주셔야만 그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직원들 업무가 많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 좀 지켜서 신청을 주택 급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특작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특작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 특작과에 보면 464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축산특작과라 그러면 영주에서 대표 할 수 있는 게 소고, 그다음에 인삼이고 주로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소가, 영주 소가, 한우가 전국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확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제 농산물의 특성이 모든 지지체가 다 자기네들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된다고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한우가 전국적으로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평창과 경주, 장수 이런 지역들이 유명 합니다. 횡성과 장수, 경주 지역들이 유명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소 축산연구 단지가 영주에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산기술연구소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에 있잖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은 모름지기 거기에 부응하게, 또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는 많이 시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으뜸이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왜 그렇게 가지 못하는가는 분석해 보셨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은 사실 영주 한우가 전국 최고의 품질로 갈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부분과 병행해서 최대로 전반적으로 역량이 전체 사육 기반과 유통역량에서 상위권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한우를 길러내는 것까지는 어느 궤도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데 비해서 좀 미비 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홍보가 전국적으로 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러면 소를 키워서 이제 매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뭐죠? 잡는 거, 도축이잖아요. 그죠? 도축해서 육가공을 하고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건데 실은 여기서 영주에서 제일 미비 한 게 도축이 아닌가요? 도축장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도축장 시설이 제천에 비해서 조금 시설의 어떤 수준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제천의 도축은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천은 제가 알기로 소백산 박달재 근처에 도축장이, 최신 도축장이 저희들 대면 훨씬 큰 규모로 개설이 되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축장을 좀 현대화해서 거기서 도축이 되었을 때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에다 영주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의원님 지적 하신대로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를 애먹어서 좋게 키워 도축을 전부다 외부에서 하는데 아까 여기 가공공장에도 1년에 처리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6000두라 하지요? 그죠? 6000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처리 할 수 있는 거 6000두 아까 거기 보니까 그렇던데요. 육가공장 영주 물류 6000두나 된단 말이에요. 처리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도축 시설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다른 대로 다 가게 되면 은 한 마리 도축 하는데 대충 돈을 얼마나 줍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주 도축장이 박달재 보다는 조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달재가 두당 12만원 하고 있고 저희들은 17만원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것도 외부에 가서 하지 않도록 뭐가 문제가 분석을 해서 시설면이 미비하면 시설면을 연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액 때문에 다른 데를 간다면 금액 조정도 해야 되겠고 여기가 굉장히 도축이 많이, 영주가 많이 빈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다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인삼이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인삼 재배가 기후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같은 토양에서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삼재배 평수가 해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경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경북으로 확대를 해서 재배 농가와 소득은 계속 증가 추세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영주 관내에 재배 평수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영주 관내는 정체 내지는 약간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감소하지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정체 내지는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배 면적 면에서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기후 때문에 그렇게 감소하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연작 장애에 의한 대체 토지가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기후보다도 토지때문에 감소한다고 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인삼은 산술적으로 한번 경작 한 토지에서 뭐 책에서는 연작 장애가 10년을 간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으면 약 4, 5년이 지나면 다시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경작한 토양에서는 최소한 논이라 할지라도 4년 이후에 그 필지에서 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 필지를 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게 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인삼가공은요. 공장이 참 많아요. 영주에 자꾸 또 늘어나요. 규모가 또 대규모로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은 인삼을 재배 하는 것은 평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빈약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그죠?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제가. 사실 그 여기 김정환 씨같은 경우에 중복해서 보조기 많이 들어갔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게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한 너무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김정환 홍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거기에 온 게 보조사업 때문에 컷어요. 보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자본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어 날 수 있게 해 줘야지 사실이게 보조가 7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공장신축 하는데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실제로는 영세 농가도 많은데, 사실 1억 정도 지원 해줘도 일어 설수 있는 그런 농가도 많은데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공모 사업들이 뭐든 간에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가져올 생각을 마시고 중복 돼서 지원 되지 않도록 정말 보조 사업이 필요한 데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중복 겹쳐서 지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 생산 재배 부분과 가공시설 지원 부분이 예산 확보 할 적에 그 꼭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인데 제목하고 그죠? 여기도 그렇지만 안정농협에서 사업 주체가 안정농협인데 이걸 굳이 다른 법인이라든가 영농법인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안정농협이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본 사업도 농림사업 지침서에 나오는 공모사업인데요. 밭작물 중에 생강도 밭작물이기 때문에 안정농협에서 생강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취급하는 생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유통관리를 통해서 재배 농가들에게 이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취급은 많이 하더라도 이 남부 지역에 생강이 더 많고 사실은 영농법인에도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 하려면 할 법인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선정된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어느 농협에 집중적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남부 지역에 사업 경영체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468쪽에 한우사육농가 종합컨설팅인데 번식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됩니까? 아. 이건 28일로 되어 있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번 출산한 한우가 다시 사람도 비슷합니다만 수정을 해서 수정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 3개월이 소요 됩니다.
송명애위원
아. 3개월 정도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3개월 소요 되는데 저희들이 혈액을 분석을 해서 이 방법으로 검사를 하면 1개월 만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자체 분석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특별한 인력은 여기에 더 필요하지 않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축산 지도에 우리 김영주 팀장님과 직원이 한분 계시는데 아주 활발하게 추진해서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이런 사업들이 좀 장려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469쪽에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인데요. 그죠? 기본 계획 및 타당성에 용역은 완료됐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용역은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직 지금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뭐 국가별로 수출 통계 같은 것도 나와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수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혹시 저 내역 있으면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이 관계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은, 용역이라는 거는 발주 업체에서 하여튼 집행기관에 시에 비유를 맞추려고 보통 맞추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객관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무조건 유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금산에서도 개최를 했으니까 금산의 개최지 공무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유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70쪽 하고 471쪽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풍기인삼산업육성이 35억이고, 영주 약용작물육성이 5억인데 영주 약용작물이라든가 재배 면적은 어때요? 인삼하고 약용작물 하고 전체적으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재배 면적은 약용작물이 전반적으로 조금 인삼보다는 많습니다. 관내만 봤을 때에는.
송명애위원
그러면 약용작물육성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거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없지요. 이게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농자재 지원으로 끝나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고부가 산업이 얼마만큼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 주느냐에 따라서 고부가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육성에 대해가지고 용역도 주셔 가지고 이걸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계속 인삼하고 몇 개 작목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타 작물은 하나도 못 살렸어요.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젊으시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에도 관련 해가지고 용역도 한번 줘 보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천이라든가, 산청이라든가 실제 재배도 얼마 안돼요, 그 사람들 단지 그게 공무원들 노력으로 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예를 들면 지난번 같으면 묘목 같은 거 생산을 해서 제천에 가서 판매를 개인 농가들이 제천에 가서 판매를 하고 제천에서는 그 묘목 대금을 지원 해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 가지고 과장님이 약용 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476쪽에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인데 인증하고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증된 농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인증된 농장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국가의 재난형 질병 그래서 구제역, 브루셀라 창궐할 시기가 되었죠.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보면 소독시설 이라든가 예방사업을 하는 걸 보면 거점 소독시설 중점으로 집단 사육지, 그다음 대규모 농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 농가에 대인 소독기 지원을 강구 하라고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지역에 아주 소규모 농가는 아닙니다만 대규모 농가에만 지급이 되었던 소독관계 시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소규모 농가에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소규모 농가의 개인 소독기는 지난 추경 때 오천만원 예산으로 10농가를 선정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 들이 오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했습니까? 그게 이제 대인 소독기예요. 지원한 것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본위원이 전번에 추경 때 이야기 했던 것이 그런 개인 소독시설이 갖추어 짐으로 인해 가지고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냥 거점 시설 차량 이런 것만 소독을 강구해 가지고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18년도에 가축방역 선진화 사업 이래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어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시행을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9쪽에 젖소 간 기능 개선 사업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첨 시행 한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아직 까지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건 사료 첨가제 콜린에이치 라는 첨가된 사료 첨가제를 급여하고 있는데 아직 일반 개인 회사 들이나 우유 회사들이나 그런데 에서는 좋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처음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결과가 아직 공인기관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러면은 월별로 한 거 없어요? 데이터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월별 자료는 매월 결과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받은 상황에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로 우리 기술 센터 에서 축산 특작과 에서 파악 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근데 유업사에서는 체세포 수라든가 여러 가지 담 백 함량이 높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본 수치로서는 그 변화가 눈에 뛸 만큼 썩 뛰어 나지는 않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젖소 간 기능 개선을 해서 유단백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것은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이 비록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항상 계속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과가 좋으면 사업을 더 추진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적으면 사업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잘 좀 관찰해서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64쪽에 홍삼가공제품 품질인증제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풍기에 가보면 홍삼가공제품 하는데 거의 다 6년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실제 6년근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제가 현장을 확인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전체가 6년근이라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인증제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증을 해 주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공 제품을 하는데도 인증을 해줄 때 가공업체에서 정말 6년근으로 하는지 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인증을 받은 26개소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2년 단위로 내용물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내용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4년근이나, 5년근이나, 6년근이나 사포닌 함량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보면 4근이나 6근이나 사포닌 함량이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관장에서 워낙에 6년근 인삼을 고집했기 때문에 현재 소비자들은 6년근 인삼이 더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6년근이라고 예를 들어서 4년근을 6년근으로 홍삼 제품을 엑기스를 만들어 판다면 그것은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정확하게 좀 잘 하셔야 되요. 우리 영주시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년 근 표시를 확실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65쪽에 보면 송아지, 우량 송아지 수정란 이식기 말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씨암소 수정 이식 사업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씨암소 이식 사업 보다는 저희들이 감곡에 500두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선진화된 시설에서 우수한 한우를, 씨암소를 계속 육성하여 그 씨암소가 농가에 공급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일반 사육 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계획하고 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반 사육 농가는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축협에서 지금 비용을 9천5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거기 송아지 사육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굳이 100프로씩 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근데 이사업을 보면 축협에서 수란 우 와 수란 우 구입과 입식은 축협 비용으로 전액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 하는 것은 수정란 구입과 이식 비용이 두당 약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8천만원이 되고.
이중호위원
과장님 우량 소 사육 기반을 조성하면 당연히 수란 우 와서 입식을 해야죠. 그거 없이 뭔 송아지를 생산해요. 당연 한 이야긴데 축협에서 자부담 한다는 비용은 그게 아니고, 축협에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수정란 이식 비용을 그렇게 100%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자체에도 비용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낫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협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서 부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466쪽에 무허가 축사 있죠? 적법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 보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추진 상황이 굉장히 미흡 하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지금 양성화 된 게 몇 농가라 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39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39농가. 여기는 보면 건축과에서는 74농가 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9월말에 받은 자료로는 적법화 완료가 39개소로 되어 있고, 추진 중이 11개소이고, 설계중인 것이 86개소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에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때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건축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9월말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양성화 무의미 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보통 농가당 1천만원 이상씩 들여서 양성화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아시죠? 비용.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비용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뭐 좀 더 양성화의 법적인 문제를 양성화 시켜 준다고 해놓고 세금 거두는 거밖에 더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양성화 적법화의 농가부담 비율이 5가지로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그 중에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경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건축 설계비와 측량비는 저희들이 어떤 비용을 절감 하도록 어떻게 지도를 하거나 협의를 해본 결과 그대로 수정이 안 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비용을 절감 하는 방법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양성화 시켜 준다는 타이틀을 걸고 결과적으로 어려운 축사 농가에 세금 거둬 간다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이 이야기에요. 근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477쪽에 영주댐 주변지역에 주민제안사업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 언제 끝납니까? 주민제안사업.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하천과로부터 이사업을 인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 마을에 7억 정도 17억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과에 확인 해본 바로는 이거 외에는 더 없다.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그저 우리가 문수인가? 어디서 생강 저온 창고 자부담분 일부해서 반납 한 거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산에서.
이중호위원
이산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농기계구입이 있어요. 지동 1리.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어떤 농기계예요?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 지게차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게차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공동 저장고에서 이제 지게차가 있어야 된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주민제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해서 이런 걸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농기계까지 다 사줘 가지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주민제안사업이 저희들이 기종을 정해줘서 하지는 않았고요. 하천과에서 제안사업을 받아서 반영할 적에 제안받은 사업 메뉴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게차는 농기계가 안 되는데요? 아십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농기계는 지게차는 농기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에도 이제 한우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한우가 전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전국의 인지도가 상위 5위 안에 든다고 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저희들 도축장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영주에서 도축하지 않고 인근 제천이나 다른 데 가서 도축하는 분들이 많다고들 해요. 그렇다면 우리시나 다른 민간사업체나 혹시 앞으로 영주에 도축장 신축 계획은 있는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도축장 신축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도축장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무렵에 어떤 외부 도축장을 짓고자 하는 외부 제안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얽힌 사연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렇다면 신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 다면 기존의 도축장을 다시 시설을 현대화로 교체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도축장 시설 현대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들어 보니까 서울 대형마트나 이런 판매점에서 영주 도축장에서 도축한 소고기나 이런 게 가격을 조금 덜 받는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은 안정의 모 물류 업체에서 그런 말씀 들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의 기준이 다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아무튼 영주에서 앞으로 아까 보고대로 영주에 한우 판매점도 점점 늘어나는데 영주 한우가 명성을 이어가고 하려면 일단 도축 시설도 깨끗하고 현대화 시설로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영주에도 최신 시설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새로운 도축장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류경도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상무처리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 이동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동 관리팀장입니다. 강원구 공무팀장입니다. 최종명 하수도팀장입니다. 전재홍 하수처리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1쪽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있잖아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사실 이게 대부분이 거의 안 됐죠? 이거는 그죠? 농어촌 마을 하수도.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문수까지 해서 총 현재까지 3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4개를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지금 2018년도 보니까. 국비 확보가 지난해 보다 반 밖에 안 됐네. 그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국비가 저희들이 계획대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노좌 마을 같으면 공사 계획 계속 중인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내려갔다 왔습니다만 담당 계장도 가서 그럼 도 환경공단에 다가 이것을 다른 사업비를 타 시‧군에 것을 집행 안 되는 것을 좀 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국비 확보 때문에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 농어촌 하수도가 그죠? 마을 앞에 농지나 그다음에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돼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송명애위원
사실 그 마을 앞에 그 농지 있는 데는 농지로 바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심각 하거든요. 근데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국비 화보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제가 염려 돼서 이거 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자체 사업비로 할 수 있잖아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자체 사업비로 할 수도 있는데 재정이 따라 주질 못해 가지고.
송명애위원
예. 예. 물론 그렇지만은 이게 대부분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최대한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소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 환경 사업소에 근무 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1쪽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있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이 위탁 업체가 어디에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작년에는 상주에서 가져갔는데요. 올해는 현재 흥주농업 순흥에 있는 흥주농업에서 지금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슬러지를 그 농가에서도 많이 쓰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농가에서는 지금 직접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업자 선정 하는 과정을 좀 알아 봤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데 전국에 하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안 오고 경북에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오는데 작년엔 상주서 했고, 올해는 영주에 있는 흥주농업이 선정 되어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차가 와서 매일, 매일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데 나갈 뜸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지금 흥주농업에서 가져가서 퇴비로 쓸 거 아니에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그래 저기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 관내는 봉화서 가져가오더라고요. 농가에서.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봉화에서 입니까? 아마 우리시에서 안주기 때문인가 그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 필요로 한 농가 가 있으면.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농가에 직접 보고를 하게 되면 슬러지 처리 비용도 적게 들것이고, 우리 또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관계를 퇴비화로 사용 할 수 있는 하는 농가가 있으면 한번 그 좀 그렇게라도 처리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이게 만약에 환경법에 괜찮고 할 것 같으면 처리비도 절감이 되고 농민도 좋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신수인위원장
379쪽 보면 시가지 하수도 준설 공사 하고, 시가지 하수도 보수공사.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신수인위원장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379쪽에요?
신수인위원장
예. 예.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준설하고 이건 1년 연중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게 지금 2018년도 사업인데 표기가 아무래도.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2018년.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표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예.
신수인위원장
하여튼 그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연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두 가지 시가지 하수 준설 공사 하고 하수 보수 공사 하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신수인위원장
그렇죠?
경도
류경도환경사업소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1 정회
13:47 속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먼저 영주 농업인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촌지도과의 2017년 행정상무처리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저 486쪽에 보면 지구지소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2017년도에는 3천만원 해서 3개소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한 지소가 1천만원씩 이제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셨고, 이제 내년도에는 3천6백만원이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백만원 더 해서 근데 이게 실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현재 그 박과류 6차소득화사업은 금년도 기상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시설은 조제리에 했었는데 있었고, 체리 양앵두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적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은 남부지소 그쪽에 박과류 6차농업, 근데 이 박과류, 이게 심어져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어져 있어요.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무섬 마을 내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번에 무섬 축제 할 때 가 보니까, 벼로 심어져 있고 없던 것 같던데 어디쯤에 심어 놨습니까? 예?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체험관 밑에 심어져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거는 뭐 1천만원 지원 된다면 박 심는데 실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씨앗은 가격이 그리 비싼 게 아니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뭐 하는데 그 심기만 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심고, 심기위해서는 터널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우스 골조 같은 것도 필요 하고 여러 가지 필요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터널 만들어 놨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터널 만들어 놓은 거 못 봤는데 만들어 놨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올해 그 일부 기상 조건이 마땅치 않아서 들어 나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이제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되면 무섬에 관광지고 관광하러 오면 이게 굳이 터널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일이 아니라 강 주변으로 많이 심으면 이것은 보기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 연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을 쯤 되니까. 박을 이제 수확이 되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수확 되어서, 수확 된 것을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구상하고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여준 것을 다시 그 박을 가지고 다시 상품화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계획인데 얼마나 이제는 1년이 됐으니까 그 박을 가지고 얼마나 상품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올해 이 제품이 나오는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올해 당장 제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을 가지고 활용을 여러 가지 해보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박 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관 작물도 같이 심어서 내년에는 눈으로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86쪽 밑에 보면 농촌 여성 사회 역량 강화가 예산이 6천7백9십만원인데 농촌 여성 리더라는 게 생활개선회 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생활 개선 회원만이 아니고, 농촌 여성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 하는 사업도 있고, 일반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생활개선회가 있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예를 들면 농촌 여성전문농업인학교는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니고, 일반 농촌 여성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뭐 농촌 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지원이 있어서 태양광 분무기는 뭡니까? 이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충전해서 그걸 가지고 분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태양광 충전해서 분무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일반적으로 분무기를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게 있는데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축전 시켜서 활용 할 수 있는 분무기.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것은 또 뭐 신기술 농작업 이라고 작업 장비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작업 의자라든지 수확용 앞치마가, 뭐 그리 신기술이지요. 이 앞치마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영주 숯불 거리 홍보 활성화인데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이게 영주 숯불구이가 영주시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대체로 뭐 관광을 온다든지 등등, 내방을 했을 경우에 보통 영주가 한우가 유명 하니까 한 때 정도는 한우를 숯불구이를 체험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여기에 거리 홍보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을 해놓은 거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구이가 거리가 잘 홍보가 되고 숯불구이 하는 분들이 하는데 여기 찾아 올수 있도록 하는 게 뭐가 불편한 것인지를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여기 주차장 이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본적으로 본질을 해결 해야지. 이거 뭐 2천만원 해가지고 간판 하나 달아 주고 집기 몇 개 주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영주 숯불거리 활성화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요. 그지요? 근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중요한 영주 숯불구이거리 홍보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보셨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숯불 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만나서 물어 보니까 그중에 숯불 거리 중에 일반 그 축산업을 하지 않는 숯불을 하지 않는 상인들이 중간, 중간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자 했을 때 협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실은 앞으로요. 이게 경쟁력이 점점 쇠퇴되어 갈 수도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축협이 또 영주에 하고 풍기에도 또 오고 하면은 여기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상공인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제일 보통 내방 하는데 문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요? 없고 개별로 주차장 지급해 가면서 하느니 외부로 간다. 이게 자꾸 축소가 될 거 같아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말씀 하신 거처럼 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505페이지에 보면 영주 농촌 미래 주역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 청년 농업인이 20~39세가 청년 농업인 인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주에 청년 농업인이 2,505명이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그 정도 있고, 실지로 영농에 종사 하는 사람은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실은요 시골에 살면서 주민등록상만 그렇게 있지. 다 외지에 나가 있잖아요.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파악 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업은 이 청년들한테 기대를 걸어야 되거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걸어서 좀 더 과학적인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여기에다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하겠습니다. 496쪽에 강소농 육성.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지난해 2017년도 변동이 없는데 2017년도에 아까 보고 하는데 129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보니 사업이 별로 변동이 없는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사업비도 변동이 없고 올해는 선발 육성이 50명이네요. 왜 이렇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많이 참여 한 경우고, 매년 기준을 봤을 때 1년에 약 50명 정도 밖에 선발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받아 들여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 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정하기 때문에 두세 번에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평년으로 봤을 때 50명으로.
송명애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29명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50명이라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강소농들의 소득이, 소득 증대로 이어 집니까? 이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 중심이 농사 기술 중심이 아니고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창업 귀농 중에 가공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강소농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가공 창업을 하는 게 연계 되서 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 하다고 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교육비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3천6백만원이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대부분 교육비입니다.
송명애위원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03쪽에 그죠? 대표 음식 관광 상품화 기반 구축인데. 우리 향토 음식 연구회. 그죠? 회원 자격이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회원 자격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아무나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하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거기에서 향토 음식 연구회에서 판단했을 때 향토 연구 음식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됐을 때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연구회에서 그러면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 하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일단 그. 예.
송명애위원
예?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판단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부분을 한번. 예.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51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하는데 보통 농사철에 아침에는 몇 시에 대여해 줍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대여해 줍니다. 그 전에 갈 때 그날 갈 것은 그 전날 보고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송명애위원
그 전 날 사실상 대여를 해 준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러면은 반납은 이분들이 당일 쓰고 그날 저녁에 반납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날 저녁인데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게 농업인들이 이제 그 불만이 아침에 농업인들이 보통 하면 5시부터 한 여름철 같으면 5시부터 농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시작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도록. 예?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전문능력배양 및 리더 육성 인데 518쪽에 부업 기술하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부업기술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익혀서 이 사람들이 부업으로 이어집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를 들면 그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 부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송명애위원
예. 너무 이 전문 부업 기술교육 과정 5개 과정이 있는데 대충 뭘 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타 사업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가지고 과정도 한번 바꾸어 봐요. 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다 해도 포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소득으로 이어 진다는 것은 사실 취미활동 도와주는 그 정도지 여기 부업기술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업기술로 이어 질 수 있는 과목을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취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6쪽에 지구지소 특화사업 중 북부지소의 포도 대체로 해서 새 소득 작목 양앵두 시범 재배 올해 하셨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수확 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올해 당장 수확은 3년이 지나야 수확하기 때문에 올해는 심고 생육 상태만 확인한 상태이고, 그 가까이에 우의환 씨라고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올해 그쪽은 수확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양앵두가 우리 쪽에서 잘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첨에 초기에 어떤 분들이 실패를 좀 했는데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양앵두가 실질적으로 좀 이게 잘 되어야 만이, 올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실패 했던 분도 과거에 그런 분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초기에 이제 심는 시기나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부족 했고, 또 그때 당시 혹한이 와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이웃에 양 앵두를 재배해서 판로는 지금 어떻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우의환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 수확하기도 전에 이미 신청이 들어 와서 판매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다 판매하나 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온라인으로 다 판매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487쪽에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사업 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거 하고 또 내년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도비가 줄었네요. 이건 어떻게 달라요? 516쪽 이건 다른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저 안전관리만 되어 있고, 금년도는 편의장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 2018년에.
이중호위원
편의장비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
이중호위원
자. 그럼 됐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저 소풍작목반에 내용을 보면 올해 안전 장비 컨설팅이 있는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편의장비 시설이 사업으로 이어져, 사과 작목반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수에, 부석에 있는 게 아니고, 문수에 있는 소풍 작목반 이라.
이중호위원
아니, 사과 작목반 이냐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안전조치 CCTV 외 8종 있어.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안전조치 CCTV가 편의장비 사업에 필요로 한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농작물 포장을 확인하고 돌려보기 위한 사업 CCTV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농작업 환경개선인데 편의장비를 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작업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작업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CCTV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CCTV를 통해서 포장 상황을 수시로 볼 수 있고, 수시로 봤을 때 처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순이
백순이생활기술팀장
이 품목에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요. 자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은 소풍 작목반이 하고요. 농장 환경개선 편의장비는 장수 약초 작목반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소풍 작목반에 안전 조치 CCTV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산물이 도난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주요 시설물이 있어서 그걸 체크를 한다든가, 봐야 하는데 여기는 CCTV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 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두 가지 목적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농산물의 이동이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그 걸 통해서 천재지변이나 각종 일어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취약계층 영농지원 대행비 지원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도 동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큰 효과가 없잖아.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지원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기계 가진,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참여가 낮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역에 있는 그 농기계 가진 농가 에게 그 서비스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꿔서.
이중호위원
그러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있으면 거기 동네 하는 그렇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특정한 팀에게 줘 놓으면 이동 관계도 그렇고, 일 배분 관계도 그렇고 농업이라는 것은 제 때, 제 때 농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좀 파악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호『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농촌지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전통‧향토음식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발굴 및 전수를 위해 건립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의 위탁 기관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이며 본 시설은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문화의 체계적 보존 발굴 전수를 위한 공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향토음식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영주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 위탁 조건에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운영에 필요한 인력, 향토음식의 연구 체험, 판매와 대외 홍보 등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의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지금 영주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이 5년 동안 해오고 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앞으로 지금 위탁을 하는 게 3년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3년으로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년인데, 5년 동안 해오면서 실은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최근에 전 세계가 급속도로 가까워 졌습니다. 나라마다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실은 전통‧향토 음식을 빨리 발굴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향토음식체험관이 생기고 제안 이유도 전통‧향토음식을 발굴 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또 전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관광산업화에 연계 되어서 상품화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는 장이 됩니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줬을 경우에 이 사업에 합당 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되자면 이것을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 정말로 여기에 바람직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 채점 분포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세밀화 되고, 계획적인 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공개해서 채점, 그런 기준표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의 채점 계획은 기본적 기반 부분 20점과 그 안의 세부프로그램이나 운영상황에 대한 부분이 80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새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발굴 부분이라든지 보존 부분이라든지 관광산업화, 상품화 부분도 포함해서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그런 우려를 씻어 낼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서 안에 그런 분포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발굴 된 것을 전시회 내지는, 이렇게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이 거기 안에 되어 있는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현재 그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탁자가 1년에 1회 이상은 전시회나 경연대회나 아니면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정회
15:03 속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3 정회
16: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이어서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