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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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하선님, 정혜신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며 박찬훈 위원님은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상정‧의결하고 선비인재양성과 및 체육진흥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제출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예? (제안 설명 계속)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어서 저희과에서 제안한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7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호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급식경비에 대한 용어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학교급식법』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사용 등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지원근거마련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조례안 제8조 중 심의위원회 명칭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인재발굴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 정기 시출연금과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시 금고 지역협력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그 8조 부분에 조문을 보면 지금 개정안에 영주시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그 조문 자체의 개정이 안 되어 있네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지금 현재 8조 부분에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오류를 좀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학년을 563명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잡으셨잖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 시민의 소통의 날 행사 시 학부모님들이 건의가 있었고, 그 동안 또 누차 몇 년간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해 동료위원들한테도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나 부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 23개시군중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김천하고 두 군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어차피 지금 일학년부터 1, 2학년, 내년 2018년도 3, 4학년 2019년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전학년으로 했을 때 필요한 소요예산이 3379명으로 해서 15억4천만원정도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것 지금 내년도 예비비도 많이 있고 시의 재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정작 필요로 하는 일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20억, 30억씩 크게 드는 것이 아닌 15억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1, 2학년은 내년에 하고 그럼 내년에 5, 6학년 졸업하는 부모님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 다음해 3, 4학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급식비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매년 조금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또 도비나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정에 좀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 입학생, 그리고 19년도 입학생 갈수록 줍니다. 지금 평균 학생 수는 563명으로 현재 영주시 2017년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해마다 내년도 입학생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1학년 몇 명 들어가는지 2019년에 몇 명 될지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보셨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내년 18년도 1학년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보다 읍‧면‧동 다 합쳐서 70여명이 주는 걸로.

이재형위원

줄죠. 해마다 초등학생은 저학년들은 무조건 준다고 보셔야 해요. 그러면 지금 전학년 15억이라는 추계가 최대치를 잡았을 때지 지금 2019년 19년 가면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하는 조건이라면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시에 내년 후년에 가서 예산이 수반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왕 하는 것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영주시 관내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은 경상북도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부분이 다른 시도하고, 비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낮다고 어저께, 그저께 16일 날 도교육청에 가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높혀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두개학년 정도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도나 지원 부분들이 생기면 더 확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학년 다 하는 것은 또한 내년 신입생이 한 50~70명정도로 감소하게되면.

이재형위원

계속 감소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연간 4~5천만원 정도는 다운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네. 다운이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반대로 식품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니까. 그런 식품단가가 오르는데 비교해서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하면 금액은 15억 선에서 줄어, 전체금액이 줄어들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금번 개정조례안은 쉽게 해서 급식경비라는 용어를 순화를 해서 썼습니다만, 애들 급식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니까 이 조례부터 개정이 되면 심도 있게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전학년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급식경비라 하셨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강정구위원

급식경비 중에 운영비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조리원이라든가 지원합니까? 운영은 어떤 경비를 뜻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급식 운영비에 실질적으로는 식품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제반 일부 인건비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단가에 만들 때 급식단가라든가 교육청에서 고시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군들은 식품비 급식 운영비 시설투자비까지 다 들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시설투자 개선 이런 것들은 뺐거든요.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사실은 3천200원인데 그중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수 농특산물 지원 조례를 만드실 때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식품비가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2400원 됩니다. 단가가.

강정구위원

식품비만 지원하면 되지만, 관련 인건비는 지원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은 전체 확대, 시비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영주시에서 교육, 우리 영주시 교육지원청에 일 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 그 환경개선보조금으로 13억1천7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외로 지원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외에.

강정구위원

간접적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센터라든지.

강정구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금액이, 45억 안됩니까?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 예산 전체가 45억이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일단 큰 덩어리로는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이 13억이고요. 거기에 영어체험센터가 9억, 그러면 약 22억하고 그다음에 화상영어지원이라든지 한 2억원 그러니까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주시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가 지원하는 것은 27억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인재양성특구가 되면서부터 어느 시 자치단체보다는 지원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치단체보다는 많았는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육부가 있단 말이야. 교육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하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교육청장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다수 학부형들이 원어민 교사도 사실 전부 우리 영주시에서 지원해줬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사실은 학부형들이 전부다 영주시가 아니라 영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안다고. 담당부서의 홍보가 부족했었다. 왜 지원청에 가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전부다 지원청장이 한 것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엄연히 교육부가 있는데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것이야. 완전히 지원해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재정상 봐서도 함부로 해줘서는 안 된다. 교육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행안부 소속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있으면 학교 관리가 있는데, 떳떳하게 말씀을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되어야 한다. 계속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준비하시는데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만, 앞으로 지원하되 하는 만큼 영주시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영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스스로 말이 나와 줘야 한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부모님들이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그 예산을 마련해줘서 지원해 하는 부분을 틀림없이 각인하도록 홍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추진사항도 보면 관내 동지역, 학교, 현장방문 및 영양 교사 면담할 때도 이런 요구가 있었다. 이 할 때도 실제로 영주시가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식을 시켜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이분들도 영주시가 이제까지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인지를 해야 되는데 80% 인지를 못해요. 90%이상일거에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저기 4쪽에 보면 인원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는다고 하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위원회 시행하게 되면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면 위원을 좀 늘였습니다.

이규덕위원

위원을 지금과 같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위원회는 늘어나는 것이 안 맞잖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10명을 할 때에는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서 관해서만 일 년에 한번 정도 유통지원과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지금보다 더 배 가까이 뛰기 때문에 관리감독 위원회 의결에서 좀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를 더 위원회에 포함 시키려고 보니까, 5분정도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15명을 다 맞추는 것은 아니고 15명 이내로.

이규덕위원

아니 뭐 는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보장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좀 더 위원님들이 늘어나면 심도 있는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의 운영을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5명을 더 늘였습니다. 단, 운영은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15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위원을 늘여볼 생각입니다.

이규덕위원

위원을 늘리는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고려해서 위원들이 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생수 줄어드는 부분들하고 예산 부분들 관계에서 예산이 는다고 해서 학생수 자꾸 줄어드는데 위원들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우리 의원들도 보면 위원회에 각자 다 들어가 있는데 인원들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원이 늘면 뭐가 지원이 되어야 해요. 위원회에 대한 관리라든가 나가야 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인원수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수당이 한번 회의할 때 7만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운영하는데 크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 부담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서류를 부수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규덕위원

사람만 늘여가지고 매달 위원회 할 적에 35만원씩 늘여나는 것도 신경을 써 보시라는 얘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사람을 인원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도 늘릴 때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박찬훈위원

용어 바꾸는 것만 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도 바꾸는 부분이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선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요. 학교 급식식품비에서 급식경비라는 용여를 정의를 하면서

박찬훈위원

식품비 지원조례와 급식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현행 식품비 지원조례는 우수 농·특산물을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급식에 관한 제반 운영비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현재 2,400원을 부담하는.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현재까지 급식식품비만 지원 하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급식식품비, 급식운영비, 시설투자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시설 투자비는 빠져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급식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박찬훈위원

등등이 우리가 지금 49%는 우리 영주시에서 내고 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이 읍지역에.

박찬훈위원

아니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읍지역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읍지역은, 읍지역에 예를 들어서 풍기초등학교 경우 말입니다만, 읍면 사실은 무상급식인데 초등학교에 재학생이 급식 인원이 100명이 넘어갈 경우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식품비로 지급되던 것이 급식비로 통합되어서 모든 것이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배워가면서 해야 하는데 사실 급식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일부 요리사나 영양사나 등등이 계약직들이 일부 우리 급식비에서 나가고 있다. 인건비가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현재는 아니고요? 본 위원은 학교 급식지원조례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 제9조에 보면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자 생산조정 품목 선정, 이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어딥니까?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 급식 위탁업체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고요. 농협에서 급식 센터를 일반농산물은 농협의 급식지원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축산물인 경우는 축산물지원센터를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입찰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납품하는 분들도 학교에서 매달 입찰을 띄웁니다. 식품구입에 관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딱히 어디 업체라고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 지원급식조례 지원급식센터를 영주농협에서 주가 되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자영업자 농수산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본위원도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9조 3항에 보면 9조2항 9조3항 지원센터 각호의 업무수행 한다.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자 생산자 조정품목이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확인 선정이 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 친환경 농산물 기준을 어디다 둬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친환경농산물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박찬훈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는 여기서 의회와 보고를 하자면 친환경이라면 22쪽에 보면, 23쪽에 보면 식품비 운영비 지원에 보면 우리시는 친환경 농산물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친환경 지원 어디까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느냐 이런 기준은 의회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에 의해서 그 구매를 하고 있고 현재 학교에서도 그 식자재 관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새마을관광과에서도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학부형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없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보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박찬훈위원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그렇다면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된다. 저농약이라고 하면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 검사소에 가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안 해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번 한번 여러 파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박찬훈위원

파동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친환경 기준이 있어야지. 친환경 기준이 잔류농약이 어디까지 되고 친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가 친환경이냐? 생산단체와 계약생산을 한다. 친환경단체가, 친환경생산농가가 생산한 품목을 또 그것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야 되는데 저는 조례상으로 하고 우리 실질적인 이행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고 상이하게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센터 가보면 학교급식 그 사람이 받습니까? 예를 들면 영주농협 생산자 계약합니까? 안합니다. 농민들에게 무슨 쌀, 무슨 쌀, 다 다고 뭐 잡곡 가져다 다고 그렇게 구매해서 급식소 납품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에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시킨다는 의견에 과장님께서는 예상금액이 지원 금액이 올라가지고 좀 많아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더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박찬훈위원

자, 심의위원을 현재 심의위원이 저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열 분입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10명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심의위원이 아주 내용 있게 심의할 수 있고 또 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 증액이 많으면 갑론을박으로써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 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항, 3항에 보면 3조에 보면 2항, 3항에 보면 급식비 지원 관련자에서 왜, 영주시 의원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하려고 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 현행 조례에는 예산에 관련 되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에 관련 되는 부분을 급식 경비예산지원 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여러 그런 단체에서 자꾸 꼭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의원님 한 분을 꼭 모시려고 명시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갈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지금 임용되어 있습니까? 위촉직으로 임용되어 들어가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위촉 의원님들은 위원회에 참여하실 때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직이 아니고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하면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들어가면 당연직이 됩니다. 당연직이 되겠지요?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잘못하면 시민단체나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여러 업체가 품목별로 다 다르다고 말씀을 답변을 드렸는데 맞지요? 품목별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센터는 중심이 되는 곳이 농협 두 군데가 있고.

박찬훈위원

센터에서 각 자영업자에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자 입찰에 참여합니다. 각자, 학교별로 지원센터가 참여해서 품목하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아니 농축산물을 그 품목을 정해서 학교에서 매달 입찰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농축산물 거기에 단가를 보고 최저 입찰자가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그러면 10조에 보면 시장과 교육장은 년1회 이상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에 관한 의무를 위탁 받은자에 대하여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금액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입찰 한 업체가 위탁업체라는 것은 한 업체를 줄 것 아니에요? 위탁주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지원센터는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원 센터는 하나지요? 그럼 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정산자료를 요구 할 것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일부 쉽게 가면 개인사업자들이 학교에 급식을 납품을 처음에 생기고 나서 전부 참가하는.

박찬훈위원

그 부분 오늘은 조례에 개정 조례니까 조례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망라를 해서 조례라는 것은 매끄럽게 지도 감독 제대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례만 만들어 났다 해서 그 우리가 모든 운영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모든 위탁에서도 모든 업무에 원활하게 행정이 지원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지역에 전체 지원한다. 경주, 김천시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경주, 김천이고요. 거기에는 중학교까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천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안 하고 있는 곳이 문경, 경산, 저희인데 문경, 경산도 문경은 초등학교, 중학교 30% 선을 계획하고 있고요. 경산도 절반정도로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할 계획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세 자녀 중에 우리시에 1014명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약 30% 정도가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지금 대상자가 400명인데 왜 1014명인데 대상자가 400명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에는 1, 2학년을, 2개 학년을 급식비를 지원을 하면은 거기 안에 포함이 된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제일 맏이가 1학년이나 2학년이고 둘째, 셋째인 자녀가 아직 미취학 학생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히 아는 거지.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학생을 파악을 해서 30%정도 되지를 않겠나?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아, 미취학 학생들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대상이 400명이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또는 중학생도 있고 이러기 떄문에요.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동친화도시라 하는 것은 다른 타 시‧군보다도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아야 되고 다른 시‧군하고는 지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친화도시 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지원하는 것이 똑같으면 아동친화도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도 뭐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상급식부분이 전면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두개 학년정도 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세 자녀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영어 체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한번 지원을 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시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물론 결국은 읍면을 먼저 전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결국은 동지역은 생활여건이 조금 낫다는 차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동지역도 빈민층들이 많아요. 오히려 면단위보다 동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 라는 소리입니다. 인구 비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동지역을 지금까지 전혀 지원을 안 하다가 이제와 가지고 1, 2학년만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노령화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그럼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이 보통 30, 40대 초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지방 소도시에 상주하게 하려면 결국은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교육지원이 있어야 30대들이 소도시를 안 떠나고 영주에 상주를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를 안 떠나고 그런데 다른 사업은 사업하는 것 예산 편성 된 것 한번 보세요. 도로 포장하는데 몇 억, 그렇게 헤프게 우리시가 쓰면서 추경에 125건을 썼어요. 125건을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고 해서 동지역은 못한다. 말이 됩니까? 동지역에 있는 애들은, 어린이들은 우리시 애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원 안 해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그래 1, 2학년하고 내년에 3. 4학년하고 자, 풍기초등학교도 학생수가 100명이 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유통지원과에서 49%지원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급식 경비 지원을 위한 본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동지역도 우리 귀중한 아동들이고 면지역도 귀중한 아동들입니다. 우리시에 살면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학생대상선정과 식품농산물 구입기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네. 강정구위원입니다. 시 금고 출연기관 농협은행하고 대구은행 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강정구위원

거기서 1억1천5백만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합쳐서.

강정구위원

거기에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전년, 전에 같이 금액이 동일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것이 저희들 1쪽에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 직접기탁에서 부정청탁 김영란법에 직접기탁을 못하다 보니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하는데 금액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액.

강정구위원

금액 같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보면 제가 자료는 안 챙겨왔습니다만,

강정구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협은행에서 금고출연 기관으로서 시의 출연금액이 예를 든다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총액이 6억입니다.

강정구위원

6억이다. 6억이면, 이쪽에 늘어나면 다른 분야는 줄어질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네.

강정구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매년 저희가 1억이고 축제나 기타 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전액 시비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재형위원

전액 시비죠? 작년 2017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9억1천4백만원이고 18년도는 9억8천3백만원, 증액된 이유가 조금 전에 .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최저 인건비 상승.

이재형위원

인건비 상승 이라고 했죠? 인건비에 원어민강사, 내국인강사, 사무원3명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시비를 이 학교 해당 학교 측에 직접 주는 것 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 측에 직접 교부합니다.

이재형위원

학교에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기준 기준은 근거를 뭐로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강사수당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사무원들은 기간제 급여에.

이재형위원

사무원들은 기간제 기준, 영주시 기간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선발은 시에서 했습니까? 학교자체에서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장이 이제 계약을 합니다. 강사 분은 저희하고 고용계약을 맺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하고 직접 학교장님이 직접 고용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왜 있냐? 그러면 하면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면 시장소속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학교 해당학교 학교장이 강사와 사무원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고용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고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 영일, 풍기, 부석 4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전체 다 지금 혹시 뭐 캠프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동참을 하는 것입니까? 몇% 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전체학생이 학교에서 다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재형위원

현재는 참석률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참석률이 현재 상반기까지 이용률이 363쪽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참가학생이 3,018명이고요. 영주초등학교에서 거점입니다. 여기는, 약 1,900명 나머지 400명 수준에 하반기 까지 하면 그 배가 될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바로 옆에 보면 외국어 토크하우스가 있어요.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는 토크하우스는 운영비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요. 잠깐 자료를 보고.

이재형위원

통신대학교에서 위탁을 줬다는 얘기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문제는 위탁을 줬더라도 혹시 토크하우스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 이분들의 이분들이 영어체험센터에 중복으로 혹시 강사로 일하시지는 않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체험센터에 근무하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갈 수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원어민 강사수준에 어느 정도의 강사료는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토크하우스에서는 영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범위가 그래서 이 원어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강의를 하면서 대우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는 통신대학교에 위탁을 했다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하는 일은 대우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외국어 토크하우스 근무하는 사무원도 한명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한명이 있는데 근무하는 강사분이 이쪽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센터에서 받는 어떤 기준 대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다보니까 토크하우스에서 근무하는데 대한 좀 역량이라든가 신경을 쓰는 부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이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뭐냐 하면 체험센터는 겸직이 안 됩니다. 영어체험센터는 고용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안 되는데 토크하우스는 쉽게 이야기해서 출강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출강수강료로 되어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럼 체험센터의 원어민들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고용이 되어.

이재형위원

고용승계 오전에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되어있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분들은 아예 입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토크하우스는 강의하는 시간기준으로 시간당으로 정해졌고 금액으로 되어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시간당으로 정해진 시간 강사료가 우리 지금 어쨌든 원어민 교육을 하는 다른 타기관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그 기준에 거의 부합을 합니까? 혹시 미진한 수준입니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치센터강사나 저희 센터에 오는 강사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의원이 듣기로 강사료가 좀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살펴봐 주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시에 도서관이 몇 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이재형위원

17년도 말에 개원 되는 것까지 하면 도립도서관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총 저희가 그렇게 되면 6개,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6개입니다. 학교 내 도서관은 빼고요.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도립도서관 1개 시립도서관1개 이번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도립도서관이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영주선비도서관으로.

이재형위원

변경이 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가게 되면 도립도서관은 1개인 것이고, 대신에 풍기 분관이 하나 있습니다. 풍기에, 도립도서관 분관이.

이재형위원

도립도서관이 선비도서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현재 시립도서관들이 있던 거기는 지금 뭐로 되어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시립도서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넣을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여기도 도서관이잖아요. 통합 도서관이 새로 생기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현재 도립도서관을 현재 사업을 유치해올 때 국비라든지 도교육청과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 도서관을 명칭으로 갔습니다만 중간에 시립 도서관에 어린 시청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국비 10억, 시비10억을 투자해서 20억 예산으로 증축을 하면서 기능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있으면 어린이 청소년 기능을 강화를 대폭하고 도립도서관은 사업명칭이 통합도서관으로 해서 명칭은 영주선비도서관으로 이름을 확정했습니다만,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현재 도서관 숫자가 통합도서관이라고 해서 숫자가 한개 더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립도서관1개. 도립도서관 분관1개, 시립도서관1개, 작은 도서관3개.

이재형위원

작은 도서관은 동에 어디 어디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평은하고 휴천3동하고 상망동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상망동에 하나 있고 평은에 있고 그리고 풍기에 있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립도서관 분관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분관이 있고, 그 한번 이것은 저도 주변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집중적으로 영주동 쪽과 가흥동 쪽에 있다 보니 큰 도서관이, 영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망동, 휴천1동, 휴천3동 그다음 이산 쪽, 이쪽 면에 보면 학교 숫자도 훨씬 많고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주민들이 왜 이쪽 학생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검토를 하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학생들이 많은 집중 분포되어 있는 이쪽 동쪽 부분에도 이 도서관을 한번 건립을 하는 그런 검토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학교 지원비 있잖습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이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 있죠? 운동장.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운동장 사용료를요?

이재형위원

운동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장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학교 있었습니다.

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