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홍기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대변하며 지역사회 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는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 범위, 안 제4조 지원대상, 안 제5조에서 6조 경비지원 및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 환수조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다는 많은 제약과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구조기관의 출동시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민간의 상호도움 체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민간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수난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놓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내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주변 인력의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지만 광대한 해양 면적상 해경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고, 사고 시 지역특성에 밝은 민간참여자의 구조참여가 중요하나 이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은 미흡하여, 민간구조 인력 동원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기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후 의원님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했나요?

저희가 조례연구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2조 정의에 ‘해수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게 바다가 아닐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수지나 내수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님!

예.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상위법에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은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사무 중에서 해수면의 경계가 명확히 된다면 그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범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은 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해수면이라는 것이 해상과 공유수면 내에서 정하고 있는 해변이 있는데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충남권에서는 보령밖에 없어요. 보령이 있는데 서산, 태안은 아직 없고, 그래서 지원범위에 대한 경계에 대한 활동범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수상구조특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범위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사후에 해수면에서 벌어진 조난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인접 시군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지원 범위를 그걸로 한정한다면 사후관리에 있어서 인수인계된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이고 또 지원할 수 있다는 좀 넓은 의미로, 광의로 해석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2조 8항에 “민간해양구조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이 대원이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과정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청에서 구난구조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후속조치문제는 해경에서 국가사무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할 텐데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에 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이나 단체에서 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지원근거는 이걸로 할 수가 없는데...

여기 4조 지원 대상에 보면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자발적”이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자발적”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히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활동범위 기준이기 때문에 부담의 기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용어는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우리 최경호 전문위원님!

예.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봤어요?

우선 제2조 1항에 아까 말씀하신 해수면만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 쪽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같은 경우는 법에서 얘기하는 하천이나 댐, 호수, 늪, 저수지 그쪽을 내수면이라고 하는데 내수면 관할은 소방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사고 났을 때는. 그 다음에 해수면에서 사고 났을 때는 해경이 갖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내수면은 여기에서 수난구호 참여자에서는, 조례연구모임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내수면이라고 해서 구조를 안가고 해수면이라고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4조 지원 대상에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라고 하면 자발적인 것의 법적보호를 못 받는 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발적이라 하면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본인들이 어떤 구조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존에 혜택이 없었습니다.

아니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자가 사고가 났을 때 “자발적”이 들어가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조례안하고 그것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사고로 봐야 되고,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민간구조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별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따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포함시켜야지. 봉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대화를 하고 실무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더 보완할게 있으면, 여기에서 우선은...

예,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해안선하고 내륙에 포함된 그것을 경계로...

여기 적용범위에서 해수면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해수면에 대한 정의를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00미터이든 어떤 미터를 정했든 그 부분은 이미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우려가 같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간구조대원들에게 당진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죠?

민간구조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아니고 대원하기 위한, 지금 현재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지냐면 누가 익사를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관할 해경이든, 해안가는 해경이든 내수면은 소방서든 와서 구조 활동을 하고 나머지 민간참여부분에 있어서는 동네 분들이 돈을 걷어서 주던 아니면...

거기 여러 단체가 들어가고 있죠.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있죠? 인명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 도 있고...

당진에서 안전용품이나 시설물에, 혹시 문화관광과장님 계신데 혹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나요? 안전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었나요?

해수욕장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개장기간만...

제가 그 예산을 봤던 것 같아서...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은 유류하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사항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 안은 갖고 있겠네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세부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계획을...

예, 48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구조가 이루어지고 48시간이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총관리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예.

과장님! 맞으세요?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 인효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김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는 수상 구조하는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용근거가 사회 재난성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재난기본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범위에 대응적인 해상사고나 사회 재난, 자연재난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으로 정해서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단순구조활동, 단순사고에 의한 해상구조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은 수상레저특례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색구조 시행규칙으로 해서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한 가지는 저도 예산서 전에 봤을 때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원했던 부분이 좀 있는 같아서 그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연계성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인건비지원을 한다는 것은 구조 활동에 대한 대가를 시에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정확히 짚어주신 내용에 저도 곁들여서 말씀 올리면 그렇다면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사후 관련된 부분들 또한 시에서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봉사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규칙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같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호사한테 법적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급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요 시에서.

고용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부터 부서간의 관계가 있어서 자치사무 중에서 사무규칙에 정하고 내용이 개정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관장할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저희 총괄과에서 그 부분은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관계라든지 업무가 새로 조례에 제정되는 게 저희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려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조난사고 등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이 조례안의 의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의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조례연구모임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간과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지 봉사차원으로만 생각을 해서 인건비, 유류대만 계산했는데요. 자발적이라는 것이 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냐? 이 분이 살아있을 때는 의인이 되겠고 이 분이 죽었을 때는 가족한테는 아닌 게 아니라 뭔가를 금전이라도 지불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면 재원확보방안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아니 지금 계류가 아니고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회 기 내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전총괄과하고 감사법무담당관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홍기후 위원님하고 같이 토론을 좀 해서 방안을 찾아봐라!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만진 총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해수면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육상하고 달리 해수면의 경계는 불명확하고 그 사무자체가 그 경계에 따라서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사무, 국가사무로 나뉘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인효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장 이재규입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팀장이 해외출장관계로 대신 제안 설명 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03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3호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당연직 위원이 “본청 각 국장·담당관·과장”으로 되어있는 바 인원이 많고, 직속기관이 배제되어 있는 등 합리적 의견도출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각 국장·담당관·직속기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의 조정사항 중 현재 다른 조례에 의한 위원회 의 심의사항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 4호부터 19호를 삭제하고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 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규 예산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규 예산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4조에 보면 회 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위원회 회 의내용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요. 계속 첫 조례를 개정했을 때처럼 그 내용을 보니까 매주 화요일에 개최할 정도로 이 위원회 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군정조정위원회 는 다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원회 를 군정조정위원회 에서 전체를 다했기 때문에 이제 정례화 되어있던 이런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별도의 각 조례에 다 위임되어있는 사항인데 포괄적인 정비가 안됐던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시행이 잘 되고 왔었으니까.

종전에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는 실과장님들이 군 시절에는 과장님들이 아홉 분, 열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부서장님들이 35개 이상 많다보니까 의견도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관장하는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부서장님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국ㆍ단장님하고 직속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회 가 열 명 정도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 의내용이나 회 의개회 관련된 사항도 수시로, 필요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많이 삭제하고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은 잘 정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2조 구성에, 1조 목적에서는 자구수정을 했잖아요. 가로 안에 위원회 를 빼고, 그런데 제2조 구성에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1항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 조금 낯선 느낌이 들어서요. 구성이라고 함은 그 위원회 를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 이건데 왜 여기에다가 이 위원회 의 정의를 구성에 넣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회 는 제목이 앞에 전체적인 조례가 있고 그것을 포괄하는 그 조례 밑에서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1조에 그게 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 를 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낯설어서요. 보통 조례나 각종 정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부분을 구성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 나 조직의 구성관계를 논하는 데가, 그렇잖아요? 제가 과문한건가요?

이번에 법무심사를 받게 되면서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 1조 목적에는 이하 약칭을 표현하는 것인데 입안규정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구성부분으로 약칭교정을 해서 법무심사위원회 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심사위원회 에서 그렇게 해 주었다고요. 법무심사위원회 에서 특별히 그걸 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간에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조례의 형식에 낯선 느낌이 들어서 질문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규 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504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 따라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3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직장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의하여 시험수당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상위법 근거가 없는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규칙」을 폐지하고,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당진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행정구역 관련 정보열람 편의 증진 및 자치법규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지방자치법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공동주택 및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당진2동, 채운5통을 10통으로, 대덕2통을 4통으로, 구룡동을 구룡1, 2통으로, 신평면 도성리를 도성1, 2리, 매산리를 매산1, 2리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이 “행복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 면천면의 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정보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6조 “시장은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3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른데 보니까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렇게 휴가를 부여를 하면 모든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앞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근무를 장기간 이렇게 뭐했다든지, AI근무를 했다든지 위로휴가라고 이런 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통 하루나 이렇게 위로휴가를 별도로 주었습니다. AI나 구제역이 종료된 다음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그냥 시장방침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왜냐 하면 이게 어떤 시장님의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을 휴가로서 대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라도 해놓을 경우에는 조금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때 잘 운영을, 지금 이것 말고도 사실 연가나 여기에 지금 특별휴가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특별휴가, 연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포상휴가 식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의 인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서,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성들 생리휴가 무급 이렇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무급으로 갑니까? 저도 이게 자료가 조례제정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도 일일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타 지자체나 이렇게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급이라면 조금, 왜냐하면 각종 휴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새로 신설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무급이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방향들이 이제는 남성들한테도 출산 후에 그것에 대한 출산휴가도 주어져야 된다는 사회 적인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미리 내용을 알았으면 다른 타 지역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파악해볼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면 다음번에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

어떻게 보면 또 선도적으로 당진시에서 이 부분에서는 사회 적인 여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삭제된 것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까 설명 중에,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들만 삭제하는 거죠?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어서 삭제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도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출장 갔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전에는 게재되어있었는데, 아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좀 대화를 해 봤으면 합니다. 출산휴가 무급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 심의 내용 중의 한 일환이니까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폭행ㆍ폭언을 입은 공무원에게 3일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고 지금 노조에서 건의해서 신설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건의를 한 거죠?

예.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중에서 휴가 일수가 있죠?

예.

휴가 일수가 휴가, 연가 또 특별휴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나요?

공가.

그러면 공무원 10년 정도한 공무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총 일수가 얼마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연가는 21일 나머지는 그 다음에 21일이고 여기서 특별휴가로 저희 10년 이상 20년 미만 된 공무원이 10일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건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가 통과시켜 줬거든요. 통과시켜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지역주민들이 어떤 업무, 민원 때문에 가게 됐다보면 이 휴가 담당자가 “휴가를 언제 씁니다.”라고 예고가 되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아요. 본 위원도 사무실에 있으면 “연가 갔습니다. 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나요?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와서 업무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를 만나려니까 휴가를 갔다든지 연가를 썼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뭐 우리 여성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번거롭고, 또 출장을 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후에 출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업무를 보는데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오전에 바쁘다보니까 오후에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개인은 못하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어떤, 이장님들이 읍면동의 내가 자치행정과에 무슨 팀의 누구 업무를 보려고 갈려고 하는데 지금 시청으로 가도 가능한지 정도, 확인 조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휴가나 연가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10일 이렇게 간다든지 하면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서, 장기간 민원이 이게 휴가 갔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대리근무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그 민원이 대리근무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민원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경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통반 신설 조례안의 신설 말고 기존에 리 같은 경우 50가구이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50가구 미만인 기존의 리는 어떻게 존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설기준을 그렇게 한 것이지 자꾸 일부에서, 구룡동이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50가구도 안되게 잘라달라고 이렇게, 분구해달라고 하면 아무리 뭐해도 좀 지금 행정이 자꾸, 오히려 거꾸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뭐가 있어서 신설기준을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가구미만인 그런 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 하나가 송산가곡1, 2리를 통합해달라는 그런 뭐가 들어왔는데 그런 데처럼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일방적으로 “50가구 미만은 전부 통합해라”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정서문제도 있고 재산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할 때 강제적 통합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시달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가곡1, 2리처럼 그렇게 자율통합 외에는...

조례로 만들면 강제통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칙으로 넣어서 그렇게 유도를 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40가구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똑같이 회 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각종 지원을 다 받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상당히 좀 낭비가 아닌가? 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읍면도 보면 어떤 마을은 700가구, 800가구 되고 어떤 데는 40가구되고 어쩔 수 없는 도농교차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한 어떤 룰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청 같은 데는 작은 학교 통폐합을 많이 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시에서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들도 어떤 읍면 보니까 체육대회 를 하는데 마을이 가구 수가 적고 그렇다보니까 참여를 안 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에 남기겠습니다. 좀 전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안 내용 중에 여성 생리 휴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다음 회 기동안 중간에 살펴보시고,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할까요?

예, 편명희 위원님!

우선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렇게 바꾸는 거죠?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하는데 이걸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었지만 실은 명칭이 대표하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를 잘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지만 당진시 전체에 대한 명칭변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어쩌면 조금 유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요?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개 읍면동은 이미 행안부나 도 지시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했어야 맞습니다. 다만, 나머지 7개 읍면동은 내년에 바꾸는 것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내년에 각 읍면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이미 7개 읍면동 14명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선발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12월경에 도에서 일괄 선발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7개는 이미 변경을 했어야 맞고 나머지 7개 읍면동도 내년에는 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먼저 2개할 때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2개하고 또 5개하고 또 7개할 때 계속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서 부칙에 그런 경과규정을 넣어서 조례는 어쨌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는 날부터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신설일로부터 적용한다.”를 복지팀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복지센터에 관해서는 이것을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을 수정코자합니다. 부칙 1조 후단의 단서 “다만, 제1조, 제2조 및 부칙 제2조는 각 읍ㆍ면ㆍ동별 맞춤형복지팀 신설일로부터 적용한다.”를 “다만, 이 조례 공포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행정조직이잖아요. 조직인데 행정조직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의아하네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에 있는 읍면사무소 하고 동주민센터를 일괄로 통합명칭을 쓰는 거잖아요.

예.

혹시 당진시에 현재 행정부서 각 읍면동의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분리되어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건물이.

건물 자체가?

예.

지금 주민센터는 상관이 없고요.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드렸냐면 동주민센터나 혹시 동청사나 읍면 청사건물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역할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주민센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읍면사무소는 아니고 동사무소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민원인 차이가 있거든요. 은행 같은데서 업무를 보면 고객이 될 수가 있고, 행정조직의 민원창구역할을 하는 데는 민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주민들이 민원인의 역할로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찾았을 때 반응하고 은행 갔을 때 고객으로서 갔을 때 반응하고는 차이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은 그래도 행정을 대변해서 민원인에 대한 나름대로 행정의 역할로서 또 대변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발맞추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 주민센터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는 또 틀릴 것 같아요. 좀 전에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의 개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업무상의 업무개념이 혹시라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의 혼동 아닌 혼동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맞추었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개념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업무상의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한 말씀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 시는 행정복지센터로 안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먼저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꾸 위에서 이렇게 바꾸고 하니까 이건 또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사무소는 전부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공고를 했을 때 복지재단은 두 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오늘 동의안 자료에 보면 제7조 3번에 보면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1회 도 될 수도 있고, 2회 도 될 수 있고, 3회 도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전 해석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1회 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죠?

7조는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장이 1회 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 센터위탁계약기간을 명시했던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봤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해석이, 제가 이해측면이 좀 부족한 건지...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센터위탁을 연임할 수 있는 것을 공개를 않고 연임을 일단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연임자체도 원래 공개로 매년 3년마다 공개로 모집해야 원칙인데 1번에 한해서 공개를 않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1번인 것이고, 원래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해야 원칙인 것으로 법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1번 했는데 또 재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그 5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회 때는 2년을 했고 3회 때를 했어요.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나 기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해준 기간이 있지 않나요?

먼저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있었고요. 개정을 해서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냥 5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원래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원칙인데 만약에 그 법인이 운영을 잘했다든가 아니면 또 연장할 그런 소지가 있다할 때는 내부방침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5조에 이렇게 나왔네요. “연임은 운영주체법인에서 정한다.”.

그것은 센터장.

센터장이네요.

센터장은 법에는 3년으로 임기되어 있는데 1회 연장하게 되어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센터장의 연임 그 자체도 그냥 시에서는 1회 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연임 자체도 수탁법인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센터장의 경우는.

센터는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부결이 되면 직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모든 법에는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고내용이 있습니까?

공고안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공고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추진방침에 보면요. “재정 부담능력 있는 법인선정으로 운영의 활성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회 에서 위원님들도 언급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재정 부담능력 있는 법인선정으로 운영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센터는 재단 안에 그래도 같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재단 안에.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심훈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데요. 혹시 기존에 관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있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 사실은 심훈이 저항시인이기도 하고 영화인이나 다양한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시는 인물이신데 가장 좀, 지난해 의회 에 행감할 때도 얘기가 나왔고 시민들의 의견이 심훈 선생님의 그런 유품이나 이런 보관관리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타 기념관이나 문학관에 비해서 약하다!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이런 류의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저희 과 소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예의전당하고 문화예술학교.

그건가요? 다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도 했는데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각 부서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지금 여기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아니면 각 건축물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다보면 관리체계라든가 아니면 비용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다 소비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간의 협의나 아니면 부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이 되는데요. 시설관리측면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심훈기념관 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충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지시박물관이라든지 수리민속박물관과 이것 3개를 놓고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운영 측면의 그런 정체성이 높으냐? 물론 그것은 바닥으로 하되 다양한 심훈정신 예를 들어 작가나 이런 경우에는, 인물일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정신들을 일깨우고, 사실은 그 유물을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효율성면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럼 이런 계획은 없나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위탁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들은 없는 건가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관광지와 관련해서 저희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삽교천 관리가 같은 경우에 오폐수처리장 이외에는 상당히 시설물관리, 유지관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설공단이나 사업소가 생기면 그게 효율적이겠다. 워낙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도 모자란데 그 부분 하나하고,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관광지 지정된 곳이 삽교천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난지도라든지 왜목도 동일하게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별도의 인력 파견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뭔가 조직개편 할 때는 이게 같이 검토되어서 시설물 쪽에서는 자치행정과 일이지만 그런 공단이나 사업소 쪽에 넘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나 기념관 뭐 박물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게 하나로 별도로 독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훈기념관은 일반시설물 관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런 기관이 있어도 전문적인 그 분야에 맞는 여기에 문화재가 있고, 이쪽에 문화재가 있으면 그 전문가가 모든 관리를 해나가면서, 충분히 그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심훈기념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문화재, 기념관 등등 해가지고 그런 전문 인력 배치가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박물관이 많은 경우에 사실은 문화부서내의 문화재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팀이 대부분 별도로 있고 또 박물관 내지는 문화유적사업소를 사실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굳이 그 부분만 보면 사실은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기념관 운영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단지 기념관을 운영하는 그것 위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운영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관리나 전시물 관리를 넘어서는 다양한 지금 트렌드에 맞추는 심훈기념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단순하게 기념관만 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험관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여의 신동엽 문학관이나 안동의 이육사 문학관이나 평창의 이효석 문학관이나 대부분 인물이나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대부분 그런 기념사업회 나 이런 전문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직영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관리뿐만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분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인건비를 4명분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의 부지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심훈기념관을 4명의 인건비를 세워서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염려스럽고, 이게 위탁금액을 2억 4천으로 했으니까, 또 하나는 저도 심훈기념관을 몇 번 가봤어요. 가서 보는데 지금 여기서 위탁해서 운영하고자하는 것이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다른데 목포나 여러 곳에 문학인들의 기념관을 가보면 거기에서 문화강의도 하고 또 습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심훈기념관이 갖추어야 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면 너무 썰렁하고 도대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시점에서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면 그 위탁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실은 저는 했어요. 제가 유달산 그 안에 가면 김 누구죠? 문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참 봤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문학수업도 받으시고 습작도 하고 장르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그 정도의 건물 또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아무리 전문가가 온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큰 부분의 시설물은 사실 저희 시에서 위탁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아까 인력 4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고 저희는 공개모집할 때는 일단은 이 정도 선이라고 해놓고 인력의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받아볼 예정이에요. 물론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의무고용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예사라든지 문화예술교육사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그 법인의 운영능력에 따라서 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고 그것은 소소할 수 있어요. 저희가 4명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획서를 받아보면 그런 인력활용면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잘하겠다라는데를 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좁은데다가 4명을 두는 게 맞냐?” 혹시 이런 말씀은 아니신가요?

적다, 제대로 하려면...

적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단체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이게 첫해에 뭐 많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 실적이나 또 시민들의 평가를 봐서 잘한다고 하면 추가로 더 세워줄 수 있는데 초기에 이걸 너무 많이 투입하면 뭐 고용해놓고 해고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도 활성화 안됐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온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해설을 해 주거나 이렇게 어떤 심훈기념관이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러이러 추세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운영해달라고 그것 해야지 민간이 자의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을 경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또 하나는 실은 과장님도 자주 가보셨겠지만 심훈기념관이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시에서 할 역할이지 민간위탁을 줘서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현재 거기 실정이 청원경찰 1명하고 청소하시는 분 1명밖에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총액인건비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 애로사항이 직원을 더 파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설관리만 간신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기념관이나 이런 저항시인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저는 어떤 공익성과 능률성의 그런 갈등에서 훨씬 더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지금 2명이나 3명이거든요. 우리 학예사가 주로 왔다갔다 50% 근무하는데 그럼 동일한 2, 3명을 가지고도 이게 민간위탁일 경우에 좀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보는 거죠.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그 업무의 범위가 건물 지키는 일이거든요. 사실 어떤, 심지어는 이런 결의 같은 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소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건물관리는 당연히 뭐 기본으로 깔고 동일한 인력을 넣는다하더라도 능률성이나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또는 시민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 된다고 했을 때 여지까지 심훈기념관을 세운 후에 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당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그 출연한 만큼 반대급부로 가치가 들어나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여태껏 운영한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에서 운영하다가 제대로 다 정비도 안됐는데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은 위탁하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심훈 선생님의 업적이나 이런 것의 지속적 연구사업은 당연히 우리 학예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되 지금 문학관의 모태가 대부분 우리처럼 시에서 “심훈선생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념관을 시에서 한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신동엽이다 이육사이다 이효석이다 하면 그 이효석 선생님을 예를 들자면 기리는 대다수의 그게 종친이든 문학인들이 모태로 출발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모태가 물론 필경사라는 게 있지만 이건 역사가 너무 많아서 후손들의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것도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도 어려웠고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다보니 본래의 심훈 선생님의 그런 뜻이나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효율성이나 능률성면에서는 민간위탁이 그래도 높다라고 저희는, 벌써 이게 3년, 4년 됐어요. 이게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놓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갈등을 한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3개를 다 놓고 했는데 나머지는 공공성이 훨씬 더 많고 심훈 선생님에 대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실, 혹시라도 영향이 미칠까봐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따르는 지역의 저기도 있으시고 문학정신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면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탁기간이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를 9월 20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맡겨봐서 어떨지 모르니까 3년으로 하자 그래서 3년 위탁을 해보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잘 되면 좋고 사실 안 되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슨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고 접근성을 높이자 그리고 관광객이 그쪽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번에 위원회 는 갔다 왔지만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아까도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체제가 없이 그냥 바로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과연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지금 학예사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을 때 총액인건비 또 학예사가 하실 분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 그 사항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총액인건비도 관계가 있지만 기간제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학예사 님이 하실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지만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꼭 위탁을 해서 그 학예사가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기존에 계신 학예사 세 분의 일거리를 좀 덜어 드려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 제가 사례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문예의전당이라든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과연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림과 이걸 민간인이 그게 단순한 청소를 하든 아니면 시설물관리를 하든 안내를 하든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민간과 그런 효율성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도 이게 벌써 2년, 3년이 넘도록 검토를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님들만큼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과장님의 답변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념관에 갔었을 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년에 많지는 않지만 행사했을 때 또한 기존에 당진의 가장 큰 문화재로서의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기념관의 역할이나 그곳에 대한 활용도나 그런 부분이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인지를 하고 또 저희도 같이 인지를 했던 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위원회 에서 결정이 날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좀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위원회 이니까 제안을 드리면 좀 더 교육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도 같이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 쪽하고 같이 그런 활용공간에 대한 장소 그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서두에 말씀하신 관광에 대한 연계성 있는 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요지는 예산이나 앞으로 진행되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자체적인 세부계획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으로 추후라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예산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기 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문학관이나 기념관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개모집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념관하고 문학관하고 필경사 세 군데 중에 필경사는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시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부분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깐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에 계신 학예사께서도 실질적으로 의자피고 계시면서 그 정도로 거기가 현실적으로 관리체계가 시 행정에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다는 공론화된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토킹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집행부 분들은 좀 나가계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분도, 아까도 다 동의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나타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가 아닌 지금 오늘 안이, 제가 좀 있다 발표하는 안 후에 추후로 얘기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동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돌아서돌아서 지금 본인들의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는 다시 질의를 하셨고요. 사실 김기재 위원님께서 거기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부결이라는 말씀은 솔직히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지만 위원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를 냅니다. 이것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민간위탁해서 할 때는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으로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행정보다 더 잘하라고 보낼 수 있지만 아직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민간에다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는 생각으로 부결로 아까 동의를 냈었습니다. 그 점 우리 과장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기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양기림 위원이 동의 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심훈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