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유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김승진 선장 요트세계일주 홍보선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등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 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명 :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나. 위치 : 당진시 석문면 844-76번지 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다. 위탁내용 : 홍보전시관 관리운영,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홍보관 운영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소요예산은 연 약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4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 나. 향후계획 민간위탁사업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한 후 위탁자를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서 1부가 첨부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 해양도전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확산을 통해 당진(왜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축한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관리 운영 주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부흥의 기회 로 활용 및 볼거리･체험거리 제공 관광객 유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능력 있는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은 해양레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희망항해를 테마로 한 홍보전시관을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안전 체험학습 시행 우리시 지역홍보와 해양의 희망과 도전정신 고취 등 볼거리･체험거리 제공 추후 왜목 마리나 항만 조성과 연계하여 마리나 부지 내 이동운영 홍보전시관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요트세계일주홍보전시관 위치는 당진시 석문면 844-76번지 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614평방미터, 약 18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65.72평방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약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컨테이너 구조로 되었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으로 용도가 분리되었고, 시설내역은 전시실 약 1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내년도말까지 1년2개월간 설정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 전시관, 관리운영,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사업 기타 홍보전시관 운영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약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관련근거는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외 제4조에 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을 보면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기타 관리시설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탁자 선정 및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법인 선정위원회 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계약 체결 후에 공증을 거쳐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거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변경 시 당진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탁법인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취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년도 11월부터 12월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홍보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첨2에는 내년도 약1억2,000만 원이 한 달에 약 1,00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단순노모 또, 일반운영비를 추계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첨3은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1번에는 일반인건비, 산출근거 2번에는 레저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및 각종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라든가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5호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은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4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 요청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전시관의 투자비 및 규모를 볼 때 민간위탁을 통해 연간 1억2,000만원의 비용을 투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11월부터 다음 년도 12월까지 1년 2개월인데 위탁기간이 이렇게 1년2개월로 된 부분이 왜 이렇죠?

준공이 어제 바로 됐습니다. 그동안 조기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1년에 한번 씩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1년2개월로 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운영의 부실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다른 데로 모집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에도 우려한 바와 같이 홍보실에는 지금 뭐 뭐가 있나요? 단순히 그냥 홍보책자하고 사진 전시 그 정도인가요?

사진 전시 하고 김승진 선장이 그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말은 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인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우리 시의 홍보관 일수도 있지만 세계일주 한 요트가 업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홍보가 되겠습니까? 체험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진작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누구를 위한 시설홍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당진에는 우리 여기 홍보관이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당진항만 관광공사 있죠? 거기 기능이 뭡니까?

해양 항만과 관광을..

레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업무를 관광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번에 위탁할 때 모집공고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때도 같이 항만공사도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직접 관광공사에서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관광공사에서 저기하면 되지 왜, 안돼요? 여기 왜냐하면 해양 체험이나 그런 게 지금 거기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진시가 시설관리 공단을 하려고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나는 그래서 1년2개월을 그런 쪽에 생각을 두고서 정한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항만공사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다른 또 법인이나 개인까지 전부 열어놨거든요. 수탁이 되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관광공사도 엄연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 공단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의지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보다도 우리 관광공사나 당진항만관광공사나 여기서 그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는 1년의 기간을 줘서 시설관리공단 후 이게 지사나 공단은 지자체에 하나밖에 못한다며, 관광공사가 해체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 총괄로 시설관리 공단을 해서 관리한다든가 무슨 미래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하시고, 되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 홍보실에 대한 아쉽게도 세계일주한 그러한 그 요트가 다른 지자체에 가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성사를 시켰어야 하는데 저는 참 이 요트 홍보전시관이 단지 가설건축물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름 앞에도 생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항만관광공사에 접합을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 범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보면 강사가 선장, 부선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선장으로 강사하는 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오지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항만공사하고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항만공사도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어떤 단체가 와서 되던지 간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자기들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비용을 보면 1억2,000 한 달에 1,000만 원정도가 되는데 저희 그 내용을 보면 비용이 좀 예를 들어서 1년 2개월이잖아요. 두 달 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두 달 거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고, 오시는 관광객들 홍보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서 이것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벌써 섰어요?

본예산에 섰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느 본예산에?

2017년도 8천에서 추경에 2,000을 감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선 거 에요?

추경에는 저희들이 2천만 원 감액을 감했습니다.

내용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하고 추경에서 감액된 내용을 좀 황선숙 위원님 갖다 드려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장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아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민간위탁이나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 전문성이 있는 어떤 누구를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껴 넣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녹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갖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누구하나 일자리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식의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만공사에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해양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항만공사 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끼워 넣기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선숙 위원님이 항만관광공사가 그럼 여기에 수탁의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볼 때는 이번에 민간위탁 공고하면 참여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황위원님이 할 때에는 자기들이 지켜보고 한다고..

그래서 1년2개월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왜 기간을 그렇게 줬냐 면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년나 주면 운영하다가 잘못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취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1년 2개월만 지켜보고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 수탁자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1년2개월만 설정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홍보전시관 운영 계획을 보면 항만관광공사에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홍보영상 틀어주고..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같은 단체가 들어오면 항만공사가 운영을 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해양레저 체험하고 이 부분의 전문가를 여기서 열 둘 것도 아니고, 항만관광공사에서 그러한 부분을 인원보충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운영비로 그냥..

민간위탁 운영비로 8,000을 세웠다가..

민간위탁 동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세워..

처음에 이게 이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거를 그 추진하는 담당자하고 미스가 있었어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는데 해양레저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사무로 본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나중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이 단순히 홍보전시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해양레저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시관은 홍보의 기본적인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해양레저나 이제 그런 사업을 여기에다가 주다 보니까 홍보 관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엄연히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운영만 한다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확히 들어요. 말 그대로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거는 홍보에만 운영을 했으면 본연의 뜻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사업을 자꾸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설물 관리하는 거야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본연의 취지가 벗어나니까 이게 문제점이 예산 낭비요인이 되는 거예요. 항만관광공사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엄연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 항만관관공사입니다. 이거는 다시 심도 있게 저기해서 관리만 홍보전시관 운영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자꾸 부여하면..

체험 프로그램을 세한대학교를 통해서 그 지방비를 넣어서 우리 시비로 체험프로그램을 한 2년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저쪽 태안 쪽 마냥 국비를 받아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장소도 그렇지만 기간이 짧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돼 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 체험프로그램을 홍보전시관을 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장기간 가면 국비를 최고한 2,000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더라고요. 국비를 확보차원이고 좀 홍보차원에서도 국비와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그럼 항만관광공사 해양레저를 다 빼. 그 2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레저나 그런 부분을 관광공사를 통해서 국비 확보는 안 되나?

관광공사가 직접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관광공사가 직접..

여기도 어차피 인원보충을 해야 돼요. 인건비가 지금 60%이상이에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60%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 얘기는 이런 부분을 관광공사의 역할이 있으니 거기에 채워야 할 그런 부분이고, 단순히 홍보전시관만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라 이 얘기예요. 홍보관 관리운영도 항만관광공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향후에 요트장 말고 캠핑장으로 설치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캠핑장 같은 것도 전부 다 저..

1, 2년을 하고 그때 당시 나중에 향후에 캠핑장이 조성되고 한다면 그 인원이 그쪽인원 이쪽인원 같이 해서 공사가 무슨 우리 어서 맡으면 그 인원이 따로따로 부서별로 틀린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면 해수욕장, 캠핑장, 홍보전시관 같이 관리한다면..

왜 이게 체험이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 인력 수급을 몇 명 저기 하면 해양 관광공사가 받으면 그대로 그 인력을 다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재정낭비 요인을 뻔히 보는데 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해양관광공사 그 인력 그대로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 해양관광공사가 이걸 하게 되면 추후에 그렇잖아요. 왜 자꾸 그런 요인을 주느냐 이거예요. 최대한 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해양관광공사에 자원이 있어요. 홍보관 전시하면 위에도 한 사람 있어야지, 관리자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관광공사에서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잖아요. 해양관광공사는 나중에 수탁하게 되면 이 대로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요인을 왜 자꾸 만드느냐 이거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홍보전시관 운영만 하자는 말씀하신지?

사업 같은 거 빼야지, 운영만 하든지, 이 기능을 제 얘기는 우리 항만관광공사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거예요?

운영만 하면 지금 민간위탁 아니고, 공사로 가면 오히려 일은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관광공사에서 뒤에 있는 사업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얼마든지 거기 전문가 있어서 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이거를 민간위탁 줘요. 또, 한 가지는 이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전부 다 흡수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관광공사하고 일단 홍보 쪽에서 해서 관리를 하게하고, 추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여기에 맞는 그런 조직과 여러 방법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임시 그냥 거기 관광공사에다가 일단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관리 쪽에만 가고 저는 그렇게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탁을 주면 10명 인원이고 이런 예산이 그대로 관광공사에서 그대로 가져간다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뭐 이거 뭐 하나 마나이지, 되도록 효율적으로 해서 시설관리나 운영을 하라 이 얘기에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신경을 끄고..

이 사업은 여기 지금 있는 사업은 관광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승진 선장 밑에서 일 했던 분들이 사실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에가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 공모로 해서 공정하게 해서 다 참여를 시키자 하는 이렇게 저희들 내부결정을..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만공사로 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을 지금 계획대로라면 선정절차가 아직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10월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11월, 12월에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시설은 다 지금..

아니,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위탁기간 선정절차가 죽 남아 있는데 물리적으로 금방 이게 며칠 사이에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11월, 12월 운영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관광공사로 한다고 하면 더..

애당초 계획대로 라면 운영법인을 모집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뭐 이런 절차대로 라면 얼핏 생각해도 한 달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공고가 최대 7일이거든요. 결재를 다 맡았으니까 확정되는 순간 공고를 시작해서 8일 잡고 심사 3일 잡으면 10일 안에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동의안 하면 우가 저기 저 끝나는 날이 30날이에요.

30날 공고를 하는 거지요.

바로 공고가 어디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5일 걸리고, 안 돼요.

최소한 11월 달은 넘어야 12월 달이나 돼야 가능할 거 같고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거 같고, 수의계약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는 받고 거기에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에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무조건 항만공사가 우리 시의 자회 사라고 해 가지고, 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턱대고 이런 제안서도 없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 같고, 이런 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고가의 요트체험을 운영하는데 이게 무료 체험입니까, 유료 체험입니까?

무료 체험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각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번 예산을 뽑아 본 겁니다.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그런데 요트 임대료라든가 요트를 운영하는 선장이나 부선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인건비를 줘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참가자들만 무료이고, 학생들은 무료로 체험을 시켜주되 교육과 김승진 선장 강의, 요트체험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아라마리나에 요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뽑아 달라고 제가 해봤거든요. 아라 마리나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월 1회 를 만약 한다. 하루 왔다 가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면 그 지원된 예산을 어딘가에는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무료가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없다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 어딘가에는 체험 학습 비를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습 비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요트협회 지금 김승진 쪽 선장 배 2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내역에 보면 요트를 임대하는데 1건당 50만원, 다음에 선장 50만원, 부선장 30만원 이렇게 인건비까지 다 잡혔어요. 그런데 그 체험학습 비는 별도로 그분들한테 더 주는 거예요?

지금 한다. 그러면 그쪽 체험하는 걸 보니까 1회 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받아 가더라고요. 요트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체험해 주고 교육을 학생 50, 60명 시키는데 400만원..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준다는 거지요?

도 예산으로 교육청으로 배부해서 강사료는 지급하는 그런 또 사업이 또 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임대료 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학교 측에서 또, 지원하고 이중지원 아닌가요?

충청남도에서 체험을 해서 이 비용을 얼마 되는지 뽑아서 우리가 만약 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겠다는 걸로 붙여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만약 민간위탁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금액을 이거보다는 더 적게 책정해서 할 겁니다.

얼핏 생각해도 1회 에 시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임대료 50만원에다가 인건비 선장, 부선장 해서 2명만해도 80만원인데 130만원이 나가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부분만이 나가는 건가요?

별도로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하려고, 위탁을 하게 되면 하려고 예산을 짜 본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학교 측이나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체험학습을 하면 당진시가 이것을 부담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굉장히 고가 체험인데 무료로 할 리가 없는데 수입예산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안 잡혀 가지고, 시에서만 임대료와 인건비가 잡혀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6,000을 요구했는데 3,000을 삭감해서 3,000이 조정액이에요. 3개월 운영한다 해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2017년도 본예산에 6,000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다 계상해서 3,000이 섰어, 그 담에 추경에..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게 8,000이었습니다. 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8,000을 해 가지고 5,000을 삭감해서 3,000이 돼있는데 이게 이제 3개월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다.

10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여건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담에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 하게 되나요?

당초에는 개관식을 계획했었는데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방문 시에 현장 보시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담에 이제 저희가 홍보요트가 없는 거잖아요. 요트가 지금 어디 가서 있는 거지요?

목포 해양박물물관에 가 있습니다.

요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홍보전시관을 하고, 그 담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항만공사에서 지금 또 입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아까는 참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처음에 참여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년 2개월 후에 우리가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는 직접 그냥 시장님 방침으로 행정재산으로 달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행정재산으로 달라는 소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입찰을 하면서 해야 되냐? 더군다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항만공사의 의견이 어떠냐 했는데 항만공사의 의견은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했었고, 또 하나는 또 다시 박장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과다 계상을 해서 또 이런 면이 있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수탁자를 선정하지 말고 항만공사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저희도 흔쾌히 이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항만공사하고 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계획대로 라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확대해서 전국 공모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전국 공모차원이 아닌 우리의 공기업인 항만관광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위탁동의안을 굳이 여기서 통과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님!

부결 동의 해 주세요.

박장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히 우리시의 항만관광공사의 기능과 중복되고 또, 위탁업무가 또한 항만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므로 중복된 그러한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정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지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항만공사 위탁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장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16호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녹색 공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가로수 길 뿐만 아니라 도시림, 생활림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하고 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조항 신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가로수의 식재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협의 조항을 정비를 했고요, 기존 조례 내용 중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7호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선산 수목원 개원에 따라서 수목원 운영에 관하여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수목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휴원 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연휴, 그리고 매주 월요일 그렇습니다. 관람시간과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9시에서 18시까지로, 그 담에 입장 및 제한과 금지행위에 한한 사항입니다. 입장 및 관람제한은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을 주거나 수목원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만취 소란행위를 한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그 담에 금지행위는 음주 흡연행위, 식물채집, 토석채취행위,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관람객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등 법령에서 금지 행위로 정한 것 이 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담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담에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8호 내포문화 숲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전문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7 규정에 따라서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포문화 숲길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서산, 홍성, 예산군과 같이 옛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6억 원을 투자해서 330킬로미터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95.67킬로미터를 조성하였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이정표 342개소, 종합안내판 12개소, 코스안내판 10개소 등 안내시설과 정자 11개소 등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숲길 95.67킬로미터 전체 노선의 시설물 보수, 제초작업, 방문자 센터 운영, 숲길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걷기 축제, 지역 농산물 판매장터 운영 지원 등 숲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포나 숲길의 운영과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1억3,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금년까지는 위탁사업비가 1억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 4회 내포문화 숲길 걷기축제를 저희 당진에서 할 예정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두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16호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0조2 규정이 개정되고, 지자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적용범위 중 가로수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에서 첫째,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와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셋째,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의 도로구역 안 또는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도로에 식재된 수목의 관리 및 식재계획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추가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하여 삼선산 수목원의 개장에 맞춰 휴원 일, 관람시간, 입장에 관한 사항,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운영,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에서 입장료를 무료로 한 것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내포문화 숲길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4개 시·군(당진, 서산, 예산, 홍성)연계성 및 방문자 안내센터 운영으로 숲길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제공, 숲길 이용객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변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부합되어 당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림, 가로수, 생활림에서 도시림은 보면 면 지역과 자연공원 법제2조에 따른 공원지역을 제외한다. 그러면 읍은 되는 건가요? 읍은 도시림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련 법규를 보면 도시림 거기가 도시에서 나가면서 산림 및 수목을 말하고,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읍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면 지역이나 자연공원법 위주에 따른 공원구역은 도시림으로 보지 않고, 동･읍 지역은 됩니다. 도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근교의 숲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진이 도시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읍 이상 지역.

도시지역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대덕산 가는 쪽 그 쪽이 공원 뒤편으로 사유림을 한 10핵타를 종중 동의를 얻어서 도시림 조성을 한 10여 년 전에 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면 지역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도시지역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에요. 다 사람이 자연과 휴양, 보건 이런 건, 면이나 읍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 나무도 차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도시권 주변의 도시림이나 생활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다보니까..

제도를 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투자도 하고 가꿔질 거 아닙니까? 사실 면 지역의 숲을 더 가꾸고, 거기는 뭐 산불 100% 안 나나, 오히려 더 해야지..

법에 의해서..

서울시나 그런데는 우리가 이해를 해. 서울시나 광역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 기초단체 조그만 기초단체에서 도시림 이런 거 갈라놓으면..

이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로수 관리 조례만 있다가 가로수뿐이 아니고, 도시주변의 숲을 또, 생활권 주변의 숲을 가로수와 같이 제도권으로 관리 하자.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조례 제정을..

조례나 이런 부분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면 집중적으로 도시림 가꿔놓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면 지역은 잡목 다 우거지고 밀림지역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면 지역은 사람이 산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상입니다.

도시림으로 지정이 돼서 조성 관리를 하면 시민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런 개념으로 관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주변의 숲을 잘 가꾸어서 보기도 좋고, 그 담에 뭐 공기도 맑게 하고 이렇게 일반..

입산이 다 허가가 돼 가지고 등산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요, 준공원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에 끄트머리에 일반도로에 식재된 수목의 관리 및 식재계획이 제외돼 있으므로 추가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저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셨습니다. 제가 검토내용을 보고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법령상에 악간의 좀 하자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정의에서 가로수란 도로법 10조에 따른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지역주변에 심는 수목을 가로수라 한다. 하는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다. 해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는 여기서 고속국도도 포함되지만 고속국도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국도, 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군도 이게 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 리도 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이 도시구역 내의 이제 시가지 도로가 3가지 도로에 해당이 안돼서 또, 3가지 도로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 이외의 폭이 넓은 도로에 심는 가로수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거든요.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조례를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좀 수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누락된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이외의 조례가 제정되는 법령을 초과하는 조례가 제정이 가능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모든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 넣는 내용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농어촌도로나 마을 리도나 면도를 보면 이렇게 행정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식재한 매실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마을에서 심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거 까지도 과연 이 조례안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서 심었던, 면에서 심었던 뭐 저희 산림부서 아닌데서 심은 가로수라 하더라도 법에 해당되는 가로수라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맞다. 고 생각합니다.

지나다 보면 길 가에 매실나무라고 심어만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매실 수확이라든가 그러 아마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뭐 말도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않느냐 라고 항의 내지는 요수를 했을 경우 피해갈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고 조성할 때에는 시장･군수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식재 자체도 시장･군수와 협의 없이 심지를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막 나무..

가로수길 말이여 시장 승인 받아 가지고 심으면..

아니, 관리가 안 되니까 매실이라든가 이런 거 심어가지고 엉망이 된데 엄청 많아요.

자율적으로 심으시는 건 좋은데 심고 나서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 장･단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 조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을 넣고..

읍면지역을 다니다 보면 매실나무가 가장 심각한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심고 관리를 하다가 방치를 하니까 매실도 안 열리고 잡목이 되다보니까 그냥 불을 놔 버리더라고요. 불을 놔서 일부는 태워 죽이고, 일부는 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좀 해 주시죠?

지금 개정안은 사실은 중점적인 것이 도심의 조성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세한 가로수 그런 거를 못 챙긴 거예요. 사실은 도시림 조성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하고..

나중에 마을 숲 관리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계획 수립하게 돼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도시림 관리계획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가로수나 마을 숲은 하나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해서 수정을 하세요.

황선숙 위원님이 수정동의 해주시죠?

황선숙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 일부 도로에 대한 가로수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되는 바 조례안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을 말하며, 면 지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제2호 “생활림”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의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목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 한다.) 나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다목 [농어촌도로 정비 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 중 “제5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별표 1의 “제5조제6항 관련”을 “제6조제6항 관련”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선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에 보면 3조2항 설날 연휴 및 추석연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연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에 10흘 동안의 긴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다 포함되는 걸로 이 연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설날, 추석 날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국의 국･공립 수목원 휴일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봤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설날･추석 날 연휴 이렇게 되어 있고, 가끔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날･추석 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일 간 연휴도 근무를 다 했습니다만 제 생각도 사실은 당일 만 휴일이 맞지 않은가? 또, 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연휴에 많이 찾는데 굳이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휴의 개념은 법정 연휴입니다. 설날 전후에서 법정이 있어요. 회 사에서 연휴 하는 거는 연휴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한 법정 연휴예요. 설날하루가 아니고 법으로 정한 게 있다니까요. 이번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요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빨간 글씨 있잖아요.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10일이라고 해서 10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10일은 토, 일요일 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법정연휴에요. 고속도로도 법정연휴만 통행료 안 받았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당일만 휴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정 연휴만 하느냐 그 말씀인데요. 저희생각은 당일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상 시설이 시민들께서 휴일 날도 오실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일만 휴원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휴관을 한다고 해서 입장을 못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수목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쉰다는 개념이지, 래방 객들이 입산을 못 한다거나 이용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실내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용 못하는 거지,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등산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입장료가 없는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황선숙 위원님 의견은 연휴라는 단어를 빼고, 설날･추석날만 휴원 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도 한 명은 근무를 꼭 반드시 하고요..

거기 근무하고 그러면 법정 휴일에는 쉬어야지요, 황선숙 위원님이 오해한 거 같아요. 개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직원들 쉬고 그러면 휴관을 해야지 명절 안가고 당직근무 하루 저기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국･공립 수목원을 다 해 봤는데 반반입니다.

뒷면에 보면 검토보고에서 보면 날로 딱 정해져 있지, 연휴라고 쓴 데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협의가 되어야 수정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설날 하고 추석날로만 휴원 하는 걸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선숙 위원님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를 “설날 및 추석”으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1년 단위로 꼭 해서 해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러면 위탁기간을 좀 연장해서 동의안을 받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럽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은 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거 같은데 또 동의안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특별한 단체가 그동안 위탁운영을 하면서 하자가 있거나 그랬으면 뭐한데 그렇지 않으면 2년이나 3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위탁을 해도 될 거 같은데 해마다 하니까 부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요, 금 번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에는 여러 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숲길 운영 관리하는 시점이 동절기를 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숲 가꾸기가 여기도 보면 위탁기간이 2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네요?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기간이 필요해서 금방 1월1일부터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하는 거뿐이지요.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민간위탁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위탁 그 안에서 제안서를 재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 위탁을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계약서나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일반 기관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 위탁이 아니고 공모를 할 때만 다시 이런 절차를 밟고 그러는데..

재 위탁을 계속 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재 위탁 한 번에 한 해서 재 위탁을 하고, 민간위탁 하려면 공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동의안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타 시군이 않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작년부터 검토해 가지고..

계약서에 그런 문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한 운영의 하자가 없으면 위탁기간 만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재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진시장은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안을 계약서 내에 넣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해마다 형식적인 동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편명희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편명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그동안에 양수기를 비치하고서 거기에 맞게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편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같습니다. 담당부서로서 그동안 읍면에 나가 있는 부분 시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이제 그 대부자에 대한 의무가 좀 조금 약한 거 같아요. 손실내지 도난 했을 때 그런 책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왕 이거 만들려면 지침으로도 가능한 건지 그러하지 않고 여기에 명시를 해야 완벽하지 않나, 대부해 가지고 손실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 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도난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현재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해 가지고요, 추가로 해서 한 적게는 신평이나 우강 같은 경우는 한 4대 정도 있고요, 많게는 정미, 대호지 같은 경우는 21대 정도 해서 전체 저희 시에 읍면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행정지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산업팀장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한 번 빌려 가면 다음 년도 사용할 때까지 반납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수기 대장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다보니까 금년 특히 가뭄 때 보니까 서로가 이제 양수기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 안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좀 빌려다 쓴 사람이 수리도 하고 반납할 때 원상태로 회 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호수 같은 것은 소모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찢어지면 반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오래 된 거 옛날 저희들이 발전기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폐기시키려고 해요. 무거워서 운반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거는 폐기시키려고 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소모품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원상태로 가동이 되는 거는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반환할 때 전기만 꽂으면 돌아간다고 하면 그러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수기가 전기로 하는 부분 얘기했는데 엔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해 그런 부분이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순성 같은데도 가뭄이 극심하면 양수기 자체가 딸려요. 지금은 수리시설이 잘 돼 있는데 딸리면 갖다가 놓은 것도 가져가요. 순성 석산에서 양수기를 3대인가를 잃어버렸어요. 면에 엔진으로 된 거, 그런데는 엔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가격이 좀 나가고 그러는데 다른데서 사지를 못하니까 가져간다고, 만약에 분실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지, 만약에 가져가고서 도난당했다고 하고 분실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그거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소소하게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은 저기인데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좋을 거 같아요.

편의원님의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굳이 관리자의 그런 것만 한정하면 조례가 사실 필요 없죠. 여기 물품관리법에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안12조2항에 변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부서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데도 그런 조항들이 이런 민법상 청구가 당연하기 때문에 일부로 조문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거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으로 받아 놓으면 되거든요.

이 조례 자체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면 이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구제역이나 방제하는 것도 다 관리하게 돼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무상대여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그냥 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은 보니까 이 양수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다 제정돼있는데 당진시는 왜 늦게 제정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한해가 당진같은 경우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요, 양수기가 그전에는 커다란 거로 해서 대형 양수기가 있었는데요, 내구 연한 돼서 거의 못 쓰는 거고요, 저희들이 수해났을 때 양수기 받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읍면동에 배정해서 그동안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가뭄이 계속 지속될 거 같고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발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같은 가뭄에 그냥 방치해놨다가 느닷없이 쓸려고 보니까 돌아가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는 다 폐기를 시켜버리고 상시 가뭄이 왔들 때 언제라도 갖다 쓸 수 있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상시 점검을 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