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유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김승진 선장 요트세계일주 홍보선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등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 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명 :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나. 위치 : 당진시 석문면 844-76번지 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다. 위탁내용 : 홍보전시관 관리운영,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홍보관 운영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소요예산은 연 약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4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 나. 향후계획 민간위탁사업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한 후 위탁자를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서 1부가 첨부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 해양도전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확산을 통해 당진(왜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축한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관리 운영 주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부흥의 기회 로 활용 및 볼거리･체험거리 제공 관광객 유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능력 있는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은 해양레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희망항해를 테마로 한 홍보전시관을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안전 체험학습 시행 우리시 지역홍보와 해양의 희망과 도전정신 고취 등 볼거리･체험거리 제공 추후 왜목 마리나 항만 조성과 연계하여 마리나 부지 내 이동운영 홍보전시관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요트세계일주홍보전시관 위치는 당진시 석문면 844-76번지 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614평방미터, 약 18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65.72평방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약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컨테이너 구조로 되었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으로 용도가 분리되었고, 시설내역은 전시실 약 1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내년도말까지 1년2개월간 설정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 전시관, 관리운영,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사업 기타 홍보전시관 운영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약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관련근거는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외 제4조에 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을 보면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기타 관리시설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탁자 선정 및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법인 선정위원회 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계약 체결 후에 공증을 거쳐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거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변경 시 당진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탁법인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취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년도 11월부터 12월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홍보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첨2에는 내년도 약1억2,000만 원이 한 달에 약 1,00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단순노모 또, 일반운영비를 추계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첨3은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1번에는 일반인건비, 산출근거 2번에는 레저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및 각종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라든가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5호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은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4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 요청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전시관의 투자비 및 규모를 볼 때 민간위탁을 통해 연간 1억2,000만원의 비용을 투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보면 강사가 선장, 부선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선장으로 강사하는 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오지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항만공사하고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항만공사도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어떤 단체가 와서 되던지 간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자기들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비용을 보면 1억2,000 한 달에 1,000만 원정도가 되는데 저희 그 내용을 보면 비용이 좀 예를 들어서 1년 2개월이잖아요. 두 달 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두 달 거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고, 오시는 관광객들 홍보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서 이것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벌써 섰어요?

본예산에 섰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느 본예산에?

2017년도 8천에서 추경에 2,000을 감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선 거 에요?

추경에는 저희들이 2천만 원 감액을 감했습니다.

내용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하고 추경에서 감액된 내용을 좀 황선숙 위원님 갖다 드려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장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아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민간위탁이나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 전문성이 있는 어떤 누구를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껴 넣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녹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갖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누구하나 일자리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식의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만공사에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해양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항만공사 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끼워 넣기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6,000을 요구했는데 3,000을 삭감해서 3,000이 조정액이에요. 3개월 운영한다 해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2017년도 본예산에 6,000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다 계상해서 3,000이 섰어, 그 담에 추경에..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게 8,000이었습니다. 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8,000을 해 가지고 5,000을 삭감해서 3,000이 돼있는데 이게 이제 3개월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다.

10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여건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담에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 하게 되나요?

당초에는 개관식을 계획했었는데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방문 시에 현장 보시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홍보전시관을 하고, 그 담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항만공사에서 지금 또 입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아까는 참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처음에 참여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년 2개월 후에 우리가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는 직접 그냥 시장님 방침으로 행정재산으로 달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행정재산으로 달라는 소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입찰을 하면서 해야 되냐? 더군다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항만공사의 의견이 어떠냐 했는데 항만공사의 의견은 경험이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했었고, 또 하나는 또 다시 박장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과다 계상을 해서 또 이런 면이 있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수탁자를 선정하지 말고 항만공사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저희도 흔쾌히 이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항만공사하고 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계획대로 라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확대해서 전국 공모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전국 공모차원이 아닌 우리의 공기업인 항만관광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위탁동의안을 굳이 여기서 통과 할 필요 없잖아요.

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에 끄트머리에 일반도로에 식재된 수목의 관리 및 식재계획이 제외돼 있으므로 추가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저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셨습니다. 제가 검토내용을 보고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법령상에 악간의 좀 하자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정의에서 가로수란 도로법 10조에 따른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지역주변에 심는 수목을 가로수라 한다. 하는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다. 해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는 여기서 고속국도도 포함되지만 고속국도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국도, 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군도 이게 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 리도 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이 도시구역 내의 이제 시가지 도로가 3가지 도로에 해당이 안돼서 또, 3가지 도로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 이외의 폭이 넓은 도로에 심는 가로수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거든요.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조례를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좀 수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누락된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이외의 조례가 제정되는 법령을 초과하는 조례가 제정이 가능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모든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 넣는 내용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농어촌도로나 마을 리도나 면도를 보면 이렇게 행정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식재한 매실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마을에서 심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거 까지도 과연 이 조례안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서 심었던, 면에서 심었던 뭐 저희 산림부서 아닌데서 심은 가로수라 하더라도 법에 해당되는 가로수라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맞다. 고 생각합니다.

지나다 보면 길 가에 매실나무라고 심어만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매실 수확이라든가 그러 아마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뭐 말도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않느냐 라고 항의 내지는 요수를 했을 경우 피해갈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고 조성할 때에는 시장･군수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식재 자체도 시장･군수와 협의 없이 심지를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막 나무..

가로수길 말이여 시장 승인 받아 가지고 심으면..

아니, 관리가 안 되니까 매실이라든가 이런 거 심어가지고 엉망이 된데 엄청 많아요.

자율적으로 심으시는 건 좋은데 심고 나서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 장･단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 조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을 넣고..

읍면지역을 다니다 보면 매실나무가 가장 심각한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심고 관리를 하다가 방치를 하니까 매실도 안 열리고 잡목이 되다보니까 그냥 불을 놔 버리더라고요. 불을 놔서 일부는 태워 죽이고, 일부는 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좀 해 주시죠?

황선숙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 일부 도로에 대한 가로수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되는 바 조례안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을 말하며, 면 지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제2호 “생활림”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의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목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 한다.) 나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다목 [농어촌도로 정비 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 중 “제5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별표 1의 “제5조제6항 관련”을 “제6조제6항 관련”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선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에 보면 3조2항 설날 연휴 및 추석연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연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에 10흘 동안의 긴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다 포함되는 걸로 이 연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설날, 추석 날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국의 국･공립 수목원 휴일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봤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설날･추석 날 연휴 이렇게 되어 있고, 가끔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날･추석 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일 간 연휴도 근무를 다 했습니다만 제 생각도 사실은 당일 만 휴일이 맞지 않은가? 또, 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연휴에 많이 찾는데 굳이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검토보고에서 보면 날로 딱 정해져 있지, 연휴라고 쓴 데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협의가 되어야 수정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설날 하고 추석날로만 휴원 하는 걸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선숙 위원님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를 “설날 및 추석”으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1년 단위로 꼭 해서 해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러면 위탁기간을 좀 연장해서 동의안을 받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럽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은 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거 같은데 또 동의안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특별한 단체가 그동안 위탁운영을 하면서 하자가 있거나 그랬으면 뭐한데 그렇지 않으면 2년이나 3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위탁을 해도 될 거 같은데 해마다 하니까 부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요, 금 번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에는 여러 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 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당진시 공용양수기에 대한 관리의무, 임대기준 등을 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진시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용양수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양수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수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양수기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시에 공정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공용양수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가뭄 등 재해발생 시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 제공해 줌으로써 당진시가 시민들을 위해 비치하고 있는 공용양수기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상과 같이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편명희 위원님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502호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 등 재난 및 재해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진시 공용양수기의 효율적 관리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한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편명희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편명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을 보면 제12조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고, 2항에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부해 할 때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실은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공용물품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쓸 때는 그 때서 찾아서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당진시의 공용물품이 필요한 물품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야 당진시 전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금방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보충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관리자의 의무를 실은 더 많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같은 가뭄에 그냥 방치해놨다가 느닷없이 쓸려고 보니까 돌아가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는 다 폐기를 시켜버리고 상시 가뭄이 왔들 때 언제라도 갖다 쓸 수 있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상시 점검을 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조에 그 부분은 정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 포탄 떨어졌을 때 케이나인도 작동 안 되는 게 30%인가 40%인가 있었다는데.. 하하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편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