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3개 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예, 거의 다 3m입니다.

아닙니다. 6차로이기 때문에 4차로가 남는 거죠.

예, 그쪽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안산생태터널로 가는 2차선 도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터널로 가는 게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몰라도 현재로써는 2차로를 줄여도 4차로가 남기 때문에 크게 통행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도로가 도봉구 창동으로 연결되는 터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자체가 지금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서울시 도봉구와 그 다음 이쪽의 연결성을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양쪽에 옹벽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계초등학교와 월계중학교 사이에 있는 옹벽이 최대 6m이고 인덕대학교 쪽에 있는 옹벽이 2m 정도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양쪽을 한 차로씩 조성하지 않게 되면 현재로써는 통행이 다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지금 옹벽을 제거하고 그쪽을 다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응급처치사항으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교통사고 우려를 저감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응급처치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교통사고 우려를 조금 저감시키려고, 현재도 오후에 가보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다이어트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를 좀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부분자체를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입니다. 손명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도로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옹벽이 6m로 높이로 언덕바위로 인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언덕을 포기하고 현재 실제 도로로 걸어서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양측의 인도가 그렇게 다 높게 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을 저희 지역에서 너무 사고위험이 높다.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계획도로로 해서 양측, 저 창동으로 뚫기로 하고 그 반대방향은 광운대 신경제거점 그 사업을 하면서 광운대와 영축산을 터널로 뚫어서 일직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왕복 6차로로 처음 크게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왕복 4차로로도 충분히 통행량이 됨에도 6차로로 있는 그 상황을 한 차로를 줄여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양측의 논리가 없이 다 찬성하는, 그리고 도로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추가로, 이게 15차 간주로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용역부터 하셔야 되죠? 용역을 했습니까? 그 사업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해서 설계하려고 했는데 돈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광신 주임이 밤을 새서 CAD까지 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현재 감사과에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오면 이번 주에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그 예산은 가능합니다.

지금 10월인데 11월 이후에는 토목공사를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예, 11월말까지 최대한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지가, 시에서 추경으로 정해졌나요?

시에 예산을 수없이 빨리 내려달라고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차에 내려온 건가요?

예,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공사라고 하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사실 11월 넘어가고 땅이 얼면 할 수가 없고 그게 12월은 지양하도록 하는 게 법적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늦게 내려주시면 저희야 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시와 제가 엄청나게 전화통화도 하고 우리 담당도 많이 요구했는데 자기네도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토목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조속히, 하지만 공사가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자립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간, 세입 및 세출사항, 독립채산의 원칙 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와 똑같습니다. 조경은 2년, 골조공사 5년, 그런 식으로 전부 공정별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하자보험증권을 전부 준공 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하자점검을 계획수립해서 하고, 그다음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하자검사를 두 차례 했고요. 또 입주가 26일이니까 입주민들이 11월 첫째 주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기 집을 직접 점검하십니다. 그렇게 점검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또 하자수리를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매년 네 차례씩 저희가 직접 하자점검을 하고 마지막 4회 차에는 전문기관과 같이 함께 하자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는 임대주택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적립해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LH나 SH의 사례조사를 해봤더니 한 5년 정도는 지급되는 금액이 거의 없고 5년 이후에 약간씩 발생하는데 10년까지는 큰 금액은 안 나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계속 적립해 나갑니다.

아닙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것은 충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그것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분양할 경우에 그 입대위에 넘겨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우리가 계속 임대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양계획이 지금 없어서 그것은 입대위에 넘겨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아니고 여기는 임대주택이니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용 숙박체험공간인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지체험주택의 이용료 징수부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지체험주택 이용대상은 노원 에너지주택에 관심이 있어 체험주택을 숙박, 체험 또는 학습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로 하고 체험주택의 이용 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용료는 주중에는 16만 원, 주말에는 20만 원으로 하되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47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이용대상(안 제3조) ❍ 신청 및 이용기준(안 제4조, 제6조) ❍ 이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7조) ❍ 위탁운영(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 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교육․홍보 등을 위한 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조항과 과 상충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 따라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부속시설물이며 숙박체험 공간인 이지체험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용기준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입니다.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이 있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받는 것을 쭉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영축산의 숲속의 집도 참고하고 해서 여기 이용료를 산정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금액을 추정해보니까 지금 이 금액, 평일 16만 원, 주말 20만 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구민들이 50% 감면되면 8만 원 내지 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놨나요? 그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2층 형태의 그 체험관이죠?

예, 맞습니다.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예를 들면 한 공간에 지금 캠핑장도 그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인원수를 제한을 안 해놓으니까 한 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옆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족단위로 오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갔을 때 16만 원, 20만 원은 비싼데 한 10명이나 20명이 간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많이 손상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콘도 같은 데를 가거나 펜션 같은 데를 가도 기본 정원 몇 명에 추가 몇 명 이렇게 할 때 추가인원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주택사업과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초기에 인원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단순히 숙박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또 사회단체에서 오셔서 여기서 워크숍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원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원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기본 6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을 정도의 침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해보시다 보면 분명히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금액이 아주 싸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갈수록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유념해 봐주시고, 혹시 보험은 가입할 예정인가요?

예, 보험은 건물전체가 다 가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숲속의 집 처음 조례 만들 때 이용료 징수감면을 최대 50%까지 가능하게, 지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누적돼서 최대 30%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저도 50%까지 해줬을 때 8만 원이면, 8만 원에 여러 명이 가서 이용할 경우에 조금, 결국 이것도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수입을,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저는 숲속의 집 경우처럼 적자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특약사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에너지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운영사무를 환경 및 에너지 관련시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노원 에너지주택 121호와 에너지주택 홍보관인 이지센터, 노원 이지체험주택으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48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칭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 ❍ 시설개요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 규모 : 지하 2층/지상 7층, 121호, 연면적 17,652㎡ ․ 용도 : 임대주택 115호, 노원이지공동체주택4호, 모니터링주택 2호 - 노원이지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 규모 : 지상 2층, 면적 350㎡ ․ 용도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교육․홍보관 - 노원이지체험주택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07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85㎡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위탁사무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 운영방법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 통합운영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및 선정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그 부속시설의 관리와 임대업무, 주택관리 업무 등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자체가 필요하다면 넣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극단적인 사항에 갔을 때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교육부분도 일단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대립적인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저도 이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계속 울린다고 항의를 해서 런닝머신을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감정이 생기는데, 그런데 소음측정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잠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예, 녹색환경과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제도권 내에서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과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 요청하면 바로 와서 측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비교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또 뭐냐면 소음측정기라는 자체가 전문가들이 안 하면 측정결과가 맞는지에 대한 구분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분간, 5분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측정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