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민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가 여러 가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 뭐 지열 등등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태양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률이라든지 자급률은 상당히 한 0.23 정도? 뭐 이 정도로 항상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보급을 확대하고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실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도 이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에 대한 거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 시에서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정학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복합단지, 에너지 복합단지를 한다든지 지금 학운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연료전지단지라든지 그런 어떤 단지를 좀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을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자립마을을 해서 뭐 열 가구 이상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립마을 조성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도 이거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국비와 도비가 또 매칭이 되고 시비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융ㆍ복합지원이라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급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네. 공공시설도 그렇고 보다 민간시설도 이렇게 좀 확대하고 이런 것도 그런 에너지 시책이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뭐 대부분 지금 태양광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렇죠. 지금 뭐 지원을 받고 또 설치도 용이하고 이런 사항이 태양광 쪽에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에너지지만 이게 또 기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어떤 에너지자립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에게 배정된 그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자금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가 융자를 해 드려서요, 농가당 1억 원 이내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그 차액 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9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요즘에 추수가 끝남에 따라 가지고 벼 매입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김포RPC에 5억 원, 또 행복한영농조합에 2억 원 이렇게 해서 장기융자로 해서 저희가 매입자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율은 연리 1%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 항목마다 좀 다른데요, 최고 1년에서 3년까지 이렇게 거치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균분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매입자금 이거는 단기 1년 일시상환으로다 해서 빌려 주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거 항목마다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을 정해 가지고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융자금이 아니고 차액에 대한 거를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 30%, 시ㆍ군에서 70% 이렇게 부담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 그런 시책과 같이 농업인 자녀들한테 대학생 융자금에 대한 아니, 학자금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게끔, 또 떠나지 않고 이렇게 정주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시책이 필요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농업인 2세들이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센터로 모셔 가지고 와서 이 농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좀 정부 시책이라든가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농촌의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상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내부에서 농업인 2세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서부터 양돈, 축산과 관련된 분야부터 시작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미미한데 이것이 보편화되면 정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조례안 4건을 설명하고 동의안 4건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의안번호 제2092호로 상정된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근거를 “시ㆍ도 조례”에서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또한 환경부 계획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부의 저공해 조치 명령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 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 중량의 2.5t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유예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2093호로 상정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 시는 도시화사업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주거지역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호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가축사육 제한 예외 조항 신설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하여 전부 제한구역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주거 밀집지역을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어 일부 제한구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제한구역 내의 기존 축사가 환경 개선과 악취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준수할 경우 기존 사육시설 면적 1배수 이내로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안 제4조1항에서 명시한 가축 축종별 제한거리 세부 사항이며, 별표2는 안 제4조2항의 환경 개선과 악취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 의안번호 제2094호로 상정된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운영 중인 체험장의 체험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2002년도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동결되었던 주차료를 적정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체험료 및 주차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리, 공원 위치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 법문의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험 품목별 및 수강반별로 상한 금액 기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위탁관리자가 체험자 수 또는 작품 수, 재료비 및 시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하고 이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5년간 동결되었던 공원의 주차료를 인상하여 차형별 주차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료의 징수 및 납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험료 및 주차료 등 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는 김포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다음 날까지 세입 처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원 레스토랑의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위탁관리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리운영자”는 “위탁관리자”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의 용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안번호 제2095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중 제49조제2항에서 정한 금지행위 적용 도시공원을 조례상에 명시하고,「도시공원법」제41조에 의하여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점용료 징수대상을 법률 개정사항과 맞추고 그에 따른 점용료 요율을 정하여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ㆍ수당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1조의2는 김포시 공원 내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1호에서 정하는 행위인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 제41조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점용허가 대상, 녹지 점용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명시하고, 위원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업무와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의2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상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02호부터 2105호까지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의안번호 제2102호로 상정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출연 예정금액은 2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조직개편 후 업무 관련 부서 등 변경사유 발생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일자리경제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의안번호 제2103호로 상정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상담 창구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 지원 사무에 대한 용역계약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4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로 상정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출연 예정금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안번호 2105호로 상정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의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등은 가축 사육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및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는 적합하나 환경 관련 기술보급이 지난하고 시설개선 지원 요청이 있는 등 민원이 있고, 일부 제한구역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가축사용 농가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피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거리제한을 강화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운영 중인 체험장의 체험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운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 시세 증가의 효과가 기대되나 주차료 인상 등으로 이용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현재 운영 실적 등의 검토와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7년 9월 2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9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등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포시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포시에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2104호로 부의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동일하게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부의된 안건으로 김포시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매년 용역에 의한 제안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한 건 한 건 해 들어가는 게 좋으니깐.

그럴까요?

네, 알겠어요. 순서대로 하시죠, 그러면.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는요, 2015년 12월 23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총 중량이 2.5t 이상인 자동차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

2005년 12월.

네, 맞습니다.

2005년.

2005년.

2005년 12월 30일입니다.

12년이 지난 차량.

네.

네. 저희 파악이 돼 갖고요, 원래 저희가 전체 경유자동차는 75,352대가 됩니다.

네. 그중에서 특정 경유차가 9,536댄데 저희가 저공해 조치를 해서 차량이 제외된 차량을 제외하면 현재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은 7,235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자동차 했을 때 경유자동차는 4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경유차 중에서 저공해 대상차량은 1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이 저희가 2,30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정 경유차는 9,536댄데 저공해 조치가 된 차량 2,301대를 제외하면 현재 7,235대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기간은 없고요. 저희한테 조기 폐차라든지 저감장치 그거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제외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 겁니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운행 제한에는 해당이 안 되죠.

네,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배출가스 이거 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부착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가.

네. 기한이 없고, 다만 자동차 검사를 해 갖고 불합격.

네. 불합격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또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배출가스 안.

네, 12년 했어요.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를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선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집진시설이라든지 안개분무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좀 갖추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담으로 지난 추석 때 집에 갔다가 새벽 1시부터 닭이 울어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갖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맨날 저래요?” 그랬더니 맨날 그런대요. “아, 이웃집에 가서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달걀 좀 몇 개 먹자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김포시에서도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혹시.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이 악취 민원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음 민원도 다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나 허가 대상할 때는 면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한두 마리 기르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소음 공해더라고요. 와, 어르신들 잠 못 자 갖고 아프시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참 심각하더라고요. 저 대곶 쪽에는 또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나던데, 대낮부터. 거기 약암리 그쪽 일원의 그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환경 발생업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좀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국ㆍ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줄 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환경문제 때문에 김포시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연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저한테도 온갖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그거는 의회에서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간담회 요청도 제가 거절했더니 그냥 막 신문 기사에다 크게 냈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노력은 않는다”고.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한 분이 친구분이여서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 석정리 그 음식물업소 있잖아요? 그 부분 뭐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순환과장 여기 안 계신데 시민의 삶이 더 우선이니까 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가축분뇨 그러면 단속이나 이런 어떤 민원은 우리 관련 과에서 하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축산을 장려하는 과하고는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올릴 때 관련 과하고의 어떤 협의는 좀 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입법예고라든지 이걸 해서 관련 과 의견이라든지 축협 관계자라든지 축종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축산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생업에 위축을 받을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죠? 하나는 장려해야 되고 하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조례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축산업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꽉 막혀버리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아쉬운 게 관련 과장이 나오셔서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발의가 됐을 때 우리 축산업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좀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같이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라든지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의원 조례로 발의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축종별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 축산농가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생활환경을 보호를 하는 두 가지 그거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최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또 넣어 갖고 지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신규로 생기는 농가에 대해서 이거를 규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농가의 그 생계 이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많은 의견 수렴과 고민 끝에 이걸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되면 축산농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아, 그동안 의견을 다 축종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관련 과하고도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ㆍ농 복합 시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피해. 근데 이걸 업(業)으로 하는 농가는 사실 적어요.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해 왔던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이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최근에 언론에 나온 들개 피해, 들개. 혹시 김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요즘 들개가 막, 예전에 폐가 같은 데서 주인은 떠나고 개들은 그냥 놔두면서 뭐 멧돼지 얘네들보다 더 뭐 농작물 피해라든가 가축 피해 이런 거가 너무 지금 많은데 혹시 그런 피해 사례나 대책은, 그 관련 과가 아닌가요?

저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거는 농정과에서 관리가 될 겁니다.

들개 피해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산물 뭐 닭 이런 거 물어 죽이고 대개 이런 거를 좀 봐서 김포도 이런 사례가 있나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서를 보면서 가슴이 조금 뭉클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희가 이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사육제한을 하면서 거리제한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더 규제를 하는 거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여기 이분 의견에서도 보면 “자정능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제한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제한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악취저감시설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자정능력으로 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도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90면입니다, 지금.

현행 소형은 1000원 받고요, 중형은 1500원, 대형은 2000원 1일 받고 있습니다.

2000원.

1일 기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패밀리파크 개장하면서 됐기 때문에 이게 타 군 다 시세 조사했더니 너무나 이게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개정돼서는 소형은 2000원, 중형은 3000원, 대형은 5000원 이거는 현실화 좀 시키는 겁니다.

네.

네.

저희랑 비슷한 시ㆍ군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시ㆍ군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네.

합리적이라기보다도 좀 현실화.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주차수입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간.

17년 현재까지 1200만 원.

200만 원.

네, 조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참고로 이 관리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무기계약직 한 명 계시고 기간제 한 명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인건비 따지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저기 패밀리파크 이용객들이 주로 유치원, 학생들 단체들이 많이 오고, 기타 또 계절적으로도 봄철 때나 주말 적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는 게 보통 체험장, 목재공장이나 뭐 도자기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인원 주는 거는 거의 없고 이제 교육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학생들 단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2002년도부터 된 거고 그 안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이랬는데 현재까지는 인상을 안 하고 여태까지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타 시ㆍ군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저렴하다 보니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래도 경영적으로 좀 너무 압박이 가니까 일부를 현실화시켜 갖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동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이후에 한 15년 동안 주차료 인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한 15년 동안 없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여러 기타 인건비나 해서 이거하면 적자가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한 56%뿐이 안 되니까는 이걸 좀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주차료 인상뿐이 없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개정된 게 2002년도.

네, 감사합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 동의안 먼저.

네. 소상공인 특례보증.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과가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대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의 기준이요, 사업자 10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 이런 거는 10인 미만이고, 그밖에는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지금 못 했고요, 현재 지원은 저희가 매년 한 9월 현재 100 한 3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소상공인 현황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뭐 경영 그런 사항이고요, 다 뭐 소상공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보력이 부족한 거를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그런 하는 제도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상황을 다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소상공인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대개 영세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기술력이 있어도 그거를 좀 이렇게 발휘를 못 한다든지, 그걸 생산성으로 연결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담보력이 또 부족한 그런 소상공들을 특례 보증제도로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금 뭐 판로라든지, 또 기술력이 있지만 창업을 하고 해서 이거를 더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자금력이나 이런 걸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2억씩 출연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도로 또 저희가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이자차액 보전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기술력이라든지 정보력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상담 같은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 확보되지 않고요.

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정도는.

네, 맞습니다.

확보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 부담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도 매립지 제방 위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걸 보상을 주는 걸로 했다가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이 줄은 겁니다.

네.

네. 주로 거기서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인데요.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설계가 완전히 되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 사업비니까. 그래서 지금 보상비도 추정액이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0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 아마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은 다 인천시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몇 쪽이에요?

6조1항.

292쪽.

상단.

여기는 제대로 돼 있는데.

아니 갖고 계신 거.

이걸 드리는 거, 저희 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 김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김포시가 더 그쪽 도로하고 연결할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사하다 보면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실ㆍ과ㆍ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여기에 의견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군부대 협의를 했을 경우에 도로 같은 경우에 철책선을 타고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건 사항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업비가 증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김포시장의 귀책사유로다가 발생하는 사업비는 저희 김포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긴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