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석에서-예.

[질문] 존경하는 38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중 거점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르네상스란 부활 또는 재생을 뜻합니다. 이 말은 원래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가 쓴 저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프랑스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란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즉 유럽의 전통문화인 고대 그리스, 로마문화를 재생 또는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고대 로마의 문화를 되찾으려는 의욕이 강했지만 거기에는 전통문화를 부활시키려는 단순한 복구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곧 중세 크리스트교회가 인간성을 없애고 신의 권위만을 강조해왔던 탓으로 이 시대의 인간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의 인간중심의 생활을 다시 찾으려는 욕구가 보다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르네상스는 인간중심의 문화 또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르네상스라는 용어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약 1700억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과서에 부산의 하늘길 산복도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주민생활이라는 파트에서는 감천문화마을을 소개하면서 시 재개발의 새로운 성공모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3차년도, 6차년도 사업이 대상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아래 야심차게 시작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지역사회 환경개선은 일부 성공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자생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델로 마을운영 등 거점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3차년도 사업은 총 33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6차년도 사업을 위해 3800만 원의 연구용역 후 총 25개 종류 사업예산인 77억 80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 및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시설 등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및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창조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 [답변보기]

[답변]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질문보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 중 사업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현대 도시가 산업화, 고령화로 공동체 전통이 상실되고 층간 소음 및 고독사, 자살, 세대 간 갈등,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은 6·25 때 피난민뿐 아니라 해방 이후에 귀향민들도 정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가 슬럼화되는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부산시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그다음에 행복마을사업을 전국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의 모범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도시를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도시재생법을 대표발의해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다음에 거점으로는 여러 가지 거점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1·3세대 행복마을 거기에 쿠키 제조하고, 마을지기사무소가 상당히 잘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감본동 행복마을 행복마루 거기도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환경개선사업하는 부분에.

저 국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은,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환경개선을 했던 사업들은 굉장히 좀 나름 지역에 맞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혹시 직이 지금 무슨 직입니까?

예?

직, 국장님 직이 무슨 직이신가요?

기술직입니다.

그 분야도 기술도 왜 전문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통신이나 이런.

건축입니다.

건축입니까?

예.

그러면 오늘 답변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 및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시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시설 중 매입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완료한 곳이 있죠?

예.

그곳은 어디입니까?

안창 통합회관 거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안창 통합회관만 매입을 했습니까?

예.

나머지는 기존 건물을 다 리모델링했습니까?

예, 정다운학습관하고 당감본동 행복마루는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를,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료 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완료 후에는 그 재산이 귀속이 어디로 되죠? 이거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때는 당초에 시비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 건물이 소유가 어디로 되냐고요?

시로 되는 것도 있고, 구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중에서 시로 된 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우리가 새롭게 구축한 거는, 리모델링 말고 구축한 거는.

제가 새로 리모델링한 거 말고 매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을 물었습니다.

예, 정다운학습관은 부산광역시고, 나머지 안창마을 통합회관, 신암마을 주민사랑방.

잠시만요 정다운은 우리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안 했나요?

아, 리모델링했습니다.

제가 매입한 거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하십시오.

안창마을 통합회관, 신암마을 주민사랑방, 호천생활문화센터.

이 세 군데입니까?

예, 그다음에 웃마실문화카페는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거는 당초에 우리 건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안창마을 통합회관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이 지금 보이죠? 이곳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요가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조금 전에 안창마을 통합회관을 우리가 매입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확실하게 매입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프로그램은 되었고요.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이거 혹시 건축물대장이 안 떼어지던데 이거 왜 안 떼어지죠?

제가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곳을 매입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하신 것입니까? 무허가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수억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까?

공익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물을 매입해서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복도로 3차년도 사업 중에 범천 안창지구 일대에 거기에 거점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적도상에 도로에 접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창마을을 보면 제가 가보니까 건축물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건축물을 다 떼면서 과연 구청에서 등재도 없는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 2억이라는 돈을 넘게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좋다. 그렇게 해서 투입을 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문을 닫아 놓고 필요할 때 연락을 하게끔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서 당초 사업을 계획했던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건축물에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었다고 해도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초 의견은 뭐였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들이 투입이 됩니다. 계획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활동가는 실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조언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그것은 아니까 그것 빼고 말씀을 하십시오.

저기에 지금 키가 잠겨 있다 하는 것은 번호키로 주민들은 다 번호를 공유하고 있답니다.

예?

번호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번호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저게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도 하고 평상시에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잔치가 있으면 타 지역에서 오는 친지들이 저기서 숙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과장님한테 이 시설을, 안창마을 통합회관을 매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매입한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 그러면 매입한 근거를 좀 주시겠습니까? 뒤에 주시고.

예.

그리고 이곳에 만약에, 불법건축물에 제가 보니까 2억 300만 원을 투입했더라고요.

예.

2억 300만 원을 투입했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무허가건물에 구청에서 건축물대장도 없는 이런 건물에 2억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어디에 있죠?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 책임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너무 편하게 이런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건축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이곳을 구입하게 돼서 하게 됐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곳을 가보니까 이곳의 지리적인 특성상 하천을 하나 끼고 동구하고 진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면 전부 다 진구나 동구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곳이 동구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니까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활성화돼 있었고, 마을지기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길 하나 차이라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물을 구입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이곳을 같이 이용하면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 거리상 한 150m 정도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지금 안창 통합회관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꼭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주민들이 꼭 만들어 달라 하면 불법건축물도 만들어집니까?

저희들이 안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아니, 국장님!

예.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면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불법건축물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겁니까?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앞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사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창마을 통합회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뭡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하지 않은 행정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암 정다운학습관입니다. 이곳도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관리합니까?

예.

가보니까 노인일자리에서 오셔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갈 때는 관리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입구에 커피 판매금액하고 안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곳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이 선암 정다운학습관 이곳도 제가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뗄 수가 없죠?

제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아마 파출소로써 보안시설로 뭐 어떤 제한이.

보안시설로 제한되어 있죠?

돼 있는 모양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파출소 맞습니다. 용도가 파출소이기 때문에 건축물 발급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곳도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그 용도를 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용도를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정다운학습관을 하려면 일반근린생활시설이나, 지금 파출소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풀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용도가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조차 제한되어 있는 시설에 어떻게 해서 이 학습관이 들어설 수 있죠?

그 용도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짧게 하십시오.

용도는 용도변경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기재변경이라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앞에 파출소나, 동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이고,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카페나 이게 같은 근린시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간의 이동은 기재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도가 파출소이기 때문에 기재변경을 하셔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 보고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이 부산시 소유인데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부산시 소유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협의를 해 봐야죠. 제가 장담은 할 수 없고.

받으셔야죠. 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기재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선암 정다운학습관 옆에 정보교육장이라고 해서 별관이 또 있죠?

예.

이 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아시는 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마 파출소를 사용할 당시 무기고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 건축물대장 안 봤습니까?

예.

아니, 국장님 제가 거점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거점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곳도 문제가 있죠?

아, 무허가랍니다.

그것 보세요. 이곳은 지금 임야입니다. 임야하고 구거입니다.

지금 임야나 구거 위에 파출소가 지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은 무조건 신축으로 짓는 것보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죠.

그런데 그 공간을 우리가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공공유휴시설이 있으니까.

아니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입니다. 기관에서, 지금 구청에서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은 새로.

리모델링도 보면.

행위허가가 아닙니다.

여기 이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임야하고 구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오셨으면서 그리고 이곳을 지금 리모델링에 예산을 얼마 들였습니까?

전체 1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제가 갔을 때 지금 아예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뭔가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이게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활용도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날도 제가 자활, 노인일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신 분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이용을 안 하신답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커피를 왜 팔죠? 커피를 판매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그게 안 밟아졌는데 저희들이.

안 밟아졌습니까, 밟아졌습니까?

예, 안 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 40조, 시행규칙 제4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암마을 사랑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 혹시 가보셨어요?

예.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곳을 제가 1시간 넘게, 입구가 잠겨 있더라고요. 잠겨 있어서 연락처가 없어서 제가 주변 주민들을 좀 만나면서 1시간 넘게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이곳이 좀 변화가 생길 줄 기대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용도 안 하고 밤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가처럼 이곳이 더 음침하고 우범지대처럼 변해가고 있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사용도 안 할 곳을 왜 이런 걸 설치하시죠?

주위에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공가가 늘어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돼서 저희도 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곳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의 용도가 더 맞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호천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이곳에도 제가 가보니까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시는 분이 소장이라고 신분을 밝히셨어요. 소장과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가보니까 굉장히 좀 운영을 하시는 소장님은 마인드가 좀 됐더라고요. 싹싹하고, 친절하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오기를 원하는지 전망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기분은 뿌듯했는데 이곳에도 가보니까 커피를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지금 해 놓고.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영업신고하셨습니까? 앞에 제가 선암 정다운학습관 이야기할 때 식품위생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식품위생법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거기도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내를 했는데 아마 그 대표자를.

안내만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여기 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건강검진도 안 받지, 식품위생법도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위법으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웃마실카페입니다. 이곳은 제가, 여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보셨습니까?

예.

이곳은 한 분은 통장이 아니고 두 분은 통장입니다. 세 분이 하루 11시간을 4시간, 3시간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보면 바리스타 외에는 자원봉사를 맡고 있죠. 이곳의 문제점은 통장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여성 통장들이 반강제적으로 거의 이곳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4시간, 3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는데 최저임금에도 적용이 되죠. 시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1만 원대라 해도 지금 시간당 시급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6500원 넘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받고 매여서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커피를 팔아서 판매수익이 되면 참 좋겠죠. 수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점은 자생적인 공동체가 있는 데서 거점을 만들어 주면 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거점이 만들어지고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저 지역도 거점이 만들어지고 추진위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공동체 중에 실제 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초기에 통장님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이곳은 당초에 카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활동가가 카페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은 부녀회나 다른 유관단체, 여성이 소속돼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엄두가 안 나서 전부 손을 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성 통장들이 매여 있는 겁니다. 국장님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3차년도 거점시설을 지적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그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이 거점시설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이곳은 뭘 해라, 이곳은 이게 적정하겠다, 뭘 하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이래서 지금 거점시설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상에 절대 지정을 안 합니다.

국장님이 마을활동가 안 만나보셨잖아요. 저는 만나봤는데요.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시에서 행복마을사업을 1년 반을 하고 왔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가면.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패사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업무를 하셨으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다,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점시설의 실패사례가 뭐라고 보십니까?

거점지역에 우리가 초기에는 거점,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서구에 가면 까치마을이라고 거점부터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든 데는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첫째 먼저 사업을 하고 마을활동가를 지원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2년간은 공동체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거점을 만듭니다.

제 생각은 국장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제가 3차년, 4차년 사업을 싹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런 거점시설을 자꾸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저희도 공감.

거점시설을 만들면 안 되고 유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래서 유관단체를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환경개선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생은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문화사회적 재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물리적 재생으로 하면 재생사업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형성 안 하고 재생사업하는 것은.

그런데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내용이 조금 개선의 요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신문에서 계속 시리즈로 이걸 다뤄왔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거점시설이 다 실패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자체에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해당부서에서 이런 거점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부산시에 보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한테 지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청장님도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뭘로 보고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니, 잠시만요. 구두로 보고하셨습니까, 서류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구두로.

부산시에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부산시에서는 그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하면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셔야지. 실패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주장하시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도 다 거의 90% 실패사례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 부산진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실패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구청장님하고 부산시하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웃마실카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최소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게 일자리의 자리가 아니고 소통의 공간입니다, 카페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주민들이 봉사하는 마음과 재생하는 의지와.

봉사는요, 국장님!

예.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좋습니다. 국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자원봉사하면 되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카페가 안 되면 컨설팅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그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감본동 행복센터입니다. 이곳이죠? 이곳을 국장님께서 좀 잘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도 가보니까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카페도 조금 수익이 나는 것 같고 밑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의 제가 건축물대장을 떼니까 이곳의 용도가 동사무소였습니다. 동사무소인 것은 파악하고 오셨죠?

예.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사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생활 상호 간에는 용도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씁니까?

안 씁니다.

안 쓰면 지금 새로운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일 때는 우리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행정재산이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제가 봤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층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1종 생활근린시설로 커피 판매도 1종이고, 국장님 말씀 그대로 동사무소도 1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1종만 생각한다면 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층에 헬스장이 있죠? 2층의 커피숍은 용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2종입니다. 1종, 2종 간에 똑같습니다, 용도변경은.

아닙니다. 이곳은 2종입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종, 2종 간에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니, 동사무소가 1종인데 헬스장은 2종인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동사무소는 국장님 말씀대로 1종이 맞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종과 구별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저도 그것을 건축법을 보았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같은 종끼리 1종끼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헬스장은 2종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종과 2종이 있을 때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더 바꾸셔야 되는 사유가 동사무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재산인데 지금 행정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을 보면 11조에.

의원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변경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개선하십시오.

예.

그러면 개선하신다고 하시면 되지 안 맞는 것을 맞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의원님이 법을 어겼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그리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회도 지금 거치지 않고 계속 동사무소를 일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개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운영을 전체적으로 다 어디에서 하죠? 위탁운영을, 국장님은 지금 위탁을 직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위탁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위탁입니다, 위탁.

위탁이라고요?

예.

직영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왜 자료는 직영을 한다고 주셨죠? 개선방안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거점시설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직영을, 우리가 직영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기 때문에 직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저한테도, 제가 이게 그러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달라고 했더니 직영이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공공요금 때문에. 그러면 직영의 법적근거는 뭡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직영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잠시만 직영이라고 봤는데 위탁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 형태는. 그런데 이 위탁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법이나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16년 11월 18일 날 유민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보면 지역공동체 조직이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아직 제정은 안 되었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 계류 중인 것을 지금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죠?

예.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제도상에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 우선해서 사업주체에게 행정재산을 위탁할 수 있다고 우리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 자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직영이라고 하니까 지방회계법을 위반했죠? 지방회계법에 직영 같으면 이 세입이 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입을, 수입을 각자 협의회에서 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도 위반사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직영인데 왜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마음대로 자기들 물품 사고 인건비 가져가고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제 알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말씀을 다 하셨고 이거를 개선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부분처럼 위반사례가 너무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유사한 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설치한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경로당 등으로의 용도 전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공공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주민과 운영단체에 오히려 심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시작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부산시가 주도 하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사업 완료 후 관리 및 운영은 부산진구청으로 이관되어 시설물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판매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에 대해 예산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거점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을 감시하는 눈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수요 예측을 한 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원칙을 지켜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부암동 구의원 김태수 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의원의 할 일 중에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현재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의원도 같이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번 질의를, 우리 부산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014년 들어온 후부터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을 저는 네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구청에는 왜 부구청장님으로 승진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 싶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4년 이후로 한 분도 진구청에서 부구청장님으로 승진한 분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가 싶어서 자료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부산시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을 임명한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곳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인사협의회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추천해서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부산시의 답변을 듣고 과연 이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자립도에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찾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등록하고, 차량등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산시에서 출장사업소를 부전동에 개소해서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차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부구청장 인사는 지금 진구청 내에서 하지 않고 타 구나 본청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부산진구청 내의 인사를 진구 내에서 부구청장을 임명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의 답변 중에서 인사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임명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타 시·도에도 구청에서 차량등록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래도 명색에 제2의 도시인데 부산시로부터 우리 부산진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관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관 요청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이런 등록사업소를 부산시에서 순순히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부산시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태수 의원님 질의 전에 오전에 있었던 배영숙 의원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거점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생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천진시에 제가 갔을 때 천진타워가 있습니다. 우리 용두산공원 타워만큼 높은 타워에 위에 올라가면 이 방보다 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가 360도 도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돌면서 천진시를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하는 시설입니다. 천진시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든 시설인데 관광객들이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천진시에 특별히 전경 보고 즐길만한 게 없어서. 그래 천진시에서는 우리처럼 동 단위로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주민들을 차출해서 주민 부담으로 전망대를 보도록 해서 수익을 채우고 있습디다. 억지춘향식입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부산시가 야심적으로 기획한 사업인데 매우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처음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자본주의시장 체제 하에서 기술도, 경영능력도 없는 주민들이 수익을 올려서 그걸 지역에 피드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고 기는 경영수완가들이 커피숍 카페를 해도 실패율이 엄청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회의 때 두 번 지적했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록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영업종목은 기존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 것만 해야 한다. 두 번 지적했습니다. 또 무허가건물에 식품위생법에 맞지 않는 업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많은 시비를 구에 내려보내서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부산진 산복도로 주변에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산복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면 그 지대는 자연발생적으로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한다. 늘 저는 그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시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동구 마찬가지, 부산진구 마찬가지, 서구 마찬가지, 사하구 마찬가지 감천문화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힘겹게 억지춘향식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배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적법성 문제 검토해서 과감히 개선하고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부구청장 임명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김태수 의원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또 우리 구·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상 부구청장 임용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시에서 배치하면 구청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관행은 나쁜 관행도 있고 또 괜찮은 관행도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생각은 부구청장은 자체 임용, 자체 승진 발탁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원하고 있지만 구를 관리하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생각은 지금 하는 것처럼 시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사전에 구청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구청장이 거절하면 보내지 못합니다. 그게 99년 이후에 상호인사운영지침 협의를 해서 그 협의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자체 승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에 와서 시 행정과의 교량역할도 하고, 시에서 익은 행정지식과 정보를 구에 전달하고 또 구에 뿜어내야 합니다. 구 단위에서 해결 못하는 일들을 시에 건의하고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8개 자치단체가 자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초대에 남구에서 자체 임용을 했다가,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구청장 고집으로 자체 임용했다가 시와의 엄청난 갈등 끝에 남구는 행·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만 보고 결국 시하고 협의한 대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구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 부시장도 한 사람은 자체 임용, 한 사람은 행자부에서 내려보냅니다. 일본의 경우도 부단체장을 1명 또는 2명 이상 다양하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재 자치입법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명을 할 경우에 1명은 자체 임용하고, 1명은 도쿄 자치성에서 내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쿄 중앙정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여건의 변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체 임용의 길로 점차점차 가지 않겠느냐, 현재 부구청장이 아닌 기술직도 과장 이상은 로테이션할 때 사전 구청장하고 협의 하에 시에서 내려보냅니다. 타 구에 있는 사람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 역시 전보, 승진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기술직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시에서 기술직 인사를 전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걸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하고, 교류인사에 대해서 20년 가까이 고민해 왔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에 있어서 인사권은 매우 예민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구청장, 군수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부산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차량등록 관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국에 서울, 인천, 광주는 본청에서 합니다.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끝에서 끝에 왔다 갔다하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세 군데 출장소 형식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부전, 금련, 구포역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명지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이 세 군데 현장민원센터는 이전, 명의변경, 폐차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현재 부전역에 있는 것이 전포역으로 옮겨서, 2019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하려면 100대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담인력이 10여 명 투입이 돼야 됩니다. 부산은 각 구·군이 도심지에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초기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따지면 직영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 보면 구청장들이 전부 어렵다. 현실적으로 초기 투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등록만 명지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또 주민들이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은 신규등록도 차주 당사자가 거의 안 합니다. 자동차 판매딜러들이 대행을 해 줍니다, 차 팔면서.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각 구마다 해달라는 민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 역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각 구 단위로 차량등록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면 지금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편의성에 비해서 예산투자라든지 인력투자가 상당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각 구·군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수렴하고 예산이 인력이 더 소요가 되고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등록업무를 각 구별로 하는 게 옳다 하는 요율이 높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런 민원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일괄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 이 사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에 제가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저의 이름으로 해서 인사혁신처에 내용을 접수시켰고 아마 곧 답변이 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이미 자체 임명을 한 적이 있는데 부산시로부터 많은 불이익이 있었다. 이 자체는 결국 부산시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만 하는 경우에도 자체 임명하는 구가 3개 구가 있고요 현재 나머지 구도 아까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한 교류로 해서 승진연한이 되신 분께서 구청에서 구청으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요 대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는 부산시의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구와의 협조는 포기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거기 취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장제원 의원의 국정감사에 의하면 부산시가 모든 광역시 중에서 약 1년에서 2년 정도 승진연한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진연한이 빠른 이유가 결국은 각 구에 있는 이런 다른 공무원들의 승진길을 막고 해서 된 거는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현재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은 계속된 승진의 적체로 인해서 정원 조례 개정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벌써 두 번인가 세 번 한 기억이 납니다. 부산시는 가만 있어도 한 1~2년 빨리 승진하고 부산진구는 승진을 못해서 내 아우성이고, 현재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부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천천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지금이 적정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 특히 앞으로 물러나셔야 될 삼선, 삼진아웃대상인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제법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앞장서서 다음 후임 구청장님들은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부산시가 압력을 가한다면 그거야말로 부산시는 중앙정부에다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각 구청에 있는 인사권 먼저 확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외압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적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결론적인 권고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솔직히 이 문제에 소신과 철학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자체 승진임용이 좋겠죠. 그러나 행정수장으로서 우리 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시에서 유능한 사람이 부구청장으로 와서 구와 시의 교량역할, 때로는 외풍을 막아주는 방풍역할, 방충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 임용승진한다면 그에 따른 병폐도 선거로 뽑힌 구청장, 선거로 뽑힌 군수가 부단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회오리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가장 외부에서 민선단체장, 민선구청장, 민선시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늘 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인사 때문에 칭찬받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인사 때문에 개망신을 당하는 단체장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부단체장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진정한 삼할자치에서 칠할, 팔할 이상의 자치가 시행되는 자치교육, 자치경찰, 자치입법권 전부 다 갖추어진 그 시기에는 시에서 마음대로 인사 전횡을 못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곧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우리 구를 봐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소 아쉽지만 부이사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으로서의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자치제가 시행될 때 선거직 단체장이 부단체장의 숫자를 1명 또는 2명으로 조례로 정하고 외부영입까지도 허용되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예, 일괄질문으로 답변자는 하계열 구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의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와 가야1동 가야굴다리 교차로 주변에 상습침수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무료화 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은 즉시 폐지하여 이용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가야1동 가야굴다리 교차로 주변의 상습침수 발생원인과 대책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진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가야중복도로에 163면, 가야공원 진입로에 41면, 신부산빌딩 앞에 28면, 춘해병원 옆 12면, 신천지주유소 옆 30면, 범천동 신암로 172면, 경남공고 뒤 27면, 전포동 서전로 12면 등의 노상주차장과 주례초등학교 69면의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여 연간 약 6억 5000만 원의 주차장 수입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554면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에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해병원 옆에는 약 12면의 면적은 144㎡이고 1급지로써 2005년 3월 2일 설치되어 현재까지 매년 1억여 원의 계약을 하고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교통혼잡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범천동 동일아파트에서 서면과 황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과 유림아파트와 인쇄상가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한 상습정체지역임을 감안하여 법규에 따라 폐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아침 출근시간과 또 일반상업지에서 물건을 많이 납품하는 시간에는 항상 사진자료에 보시듯이 이러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항, 법 제7조 주차장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 중로 2류 규모 이하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3항 너비 6m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공영주차장 중 중로 1류에는 가야중복도로 163면, 가야공원 진입로 41면, 신부산빌딩 앞 28면, 대로 3류는 범천동 신암로 172면과 경남공고 27면, 전포동 서전로 12면은 7.5m 도로인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에 기준하여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이용요금 무료화 관련입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빌딩 앞 1급지 28면, 신천지주유소 옆 2급지 30면, 전포동 서전로 2급지 12면, 경남공고 뒤 2급지 27면은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이중 두 곳 정도는 우선 무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성공적인 사례로 시행 중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가 잘되지 않는 곳을 부산진구청이 직접 관리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좋은 선례처럼 공영주차장도 시범적으로 노상주차장 2개소 정도를 실시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구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부분과 부산시 주차정책과의 불일치로 부산시와 협력 및 장기정책수립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부산진구가 항상 앞서 가는 정책을 펴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선진구로서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은 있겠지만 가능성을 보면서 우선 시행해보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1조2항에 의거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1면 이상, 50대 이상은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의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주차장 규정에 딱 맞게 3%로 장애인주차면수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장애우들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진구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장애우들을 위하여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주차면수를 5%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산진구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복도로 주차난 부분은 부산진구청 구청장님과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주차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기존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범천동 1127-9번지입니다. 면적은 364㎡로 2010년 6월 4일 설치되어 지평식 11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본 의원이 주차관리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 2층으로 설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2층을 설치하니 주차면수가 도로 줄어드는 그런 설계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인풋, 아웃풋 출입로와 회전로를 빼고 나니까 주차면수가 도로 줄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차면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우리 구에는 채택하지 않지만 타워파킹으로 계획하면 9대 정도에 타워주차 30대를 추가하면 약 40대의 주차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지역특성상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근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이 지역은 특히 주차면 부족이 심각하여 범천동 신암로 상에 17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일대가 산복도로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지역행정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뉴스에 많이 나왔던 우리 부산진구의 이번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야굴다리 주변 상습침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야1동 가야굴다리 교차로 주변의 상습침수피해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8월 25일, 2016년 9월 17일, 2017년 9월 11일 침수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 8월 25일 115㎜의 강우량이 시간당 54㎜로 차량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침수되었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또 2017년 9월 11일 자료에서 보시듯이 침수되어서 또 전국의 화젯거리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은 긴급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부산의 폭우는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 부산진구청의 늑장 대응과 관리 소홀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상청에서 150㎜의 비가 온다고 하였으나 113년 관측 사상 264㎜의 최강폭우가 내렸고, 오전 7시경 부산진구 가야굴다리가 침수되었는데 부산진구청과 부산시는 8시 50분에 범천2동 직원으로부터 침수보고를 받고, 8시 58분에 1차 CBS 요청을 하였으나 시 재난상황실로부터 거부당하였습니다. 재차 10시 26분에 재요청하여 CBS를 발송하였고, 재난안내문자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0시 26분에 시민들에게 보내졌고, 이때는 이미 물이 다 빠지고 교통통제도 풀린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시민안전실과 감사부서에서 합동감사를 벌여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산진구청은 이번 폭우에 대해 늦은 교통통제와 재난문자 발송 등의 늑장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침수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야굴다리 침수원인은 차도의 시설 높이 제한으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시면 주변 도로의 노면수가 가야굴다리 하부로 집수되어 가야천으로 방류되어야 하나 가야천 수위보다 지반고가 낮아 자연배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가야천 하류부의 단면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시간당 40㎜ 이상의 강수량이 발생하면 또 현재의 침수현상이 반복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거의 매년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관계자들의 무사안일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야굴다리 교차로 상습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청이 부산시에 요구 및 요청을 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조치 및 대안이 없었다면 본 의원이 침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한 결과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시면 제1안에 가야굴다리 우수 방류지점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방류지점을 가야천에서 동천으로 변경하여 하수 관리 및 재설치공사입니다. 가야천의 역류로 인하여 범람하므로 동천으로 420m의 1000㎜ 관로를 묻어서 자연유화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안으로는 우수관을 재배치하고 맨홀펌프장을 설치하여 가야천으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비도 약 26억 원 정도 투입하여 맨홀펌프장을 인근에 설치하여 가야천으로 강제 펌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기적 방안으로는 가야천 하류구간을 합포해서 이것이 최선이나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고 주변 보상처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제1안의 사업이 공사비나 공사기간 등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1000㎜ 관로를 자연유화방식으로 공사하면 상습침수지역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우수 방류지점을 가야천에서 동천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도 20억 원 정도이고 또 하나의 단점은 현 가야굴다리 표고가 동천보다 낮은 점은 시공하면서 정확히 파악해서 공사하시면 제일 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예산 확보는 부산시 관련 과인 생활하수과의 협조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비 등을 확보한 후에 조기사업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올해와 동일한 침수로 부산의 중심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차가 둥둥 떠다니는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자면 가야굴다리 상습침수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확보방법, 공사방법, 공사일정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해결대안도 또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은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는 9개가 있습니다. 노상 여덟 군데, 노외 하나 전체 554면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관계 법규와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을 관리의 경험과 실적과 능력이 있는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7조, 우리 구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중로 2류 폭 15 내지 20m 이하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찰서 즉 부산진경찰에 협의해서 노상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중에 중로 1류 이상은 4개소입니다. 가야 중복도로, 가야공원 진입로, 신부산빌딩 앞, 춘해병원 옆, 중로 2류 이하도 신천지주유소 옆, 범천동 신암로, 경남공고 뒤, 전포동 서전로 해서 네 군데입니다. 공영주차장 폐지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게 우리 김재운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춘해병원 옆 12면인데, 5분 발언 뒤에 부산진경찰서하고 현재 의견수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기는 폐지하고 차로 확보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12면의 주차를 할 수 있던 시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더라도 차량 소통을 위해서 폐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무료화에 대해서는 부산시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또 부산시 주차정책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심지 내 승용차의 이용억제와 상반되는 시책으로 자칫 잘못하면 행정불신과 주민불편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어서 현 단계에서 공영주차장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통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구청장의 소신은 응익부담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자기가 편리하게 주차를 한 사람이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마땅히 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짜 너무 베풀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줌으로 해서 대중교통 원활화에 또 보탬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우리가 3%를 지키고 있어서 관련 법규에는 충족합니다마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약 5% 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아니더라도 일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계도 단속을 병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4동주민센터 옆에 현재 11면을 22면 정도로 넓힐 수 있도록 예를 하셨는데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수급실태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망양로에서 출발해서 우리 가야 쪽 사상구 경계까지의 산복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주변에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원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 일대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약 47억 원을 가지고 앞으로는 평지보다는 고지대 산복도로, 중복도로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굴다리 침수요인 우리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화면 좀 비춰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일대죠, 이 일대가 이곳을 지나는 경부노선 철도 레일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낮습니다. 푹 꺼져서 50㎜ 이상 비만 오면 막히는 게, 침수가 되는 게 이 관로들이 두 군데가 500㎜, 900㎜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이 가야천이 시우량 50㎜만 오면 수위가 다 차서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일대에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난번 침수 때 대응이 늦었다고 언론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기상청 강우예보를 믿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빗나갔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여기에 가서 밤새도록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실태고 갑자기 그런 예상치도 못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튿날 시 감사실에서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나왔는데 감사결과는 부산진구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그야말로 자연재난으로 결론을 내면서 대책을 시하고 부산진구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동천까지 약 직경 1000㎜ 정도 하수관을 420m 정도 연결해서 자연배수되도록 약 30억이 투자되는 걸로 해서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부산시와 철도공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부선로 레일이 폐선되면 이 가야굴다리는 철거가 가능하다면 그때 가야로 300m 구간을, 푹 꺼진 이곳을 숭상하는 그런 작업과 동시에 하수관로를 조금 더 큰 하수관을 묻어서 동천으로 바로 빼내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이 대책을, 1000㎜를 400m 자연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여기 침수현상은 없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김재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단하에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질문] 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춘해병원 옆 12면 차량 소통을 위해서 폐지해 주신다 하니까 주민들도 통행에 지장을 많이 안 받고 이제 출퇴근 시에 이용하게 되는 것과 또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금은 범곡로타리를 돌아서 범천2동으로 통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 해결하고자 질문을 하나만,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해병원 옆에 폐지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범천동 동일아파트 도로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예산과 모든 보상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철길 건널목 2개소를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니까 처음에는 거리가 2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다가 구청장님과 관계 우리 이헌승 국회의원 또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2개는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하는 곳은 청원하는 곳에서 관리유지비를 해야만 자기들은 설치해 주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되지 않아서 철도 건널목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향후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설치해 주되 관리를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거는 철도공사에서 설치 안 해 주겠다는 소리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죠. 철도시설물을, 건널목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해 주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쪽에서 겁박을 하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가기를 해 주기는 해 주겠는데 그러면 부산진구에서 관리해라.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보기]

예, 저도 같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거리에 건널목을 2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는 지역구 구의원이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양쪽에 다 건널목을 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도로도 활용하고 신도로도 활용해서 왕복교행이 가능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구청에서는 방금 구청장님 답변처럼 불가능한 철도시설공사의 답변인데도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건널목이 이용도가 높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일단 그것부터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낮은 곳은 그 이용하려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두 군데보다 세 군데, 세 군데보다 네 군데 촘촘히 해 주면 해 줄수록 좋겠지만 관계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2개가 어렵다면 이용도가 높은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양보하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게 2014년부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때부터 5억 이상을 들여서 춘해병원 쪽은 지금 다 기개통을 시켜서 포장까지 해놓고 있는데 이 주민들을 어떻게 보상, 구도로 쪽에 있는 분들을 보상차원이라든지 협의하든지 방법을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 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새로운 건널목을 자기들 요구대로 해 주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우리가 구에서 그 땅을 지하도를 판다든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자기들이 포기하고 양보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자주 좀 열어주시든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구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청회하고 뭐 사람 모아놓고 회의하면 더 구설만 커지고 개별적으로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설득을 하도록 물밑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너무 노출시켜서 공개적으로 하면 이게 불끄기가 힘듭니다. 모든 민원이 그렇듯이 그렇게 잘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가야굴다리 이제 침수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침수 확인을 구청장님 처음에 어떤,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통제센터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홍수통제시스템은 없습니다.

통제 말고요. 침수가 됐다는 확인을.

확인은 우리 직원들이 신고를 받거나 안 그러면 100㎜ 이상 시우량 50㎜ 이상이라든지 하면, 그 예보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 말고는.

도보로 구청 직원이나 주민들의 제보가 없이는 침수가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내년에 또 물난리가 났을 때 또 범천2동 직원이나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우리 예찰, 먼저 현장에 나가보고 그걸 현장 중심으로 미리 예찰하고 살펴보는 길 말고는 현재 기계적으로 뭘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일기예보를 상세히 듣고 전날 예비를 하고 비상근무에 또 돌입을 하고 이런 방법도 사실은 참 좋습니다만 부산진구에 지금 지하도 안에 관제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예.

몇 곳에 되어 있는가요?

그거는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차도 세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주로 방범용, 방범용 우범 지하도 어두운 데 주로 방범용 사고예방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제CCTV라는 것은 사고와 방금 이런 침수라든지 모든 걸 더불어 관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볼 때 가야굴다리 침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도 좋습니다. 사전일기예보를 청취해서 구청 직원들이나 구의 공무원들이 도보로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관제CCTV를 가야굴다리에 설치하면 예산이 1대당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상황실로 연결해보면 굳이 그 어려운 길을, 통제가 돼서 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현장에 가보라 해도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 7시 40분에 도착했는데 근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첨단 CCTV나 과학이 있는 곳에 요즘 SNS라는 이런 발전된 문명의 이기가 있는데 1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제CCTV를 설치하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제가 얼핏 생각해보기로 그 지역의 침수현황을 CCTV를 통해서 사전에 관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CCTV는 물이 어느 정도 차야 CCTV 화면에 비치는 거지 그전에 비 오면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맨 도로, 맨 땅만 보이거든요. 이미 CCTV 상에 물이 고인 게 보이면 이미 그거는 침수된 겁니다.

그렇게 침수가.

그거는 CCTV는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겁니다.

구청장님! 그 상황을 침수되는 시간하고 침수 양하고 주변 통제되는 시간을 한번 감안해 보시면 방금 구청장님께서 도보로 일기예보대로 해서 사전에 인력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충분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너무 단정적으로, CCTV로 봤을 때 침수가 불과 10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서서히 서서히 방금 설명했듯이 도로 폭이 서서히 서서히 물이 잠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CCTV 설치라고 봅니다. 잠기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가서 그거 통보해서 시에 재난CBS 요청하고 하는 것보다는 관제CCTV를 보고 대응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더.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시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다음 내년에 또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접근이 안 되고 또 CBS 요청이 늦어지고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동, 부전2동 지역구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행정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문제 그리고 폐비닐 반입제한에 따른 여러 문제 그다음에 공동주택 건설 시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보관장소 면적 등의 규정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에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부터 2권역 음식물쓰레기 배출요일이 일, 수, 목요일에서 일, 화, 목요일로 변경됨으로 해서 그동안 배출요일이 연달아 있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배출하라고 부산진구청 홍보물에 인쇄되어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맞추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저녁 9시 이전에 배출했는데도 수거업체의 수거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되지 않아 다다음날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 악취는 물론 주변환경이 더럽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진구청이 발행한 홍보물대로 한다면 각 가정에서 저녁 8시 59분에 배출을 해도 수거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는 각 청소대행업체의 재활용쓰레기 등 수거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재활용센터 반입시간 등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익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비닐 반입제한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폐비닐 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아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폐기물 배출 지정요일에 무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비닐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즉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각 공동주택에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폐비닐 배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폐비닐을 보관, 적재해온 공동주택은 악취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폐기물 최종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하루 70t 정도입니다만 하루 처리능력이 각각 200t인 공장 두 곳을 운영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경영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부산시가 앞장서서 한 곳을 더 만들었고 결국 두 공장 모두 문을 닫은 상태에서 현재에도 폐비닐 재활용 처리가 안 되어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급기야 부산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폐비닐 반입물량을 전체 물량 대비 56% 정도로 제한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보냈습니다. 부산시가 2017년 2월 각 지자체로 보낸 공문에는 각 구·군별로 폐비닐 반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진구는 전체 폐비닐 발생량을 월 252t에서 141t으로 제한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앞으로 월 110t 가량을 부산진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문내용에 일부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라고까지 했고 각 자치구·군에서 처리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집니다. 폐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규정 및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각 시민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폐비닐을 배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구도 더 이상 폐비닐 적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업체에 폐비닐을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2017년 5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량제쓰레기를 포함한 폐비닐 최종 처리책임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잘못된 청소행정으로 생긴 피해를 각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현재 생곡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비닐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2018년 본예산에 6억 5000, 2019년 본예산에 3억 2000을 반영할 계획과 함께 2017년 1회 추경에 6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서 2018년, 2019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청소행정을 시정하고 그 책임까지 져야 마땅합니다. 폐비닐 처리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때까지 그 처리비용 전액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그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폐비닐 처리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보관장소 면적 등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의 생활폐기물 배출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것은 각 아파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함 및 분리장소에 관해서는 면적 등 크기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각 지자체장의 책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건설의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면적당 주차대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건축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위한 공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건축사용승인 후에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그 공간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태반입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건설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에 생활폐기물 보관소를 협소하게 지어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분리수거날이면 아파트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주변환경에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2조의3에서 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도 명시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그 구체적인 면적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의3에서 재활용 기준 및 조치에 관해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되어야 함을 명시했고,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 제4조의2 폐기물 분리·보관을 위해서는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보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언급하고, 제6조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재활용 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해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공동주택은 세대수, 대형건물은 수용인원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보관용기의 용량기준을 마련할 것, 넷째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보관소 면적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 등 총 네 가지입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 네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부산진구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지속성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의원입법보다도 집행부에서 이런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입법안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 [답변보기]

[답변]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손용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및 수거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포함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이며, 부산시 대부분 구·군의 배출시간은 저녁 7시부터 12시여서 우리 구는 쓰레기가 길가에 배출되어 있는 시간이 가장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일에 따라 당일수거처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포함 생활폐기물 수거는 대부분 배출시간 이후인 저녁 9시부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시작하고 있으나 2권역의 화, 목요일에는 음식물과 재활용 수거일자가 겹침으로 인하여 재활용사업소의 옆 개금W스마트아파트 신축 입주민들로부터 심야에 수거차량의 하차작업 시 소음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부득이 저녁 8시 전후 조기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기수거 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아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권역의 화, 목요일에 불가피하게 조기수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수거 후에 한 번 더 순찰하여 수거처리토록 하고 간혹 당일 미수거된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별 기동처리반을 활용하여 다음날 즉시 오전 중으로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폐비닐 반입제한에 따른 부산진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의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구·군 폐기물 반입량 조정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생곡자원재활용센터 내 임시야적되어 있는데 1만 5000t의 폐비닐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 상황은 생곡의 폐비닐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비닐 배출 관련 구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1회 추경에 6300만 원의 폐비닐 처리수수료를 확보하여 주식회사 대성SRF 민간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과 폐비닐의 배출방법 등에 대해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학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동안 8~9월에는 생곡 반입배정량 월 191t의 초과발생량이 없었으나 추석연휴기간 중 생곡의 휴무로 처리하지 못한 14t을 민간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 생곡 반입배정량을 점차 늘려 우리 구 배정량은 9월부터 월 201t으로 2016년 대비 80%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곡에 적체된 폐비닐 처리를 위한 부산시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을 볼 때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우리 구는 전년도 월평균 양과 반입배정량의 차이만큼인 월 50t의 처리수수료 1980만 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자원회수과에 손용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폐비닐 처리대책에 대한 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폐비닐 처리예산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현재 예산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산시에서 예산 확보와 종합적인 폐비닐 처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건설 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보관장소 면적 등의 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는 타 구에 비해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이 많은 구입니다. 대규모아파트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중소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장이 상설화되어 있지 않아 수거날짜에만 주차장 일부에 잠시 설치했다 철거하는 아파트가 많으며, 소규모 빌라, 다중다가구주택은 부지 내에도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먼저 관내 공동주택현황과 쓰레기 배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손용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대한 배출 관리와 시설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