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 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설빈 의원님입니다. 17만 5천여 서산 시민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서남북은 물론 전 세계 시장을 찾아다니며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뒤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여름 초유의 불볕더위로 인해 수산 양식장, 폭염피해, 농작물염해 피해 등, 농어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피해현장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예정지, 팔봉산 감자축제와 해미읍성 체험축제 등, 각 분야에 관심을 갖고 향후 현장을 찾아가 주민 의견을 듣는 등, 집행부와 함께 발전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환경문제 및 민생현안들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시정 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진일보된 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12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시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시정 질문,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여회의 시정 질문과 200여명의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만 개선의 노력보다는 집행부의 뜻대로 시정을 펼쳤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만이라도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2016년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당시 시장님은 답변에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한다고 하며 우선 무연고묘를 이장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2년 연속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검토중이신가요?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서 검토란 말은 문제만 없으면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은 비교적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고 본 의원이나 시민들 역시 그리 알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답변을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년째인 올해도 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난 2년 동안 한 말을 번복한다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공동묘지 내에는 가묘나 가족묘지,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여져 있는 묘지부터 차근차근 한 기씩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묘주가 자발적으로 이장신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연고묘를 공고의 절차를 거쳐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일정한 장소, 즉 해당 공동묘역 내에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안치하는 것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예산의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 등으로 벼농사가 어려운 농지에 대체작물을 경작할 경우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하늘에서 내린 비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강수량이 1,022mm였고, 2014년도에는 1,000mm, 2015년도에는 815mm, 2016년도에는 922mm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한창 물을 필요로 하는 6월말까지 내린 비의 양은 평년 6월 기준 55%인 117mm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강수량은 앞으로 점점 더 적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수지나 소류지 또는 침출수를 가진 논은 다행입니다만, 하늘만을 바라보는 천봉지기 즉 천수답이 우리 시에 74만 7,000㎡에 달해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도에서는 우리 시의 농지 1만 8,500ha 중 13%인 1,200ha를 쌀 생산 조정면적으로 우리 시에 할당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쌀 생산 조정면적을 천수답으로 설정하여 토지주들의 동의하에 대체작물을 토질에 적합한 마늘, 감자, 배추, 콩 등을 재배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등을 보조하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의 폭염, 한해 피해방지를 위해 가두리 양식장을 수심이 깊은 바다로 이동시킬 경우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뜨거운 폭염과 많은 비로 인해 해안가 인근의 가두리 양식장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도 폭염으로 물고기가 폐사한 가두리 양식장 피해현장을 해마다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안타까운 광경을 몇 년째 보고 가슴이 아프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애지중지 몇 년을 키운 물고기가 폐사된 광경을 바라보는 어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18억 4,000여 만 원이나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 70%와 자담 30%로 피해복구를 하였으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언제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반드시 양식장을 수심이 깊은 바다로 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식 면허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어장의 여건에 맞게 이설하고 양식면허를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이설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관수로를 서산 A지구 담수호에서 팔봉까지 매설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가뭄에 매스컴에서 우리 서산지역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본 의원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AB지구 담수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금년 둔당천에 12억 5,000여 만 원을 들여 풍전저수지로 소수관로를 연결하고 담수하여 다시 인지나 석남동 지역으로 방류할 목적으로 공사를 끝마쳤으나 가뭄이 시작되고 정작 물이 필요한 시기에는 양수할 물이 없어서 양수기를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수지나 소류지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큰 관정을 파도 지하수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운산, 음암을 거쳐 석남동 일원까지 물을 공급하는 대호호의 수로를 확장하여 수혜지역을 넓히고 급한 대로 A지구 상위인 청지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인지면 둔당리에 기 설치된 보까지 6.2km의 사업비 약 15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할 물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지구의 염분 감축사업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제방안쪽을 깊이 파고 흙으로 다져 기소를 하여 작은 제방을 만들면 염해피해는 막을 수는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시는 풍전저수지를 준설하고 거기에 그 물을 용수하여 가득 담수하고 집부리재 고개로 넘겨 팔봉까지 양수한다면 우리시는 장래에 물 걱정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경로당에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 비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마을회관 겸 경로당에 자주 가고는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역시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자주 방문 할 것입니다. 시장님 역시 그럴 것입니다. 가보면 많은 용품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회관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부터 안마의자, 에어컨, 노래방 기기는 물론 식사할 수 있는 조리대까지 전에는 상상도 못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살면서 노인이나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몇몇 어르신이나 젊은이들에게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 체크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진찰받으러 가면 아픈 데가 있다고 할까봐 못 간다는 사람과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평생 병원 한 번 안가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두 개 내지 세 개 마을 또는 몇 개 마을마다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시골 같은 곳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어 자가 건강진단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에 당뇨측정기와 혈압측정기를 비치해 놓고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사용 요령을 전문가들을 통해 수시로 교육하여 본인의 질병 유무를 알 수 있게 선도하는 것이 사전 질병예방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불편과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제7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시정 질문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묘지 정비 추진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36개소의 공동묘지에는 2만 여기가 매장되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사망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동묘지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동묘지를 이용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묘역정비를 실시한다면 그 토지는 유휴지 또는 또 다른 묘지가 형성이 되어서 다른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으로 대체 묘지 없이 인지면 희망공원으로의 이장은 인지면민의 또 다른 격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이용한 공공시설 유치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개발계획이 선행될 시에는 공동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묘역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가두리 양식장의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양식장을 깊은 수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방안으로는 적조, 고수온 피해 지역과 어장환경평가 미흡어장 등,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어장이설과 관련하여 천수만 및 가로림만 해역의 수온은 수심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어장이설 시 피해예방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인근어촌계와 어장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어장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액화산소공급 지원 사업 확대와 차광막 설치 등,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마을회관에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 비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를 비치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혈압측정기는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에서 1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18년도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측정기는 채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커 위생상의 이유로 단체로 이용하기보다는 개인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채혈침과 알콜 솜 등, 의료폐기물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로당에 당뇨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등으로 벼농사가 어려운 농지에 대체작물을 경작할 경우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벼 대체작물 경작 지원계획은 없으나 논에 타작물재배 작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농림축산식품과 충청남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에 타작물재배 작형 개발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해 총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5개소 74ha를 추진하였으며, 생력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쌀 생산 조정제 즉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중이며, 규모는 전국 8만 8,000ha정도가 됩니다. 서산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표면적이 1,234ha입니다. 대상은 2017년 벼 재배중인 논으로써 지원 단가는 ha당 340만 원 예정이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8년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지원 단가는 ha당 2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논에 타작물재배 면적 1ha 이상이며, 전작화를 위한 기반정비와 시설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수답에도 여건을 파악해서 지원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 농식품부와 충청남도의 계획이 확정되면 국도, 시비 매칭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질문에서 시장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충질문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센터 소장님께서 천수답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만 여 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약 몇 평인지는 모르지요?

면적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인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답변할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어야지요. 지금 몇 평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를 그만두더라도…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질문할게요. 내가 시정 질문 할 때, 한 번에 다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한 기씩, 한 기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고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말만 시정 질문 지금 3년 째 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시정 질문 왜 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답변석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3년 동안… 뭐 시작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읍·면·동에 무연고묘는 몇 기가 있고 유연고묘는 몇 기가 있다. 그것쯤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그래야 장래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된다, 기수도 모르고 투입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12기를 우리 산에서 이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큰돈도 안 들어가고… 그분들 법원에서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3개월인가 얼마 팻말을 꽂았다가 하는데… 한 번에 다하자고 하지는 않았어도 점차적으로 하기는 하되, 각 읍·면·동 조사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 국장님 평생에 못하고 우리 후손 대에도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듣기로는 공동묘지에 그냥 무연고묘가 묵장하고 있다가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보상심리가 발동이 되어서 이 산도 우리 산이고, 봉분 쌓고, 이런 것이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협의하자면 협의안해주고 보상 더 받으려고… 개발 계획이 없을 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개발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이장을 할 목적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용도폐지 이전에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묘지 34군데를 점차적으로 이장을 해서 땅을 비워놓은 다음에 개발사업자를 찾자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거꾸로 말씀 드려서 목적사업이 없이는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 질문이 검토하겠다는 계속 말씀만 되었지, 이행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묘지이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가족의 묘지를 이장하셨다고 하셨는데 1,2기 가족의 묘지를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묘지이장 서류도 이런 면에서 준영구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묘지이장과 관련된 무연고묘를 이장하다보면 민원인이 찾아올 때 행정기관으로 제일 먼저 와요. 책임있게 개략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현장과의 대조를 엮어서 공무원이 안내를 충분히 잘 해야지요. 그런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요, 거기에 소홀히 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옛 말에 묘지 파고 징역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묘지를 남의 땅에 쓰면 20년 지나면 소유 인정을 해줘요. 연고자 소유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행법도 있지만 그런 관행적인 법들도 있다, 그래서 연고자가 관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발계획을 좀 좋은 자원이라고 여겨지고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활용적으로 크게 쓰자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묘지를 아까 말씀주신 한 부분에 이장을 몰아서 하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공동묘지를 용도 폐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공동묘지가 생기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무연분묘가 한 90%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장하게 된다면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셔야 되요. 일반으로 자연장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작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주택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공동묘지 내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일부분만 묘지 관리상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분할해서 용도폐지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부분들만 했고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가 대체묘지를 조성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36군데 한 200만㎡ 면적가지고 있어요. 2만 여기 중에서 그중에 무연, 유연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묘지를 이장할 적에, 지방지에 한 달, 중앙지에 한 달, 두 차례 공고를 한 다음에 개장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허가해서 해줍니다만 이런 유연이니 무연이니 따질 의미는 없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동떨어져요, 대답 자체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68필지의 200만 6,369㎡이고, 약 60만 평, 기수가 2만 기가 아니라 2만 5,678기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지난 2015년도에 조사한 수치인데 지금 유연고묘, 무연고묘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직접 산에 가서 조사하려고 합니까? 용역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기법이 가랑잎 쏟아졌을 때, 산소는 관리하는 산소냐, 안하느냐, 나무 벤 거 보면 딱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눈에 알더라고요. 그래서 유연고묘, 무연고묘 가리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 거기다가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산천에 흩어져 있는 산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깨끗한 산천을 후손들한테 물려주자는 뜻이지. 거기에 개발을 하고, 도로를 내고, 집짓자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국장님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지금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시정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입으로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이 묘도 화장하는 이야기도 자발적으로 묘주가 먼저 신청을 하면 그 산소 먼저 하자, 그러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묘주가 해달라고 하는데… 엊그제 그 양반도 훌륭한 분인데, 재산도 엄청나게 수백억 있는 분인데, 홀어머니가 돌아 가셨는데 장사를 어떻게 모셨나 했더니 그 집 산도 많고, 종산도 있는데, 자기네 집 옆에 다가 수목장, 화장해서 수목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 걸고 이러는 데는 건들지 말고 자발적으로 우리 조상 묘를 옮겨주십시오, 하는 데만 시작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은 다 불가능 쪽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제가 3년째 이렇게 하는데 아까 한말 똑 같은 거라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도 없네요. 그러면 뭐 하러 시정 질문 하나요? 국장님마음대로 해버리지.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당초 첫 해에 질문을 주셨을 때, 깊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특히 석남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 600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개략도를 그리고 팻말을 꽂아서 관리를 하려고 유연고묘, 무연고묘 어느 정도 윤곽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했느냐 하면, 개발 사업자가 직접 개발을 하든, 이장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개발을 하든 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발계획이 있으면 즉시 이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것입니다. 1,89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풀이 나고, 팻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칫하면 헛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2만 기 묘지를 90% 정도 무연고묘로 따졌을 때 이장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25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몇 기인데요? 기수 조사도 안 해 봤으면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나요?

2만기로 따졌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고, 각 읍·면·동의 사설묘지와 공동묘지를 포함한 유연고묘와 무연고묘를 기수만큼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지 마냥 그냥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조사 좀 해주실래요? 각 읍·면·동면에 금방 나옵니다. 용역주면… 가랑잎 쏟아졌을 때, 산에 들어가면 다 알아요. 다 구분이 되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가면서 서산에 신서산 변전소가 80년 말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 이장을 해봤고요, 2000년도에 경에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면서 소중리 공동묘지를 200기 이상 이장을 해봤고요. 그것은 사업자가 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간월도 관광지 개발을 제가 착공을 해서 거기에 보강토산 뒷면이 공동묘지입니다. 130기 이장을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단은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전체적으로 묘지가 한기도 없으면 용도폐지가 가능해요. 한 기라도 있으면 용도 폐지가 불가한 것이지요. 목적사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없으면 용도폐지가 가능한데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대체묘지를 조성해야 되고요. 점차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무연고묘 같은 경우에 화장해서 납골당이나 봉안당에 모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희망공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체 묘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따르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묘지를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이… 일부분을 폐지 하지 않고서 이장을 시켜놓으면 또 다른 누가 묘지를 써도 말할 수가 없어요.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또 다른 공동묘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기고요. 묘지가 유연분묘냐, 무연분묘냐, 그 공동묘지에 몇 기가 있느냐는 산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은 공고해 보고도 봉분이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묘지 주인이 잔뜩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일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한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계획이 있을 때, 저희는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해당필지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사전에 무연분묘, 유연분묘 조사를 해서 팻말을 꽂아서 바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산에 들어가 보면, 가족묘지도 다 묶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아니라도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장기적인 안목에 처리를 하자고 했지, 꼭 공동묘지만 국한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설묘지까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한테 물려주려면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받아들이기는 좀 더 범위를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으니 한 번 검토해주시고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있는 유연고묘과 무연고묘 또 가족묘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제가 시정 질문 3년째인데 여태까지 안했다면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개략적인 조사는 되어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요,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것은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존경하는 17만 5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즈음하여 시정 질문을 하는 시의원 임재관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인지면에 소재한 소규모 가금류 농가에서 발생되었던 고병원성 AI로 이에 확산방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행사들이 취소된 바도 있었습니다. 구제역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서산시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방역 활동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청정서산을 지키겠다고 고군분투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4월에는 운산면 문수사 인근과 여미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인명과 큰 재산 피해 없이 진화되었던 것도 공무원과 의용소방 대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잘 견디어 내기는 했지만 하늘만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했던 지난여름은 이례적인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가까스로 했던 것은 물론이고 타들어가는 농작물로 얼마나 농가와 시민들의 근심걱정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한 여름이었습니까? 이 시점에 모든 일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갑니다. 또한 지금 서산시는 대규모의 유해환경시설들의 유치문제로 시민과 서산시의 불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서산시민의 입장에 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산시의 근본은 서산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산시의 정책수립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둘째, 서산시 석림동 758-1번지 일원 석림근린공원 조성 관련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셋째, 서산시 동문동 소재 한성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기산아파트 일부 세대 일조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대책, 넷 째, 수석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투자 심사배경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다섯 째,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여섯 째, 지곡 무장 4리 주민이 이장에 선출되고도 서산시가 임명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일곱 째,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직영처리 전환여부, 여덟 째, 2030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아홉 째,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중 조류 사파리 시설공사 관련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역, 예를 들면 관리나 거주 현황, 사무실 운영현황, 조류 사파리 운영 관리 입찰여부, 입장료 수입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 계신 방청객들께서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회의에 방해가 되는 가부를 표명 발언이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1일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1일 민간투자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절차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2013년 1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입지공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당시 3개 후보지가 결정이 되었으나 주민의견 수렴결과 많은 주민들이 원점에서 다시 후보지 공모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어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에는 최적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1월에 입지 재공고를 거쳐 총4개 지역인 양대동 2개소, 갈산동, 대산 대죽리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12일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고 이는 법에서 규정한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최적 후보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는 금년 6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반영토록 하였고,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 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렸고,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 입지 결정 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절차를 통해 입지선정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고 그 시점은 금년 11월 중순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여 사업 착공 준비를 마무리 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결정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제3자의 사업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제3자 제한 공고 과정을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최종 우리 시와 실시협약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사착공은 2018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철자 이행중 다소 지연될 수 있어 착공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공사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하고 약6개월 동안 시운전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정상 운영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석림근린공원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위치는 석림동 758-1번지 일원으로 서산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9,061㎡로 1995년 2월 10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17일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7월 9일 의회정책간담회를 거치고, 2013년 10월 21일에는 석림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기반하여 2013월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수석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후 2014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고 2014년 4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014년 4월 21일 석림근린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지원도면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림근린공원 조성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131억 2,000만 원으로 토지 보상비 115억 8,000만 원, 공원조성비에는 15억 4,000만 원이 투자되며 공원에는 도시 숲 조성을 위한 녹지면적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의 주요 시설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 유희, 운동, 편익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본예산의 50억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8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변의 아파트 등, 주거단지 및 초, 중, 고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안전한 교육공원으로써의 모습과 도심지 보도권 내의 주민들에서 건강하고 감성 있는 도시 숲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동 소재 한성필하우스 신축 공사로 인한 기산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서산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자인 서산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에 기산아파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과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투자심사배경과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3개 지역을 발굴하여 2016년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석동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14일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2월에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업무수행 약정체결을 하여 2017년 8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8월 14일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말 경에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단기적으로 터미널 이전보다는 현 터미널의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제안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을 위해서는 광역적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최소 25만 인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충남연구원에 터미널의 조성규모와 개발방식 모색을 위한 현안과제를 의뢰하여 그 결과로 적정면적 3만 4,400㎡에 민자 유치방식의 복합터미널 조성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터미널은 1980년 시작되어 운영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대표적인 관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해지고 있으나 터미널 사업자는 수익감소를 이유로 시설개선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맞춰 서산시의 종합적인 여건 분석과 터미널 모델 설계, 그리고 수익창출 방안 등, 실질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터미널 주변과 원도심에 형성된 상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산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내년도 6월까지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막대한 사업비와 수년에 걸리는 중요 사업으로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민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산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직영처리 전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공공하수처리장은 2000년도 준공부터 현재까지 18년간 민간위탁사를 통한 전문기술진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의 직영관리 전환계획은 기존 관리 형태인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을 유지할 계획으로 직영전환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했습니다. 다만 2017년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화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일 경우 2018년도에 정부용역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에 포함 될 경우에는 직영 또는 공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금년 말로 종료되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그간 5년씩 위탁기간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대비하여 2년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 현재 전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902개소 중 위탁운영 시설은 3,234개소로 자체운영시설은 668개소 전체의 대상 시설의 약17%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곡면 무장 4리 이장 미 임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임명은 「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임명기준 복무,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 또한 같은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통장은 준공무원으로서 행정지시 사항의 주지전달, 국도시정 현안사업 추진과 협조 및 그 직무를 위하여 각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야 하며 불이행 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무장 4리 이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후보자는 오토 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상위 이·통장의 직무수행을 추진함에 어려움에 있어 지곡면장이 임명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 하는 유예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본인이 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고 수차례 전달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마을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문제는 현재 무장 4리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공무원 수·발신 등을 대리수행하고 있으며, 주민개별적인 사항은 담당직원들이 1대 1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2015년도부터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70%를 확보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주민들과 함께 버드랜드를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응모한 사업으로 버드랜드 방문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진행 사항은 총10회에 걸쳐 3개 마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권역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마을별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주민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부응해 나가면서 권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역량강화용역과 시행계획인 세부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총 예산 40억 원 중 조류사파리 및 조류쉼터 조성공사는 2015년 관리사 및 사무실에 3억 9,000만 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못확장 및 펜스설치 쉼터조성 등, 5억 9,000만 원 등, 총 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관리사는 현재 서새나라 한 명이 천안을 오가며 관리하고 있고, 사무실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류사파리 사업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어 입장료 수입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은 서산시와 권역사업 추진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할 계획이며, 권역사업에 포함된 조류사파리 사업 운영은 권역사업 추진법인과 영농법인, 새나라 주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득금액 중 일정 금액을 권역사업 추진 법인에 매년 납부하도록 관련지침에 담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량강화용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서산시는 운영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조성범 국장님.

조성범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산시 홈페이지에 혹시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주요 시정업무계획을 보면 2016년 하반기 시장공약 및 주요 업무계획까지… 이런 것은 다 개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지난 7월 13일에 제225회 임시회 때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개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업무 추진계획들이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에 다 개제가 그동안에는 잘 되어 왔는데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에 그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서산시 전반적인 것이요.

전반적인 사항이요, 그 사항은 제가 관련부서와 체크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개제를 해줘야 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우리 서산시 부동산 정책 관련들, 부동산 업자라든가 공인중개사분들이 관심 있게 보나 봐요. 안 되어있으니까 저한테 질의를 해서 제가 공인중개사 밴드에 올려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 이미 다 공지된 행정 사실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복사해서 그 모임 때 배부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대동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원래 소각시설이었다가 다시 RDF 시설로 변환됐다가 그 RDF 시설이 다시 소각시설로 변환되어서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예.

서산시의 변환 과정 이유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고형화 연료를 만들어서 공급해 봐야 시대상황에 따른 비용도 증가되고 수요처도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소각시설로 전환하게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이유로 RDF에서 소각시설로 전환하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2007년도에 RDF 시설을 도입하기로 본격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그때 사업자와 요구사항이 시의 입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비용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죠. 실시 협약을 맺지 못하고 간 사항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형연료 판로가 여의치도 않고 그런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결과에 의해서 12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 시설로 계획이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동안 본 의원이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절차적으로 서산시의 자원회수시설 사업추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채무부담 행위 시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절차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권리포기나 시의 의무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의 시기가 의안을 제출하는 시기지요. 그런 것들이 대개 계약이 이루어져서 협약체결이 되었다든지, 실시계약이 이뤄졌다든지 아니면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까지도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의회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본 의원이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봐도 그동안 추진현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서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RDF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정을 보면 동의절차를 안 거쳤어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RDF 설치사업을 할 때, 의회 동의조차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 5월 18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1회 추경 때, 10억 원을 확보한 것은 나와 있어요. 다른 절차를 의회에 동의를 받은 건 없어요. 물론 추경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았겠지요, 이 부분은…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으니 향후에 절차를 봐도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 전에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인 대기, 수질 분진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서 검토된 바는 없고요, 폐기물 기본계획만 평가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교 형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개발 사업에 대한 해당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입지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국토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공사 진행 중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사항들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의 타당성, 즉 아까 말씀 주셨던 환경 질이라든가 악취, 토양, 수질 이런 것들의 조사를 1회 정도 간과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1년 동안 계절별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같은 경우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의견수렴 된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도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그때에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수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연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초안에 보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그것만 되어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했지요? 국장님 책자 못 보셨지요?

세부적인 책자는 전문가들이 했던 사항들이라 제가 보기는 미흡했던 사항들이 조금 있고요. 원칙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기초적인 환경 질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광범위하게 조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전문가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쉽게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 계획만 서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 대기라든가 수질 이런 것을 다하면 절차가 까다로워지니까 그렇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범위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제출된 자료하고 날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7년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있고, 2018년 2월에는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1년이지요? 사계절을 다 합쳐야 하니까…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8월에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2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8개 월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가 1년도 안 지났는데…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환경영양평가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협상대상자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랑 이거랑은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러냐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 협상대상자를 왜 선정을 했냐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따로 따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절차가 조금 이상한 절차네요. 만일의 경우 환경영항평가가 이미 모두 검토된 것이고, 또 긍정적결과가 나온다고 예상은 하지만 만일의 경우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부정적이다라고 나왔을 경우, 그러면 우선 사업협상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같이 갈 수가 없지요. 협상을 할 수가 없지요.

이미 사업 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거기는 이러 이러해서 부적합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 그 협상대상자는 뭐냐고요. 그러면 손해배상 같은 것도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두 가지 사항들이 따로 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다음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받아서 간다면 1년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공사기간에 갭이 생겨서 이거는 별도로 가도록…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시설이 서산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시민과 서산시가 심한 갈등으로 쟁점이 되어있습니다. 소각시설을 BTO 방식이 아닌 아산시처럼 직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의 재정도 따를 뿐더러 굳이 그렇게까지 시 재정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BTO 사업으로 끌고 갔을 때도 무리 없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고, 검토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BTO 방식으로 계속하신다고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발생되면 직영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어차피 직영을 해도 운영은 전문가에 외주를 줘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BTO로 해도 우선 협상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까지 끌고 가야 되는…

해당 담당부서도 직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크게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BTO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서산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민의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은 의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 전성배 국장님.

예, 전성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당지역에 공원조성예정 지역이 지정되어서 진행은 잘되고 있네요.

석림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되었잖아요. 61년이요? 공원 지정된 게?

9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고북면 소재 공원구역의 경우는 그때 혹시 고북면 공원 거기는 언제 지정이 되었었어요?

거기는 2종 지구단위로 된지는 10여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고북면 소재 공원구역의 경우는 추경까지 시급하게 편성해서 진행하면서 주거지역 대단위 주택으로 되어있는 시민들의 공간이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느긋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원성이 높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변해 있잖아요. 인근에 1,093세대 센스빌 아파트, 1,153세대 신주공 2단지, 388세대 신주공 3단지, 431세대의 중앙하이츠, 2018년에 입주 예정인 1,609세대의 라온 아파트 총 3,634세대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런 데는 필히 기반시설인 공원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다니까… 또 아닌 게 아니라 2020년도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주요 도시계획시설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0년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도 그쪽에 추가로 있으면 그거까지 합쳐서 가능한 2020년 전에라도 완료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문동 한성필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서 기산아파트 일부세대가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옆 동이 건축되기 전에 몰랐었대요. 그런데 옆 동이 올라가니까 원래 그 집이 서향이에요. 그 라인이… 오후에만 햇빛이 2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그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햇빛이 안 들온다는 거예요. 원래 일조권에 관한 규정은 남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서향 기준은 또 관련 근거법령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사 관련 감시 감독기관이니까 이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중재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지난 4월에도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산아파트 4호라인 쪽이 일조권이 평소에는 3시간 내지 4시간이 들어오다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조권은 같은 법령상에 규정되어있는데, 사실 조망권이라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유사한 예로 단지 길 건너에 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이런 분쟁이 있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석동 일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 해 제출했던 과업지시서에는 해당지역이 30만㎡ 즉 9만 평이었는데 왜 용역 의뢰내용은 서산시에 보고가 안 되어있죠? 보고를 안 했어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타당성 심사가 통과되면 저희가 곧 바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역이나 면적을 아직 공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사항인 지역에 다시 또 이런 해당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난무하는 지역에 다시 또 86만㎡ 즉 26만 평을 이렇게 증가 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뭐지요?

제가 알기는 최종적으로 3개 수석지구에서 정한 면적이 86만㎡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원래 30만㎡, 9만평이었다가 그 인근을 다 포함한 86만㎡로 증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요. 원래 9만평이었던 데는 터미널 이전 부지다, 해서 소문이 나서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단위 주거지역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 86만㎡로 늘린 것인가요?

저희 시에서는 86만㎡ 내에 주거복지 시설도 포함되지만 그 안에 터미널 부지도 계획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본 의원이 제출된 답변서 추진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투자심사 배경, 이런 것들… 받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계획 수립한다는 추진과정에서 이미 개발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었어요. 노출이 되어서 토지 가격도 급등하고 일부는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모르지만 가설건축물도 설치하고 부작용 등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정책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쯤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면적이 얼마라는 것은 사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업무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 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서 나가는 소문 같습니다.

사전에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었나봐요. 소문도 나고… 누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한다더라, 해서 조사를 하니까…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든가 수립권자는 시·도지사나 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런 개발사업 행위를 하려면 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 놓고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부동산 투기도 예방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기본계획상 전에는 시가와 용지라고해서 면적을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시가와 예정용지를 어느 한 섹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점으로 찍어서 면적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구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추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전성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치행정국 김금배 국장님.

김금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4리 주민이 이장에 7월 21일인가 그때 선출되고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넓게는 시의 행정이죠. 이런 행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재량행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속행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귀속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속행위이지요? 그렇게 귀속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이지요. 이런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관이라기 보다는…

조건이나 부관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임명인에 대해서 부관을 붙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허가사항도 아니고 부관이나 조건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규정에 나온 대로 읍·면장 권한사항을 그대도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서산시가 민주적 절차에서 주민으로 구성되고, 주민들에서 선출된 마을 이장을 과거에 서산정책에 반대해 왔고, 반대하는 이력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단을 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력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이장이 되면, 이장이라는 것은 주민과 서산시의 정책 집행하는 것에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신분이다, 준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변을 머뭇거리면서 그래야 되겠지요, 이러더라고요.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면장이 파악하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대집회에 나와 있었고, 마을 행정수행자로서 역할을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면장이 한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서 시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약 임명장을 주면 서산시 정책에 반하고 서산시 조례에 반한다면 그때 해임을 하면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라는 말씀인데,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거꾸로 의원님이 면장입장이라면 관련 규정에 어긋난 사항을 가지고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해서 아예 잘라 버리는 것과…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형이라도 그 요건에 민주적 절차에서 선정된 분이니까 일단 임명장을 주고, 해당 요건에 위반이 되면 그때 해야지, 앞으로 줘도 그렇게 할 것이다해서 예단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면장은 관련 규정대로 임명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규정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앞으로 임명장을 주면 잘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주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요건을 다 갖춰서 선출이 되었으니까 줘야지요.

요건은 엄연히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읍·면장의 권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미리 이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면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예측해서 주라는 그런 말씀인데, 현행 규정상 규정을 준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한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이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규정에 정한대로 한 것입니다.

규정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진행형이라도 불러서…

그것은 억지로 임명을 강요하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읍·면장 권한 사항으로 규정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임명장을 주면 잘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주라는 말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법의 소지도 있고, 행정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극단적으로 행정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소송하면 행정소송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단 김성호 단장님.

김성호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협약체결로 하신다고했네요. 조류사파리 시설 운영에 관해서…

예, 그렇습니다.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사업 법인과 서산시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권역사업 추진 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서새나라 간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런 국비, 시비라든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일개 상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4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총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70%인 28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이것을 협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자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글쎄, 아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협약한다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12월 3일 날, 206회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동의를 받은 그런 사안이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서새나라와 2016년 3월 18일 업무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예, 지금 새나라와 다시 공개입찰을 할 때에도 물론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드린바와 같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버드랜드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 법인과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추진법인과 서새나라 간 법인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한데 건설도시 국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운영 위탁방식인데요. 혹시 서산시가 정규직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신 경우가 있나요?

지난 8월 달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공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공식적인 공문서 답변이 없고, 이메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규직을 대비해서 1년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3단계 공공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지침을 주면 저희가 이행을 할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위탁 관련 문제가 있어서 2년으로 축소해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인 조례나 직제를 개편함과 동시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계약만료가 되지요?

12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실태조사 후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1년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단기…

만약 내년 하반기에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민간부문 위탁에 대한 직영처리를 할 것인지, 공기업으로 운영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 만약 지금처럼 하게 되면 조례나 규칙이나 직제,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 후년까지 2년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 안에라도 만약에 정규직화 시키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최종적으로 오면 2년 안에라도 저희가 조직을 빨리 편제를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공기업으로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직영처리 의사는 없는 것인가요?

직영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영처리하든지 아니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할 계획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다운 될 수 있겠네요.

요금이 줄어든다고 장담 못하는데…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쯤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직영처리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낮고, 적고 이런 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자가 가져갈 이윤이 저감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적으로 공기업화 시켜버리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때 가서 아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1년에 한 59억 원 정도 위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예,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맞냐, 틀리냐 보다는 2020년이 되면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다시 변경 수립이 되는데 이에 대한 기반 시설들이 크게는 아니지만 아우트라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도 상위계획이니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미리 5년을 앞당겨서 수립하는 이유가 뭐지죠? 2015년부터 용역 의뢰를 했잖아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전성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동부에서 이메일, 개인 메일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어제 노동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노동부에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다 각 기관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노동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메일로 보냈다는 주무관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여기에서는 단기 1년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30일자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바로 계약연장을 해줬는데 이 계약연장을 해 준 사항은 왜 해준 것이지요?

관련법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1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평가를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심의위원회, 여기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게 우리 자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계에서 수도과를 감사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나왔어요. 선정위원회 심의도 안거치고, 이렇게 1년을 연장해 준 것은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준 부분이 아닙니까?

특혜보다는 성과평가는 분명히 했고요. 위원회를 통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조치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아까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년도 1년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금년도 7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거기 보면 3단계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위탁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요구사항의 혼란이 있어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2018년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에 2018년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의 전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4년 동안 수도과의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17년 동안 주식회사 이산이라는 70%의 지분을 갖고 우리 지역 업체 서림에 30% 지분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보통 5년 단위로 했는데 기존업체가 처음 2000년도에 입찰을 봐서 했는데 이 업체가 재입찰을 할 경우에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가점제 인센티브를 않고, 지금 2016년까지 했는데, 올 한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에 의해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18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이 두 회사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패널티를 줄 말한 건이 없어서 여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는 직원들이 49. 5명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3명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52명 플러스 한 명 정도가 왔다 갔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임금산정표 관리대행 준 것을 1,800만 원 주고 용역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무비 임금산정, 노무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정액제로 식비를 13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3페이지에 급식비 13만 원은 정액제를 이용한 것 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이산에서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13만 원씩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식비조차도… 일식 6,000원씩 계산하고 조합원, 비조합원 별로 다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조차 예산 추계가 다 되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계약 당시 처음 예산추계를 할 때, A클라스에 드는 근로자들을 배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A클라스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인건비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주식회사 이산이라는 곳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고급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해 놓고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고급 기술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 빼놓고, 지금 초급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서산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없고요. 이러한 사안들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되어서 우리 서산시는 5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맡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현재도 서산시청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치고 이 근로자들이 많이 애타고 있는 마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건설도시국장실로 가서 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서산시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의무가 별로 없다는 그런 표현을 내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안들을 집행부에서는 근로자의 애로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은 직시하고 계셨었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금년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나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서 잘 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이번에 입찰 공고가 띄어졌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59억 원 정도로 입찰 공고가 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반드시 해결을 해서 우리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재 의장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산업건설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5년간 계획하는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1회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회사에 너무 긴 기간 동안 사업 쪽에 너무 오래 가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2년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부 지침상 2년으로 하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놓더라도 임재관 의원님 답변하실 때 직영이나 공기업으로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했을 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0%에서 40%정도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실태조사를 해본다고 말씀하셔서 공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추가 비용을 계산 해보겠다고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620원이에요. 1톤에서 20톤 구간으로 할 경우에…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8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해서 280원이에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단으로 1톤에서 11톤까지는 320원, 12톤에서 20톤까지는 510원이에요. 민간위탁은 편리성은 있지만 사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산 시민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상하수도 요금이… 먼저 업무보고 때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은 다 하셨습니다만, 공기업이나 직영하는 게 훨씬 시민들의 부담감을 덜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존경하는 17만 5천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장은순 의원입니다. 하루의 노곤함에 지쳐있을 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몸을 다해 마주한 시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아끼지 않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시정 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소박한 가을 숲에서는 다정스럽게 웃어주는 꽃들이 생글 생글 평화로운 하늘 높이만큼이나 가슴가득 안겨오는 가을의 미소가 우리를 웃게 합니다. 넘치도록 아낌없이 채워주는 계절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오늘을 바쁘게 달려가는 모습만 지켜보지 말고 풍만한 자태로 아무 말 없이 다 포옹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넉넉히 채워주면 깊어지는 배려에 희망을 얻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응원하는 세상은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넉넉하고 파란 하늘만큼 깨어 있는 혜안으로 공감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의 하나로 서산시에서 추진 중인 서해안 안전체험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모두 인간의 욕구는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아래 단계의 욕구가 실현되어야 높은 단계 욕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욕구로 생리적 욕구를 그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를 꼽았습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만 인간은 사회적 욕구나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사회에서 어느 덧 안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기업과 같은 민간부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유해물질 범벅인 학교 우레탄 운동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졸음운전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2월 국민안전처가 시행한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57%인 반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13. 5%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주목 할 것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 안전에 대해 체감도가 더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무려 64. 9%의 청소년들이 우리사회를 안전하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은 구호만으로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해 나아갈 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다. 서산시는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문을 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지난 8월까지 500여건이 넘는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아동과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교육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안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진 교통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어른이 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바로 세우고 안전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의 하나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내년도 말까지 잠홍동 일원에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관이 건립되면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들에게 재난상황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년지기 대계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사업보다도 정성을 기울여 꼼꼼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와 현재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체험관이 건립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일자리 창출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0대 1 여러분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올해 일자리 추경으로 뽑는 생활안전 분야 9급 공채 시험의 경쟁률입니다. 316명을 뽑는데 9만 5,390명이 몰려 공채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공시족 열풍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위의 수많은 청년들이 일터 대신 노량진 고시촌에서 혼자 컵밥을 먹으며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들은 불합리에 맞서 성난 파도가 되기도 하고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합니다. 꿈을 이룬 청년이 많아진 사회는 무기력해 져서 생명력마저 잃기 마련입니다. 한 때 세계 경제 1위를 넘볼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던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아이도 낳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경제 소비규모가 줄어들고 성장 동력이 멈춰선 채 20년 넘게 불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년은 취업기회가 날로 줄어들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문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실 내에 전광판까지 설치하고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서별 보고회를 갖고 지역특성화와 대학유치를 위해 힘을 쏟는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포괄적이고 다소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불투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지 몰라도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문화 고장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석유화학을 발판으로 첨단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가 가진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9. 4%를 기록하며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라고 하는데 특히 20대 실업자의 경우 18. 5%가 취업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순수 실업자로 이 또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자리 극복을 위해 서산시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 복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월호 수질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 상반기에 공사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절차와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정서, 문화적 친숙 공간으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 공간 창출 및 시민의 휴식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녹색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이 힐링 공간이 될 친환경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사례를 참고해 도심 내 휴식공간과 산책로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올 가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심하고 정말로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여름이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진다는 말을 몸으로 느낀 것이 이번 가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 할 때,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자원관리의 많은 양의 용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한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과 함께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최근 몇 년 간 한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으면 영농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해결방책 강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는 방류수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수 처리 후 물을 재이용하는 방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활용은 혐오시설에서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농업용수가 부족한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는 항구적인 가뭄극복 사업으로 하천수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과 농경지역 안정적 용수공급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진실성 있는 시 입장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주변 영농 편익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음암면과 고북면 일원의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 등, 3개 하천 7.3km를 정비하고 도량 11개를 습지화,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국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5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6년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생태하천복원 심의를 하여 지난 9월 14일에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분할, 측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부터 보상협의와 동시에 착공을 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의 수질 및 영농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402억 원, 내년도에는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1일 4만 톤의 방류수를 청지천에서 취수하여 인지면 둔당리에 기 설치된 보까지 사업비 약 15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 6.2km를 매설하여 풍전저수지까지 연결하여 지속적인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은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사업 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사업완료 시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서산시 잠홍동 335-19번지 외에 3개 필지의 대지 8,984㎡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1,274㎡로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비용은 체험관 건축 공사비 43억 6,900만 원과 전시체험시설 설치비 15억 원으로 총 공사비 58억 6,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12억 7,200만 원, 도비 9,600만 원, 시비 35억 100만 원으로 총 48억 6,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안전체험관 실시설계용역 결과 전시체험시설 설치비 15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잔여 예산 5억 원과 2018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4년 12월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5년 3월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서해안 안전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1월 사업부지 확보, 2016년 9월 사업부지 내 국유지와 사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 경관디자인 심의 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 인증, 건축협의 등, 체험관 건립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3월중 전시체험 시설도 건축공사와 함께 설치하여 201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할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체험실, 생활안전 체험실, 소화기 체험실, 지진 체험실, 완강기 체험실, 응급처치실습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 체험실에서는 교통신호등 교육과 안전벨트체험, 생활안전 체험실에서는 전기안전과 주방안전체험 그리고 소화기 체험실에서는 소화기 작동체험, 지진 체험실에서는 지진체험과 대피하는 요령체험, 완강기 체험실에서는 건물화재 발생 시 탈출하는 완강기 체험, 응급처치실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건립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우리 서산 시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교육과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건립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전성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김금배 국장님과 전성배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앞으로 잘 계획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400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니까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청취가 있네요.

2104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고 중간에 저희가 축소를 했는데 2016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했을 때, 충분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쪽에서 주민설명회 시에 신상천하고 기포천 합류지점에 생태습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1만 3,900㎡로 해서 신상천하고 기포천에 합류되는 그 지역에 생태습지를 꼭 조성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완료가 되면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향후 관리는 저희가 하천부서에서 하천감시원을 통하든가, 합동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거 말고 저희 서산시에서 현재 생태복원 된 다른 하천에 대해서 관리는 살펴보고 계신가요?

저희 국보다 시민생활국 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보여 주시겠어요? 저기는 제가 집에 가다가 보는 청지천이에요. 몇 년 전에 아마 청지천 개선사업도 있었고, 복원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나무가 살수가 없어요. 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옆에 보면 푸른 잎들에 불과하고 나무는 불에 타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생태복원을 하는 사업은 주변의 영농환경과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향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몰랐던, 의원이 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서산시에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가고 있구나, 너무 사업을 하는 것에만 치중을 했지,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상태하천 등, 전반에 걸쳐서 감시위원과 시에서 더욱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청지천에 있는 것인데 시정 질문 끝나고 가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하기 위해서 불을 내는데 불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투입된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엄청나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몇 번 동사무소에 건의를 드렸는데 아무 시정조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생태복원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향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양대동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다음 동료 의원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15억 원이 확실히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예, 내년도 15억 원을 반영해서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청지천 그쪽에는 강바닥의 오염수가 썩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류수질대책에 있어서, 사업 계획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가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고도화 사업을 2020년까지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방류수가 약 4만 1,000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차 사업의 양수장 2개소하고 송수관로 6km를 매설해서 내년도까지 15억 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일단 풍전저수지까지 1일 4만 톤 정도 송수하기 때문에 하류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과기 교체하고 차집관로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지천 내 밑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대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양대동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차집관로도 일제히 체크를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안하고요.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이 완성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같은 것을 하시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매년 올 때, 올해 오고, 내년에 오고 또 후년에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반복되는 체험만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시켜야 될 것은 반복을 시켜주고 새로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은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타 지역과 벤치마킹을 하셔서 많이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들이나 아니면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산, 태안, 당진 일원에서 우리 지역에 처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인 만큼 철저한 안전을 기해주셔서 준공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덧 오색으로 물들어진 산과 들 아름다운 10월의 계절입니다.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4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 출석공무원( 48 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성기찬 김거부 의정팀장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서산시청(41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출석의원( 12 명) 우종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승재 장은순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우종재 김보희 유해중 김정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