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내년에도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쪽은 그렇고 허브센터는 사업적경제사업 쪽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돈에다가 구비가 1억이 보태진 것이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1억에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센터 각자 있을 때 운영비라든지, 공과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구비로 납부했던 돈을 센터에다가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돈 정도를 예산에 지금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창5동 주민센터 자리에 이것하기 전에 이것을 하다가 또 몇 년 안되어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시비를 계속 받는데, 매칭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 받는데 이러다가 매칭비율이 자꾸만 구는 올라가고 시는 낮아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연속적으로 존치를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면 지원센터하고 허브센터 합쳐서 경제적지원센터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서울시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의 어떤 명분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허브센터에서 법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경제센터로 하면 시에서 시비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저희도 자료 받아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운영을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구가 시범적으로 서울시 4개구 정도 되는 곳에서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센터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시겠다. 그러면 연임제한이 있어요. 위원회 위원들 두 차례 하면 6년 하는 것 아니에요, 2년씩 두 번.

지금 끝나면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차례 연임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년하고 두 차례 총 6년 하게 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계속 지켜보는데 2, 3년 지나면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도 근 10억원 들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을 이유로 정비과제로 통보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 등을 정비하고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기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제처 정비과제로 통보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은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7년 6월 개소함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과 통합을 해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는 다른 항목들은 다 다른데 지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그 단어가 허브센터에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용어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마을만들기 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본법이 생긴 이후에 대폭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요.

그때 하시지 왜 굳이 지금 합니까?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용어정의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명칭으로 바꾸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했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관련해서 통합되다 보니까 근거 마련하는 개정이니까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통합된 사경센터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간 3년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죠?

통합센터운영에 관해서 3년으로,

당초 저희가 우려했던 바대로 만족스럽지 않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셨네요. 양말산업 연구용역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잖아요. 그러면서 양말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이지요. 예산편성 저희가 해서 주었는데 중간에 양말산업 연구용역 안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양말에 대한 것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양말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면 연구용역이 중간에, 그쪽 연구용역 회사에서 중간에 못하겠다 그랬으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완성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나머지 돈, 기본금만 주고 나머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4,000만원 정도 했지요? 맞습니까? 팀장님. 어쨌거나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게 주택의 양말산업은 다 영세한 분들이에요. 지하실 임대해서 움직이고 했고, 그런데 주가 되는 게 양말산업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웃도어거리 활성화시키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양말산업은 사양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첫째는 보고요. 대신 아웃도어는 시비사업 받아 가지고 계획세워서 잘 되니까, 1년에 1억씩 3억 주니까 도봉산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웃도어거리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담당인가 어제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쪽 아웃도어거리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 일방적이야, 당연한 거고. 저희한테 사전에 아웃도어거리 그쪽 임원들하고 회의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전에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건상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참석하십시오. 나는 이런 게 서로 대화가 부족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이나 사업이나 같이 머리 맞대고 함께 노력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일에 시장경제활성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관련된 부서, 이것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것은 부서간에 미팅을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그 정도면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일방적이에요, 그냥 통보예요. 통보. 한번하고 안하는 그런 형태의 앞으로 어떤 관련된 모임이나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했잖아요, 전반기. 그때 했을 때 충분한 인지를 가지고 움직여주고, 그 돈을. 결론은 양말산업하다가 못하니까 포기해 버렸는데 지금 동료위원 질의하니까 계속 양말산업이 60 몇 프로이고 뭐해서 이것을 해 주겠다. 좀 이런 게 나는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기금 있습니까? 기금 계획, 혹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기금이나 어떤 것을, 앞으로 상공인이 잘되어야 우리 지역이 잘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건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말산업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말산업이 저희 소상공인 측에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조례가 양말산업 특정 업체만을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양말산업과 기타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연구용역해서, 뭐든지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이것 잘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또, 예산을 그때 반영하려고 할 때,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런 개념은 나는 싫고,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진짜 구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