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증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마련한 제6회 대한민국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 지속가능 도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 자연친화적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증평군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우리군도「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시민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고충민원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주민 감동,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는 아직까지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결과 우리군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러 명이 한목소리를 내는 집단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집단 민원의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와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증평군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여부와 부서별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평가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부군수님께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복지재단 노후시설 운영, 혁신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100세를 내다보는 시대가 되었으나 반면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8월 말 현재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총 5,601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등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군비 매칭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월 7만 5,000원, 냉방비는 연 10만 원, 난방비는 연 150만 원, 양곡은 연 140kg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내 타시·군은 군비 추가분으로 운영비를 연 25만 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한편 도내 다수의 지자체는 난방비도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등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시설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노인 복지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증평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재단은 2009년도에 설립되어 우리군의 복지 메카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군민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지만 시설과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혁신적인 운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군비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후되어 화재에 취약한 경로당의 화재예방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의 여가생활 활성화로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바 복지재단 내 노인복지관 증축 및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재단 산하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노후시설의 정비 및 노후장비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재단 산하 5개의 복지시설 인사권이 시설로 이관되는 등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재단 규정 정관 개정 및 혁신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 장애인체육시설 및 공공청사 내 장애인 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장애인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1년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5년 등록 장애인은 1,381명이고, 2015년에는 2,130명으로 10년 동안 749명이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 대비 비율은 2005년도 4.5%에서 2015년에는 5.7%로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사고 등으로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그동안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복지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지금은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 공공시설 내 의회와 문화회관 건물을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등은 법적 기준에 미달로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인 론볼 경기장은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천후 시설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공공시설은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군민이면 누구든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도안농공단지 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지자체의 쇠퇴 및 소멸로 이어져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군도 출산 장려, 전입자를 위한 군정현황 책자 발간, 귀농 활성화 정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1산업단지 및 제2산업단지를 준공한데 이어 올해는 제3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읍·면별로 분석해 보면 최근 5년 동안 증평읍은 5,400명이 증가한 반면 도안면은 100여명이 감소하여 읍·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면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도안면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도안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풀무원, 한국알미늄에서는 부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도안농공단지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안농공단지 내 우량기업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올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안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재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안농공단지시설 및 입주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내 기업들이 농공단지 확장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장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환경부 지정 외래식물 퇴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을 가로질러 흐르는 보강천은 군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의 명소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천변 공원, 자작나무숲 등을 조성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많은 외지인들에게 증평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천변을 따라 산책과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많은 잡초들이 우거져 있고, 번식력이 강한 외래식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다른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풀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부 지정 외래 위해식물로 꽃가루가 퍼지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재채기가 날 수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시박은 보강천과 삼기천 전역으로 번식하면서 식재된 가로수들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외래식물의 분포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외래식물 현황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식물의 퇴치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상설판매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유통 거점화를 위해 2005년도에는 인삼관광휴게소를 2014년에는 인삼상설판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홍보 효과 및 판매가 저조하여 이를 활성화 하고자 토요장터를 운영하고, 시중가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일행사도 펼쳐봤지만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인삼판매장은 2014년 11월 개장당시 14개의 점포에 기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입점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1년 만에 포기자들이 속출하여 2015년 10월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 개정하여 관광상품 및 공예품 등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빈 점포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상설판매장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삼상설판매장 연도별 매출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상설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상수도 절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인구행동단체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연간 1인당 가용 가능한 수자원을 산정하여 물 기근, 물 부족, 물 풍요의 3가지 단계로 국가들을 분류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재생산 가능한 수량이 약 1,400톤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여 주기적인 물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23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만성적으로 물 부족을 경험하는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어 경제발전 및 국민의 보건복지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차례 수도법을 개정하여 절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절수를 위해 노력하고, 2012년 5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규 건축물 시설에는 절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민의 대다수가 절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관과 민이 함께 절수운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군의 상수도 현황을 점검해 보고, 군민들이 절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홍보와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 상수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상수도 절수를 위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의 현황과 블록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민들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의 목표 또한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 견제보다는 협력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류 및 봉사활동 등 모범적 의정 수행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단계 발전되고, 보다 살기 좋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군 종합평가 1위, 국민통합우수 사례 최우수상 수상,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하며 남은 기간에도 당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인구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에 의하면 충북의 기초자치단체 중 다섯 군데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으나 다행히 우리군은 청주시와 함께 인구 변화가 안정적인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고령인구 대비 20~30대 여성인구 비중으로 지자체의 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2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군도 소멸주의 단계로 분석되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자체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가정자녀 기념 사진비 지원 등 출산 관련 인구정책을 많이 추진하여 왔는데, 지금부터는 고령화 대비를 비롯한 다각적인 인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감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관련 정책이 그 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을 총괄하면 어떤 사업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 내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인구 증가를 위하여 계획 중인 사업과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민원처리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월간동향 국민의 소리 2017년 8월호에 의하면 민원 발생량은 전월 대비 7.3%, 전년 동월 대비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량 압류시 사전 알림 요청과 같은 간단한 민원부터 성교육 실효성 강화 요청처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민원의 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군정 방침인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 실현을 위해 민원과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감동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직자의 눈이 아닌 주민의 눈으로 불편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쁘게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민원을 연계하여 한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민원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여러 필지의 농경지가 수용되거나 농지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원부는 이와 연계되어 정리되지 않아 주민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청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 기관 및 부서간 공문 발송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민원 시책 개발을 위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 증평복지재단의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20억을 출연하여 증평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소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증평복지의 요람이라 일컬어지는 복지재단은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점점 커지고, 복지 관련 예산이 점점 증가하여 총 예산의 20%에 접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증평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증평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군의회로 제출된 증평복지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의하면 출연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이 인건비이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를 제하면 사업비는 2,4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도 운영진단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는 고작 900만 원인데, 복지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운영진단 연구용역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진단용역인지 궁금하며,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립목적에 부합한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제1일반산업단지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성공적으로 분양하였으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인구 증가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공을 바탕으로 금년 1월 초 제3복합산업단지를 증평읍 송산리와 미암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던 민간업체가 전국적인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잠시 주춤하였다가 새로운 민간업체가 지난 8월초 증평읍 초중리 일원 초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증평읍 송산리와 미암리 일원에 추진했던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 현황 및 투자 철회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일반산업단지는 증평읍 미암리, 제2산업단지는 도안면 노암리에 위치함에 따라 군 북부지역은 괄목할만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친환경 기업 유치 등 남부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군청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주차장은 주변에 시내상가와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주민과 외지인의 주차자량으로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차단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기 주차 및 밤샘주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 청사 내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행사가 있을 때는 더욱 혼잡하여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단기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며, 군청 내 주차난 해소와 직원 업무 효율을 위해 군청 앞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곳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청과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군청 앞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이곳도 주차난이 심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도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이 우리군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농경지가 수용되거나 농지합병, 분할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할 경우에 농지원부는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정기관의 공공사업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부서간 협조공문으로 직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부군수님 답변에는 무슨 뜻인지 애매한데 제도개선 한다는 것인지 못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저희 군에 부임하셔서 우리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에게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충질문보다는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노인 노약자 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경로당은 특히 화재 같은 재해·재난에 대해서 손해배상하고 공제보험 가입해 주신다 했고, 또 소화기 구입해서 지급하신다고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하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확실히 해 주실 거죠?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인삼유통의 중심지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관광휴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에는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관 및 영상홍보관이 있습니다. 1층에는 농특산물 홍보전시관과 영상홍보관이 있고, 2층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2016년 4월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뷔페를 개장하였으나 중국 관광객 악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식당 재운영 촉구를 위해서 낙찰자와 여러 차례 미팅 후 올 7월 재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식당 방문객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현재는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식당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농특산물과 홍삼제품, 약초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판매장에서는 약초를 특화시키면서 약초 관련 문의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판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삼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삼판매장은 총 19개 점포 중 달임방을 포함한 11개 점포가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삼뿐만 아니라 괴산 유기가공식품사업과 육성사업단이 입점하여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인삼판매장 매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삼판매장 입점자와 우리군에서의 꾸준한 홍보를 통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점포들은 단골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삼판매장 연도별 매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판매장은 2014년 11월에 개장하였으나 각종 입점 준비로 인해서 14년도에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15년도는 1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나타냈으며, 2016년도에는 9억 9,600만 원, 금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5억 4,4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란법 및 경제 악화로 인해서 인삼판매장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라디오 및 버스 홍보실시와 명절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시와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종합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삼판매장과 홍삼포크, 좌구산휴양랜드를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을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주)메모리얼과 함께 개발하였으며, 9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청주체육관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투어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240여명의 방문객이 인삼판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관광패키지 상품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제주도 육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많은 외지 관광객이 방문해서 인삼판매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인삼상설판매장하고 휴게소에 대해서 왜 군정질문을 하냐면 이게 매년마다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도마에 오르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고심하면서 이거 한번은 확실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나 여태까지 우리가 추진한 상황을 보면 가장 원론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 왔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서 뭔가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미흡하게 임기응변식으로 광고비 얼마 이렇게 해서 매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가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홍보라는 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삼상설판매장 할 때 본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을 때죠. 그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삼판매장을 개설해서 우리군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북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충북인삼조합에서 인삼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도 인삼조합장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조합에서도 그 부분을 어제 말씀하시는 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삼판매장은 계약이 끝나는 게 2019년도 5월인가 그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체계로 가야 되는데, 충북인삼조합하고 미리 그런 부분적인 거를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계획이 끝났을 때 충북인삼조합에서 인삼휴게소, 인삼판매장 충북인삼 지금 건물에 있는 판매장까지 전부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쪽에서 만약에 운영한다고 해도 바로 운영할 수 있지. 그때 가서 시작한다면 또 늦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충북인삼조합 담당부서하고 조합장님하고 한번 더 회의를 하셔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휴게소하고 인삼판매장에 입간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 들어오다 보면 충북인삼조합 간판이 딱 있고 그 후에 우리 인삼판매장 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오다 보면 우리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다 도착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북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북인삼조합에 대형 간판을 하셔서 인삼휴게소하고 인삼판매장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인삼타워를 하든가 거기 밑에다 충북인삼조합 세부적으로 넣는 방향,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서 저쪽에서 주유소 지나고 들어왔을 때 그게 확 눈에 띄어야 들어오게 되지. 다 와서 보니까 그냥 스쳐가는 차량들이 거의 다 그 부분이더라고요. 알고 오는 분들은 오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와서 그게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아마 군에도 요청을 했던 부분 같은데, 인삼휴게소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선 문제도 한번 도시과나 경찰서하고 검토를 해 줘서 고속도로 같으면 진입선 라인 노란 거, 파란 거로 표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들어올 수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가서 인삼관광휴게소 보니까 대형유리 같은 게 금이 몇 개 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파손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파손된 건지 … 거기 광장에 보니까 CCTV가 전혀 없어요. 인삼판매장에는 CCTV 하나를 설치했는데, 그게 편의점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인삼휴게소 쪽에는 전혀 건물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에는 편의점 사장님이 자기네들 거만 설치해 놨는데, 인삼휴게소 건물하고 그 전체 우리 주차장 부지에도 전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CCTV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에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삼상설판매장하고 인삼휴게소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같이 미비한 재원 계획 갖고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거기 수시로 가서 보지만 우리가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7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삼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판매장이 오히려 지금 애물단지로 자꾸 변하고 있어서 군이나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충북인삼조합에서 전체를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면 저는 활성화되리라 보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군하고 충북인삼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인삼을 테마로 한 체험이라든가 족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조합장님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휴게소는 휴게소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 간 이유가 거기 휴게소 사장님을 만났지만 식당 사장님하고 제가 1시간을 미팅을 했어요. 그 사장님이 서울 분이잖아요. 서울 분이 내려와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휴게소는 딱 들어왔을 때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잠시 쉬었다 가도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고, 저희는 지금 시설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 돼서 실질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면 제가 예산을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시설 개선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어제도 조합장님하고 얘기 나눈 게 조합에서 판매장이 아니라 그 건물은 조합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고, 또 우리 인삼판매장을 전문판매장으로 활용하고, 휴게소는 전문 휴게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하나의 휴게타운겸 인삼타운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 매년 지금 하던 시스템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된 홍보, 제대로 된 시설 보완, 제대로 된 종합적인 운영·관리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현재 같이 운영비 얼마, 홍보비 얼마 해서 항상 그 수준을 못 벗어나죠.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예산도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청사 내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론볼 경기장 전천후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론볼장은 현재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천후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공공청사를 총 10개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청사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다른 용도변경 시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미흡한 시설은 일련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청사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증평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신축·증축 등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사용승인 협의요청이 들어온 건물 중 증평읍사무소 증축 1건에 대하여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제조사시 자세히 조사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시는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타운 역할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7월 20억 원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취지로는 증평군 복지타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증평복지재단은 사회복지지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와 교류를 통한 민간과의 협력지원, 증평군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증평복지재단의 조직을 총괄하고, 시설 5개소에 대하여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증평복지재단 각 시설의 직원 간담회를 6회 131명을 실시하여 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의식, 인권, 산업안전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회계교육 등 산하시설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4회 257명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민관협력지원사업으로 업무협약 3회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다양하게 확대함은 물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름다운 습관, 나눔 기부 천사운동을 실시하여 현재 후원금 3,000만 원을 모금하였고, 2018년도부터 관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부천사 운동을 전개하여 모금액수를 늘려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복지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진단 연구용역 및 용역결과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진단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증평복지재단 설립 10년을 대비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한 성과분석과 역량 진단을 통한 비전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복지재단의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과 분석자료를 활용한 향후 증평복지재단의 역할을 진단하여 결과물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외부 복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복지재단과 5개 시설간 연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가족의 달, 복지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재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눔과 복지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 세미나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증평군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개선하겠으며, 후원 나눔 캠페인을 통한 다양한 후원자 발굴 및 자발적 기부문화 정착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재원을 조성하고, 나눔 기부금 천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부금을 늘려 사업 활성화를 통한 관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발굴 추진하여 증평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농공단지의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농공단지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농공단지는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약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농공단지로 1987년 11월 15일 준공되었으며 면적은 9만 3,210㎡입니다. 시설별로는 공업용수가 일 500톤, 생활용수 일 50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일 200톤 용량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공단지 확장시 2단계로 일 100톤의 처리용량을 증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은 롯데제과(주), (주)한국알미늄, 풀무원건강생활(주) 3개사 4개의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빵류를 생산하며 종업원 208명, 연 매출액 410억 원이며, 한국알미늄은 알루미늄 호일과 식품 포장지를 생산하며, 종업원 147명, 연 매출액 430억 원 정도이고, 풀무원건강생활은 녹즙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며, 종업원 277명, 연 매출액 725억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안농공단지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도안농공단지 입주기업 2개사에서 공장 확장 건의에 대한 의견이 있어 농공단지 관리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담당자와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필요한 산업용지 면적과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사에서 2만 6,430㎡의 면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개사와 기존 농공단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분양원가 절감을 위하여 공영개발을 검토하였으나 약 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개발 방식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빠른 시일에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9월 초 도안면 광덕 2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확장 개발계획과 관련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추가로 도안농공단지는 현재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잦은 펌프 고장과 관로 누수로 인해 공장 가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장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읍 송산리 및 미암리 일원 증평3복합산업단지 진행현황 및 소요예산 현황 그리고 투자 철회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읍 미암리 송산리 일원 총 면적 97만 4,052㎡, 사업비 1,80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과 산업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 계획하였던 증평3복합산업단지는 지난 1월 24일 충북도에 민간개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4월 28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영향으로 7월 27일 시행사 (주)한양으로부터 투자의향서 철회 공문이 산업단지 지정기관인 충북도에 접수되어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자 8월 4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정 고시를 해제하였습니다. 증평 3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SPC 설립 타당성 용역비 2,500만 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용역비 1억 4,500만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투자의향서 철회로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읍 초중리에 계획 중인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는 증평읍 초중리 일원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 구간 사이에 면적 49만 2,127㎡ 규모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26억 원으로 시행사 대륭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금년도 8월 10일 충북도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SPC설립 타당성 용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2018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상반기 산업단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적극 추진 협조하여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남부지역의 공공시설, 친환경기업 등 유치계획 및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증평초중일반산업단개발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삼보생활권역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에 의거 용강, 덕상리 일원에 41만 1,000㎡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되도록 산업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주차장 및 임차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간으로 장기 주차차량 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차량이 조속히 출차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개인용무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차주에게 군청 방문 목적 외 차량은 주차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출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지만 차단기 설치를 통해 방문객들이 차량으로 군청에 진입할 경우 방문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차시 제출토록 함으로써 무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개인용무차량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청 주차장의 경우 부지면적 협소 등 구조적으로 주차면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늘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 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용무 차량 및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단순 계도 외에도 견인, 이용료 징수 등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주차난 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직원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장기 및 개인용무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주차난 발생시 유료화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 주차장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임차주차장은 당초 직원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도 임차 주차장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 주차장은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늘 혼잡한 상태이나 별도의 관리인이 없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임차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 주차장에 관리인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토지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청 직원 및 군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주차장 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청 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외래식물 현황 및 주요 서식지와 환경부 지정 외래식물 퇴치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외래식물 현황 및 주요서식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서식하고 있는 외래식물은 총 33종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은 가시박이 보강천을 따라 군생하고 있으며 가시상추, 돼지풀, 미국 쑥부쟁이 등의 외래식물이 높지 않은 분포로 산재하고 있습니다. 충북 타시·군과 비교해서는 청주시가 76종, 충주시가 66종, 괴산군이 46종 등으로 옥천군에 이어 증평군이 가장 적은 외래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외래식물 퇴치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난 6월부터 퇴치작업을 시작, 9월까지 보강천변 중심으로 가시박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국·도비 확보는 물론 하천 유지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방안을 위하여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종고유종의 서식지 훼손을 예방하고 생태도시 조성 및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상수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상수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증평배수지, 도안배수지, 증평2산단 배수지를 거쳐 배수관로와 급수관로를 통해 각 수용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증평1일반산업단지는 하천수를 증평2산업단지는 충북광역댐 광역상수도를 입주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하루 평균 1만 4,400톤 정도의 수돗물을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 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294리터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거의 평균 사용량 정도의 양으로 물 절약 홍보에 보다 주력하고, 물 절약 분위기 확산에 철저를 기해 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절수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절수를 위해 2014년도까지는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절수 샤워기 등 절수기기를 구입하여 수용가에 보급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이 미비하여 현재는 절수기 보급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 부족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물 절약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감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절수기 보급사업을 재개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약 1,0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절수기 보급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의 현황과 블록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관 교체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증평읍 초중리 일원 0.5km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증평읍 미암리 일원 1.0km의 노후관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은 누수자가 효율적인 관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수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국비지원 신청을 통해 2019년부터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누수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철저히 시행하여 아까운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량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한 장천배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진 상수도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