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96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본예산 수립 전 시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에 대하여 출연금을 편성하여 재단 활성화 및 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4,000만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여 사무국에 대한 보수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제 막 출범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사무국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센터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1년 동안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에서 위탁받아 시흥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과 시장 조성 경영지원 인재 육성 등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인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에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재위탁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시흥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홍성룡입니다.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흥시 브랜드 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에서는 시흥시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시흥시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과 취소 기능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3조에서는 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흥시만의 이야기와 디자인을 입힌 상품들을 개발·판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은 관내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당부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이 제안이유대로 열심히 하셔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소통 담당부서가 그동안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통…….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앞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통부서에서 소통을 잘 안 하셨습니다. 여러 면모가 있겠으나 특히 의회와의 소통은 더더욱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바뀌셨고 하니 이제는 좀 더 시의회와의 소통이 그전에 전무했지 않습니까? 소통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소통부서가 정말 우리 시흥시에 또 우리 시민들께 정말 소통되는 그야말로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앞장서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전에도 우리 시에 브랜드가 뭐냐라고 그런 자료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요청된 지가 굉장히 시일이 흘렀는데 아직 답변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카데미와 관련된 자료 말씀하시나요?
지영
홍지영위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오늘 끝나시고 바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저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시흥시가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브랜드 상품 판매관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세우셨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여기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운영규정 제15조를 보면 "우수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위한 브랜드 판매관은 시흥시의 공유 재산물을 이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흥시의 공유 이런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탁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다 보면 또 위탁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이것을 위탁운영하는 그 단체가 시흥시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이것을 직접 직영해서 끌고 가셔야지 이것을 어느 단체에 위탁 운영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시청 입구에 바라지i와 오이도에 빨간 등대 옆에 있는 안내소 두 곳에서만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에 추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자꾸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위탁운영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예산이 자꾸만 쓸데없이 쓰여지는 것이 안 좋아요. 지금 시흥시 브랜드 상품이 없어서 뭐 시흥시가 안 돌아갑니까? 괜히 이런 것 자꾸만 만들어서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 조례를 통과하는 조건도 그냥 지금 우리 시흥시 자체 인원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별도의 이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고쳐야 되잖아요, 위원님?
조원희위원
아니, 조건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건부로?
조원희위원
네, 시 직원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말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희·조원희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복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 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 에너지 공급 체계의 확립과 복지확대 등 시책추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께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이복희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것 에너지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 몇 년 전에, 에너지 가스 사각지대 있잖아요? 우리 시도 사각지대에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다가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동 저쪽이 어디야? 길마재 쪽인가, 그쪽 양지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요, 그 공장도 많고 그런 데는 가스가 들어가지 못 했어요. 그리고 저쪽 양지편 쪽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 물왕리 그 상가 쪽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못 했어요. 왜냐하면 물왕리 쪽에는 목감동이 신시가지가 되어도 거기에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법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에너지 조례가 개정 되니까 좀 심도 있게 좀 더 신경쓰셔서 사각지대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욱입니다.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농업인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목감상공휴게소 개장시일인 11월 1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조남동 판교기점 104.5킬로미터(km) 정도 되겠습니다. 매장 위치는 2층이고 50제곱미터(㎡) 15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임대조건은 도로공사와 이미 실무자협의를 마쳐서 사용료는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관내의 농산물 생산단체라든가 가공업체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월 사용료 무상, 보증금 600만원 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 조건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이신가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공사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데 실무자하고 담당 차장님하고 이미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구두협약만 하신 것이죠, 아직까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서류절차는 아직 있지 않으신 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는 다음주 25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협의로 봐야 되겠네요, 소장님?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되셨네요.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완료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완료되기 전에 어떠한 지금의 협의가 되었다면 완료 전이라면 나중에 또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준비 잘 되고 계신 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에 오는 업체들은 어떻게 좀 선정이 돼가고 계신 것입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주로 우리 시흥시 농사를 짓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그렇다 보면 농업인 경영인 후계자 또는 품목별로 모임 단체 또 영농조합 법인 이런 쪽에서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몇 군데는 의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바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농특산물이라는 것은 특성상 어떠한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농사 인력에 좀 경험도 풍부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매장 운영을 할 때에 그 전문 인력이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세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선별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홍지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우리가 2층에 한 15평 정도의 매장을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조건은 우리 홍지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월세는 안 내고 보증금만 한 600만원 정도로 협상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처리하기 전에 이 시흥하늘휴게소에 따른 어떠한 임대차계약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는 도로공사고 그 운영주체는 다른 그 맡은 운영주체 또 회사가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회사가 있더라고요.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운영업체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 운영업체 간에 건물 임대차계약이라든가 또 운영 협약 이런 것들이 다 체결된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지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제반절차도 안 끝내놓고 의회에다 상정했느냐, 이런 것이 지역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시흥하늘휴게소 특산 판매점 급했나" 뭐 이런 제목으로 지역신문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됐거든요. 이런 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이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은 행정 절차상 약간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9월 4일 그날 중간 도로공사 그 책임자들하고 운영협약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다 무상으로 또 농특산품 매장으로 승인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 도로공사에서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일정을 조금 뒤로 연기하자라고 도시교통국장님과 해당 건축과장님하고 이렇게 내부협의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 좀 해 주시면 업무를 더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쉽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의 이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우리 의회에 상정된 그 원안대로 이 계약 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 상정된 내용하고 다르게 이 계약이 체결되다 보면 이것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월 사용료가 무상이라고 했는데 월 사용료가 조금이라도 내게끔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보증금도 지금 한 600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위탁 동의안은 통과가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앞뒤가 바뀐 순서란 말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안건을 상정하실 때 제반절차를 다 이행하신 후에 안건을 상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어떠한 건물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운영협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 위탁 동의안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볼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보증금만 600만원 선에서 이렇게 받고 월세는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조건이 혹시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은…….
조원희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보증금 600만원도 지금 도로공사 김천본부 휴게실처 차장님하고는 600만원까지도 필요가 없다. 임대는 그냥 무상으로 하겠다. 단 민간업체하고 세부적인 운영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서 이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정도만 내는 것으로, 민간업자도 도로공사 본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승인 공문이 떨어지면 민간업자도 다른 계약금액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조건을 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공요금만, 수도료하고 이런 것만 내면 된다고 직접 저희들이 그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흥석입니다.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시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제안이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지역 주민 등의 공동체 작업장으로, 또한 일자리를 창출 등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민간위탁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우리 시흥시를 보면 민간위탁은 대부분 신규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신규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신규인 것이지 그 직원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신입이 진입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할 때 좀 신규가 진입해서 새롭게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만큼 일시적인 제공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업체로 직업 재활까지 접목한, 그런 평생직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업체가 지금 계속 해 왔던 업체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011년부터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재위탁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신규 업체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을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위탁업체를 공개모집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공개모집 하실 때 거의 관례가 기존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법인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개모집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공개모집 공고문을 다 게시하고 저희들 진입 장벽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들은…….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업체 공개모집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문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러죠.
조원희위원
시 홈페이지에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
시 홈페이지에 홍보만 하고 다른 데는 홍보를 안 합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그러죠.
조원희위원
사회복지기관 한 몇 군데나 보냅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몇 군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많은 이런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이런 데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 그래서 그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그런 일이잖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기존 업체가 계속 재위탁, 재위탁 이렇게 받다 보면 관성이 젖어서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이 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경쟁이 돼야 돼. 그래서 경쟁을 붙일 때 좀 더 좋은 운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없는 상태에서 한 업체가 계속 재위탁, 재위탁 받다 보면 고인 물처럼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할 때는 많은 기관이나 단체한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9항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능곡동 카네이션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곡동 카네이션하우스는 능곡동 728번지 건아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07.46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9월 공유재산을 취득하였고, 11월까지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를 완료하고 연내 개소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로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과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수탁기관의 범위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의 범위를 기존 비영리법인에서 확대해서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 등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주요 내용에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저는 이것은, 왜냐하면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3년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 1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더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과 학교를, 수탁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 등으로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하고 기존에 있던 그 비영리법인이라든가 학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수탁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비영리법인 학교를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 등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비영리법인하고 학교만 기존에 있던 것을 그 2개를 놓아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학교도 포함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개정되는 범위에는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3년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 시행규칙에는 3년이고 조례는 1년이고 그러면 그것이 좀 불일치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안대로 3년으로 좀 해 주시면…….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1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면서 통합기간의 운영을 작은자리복지법인인가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됐을 때 3년으로 나중에 연장하더라도 일단은 1년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한 법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그중에서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위원은 3년이고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표하는 것은 1년이고 이러면,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난감한 면이 있는데요.
조원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수탁기관의 범위도 지금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 이 안에 비영리법인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확실하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그렇게 개정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탁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저는 그대로 1년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서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 조례 우리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또「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조례를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위 법령이 그렇게 통합으로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이고요. 장래적으로는…….
지영
홍지영위원
통합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럼 왜 우리 시는 급하게 통합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영
홍지영위원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였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통합하는 시점에도 조사했을 때 전국의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합쳐진 데가 한 60퍼센트(%)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60퍼센트(%) 이상 안에 우리가 들었으니 괜찮다,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 상관 없다는 그런 취지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그때 벌써…….
지영
홍지영위원
2014년도에 시작하실 때 통합한다고 시작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때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39억원인데 국비하고 도비 받을 때…….
지영
홍지영위원
근래에 통합이 나왔고 근래에 이렇게 급하게 통합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2014……. 도비를 지원 받을 때 그것 도비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뭐 제가 그 전, 물론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도의 건강가정과에서 나온 도비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통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부터 문제, 그리고 급하게 통합된 이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석연치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켜봐왔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까지 지켜봐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급하게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급하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도 개별 조례를 또 사용하시네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의 통합 지침도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건만 되면 아마 상위 법령이 정비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비영리법인,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통합으로 되면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로써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상위 법령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상위 법령에 비영리법인과 학교로는 못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만 한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만"이 아니고 학교도 되고 사회복지법인도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오케이(okay). 팩트(fact) 나왔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상위 법령이 그렇게 개정됐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조례가 상위 법령을 따라가야지요.
지영
홍지영위원
상위 법령이 개정됐다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개정 언제쯤 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언제쯤 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2016년 6월 7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불부합하니까 늦게라도 고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확대를 하라, 꼭 사회복지법인 안 하고도…….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확대를 하라."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비영리법인과 학교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가능한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만! 됐습니다. 가능하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1, 2, 3, 4로 딱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7개로 시행규칙에는 확대를 해놨는데 우리는 2개로 한다면 우리가 임의로 법령을 축소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시행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맞죠.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의문점 드는 것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학교로도 가능하나 상위 법령에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확대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법이 개정됐다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법이 개정됐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법이 개정됐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작은자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작은자리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리로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점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은자리가 사회복지법인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지영
홍지영위원
잠시만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다시…….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홍지영 위원님 이것 그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지금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발히 움직였을 때, 하고 있을 때, 사업할 때 2016년 6월 7일입니다. 그때는 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어지고 통합이 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물론 그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위 조례를. 그런데 저희들이 인지도 좀 늦게 했고 하여튼 못 했는데 사실상…….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이번에 위탁 주고 한 것은 그 조례개정 없이도 시행규칙이 상위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도 현재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불부합하니까 늦게라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지금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어서 통합이 돼서 다문화랑 합쳐져서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지 않아요. 지금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님도 지금 직장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것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정합니까? 그 의문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합 조례도 없이 통합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통합된 상태, 이미 작은자리로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정한다,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실 때 한 것이 상위 법령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를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 그 자체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조례 개정 없이도 위탁 주는 것은 맞습니다, 상위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하위 조례를 당연히 상위 법령에 맞추는 것이 맞기 때문에 늦게라도 고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미 작은자리로 갔습니다, 이미. 아까도 의심이 들었듯이 사회복지법인이어서, 현재 작은자리 사회복지법인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 학교만이 됐는데 작은자리로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없습니다.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례를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또한 통합조례 없이도 통합운영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대로 저희가 이것을 승인낼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지원과 소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2508 문화및집회시설용지 및 정왕동 1771-1일원 주차장9부지로 대부면적은 총 1,611제곱미터(㎡)이며 용도는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과 식당입니다. 대부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계약종료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6,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입니다. 대상지는 월곶동 995번지로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대부하는 내용입니다. 대부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59년 12월까지로 건설기간 22개월, 운영기간 40년 동안 무상대부 후 시로 기부채납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11항 안건하고 12항 안건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수시분 공유재산 이 신천동 토지건물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정왕동 것까지…….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른 것을 했네. 정왕동을 하고…….
조원희위원
정왕동 것까지 하신 것 같아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배곧하고 같이 한 것 같아서…….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아, 배곧신도시 건하고요, 월곶동…….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11항 안건이요, 11항 안건이 신천동 것인데 지금 설명은 정왕동 것을…….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조원희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시 하세요, 과장님.
조원희위원
설명 이것이 지금 잘못 되신 것 같아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생활지원 및 가정복귀를 돕고자 소래 권역에 시흥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건립의 시급성과 건립 조건을 고려한 토지건물 매입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당초 계획에서 위치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는 신천동 883-10번지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취득면적은 토지 및 건물 포함 660.84제곱미터(㎡) 취득예정가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후 리모델링(remodeling) 추진예정이며 내년도 수탁선정 후 2018년 6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시흥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가 마련되면 시흥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대안교육 단기보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소래권역에 위기청소년 보호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2808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지원과 소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2508 문화및집회시설용지 및 정왕동 1771-1일원 주차장9부지로 대부면적은 총 1,611제곱미터(㎡)이며 용도는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과 식당입니다. 대부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계약종료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6,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입니다. 대상지는 월곶동 995번지로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대부하는 내용입니다. 대부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59년 12월까지로 건설기간 22개월, 운영기간 40년 동안 무상대부 후 시로 기부채납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에 지금 마린월드 부지 내에 이 따복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40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그런 조건이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월곶 마린월드 부지가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용도가 뭡니까, 마린월드 부지 용도?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일반상업지구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상업부지를 갖다가 4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고 따복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린월드 부지가 어떤 땅입니까?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해서 월곶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종잣돈으로 쓰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동안 또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공고도 냈고 계속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따복하우스 건립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따복하우스를 이렇게 비싼 땅인 상업부지 그 마린월드 부지에다가 따복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상업부지에다가 그 따복하우스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월곶동 일대에 제가 알아본 바 이 따복하우스 같은 이런 평수대의 원룸 투룸의 건축물이 500세대 이상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라자서 따복하우스를 또 짓습니까? 이런 계획은 대단히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우리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도 따복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비싼 노른자위 땅을 40년 무상으로 지어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도모하겠다. 참 발상 좋습니다. 요즘 청년 일자리, 청년세대, 청년 하는데 어제 공단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년들 오지도 않는대요, 일하러. 이 비싼 땅에 꼭 따복하우스 지으셔야 돼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이 부분은 우리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따복하우스 입주대상은요, 구 마린월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246세대이고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254세대 해서 총 500가구인데요. 그 입주대상이 해당지역에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고요. 사회초년생은 해당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5년 이내의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되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우리 시에 현재 있는…….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수요조사 했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혼부부하고 청년 일자리 그 사람들한테 여기다 이런 집을 지으면 입주하겠느냐 수요조사 했어요, 데이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시흥시 거주자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데이터 줘보세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소는 다른 데 있어도 시흥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구가요, 유입이 왜 안 되간요, 왜 안 되간? 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자녀가 결혼해서 서울로 일자리를 다니는데 시흥시민이야. 그러면 따복하우스 입주시키겠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시흥시에 일자리가 있는데 서울에서 다닌다는 이런 분들은 인구 유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안 와요. 문화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 집이 있다고 옵니까? 멀어도 다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은 차 빼가지고 멀어도 다니고 싶어해요. 실수요자들의, 들어갈 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조사해보셨냐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경기도시공사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40년 동안?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임대…….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월곶 주민들의 욕구도 들어보셨습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월곶 지역에…….
선옥
박선옥위원
다 찬성하십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월곶지역에서는요, 9월 28일자로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각 월곶동 유관단체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등 47인이 서명을 해가지고 따복하우스 및…….
선옥
박선옥위원
47인 다 데리고 오세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서명…….
선옥
박선옥위원
진심으로 본인들이 진정으로 서명을 했는지, 아니면 옆에서 하니까 뭘 모르고 서명했는지 정확하게 물어보게 47명 명단 주세요.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 명단은…….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따복하우스 지으면 주차계획은 어디 있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따복하우스 주차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시는 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집을 짓는데 주차 계획도 없이 집을 짓습니까? 246세대 신혼가구 여기는 전부 다 차가 있어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요즘은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면 바로 차 사요, 254세대 이 초년생들도.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세부 설계할 때 주차대수는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저기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박선옥 위원 외 2인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은 대표발의 위원이신 박선옥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유재산 대부안의 내용 중에서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안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의 경우 현 대상부지는 상업지역으로써 이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에 4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박선옥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박선옥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박선옥·이복희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복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시흥시를 만들어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인권교육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민 인권위원회 설치·기능,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평가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우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상정되는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부분이라 제가 과장님께는 별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서 담당 분께 "이 조례를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속기록에 남는 관계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