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시흥시의외(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등 총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개최된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융자 계획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융자금액과 이자율은 각각 400억원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0.1퍼센트(%)를 가산한 변동금리로써 전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은 융자 시점과 원리금 상환 계획입니다. 융자 시점은 당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계획 또한 1년씩 순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회전기금을 지금 올해 하려다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출연금을 내년에 받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상환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1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저희 자금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 조례상에 원리금 상환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원리금 상환은…….
재철
장재철위원
이천 몇 년까지 돼 있어요?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변경안은 내년 연말까지는 거치한 후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 동안 100억원씩 상환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22년까지 100억원씩 상환할 거예요?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에 돈을 가져가더라도?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내년에 400억원을 가져가게 되면 2019년부터 이제 100억원씩…….
재철
장재철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찬심
김찬심위원장
2022년까지…….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본래 2021년까지였던 것이 1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회전기금이 그 존속 기간, 기간은 언제예요? 2021년까지 돼 있지 않아요?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2021년까지기 때문에 이제…….
재철
장재철위원
2021년까지 돼 있고…….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동의안을 받으면서 조례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 상…….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저는…….
재철
장재철위원
회전기금이 존속 기간은 2021년인데 상환은 2022년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장재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이것이 조례안을 먼저 개정해 놓고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순서가 맞는 것 아니에요? 동의안을 해 놓고서 조례를 갖다가 거기에다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맞진 않지.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회전기금 융자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조례가 2021년까지 돼 있으면 동의안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 동의안을 해 주게 되면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조례에 2021년까지 돼 있는데 2022년까지 상환을 하는 것 갖다가 동의안을 해 주고 조례를 나중에 해 준다? 그것은 맞지 않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조례를 그렇다고 하면,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을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고, 그래서 회전기금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이것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지금 저기 위원님,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cluster)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0일 의원간담회 시 사업에 대한 사항은 설명 드렸고요. 다만 향후에 저희가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특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유도개발 컨소시엄(consortiu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선정과정은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해서 2개 컨소시엄(consortium)이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갖고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개 사업자가 들어왔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한 군데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호반건설이요? 지금 이것이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요. 특혜성 시비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 진행하면서 좀 투명하게, 투명성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간에 직원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해 놓고 거기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좋을 것이 없잖아요? 투명성을 갖고 좀 오픈(open)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해 가면서 투명성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유도개발이 어디 있는 거예요, 회사 사업장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 본사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 화성이요, 본사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공장은 거기 있고요. R&D(research and development)센터는 안양 쪽에 또 새로…….
원상
홍원상위원
공장은 화성에 있고, 회사는 안양에 있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R&D(research and development)센터는 안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강소기업으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자급력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채가 없는 회사로……. 그래요. 하여간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고할 것은 공고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은 홍보해서 투명성이 우선시 되는 그러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14년에 그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4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 예탁 및 농협 시금고에 예치 운용함으로써 2017년 9월 말 현재 19억 2,400만원의 기금을 증식하였습니다. 기금의 일반회계 융자 목적은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으로써 회전기금 증식을 통하여 상수도사업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에서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140억원을 2018년 추가 융자하여 총 420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입니다. 융자상환계획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치 운용 후 4년간 105억원씩 상환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4년간 105억원씩 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자율은 일반회계 융자사업계획에 의거 예탁금은 시금고 최고금리에 0.1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밖에서 모니터 들으셨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들으셨죠. 이것이 조례에 2021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202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갑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조례를 위반하는, 위배하는 이러한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따라서 이것이 면밀히 따지면 이것 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조례 개정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애초에 얼마가 나갔었죠? 상수도 회전기금 처음 나갈 때 몇 년도에 얼마 나갔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42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에?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몇 년도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그것이 2014년도…….
재철
장재철위원
2014년에?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420억원 나갔어요, 처음에?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상환하고 있었잖아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상환하고, 140억원을 상환했다가 다시 이제 융자받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동의안, 동의안 통과될 때 2014년에 상환기간 그런 것 있었잖아, 매년 얼마씩 상환하겠다는 것?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014년에 회전기금 가져갈 때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회전기금 융자 가져갈 때 그때 매년 상환계획이 있었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140억원이 일반회계에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 상수도, 상수도로 들어왔었어?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당초에 2021년까지 상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2014년에 가져갈 때 2015년부터 상환이었어요, 2016년부터였어? 2016년부터였어요, 2015년 거치하고? 과장님 모르시나?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이것이 2018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것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미리 시행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2014년에 420억원 출연해서 융자 가져가셨고 매년 상환계획이 있었어. 2014년에 420억원, 420억원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었나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420억원 규모를 조성해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다 안 가져갔잖아, 일반회계에서?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2014년에 300억원 융자하고 2015년에 120억원 융자한 것으로 돼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2015년에 120억원?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그다음에 2016년도에 140억원 상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것 420억원이야? 안 되잖아? 2016년에 120억원…….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아니, 2015년에 120억원…….
재철
장재철위원
2015년에 300억원 상환하기로 돼 있었어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아니, 2014년에 300억원 융자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120억원 융자해 가지고 총…….
재철
장재철위원
융자해서 420억원 다 나갔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420억원 다 나가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그다음에 2016년에 140억원을 상환한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상환한 것으로, 작년에 한 것이네, 140억원?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2016년에…….
재철
장재철위원
상환한 것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잖아, 지금?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하시지?
찬심
김찬심위원장
또 빌려가는 것이지.
재철
장재철위원
약 올리는 것 같아. 줬다 뺏었다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니까 아, 정신없어.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그…….
재철
장재철위원
이 정도의 자금운용계획을 마련을 못하나, 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상수도는 문제없어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420억원하고 잔여 얼마 남아 있어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한 570억원 정도 여유가 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남아 있어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계획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 이것 상환했다가 도로 가져갔다 이것 보면 참 신뢰가 가겠어요, 이것이? 믿음이 가겠냐고? 집행부의 이 예산 운용이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상수도 회전기금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회계 쪽에서 집행부에서 달란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사업에 착오가 생기면 안 돼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회계 쪽에 운용하는 것 보니까 엉터리야. 줬다 뺏었다 이것 지금 뭐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이것이 420억원 중에서 원래는 2014년도에 300억원 했다가 갚고, 또 2015년도에 120억원, 2016년도에 140억원을 갚았다가 지금 다시 또 140억원을 빌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흥시 전체에 노후관 같은 것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럴 때 만약에 이것 돈 다 빌려서 저것 해 줬다가 만약에 그것 갑자기 막 터지고 그러면 뭘로 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잘 해야지.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저희가 아직 여유자금으로 570억원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아, 570억원 있으니까 그래도…….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여유자금도 있고, 이것 420억원은 또 별도로…….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 그래서 괜찮을 것이다?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회전기금으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성입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2018년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8년도 출연금 동의안 규모는 총 18억 6,300만원으로 2017년도 출연금 22억 1,700만원보다 3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18년도 총 소요예산액은 22억 300만원이나 2017년도 이월예상액 3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출연금 18억 6,300만원을 요청 드립니다. 2017년도 이월예상액 3억 4,000만원의 발생사유는 중도 퇴직직원 결혼에 따른 인건비, 동네관리소 외 마을관리기업 전원 준비를 위한 사업비, 희망마을 찾아가는 교육비 등 미집행액이 있어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2억 300만원 중 5억 200만원, 운영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첫 번째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으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계획 수립 지원 1억원,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 및 지속관리 지원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융합 추진 체계 및 네트워크(network) 운영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대응 응모 계획 수립 3,000만원, 청년연계 도시재생 지역조사 및 재건축, 주택정비 대상지 발굴에 2,000만원, 도시재생 공동체 운영 사례집 발행 및 아카이브(archive) 구축 및 홍보비 8,000만원, 도시재생 포럼(forum) 및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으로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동네관리소 운영에 8억 4,200만원,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에 1억 2,600만원,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활동가 육성에 1억 1,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8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아직 직무대리죠? 교육 안 받으셨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직무대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직무대리시죠? 교육은 언제 가시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달 6일이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것을 했잖아요, 지역화폐?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화폐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역화폐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한 7개 정도의 사업이 공모됐는데 그중에 세 군데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세 군데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모사업을 전개했는데 그중에 7개 정도의 공모가 들어와서 그중에 세 가지를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는 그런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공모사업비가 얼마가 든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총 공모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2억 5,000만원이오, 1억 5,000만원이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억 5,000만원?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세 군데의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 지역화폐는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역화폐가 6,000만원이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의 필요성, 이것이 삼미시장이나 이런 지역에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지역화폐의 필요성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해서 내년도에 지역공동체과가 추진을 하면 시흥시 전역으로 기본 바탕을 깔아놨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base)만 지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2억 5,0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가 전혀 한 번도 되지 않았잖아요? 이것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출연금 동의안, 작년도에 출연금 동의안 거기에 공모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화폐가 선정이 된 것이지 어떤 지역화폐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소원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갯골축제나 이런 것 할 때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만한…….
원상
홍원상위원
갯골축제 때 발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화폐면 10퍼센트(%) 정도를 더 세이브(save) 해 줬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차액에 대한 보전금은 어디서 지출이 됐어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인쇄비가 한 200만원 정도가 공모사업비 중에서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갯골축제 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발행을 한 것이 한 2,500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발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전부 한 2,479만원 그래서 63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아까 말씀하신 1만원짜리를 사면 1만 1,000원, 그러니까 1,000원에 들어간 그 돈은 토털(total) 25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공모사업비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사업비에서 그것도 나갔어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사업비 사용내역서, 지출내역서, 공모사업에서 6,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원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2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로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파견 나가서?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초기에 이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초기의 준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나가서 거기의 계약직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저도 예전에 시흥시산업진흥원에 파견을 한 1년 반 정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년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 됐잖아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파견…….
원상
홍원상위원
연말까지만 파견 나가고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원대 복귀 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복귀시키십시오. 거기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예요. 부서에서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거기 직원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한다고 하면 어떠한 것을 관리하고 어떠한 것들을 감독할 거예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대 복귀시키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동의안에 좀 과다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안을 일단 동의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예산에서 거를 것입니다. 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예산 심의할 때 거를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지역화폐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서 원본으로다,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원본. 사용내역에 대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화폐가, 이 지역화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반대요? 절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 갖고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지역화폐로다 해서 민·관 협업 간담회도 수도 없이 했고 시민공모전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의회에 와서 브리핑(briefing) 한 번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시 재정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시민추진단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차액에 대한 것을 예산 세워서 전부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위탁을 맡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운영비 다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의회와 한 마디 말도 없이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화폐까지 발행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지역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공사비 같은 것 한 20퍼센트(%)를 지역화폐로다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간에 협력 안 하고 소통 안 하느냐고?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하지 마시고요. 다음 정부로다 넘기세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보고 다음 정례회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인데, 오늘 회전기금 동의안 심의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장님이 빚, 채무 없는 도시라고 얘기해놓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회전기금 이것을 갖다가 융자해서 쓰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옆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마린월드 부지 500억원대가 넘는 땅을 갖다가 또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간부 공무원으로서 시 행정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회전기금 동의안이 보니까 520억원 정도를 회전기금으로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마린월드 부지가 공교롭게 한 500억원~600억원대가 딱 돼. 그런데 그것을 주민의 품으로 주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노릇이냐고, 이것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직원 얘기가 안 되나요, 결정할 때? 시장 독단적으로 결정하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저기…….
재철
장재철위원
답답할 노릇인데요. 뭐 시장의 결정을…….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시장님이 마린월드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부분은 일단 시의 입장이 아직까지 진행된 부분은 없고, 또 진행하면서 의회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리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경기개발공사에 40년 무상임대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곶동도 주민…….
재철
장재철위원
무슨 일부분이야, 거의 다 들어갔더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니까 나머지, 그리고 지금 잘 아시지만 매각할 때 당시에 매각대상자가 워낙에 없었고 가격이 자꾸 다운되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때는 다 아시잖아? 그때 처음에 유찰 두 번 될 때는 부동산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배곧, 우리가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때는 작자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시장이 또 주민의 품으로 하면서 매수자를 만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지금은 또 답답한 것이 부동산경기가 떨어지는 추세에서 또 이런 작자가 나타나겠냐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그렇더라도 이 시의 재산인 500억원대 이 땅을 갖다가 또 주민의 품으로 주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요, 지금. 자기 말 덫에 갇혀 가지고 월곶동 동청사 가건물 개청식 하는 날 거기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한 것에 갇혀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매수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잖아요, 지금. 시장 혼자의 그런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죠. 간부 공무원들의 조언을 한 마디 듣지도 않고 시장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것 뭐, 시정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돼, 시정농단이라고 해야 돼, 이것을? 뭘로 해요, 이것을 지금? 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회전기금을 빌려다 쓰고 이런 형편, 회전기금, 공영개발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 다 시의 돈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일반회계에서 꿔서 오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저런 비싼 땅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푸념으로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쪽에 50년, 40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사실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 삼미시장에 들렸는데 거기 삼미시장 상인회 회장이죠. "왜 의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영문도 모르고 "아니, 뭐 무슨 내용이냐? 뭘 반대를 하냐?"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런데 또 우리 홍원상 위원은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 추진…….
윤태학위원
그런데 조례를 본 것처럼 얘기 하는데…….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번 의원간담회 때 아마 지역공동체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정도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몰라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했을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지역화폐가 저희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7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정된 것이 지역화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삼미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지역화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 베이스(base)로 깔아놨고요. 그 베이스(base)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공동체과가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뭐 우리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것, 그런 내용은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의회에서 우리가 뭘 반대를 했는지 막 그냥 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택재개발 이런 쪽에도 지원 내지 거기 업무에 같이 참여를 하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내년도 업무계획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나 이런 것을 원하면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배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재건축이나 재정비, 가로주택정비 이런 데 찾아가서 컨설팅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아직까지는, 금년까지는 안 했고 내년부터?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올해는 계속 배웠던 상태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하는 것을 배워왔죠.
윤태학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 직원들 열한 분이에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의원간담회 때는 이사장님까지 쳐서 열한 분인데 실제는 10명입니다.
윤태학위원
열 분?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은 빼놓고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니, 다 쳐서, 우리 직원 빼고는 8명이고 또 계약직 하나가 있어서 실제로는 7명입니다.
윤태학위원
7명?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11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 도시, 뭐 도시계획이나 도시환경이나 또 도시디자인 또는 토목, 건축 이런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토목이나 건축은 없고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도시 정비할 때 엔지니어링(engineering)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근무를 했던 분들, 또 국토연구원 이런 데서 근무했던 분들이 저희들이 한 4명 정도가 포진돼 있어서 실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이나 이런 것은 시행하는 것에서 그것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도시재생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건축사업을 직접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시행사가 하는 문제이고요.
윤태학위원
아니, 누가 건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축이나 토목을 알아야 뭘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기술사가 네 분이나 계시다고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고요.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획을 잡고 나면 그 이후에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사항이죠.
윤태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또 충분한 그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도시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쪽에도,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것도 할 역할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윤태학위원
네, 꼭 좀 지원 내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 지역화폐 말이죠. 그것을 만약에 그러면 가맹점을 어떻게 다 가입하는 거예요? 받아서 사용하려면 일단 가맹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가맹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것처럼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그러면…….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상인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다시 바꿔가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렇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 지역의 돈이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돌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홈플러스(homeplus)나 이마트(emart)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돈은 다 본사로 가서 지역에 다시 환원되지가 않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역화폐는 그런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면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만 돌기 때문에 상당히 풍부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시흥에 있는 상점들은 무조건 다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있고…….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단 상품권을 받았어요. 물건을 팔고 받았어. 그러면 가맹점에다 갖다 줄 때는 몇 퍼센트(%)를 거기서 제하고 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아직 단계가 아니고 그것은 지역공동체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은 기본 베이스만,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통용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만 주민들한테 심어준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지금 현재 상품권 같은 것을 보면 한 5퍼센트(%)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1만원짜리 사왔으면 우리가 그 가맹점에 가면 1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9,500원만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5퍼센트(%) 가지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는 거기까지 아직 안 돼 있고 또 가맹점도 아직, 그 가입하는 그것도 아직 그 단계는 안 가 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지금 지역화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갯골축제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했다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남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영남아파트는 조합 설립 단계에 가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조합 설립이 되면 바로 거기서 시행자를 찾아가지고 공사하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찬심
김찬심위원장
현재 상황…….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 타임(time) 스케줄(schedule)에 맞춰 가지고 지금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재건축 할 때 보면 너무 말들이 많고 힘들어서 계속 딜레이(delay) 되고 하는데 지금 영남아파트는 그러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공모사업비 지출내역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