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연휴를 지나서 이렇게 새롭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반갑고 고맙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지금 미국을 경유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는데 다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풍성한 가을만큼 다 넉넉한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심사에 회부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수범 의원 대표발의)(김수범․공영목․이상욱․김기란․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조2항의 정의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전에 뉴스에 상당히 뜨겁게 나왔듯이 고양이 학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쭉 보다보면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여기서 꼭 3개월 이상의 개만을 지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만 지칭하고 고양이라든가 각종 애완동물에 대해 빠진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햄스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도 동물인데, 또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생태파괴에 문제가 되는 울트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애완동물로서 수입을 해와서 이게 확산돼 가지고 우리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개만을 지칭해서 하시는 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수범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양이도 기르다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또는 새끼고양이가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새끼를 갖다가 상자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서 캣맘, 고양이 밥주는 사건 때문에 사망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등록대상 동물이라고 지칭을 하면 개와 고양이가 그래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개와 고양이지 개만 한정돼서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벤치마킹식으로 다른 데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적에 우리구에서는 혹시라도, 지금 특히 고양이 밥주는 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등록대상 동물은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가 등록대상이 되려고 하면「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은 딱 개 하나예요?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 개로 딱 한정돼 있습니다. 다만 등록대상하고 유기․유실 동물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등록은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걸 예방 차원에서 등록대상을 개로 한정했고, 또 농림부에서 추가로 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을 할 것을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다만 모든 동물에 대해서는 보호․구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대상으로 검토 중이면 그게 검토된 뒤에 들어와도 우리는 거기다 삽입하면 되잖아요? 조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까지 넣어도 아무런 큰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현재는 그게 법상에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위법 상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삽입하는 건 저희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개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동물보호법」에서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고 딱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등록대상 동물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의 개라고 한정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간단하게 조례 정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용어정의잖아요? 그건 그렇고, 본 조례를 보니까 올해 9월 25일 날 김수범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공동발의인데 이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죠? 기획행정위원회 조례고 굳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발의 조례를 보면 동료의원들에게 설명까지는 사실 원하지 않고 관례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하신 김수범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동물보호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단 한 분이라도 서명을 하신 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김수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뭘 탓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다만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차라리 김수범 의원님 혼자 발의를 하셨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복지건설위원 전체 다 공동발의하셨는데 어떻게 단 한 분도 9월 25일날 공동발의 하시면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서울인구보다 더 많은 시대에 도래했는데 단 한마디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를 하니까 협조 요청, 단 한 명이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서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부분을 전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머지 여섯 분 더 계시는데 아무말도 안 하니까,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국회에서.

네. 일부 수정된 게 있습니다.

일부 수정이 아니라 통과가 됐어요. 3월 2일날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도 보면 고양이에 대한 부분도 나와있을 거예요.

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동물보호법」이 일부가 개정이 돼가지고 2018년도 3월부터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록대상 동물은 사실은 소유자가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동물은 등록해야 된다는 취지로 등록을 2014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양이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림축산부에서도 그런 주변의 건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국회에서 제정되는 논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개가 축산물에서 빠지게 된 건 알고 계세요? 언제쯤 빠졌는지?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쯤, 그게 왜 빠지게 됐는지?

저희가 볼 때는 축산법이 있고요. 「축산법」은 축산 가공에 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육식이라가 이런 걸 주관하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은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자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가축으로 집어넣기도 그렇고 또 빼기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에 그게 축산으로 분류돼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 같아서.

글쎄요. 축산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저는 어떻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와 관련 있어서 얘기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축산으로 분류가 됐었죠. 축산으로 분류됐다가 86아시안게임 즈음해서 외국인들, 특히 프랑스 쪽에서 굉장히 항의가 심하고 보이콧을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축산에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빠지가 되면서 그러면 벌써 한 30년 돼가지 않습니까? 30년 돼가면서 이제와서 동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축산으로 가야 되느냐 동물로 가야 되느냐 논란은 사실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이제 동물로서 완전히, 이제 더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동물보호법」하고 「축산법」하고는 좀 틀립니다.

차원이 틀리죠.

완전히 틀리고요, 말그대로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이라든가 또는 동물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 또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구하고자 하는 법이고, 여기 그래서 「동물보호법」자체적으로는 도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말그대로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을 애완용으로 들여왔다가 지금 그게 번식력이 워낙 강한 종류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우리나라에. 그러다보니까 그게 유해 종이다 해가지고 지금 마구 생태계 파괴다 해서 그건 동물로 취급도 안 하면서 마구 잡아들이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특별한 법의 모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례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개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가 나이가 먹어서 오래 돼가지고 폐사했을 때 그 처리를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 들어있나요? 처리방법.

여기에는 조례에도, 이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동물이 폐사했을 경우에는 동물장묘업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사체 처리가 가능하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죠.

어디다 해야 돼요? 구청 지금 이 보호법에,

저희는 관내에 장묘업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설명도 조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조례가 통과되려면?

현재는 동물장묘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는 쓰레기봉투에다 해서 그렇게 폐기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애지중지 가족처럼 기르던 개인데,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걸 보면 대체적으로 반려견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장묘업체를 통해서 사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임병주 위원님이 여쭙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례, 동물도 장례를 하다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보니까 본인의 환경은 열악하고 어려운데 애완견을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견을 키우다가 이게 자연폐사를 했어요.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다가 애완동물 보호단체나 이 친구들이 봤을 적에 속은 모르고 집중적으로 그걸 이상하게 부각시킬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동물에 관련된 사체 처리는 좀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저기 된 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실제 아까 과장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실질적인 그건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로 가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는 건,

음식물쓰레기도 아니고 쓰레기봉투기 때문에 그건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보면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물보호법」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계시는데 수의사도 와서 계시죠? 제가 수의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사가 볼 때 처리를 할 때 가정에서 기르다가, 애지중지 기르다가 죽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죠? 산에다가 자진해서 갖다 묻었을 때는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가축담당직원 지역경제과 이재영입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의 사체는 현행 규정상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동물의 사체는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현행 제도상에서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처리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항이 일반적으로는 주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에는 동물장묘업이라는 영업을 신설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장묘 업체의 비용은 건당 100만원 정도고, 도시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동물장묘업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외곽에 4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사체에 대한 처리는 본인이 동물을 맡기고 있는 동물병원에 의뢰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접수를 해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쭤본 것은 집에서 기르다가 어디 시골같은 데서 그걸 실질적으로 산에다 갖다가 묻었을 때는 굉장한 위법이 된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산에 갖다가 자진해서, 애주중지 기르던 것을 소각장에 태우는 것 보다도 근처의 산에 갖다 묻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장례에 대한 걸 하는 건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되고요. 일단 오늘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부분만 하시고 장례 부분은 또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김수범 의원님! 이게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다 공동으로 하셨는데 조금 전에 12개 구에서 해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타구가 해서 그냥 우리도 하나 해야 되겠다 건수 올리기로 한 겁니까? 이게 동물보호를 진정성 있게 광진구에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일곱 분 중에 개 아주 안 좋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보호센터 설치․지정할 수 있고 또 18조에 보면 명예감시원을 둘 수가 있고, 이런 거 전부다 예산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명예감시원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조례대로 해서 유급사무원을 다 채용하실 계획이신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설치를 구청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유기라든가 유실 동물에 대해서 보호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을 반영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동물보호센터는 서울에 어느 정도의 시설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동물병원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광진구의 동물보호센터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한국사단법인 한국구조협회에다가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은 지금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정이 되면 그것도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비, 시에서는 지금 일부 제정돼 있는,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다음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는 구에서는 월 활동비를 5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7대3 정도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분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많으면 동별로 한 분, 내지는 열 분 정도 이렇게 범위를,

그러면 과장님! 동별로 한 분 정도 하시고 전체 광진에 열 분 정도 하신다는데 혹시 지금 가정 내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셨어요?

저희가 정확한 통계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에는 현재 등록된 동물수가 1만 4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15개 동 전가구에 대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11월달에 통계표를 작성해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때 팀장님 오셔서. 그런데 동물복지 그러니까 좀 생소하기도 했고 이거와 맞딱드려서 아까 길고양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길고양이 피해가 어마어마 합니다. 동물복지보다는 사람 복지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잠을 잘 수도 없고 이웃 간에 다툼은 물론이고 이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조례에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되고, 임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가 됐더라면 동물도 보호해야죠. 생명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5조 통반장의 위해촉, 위촉과 해촉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간에도 묵시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통장을 해오던 부분을 2항 1호에 삽입을 시키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스러운 건 5조4항에서 해촉 시입니다. 해촉 시에 보면 ‘해당 통반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사업장을 가지고 통장이든 반장을 했던 분이 주거지가 전혀 우리구도 아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적에 통장으로 계속 해촉을 하지 않고 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삽입하게 된 과정이 이전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통장을 해촉하는 게 맞습니다. 해촉을 하는데 해촉을 하고나서 다시 통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 진짜 고루고 골라도 없다면 기존에 떠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 의향이 있다면, 통장을 위촉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다시 쓸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되 도저히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에 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장으로, 본인이 의사가 있다면 위촉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업장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대부분 보면 사업장하고 주거지가 상당히 틀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있으면서 특히 부동산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은데 이분들이 업무와 비슷한 관계상 통장을 하고 있다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인들이 지역을 떠나면 전혀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장은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주지는 여기로 안 돼 있죠. 그 사람이 사업장을 이전을 했어, 다른 데로.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와서 활동할 일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통장으로 위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어떤 거를 하면서 통장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도 기존에는 지역에서 통장 할 사람 먼저 찾아보고 진짜 없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하겠다고 하면 진짜 없다면 그 사람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안문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상당히 희귀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의도,

만일을 위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이미 사업장을 이전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해가지고 내가 여기 통장 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저히 없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업은 안 하더라도 다른 연고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사람의 경우는 위촉할 수 있다 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니까 우려하시는 사항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반장 현황표를 보면 우리 광진구에 1,318명의 반장 현황이 있는데 주로 보면 50대, 60대, 70대 반장 연령 분포가 거의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심지어 90대도 있어요. 90대도 화양동에 한 명 계시고 80대도 30명, 70대는 350명 계시는데 7080시대도 아닌데 왜 70대, 80대, 특히 80대, 90대 분이 어떤 반장 역할을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 현황표에 보면 현재 조례상에 반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 10년 전에 한번 반장을 위촉해 놓으면 그 사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례에다가 임기를 2년제를 둡니다. 둬서 임기가 2년이 만료가 되면 방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셨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80대, 90대 거의 활동 안 하시고 신문이나 이런 거는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떠나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보통 아무리 건강하시더라도 80대, 90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통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연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통장을 하면서 전에 있던 7, 80대가 존속되게 된 이유는 통장을 하면서 반장을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1년에 두 번 반장 보상품 주는 거 그다음에 신문구독인데 신문구독은요. 한 반에 세 명 정도 뿐이 한 통에 세 반 정도뿐이 신문 구독을 못합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부득이 유독 그거를 중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해촉을 하면 통장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마 7, 80대 이분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요. 아마 지금은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80대는 거의 그만 두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기제를 안 하더라도 이분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정신이 청년 정신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으로 30대, 40대가 모든 부분에 가장 왕성하게 일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0대도 거의 후반부로 가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별로 열심히 안 하는 분위기에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어르신들 80대, 90대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위하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이 너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늘 말썽이 많았던 건데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사실 통반장 조직이 7, 80년도에는 집권당 정치 하부조직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탈피해서 복지도우미로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해주고 해서 활동을 통장님이 어떤 분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영역도 많이 넓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하고 또 옛날같이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동네별로. 그리고 통장을 하려면 그 동네 정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선임자가 그만둘 때 꼭 자기 후임을 그 지역에서 활동성 있는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나, 특히나 거기 거주자 아닌 사람 거기 생활권자들한테 통장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잘한 것 같아요. 대충 아까 보면 인원들이 부동산이나 식당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고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까지 배려된 거고 또 연령철폐 이런 거는 잘했다고 봤을 때 이번 조례는 벌써 전에 되어야 될 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 된 조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때 통장님들 다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 반장님들 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임기제를 두면서 자연감소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읕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우리구 출연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의결 안건으로 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 심의를 통해 출연 여부를 사전승인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 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출연금액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출연 대상과 출연 필요성, 관련근거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광진구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이 지속적인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만의 독보적인 브랜딩 구축을 통한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통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단 운영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해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모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반대를 떠나가지고 몇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광진구 최초로 문화재단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 진위를 떠나서 비록 처음 실시한 부분이라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장님이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걸 1차로 3월말까지, 그리고 2차로 4월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밝히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이든간에 리더자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크게는, 대통령까지 하실 분은 아니겠지만, 세계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광진구 행정을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구의원들과 어떤 기본적인 약속들, 인간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광진구 의원 누구한테도 인사문제라든지 각종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사람이 직접 원자폭탄을 망치를 들고 나사를 조여가면서 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맨하탄프로젝트 행정기구 조직이 있습니다. 그 행정조직 하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동 구청장님은 행정가입니다. 행정가이고 광진구를 이끌어갈 리더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출연 동의안에 앞서 가지고, 왜 그동안 구청장님이 우리 구의원들에게 사전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대리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리 답변이 힘드시면, 왜 그러면 그동안 인사문제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힘들다라는 부분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셨으면 의원님들은 다 이해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인사문제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의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 존재가치가 뭔지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구의원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 존중하시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광진문화재단에 대해서 광진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과정상에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특별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구청장님이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의원을 감동시켜야 돼요. 구의원 집까지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는 같은 자당 의원이지만 저는 신뢰를 못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과장님 선에서라도 한말씀 해주시지요.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구청장님이 재단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어떤 일련의 건에 대해서 공식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이해나 양해라든지 어떤 그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으로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결과보고를 6월 30일날 법정기한 대로 통보를 해드렸지만 대면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대면이라든지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어떤 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30일 날 보고드렸던 대로 징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최종 보고의 건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해서 최종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이렇게 동의를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명히 구청장님이나 관련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들이 오늘 이야기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서울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이런 걸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위원들한테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아시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회 의원 저는 무시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에 저 본 위원장도 전적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경영실적성과 평가 결과 A등급 그래서 82점의 점수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책임경영에 보면 제2번 합리적인 조직 인사관리가 3점 만점에 2.5점, 예산회계 관리의 합리성 및 예산절감에 대해서 3점에 2.4점, 청렴도 향상 노력에 2점에 2점,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구축 및 관리적정성에 4점에 3.5, 팝아트 실적에 대해서 5점에 5점, 구립여성청소년 합창 등 지원 노력에 25점에 17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적어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팝아트팩토리 사업이 5점에 5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경영평가 실적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안전재난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이거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380V의 전기선이 까면 까이는 아무 시설도 없는 전기선이 배선되어 있고 옆에 지나가는 거는 아찔할 정도의 철탑 소재가 되어 있는, 철 소재가 되어 있는 기둥이 있는 곳이고 청렴도향상 평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직 인사관리가 3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어떻게 3점 만점에 2.5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특위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직원들이 그만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보면 예산 반대도 극렬하게 하면서 원안통과 15억 3,000이 통과될 때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은 하지 말라는 조건부 통과였는데 알겠다고 답을 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이 창단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까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무시 처사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거 동의안 뭐하러 위원들한테 구합니까? 마음대로 행하시면 되죠. 위원들한테 이거는 동의 구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동의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실 텐데 저희도 법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수용하기로 했고 안 하기로 했던 사업도 문화재단으로만 가면 사업이 시행되고 조직 인사개편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번에 이거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그렇게 특위까지 열려서 3개월 동안 심도 있게 정말 많은 안건들이 도래가 됐고 했습니다. 어떻게 청장님 포함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참, 유감입니다. 이러고도 이번 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고 이걸 올리셨는지 저는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제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2월말인가요, 거기서 4월 말로 늘어지고 4월말에서 6월말까지 갔던 부분들은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원의 감사일정이 잡히는 것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되는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특위 활동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지적사항 별로 정리를 해서 6월 30일자로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될 중간 ……, 방금 또 보완적으로 말씀하셨던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징계의 건이 그때 계류가 되어 있었고 징계의 건이 마무리 되면 최종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예산통과 시에 2개월 마다 예산을 잘라서 보고를 하고 신규 사업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 안 한다는 건 저희들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2개월 마다 반드시 예산통과 한다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2개월마다 예산 집행을 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예산이 집행, 그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신규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예산이 승인된다면 저희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규 사업은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해영 과장님이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속기록이나 대다수의 위원님들 하고 여기서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하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했고 과장님이 수용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차후에 더 보셔서 하시고 일련의 사태가 안타까운 현실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나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책자로 조금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또한 앞으로 2018년도에 대한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모든 출연금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