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영목, 김기란, 김수범, 박삼례, 정관훈, 지경원, 이상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HO산하의 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폐암, 악성중피 등을 유발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없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석면 슬레이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안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사용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체 제거, 수집·운반 보관에 대한 처리기준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연구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석면 해체 작업 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두어 안전관리 지도와 계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향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20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 늑막, 흉막 등에 암이 생길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석면 관리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본 조례안 제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이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처리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립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장사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2005년 제정 2012년 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장사시설 이용률이 높지 않아 주민의 이용편의성과 이용대상자의 제한 완화 등을 통하여 이용시설 활성화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서 사용자 범위를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을 신설하고 또한 ‘주민등록 기준일을 사용자의 사망 당시로 하며 화장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하여 이용 대상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세입증대 효과를 위해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구세입으로 처리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이용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 납입한 사용 요금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개정에 따른 서식 일원화 및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추모의 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지금 추모의 집 이용률이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아마도 소개자들 소개비가 다른 시설들은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못 주잖아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직접 가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피부에 닿지 않고 또 상을 당한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렴한 추모의 집이 있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안내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저조한 것 같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극복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이 시설은 아마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우리가 추모의 집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그때 바짝 아차산메아리 같은 데 소개되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이용률이 상승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현재 현 여건이 장례식장에 전부 패키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소개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 틈을 잘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05기 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구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민들께 이 장소와 시설이 있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우리 구민만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까지 이번에 넣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민간업체에서 하는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거의 현 상황에서는 마땅하게 없는 걸로 저희들로 생각이 되는 데요.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의견도 듣고 어떤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해서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리베이트 성격 현금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우리 정책에 호응해서 돈이 아닌 다른 명예나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성과를 취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건 접근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요. 봉사시간을 준다든가 무슨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표창을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방금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구의원이 돼가지고 두 번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 추모의 집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 지역 분인데 한 분은 의외로 건대역 가까운 데 건물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반년 정도 되나요. 조문을 갔는데 의외로 선산도 있고 그래요, 영남 쪽 그쪽에. 그런데 상주 아들이 제 또래 비슷한데 조문 첫날 갔는데 그걸 걱정하고, 제가 제일 먼저 조문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걸 걱정을 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 너무 멀고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때 장지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선산으로 모시려고 하는 걸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삼촌을 시켜가지고 갔다온 겁니다, 화성 거기를. 갔다와 가지고 거기다 모셨어요. 모시고 갔다와가지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물론 거기다 오랫동안 두지는 않겠다. 사설로 해가지고 비용 더 들여가지고 살만한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 사설로 해 가지고 비용 좀 크게 해가지고 봉분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몰라서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몰라도 이런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통상 광진구민들 상 당하신 분, 여기 대표적으로 건대병원, 혜민병원이 대표적일 텐데 이쪽에 보면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쉽지는 않겠지만 광진구청장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법」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광진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 한 명을 둔다든가 기간제를 1년에 한 명 두든가 해 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혹시 왜냐하면 제일 먼저 병원 측이랑 유대관계만 확인된다면 제일 먼저 가서 조화 같은 거 갖다 주면서 물론 경황은 없겠지만 혹시 장지 같은 거 준비가 잘 돼가십니까, 이거 간단히 물어본다면 물론 경황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장지 문제가 얘기가 될 테니까 그렇다고 물론 선산이 있어가지고 정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거쳐 가지고 정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간제근로자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게 되는지 몰라도 해서 ‘광진구’ 조화 같은 거 큰 거 하지 말고 ‘광진구’ 해 가지고 조화 전달해 주면서 장지 같은 거 잘 해결 됐습니까, 매너 좀 갖춘 이런 분들이 가서 상주 만나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도 겸사겸사 방법이 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그건 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방법 아닌가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이분 주소지가 망자가 광진구민으로 되어 있다면 가서 우리가 구 차원에서 조그마한 요새 꽃 값 같은 거 싸잖아요. 2, 3만원 정도 해가지고 갖다 주고 위로해드리고 혹시 장지 같은 거는 준비가 잘 돼가시냐고, 혹시 뭐한다면 구청에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러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직접적인 게 아닌가 봐지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선거법」이라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겠고요. 일단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장님 명의로 기도 가 있고 해서 상징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중첩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 한 번 효원 가족공원 거기를 방문한 후에 제가 속해 있는 4개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때 이것을 안내하고 저희 의원들이 주문해서 아차산메아리에 게재한 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95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207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배 이상은 되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연장했을 때 5년에 5만원씩 해서 15만원 추가되는 걸로 그때 제가 홍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주민 7만원하고 그리고 16만원 관리비 별도가 되어 있어요. 그때 15년에 65만원하고 연장 했을 때는 5만원씩 해서 15년 해서 15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장례식장이 건대병원하고 혜민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사실은 상조회에서 다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병원 측하고 직접적인 우리가 홍보물을 A4용지 하나라도 우리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쪽에다 비치하고 있는지, 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상조회에서 사실은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그런데 그것을 어떤 구민이 이것을 안다면 소개비를 주고 하겠어요. 같은 방식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 변동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잘못 알았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한 게 잘못됐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 요금이 최초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안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일반 주민은 20만원이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10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장 시에는 일반 주민은 7만원 그 외에 유공자나 이런 분은 3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 시에는 5년마다 3만 5,000원씩 7만원,

5년마다 1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관리비 포함 65만원으로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해서 일반 거는 맞아요, 최초 때는. 그런데 연장 했을 때 금액이 제가 홍보 했던 거하고 달라서,

관리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관리비, 이 봉안하는 안치 시설 비용이 있고 관리하는 비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최초 할 때는 45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관리비로 하고 있고 연장 때는 16만원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최초 할 때는 20만원하고 관리비 45만원 해서 65만원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연장했을 때 5년에 5만원씩 해서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그동안에 했는데 금액이,

이 조례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5만원씩으로 해서 15만원만 더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7만원씩하고 연장 비용 별도 16만원,

30년 이후에는 폐기한다라고 그렇게까지는 했는데요. 변동이 없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정정을 해야겠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설립연도가 몇 년도에 설립을 했죠, 그걸?

2005년,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2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한은 따로 없어요?

우리 거예요. 시비 10억을 받아서 7개구가 한꺼번에 거기에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 일부 매매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구에다가? 그건 안 돼요?

구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사용율이 저조하니까 그 좋은 시설을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관리비가 시설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다 차면 수익이 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몇기죠, 거기가?

207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4,000기입니다.

4,000기니까 2,000기 팔아도 된다면 양도가 된다면 해서 같이 써야지 비어놓으면 비어놓을수록 손해거든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4,000기에서 200기 들어가 있으니까,

장지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동네 들어가는 데 통행요금 500만원 아니에요, 따지면, 그걸 따지면 어지간하면 갈 거라고요,

장례차가 지나가는데 500을 안 내면 못 들어가게 한다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저소득 빈곤층이 들어간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광진 추모의 집은.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우리 부모는 그래도 그런 데 안 모셔야지 하는 마음이 또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집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일부 주민들이,

의외로 느낀 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데다 모시기가,

그러니까 추모의 집 뿐만 아니고 여기서부터 안치해서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걸 동영상으로 해서 모시는 것까지 이런 걸 잘 해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불신시켜줘야 거기가 활성화 될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문 등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부합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조문이 제23조로 개정되었기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21조에서 보건소 등이 아닌 자가 보건소 등과 동일·유사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였던 사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29조로 이동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서 정하였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문이 삭제되었기에 본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각종 서식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