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진희완 의원 발언
나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2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2쪽 경제항만국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국은 신성장 동력 창출, 풍요로운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전통시장 특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하여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 했으며 기업사랑 실천과제 추진과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연탄부두 건설 등 항만인프라 구축과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 추진은 물론 도서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색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훼손된 산림의 신속한 복원과 도시숲 등을 조성하였고 친환경적 폐기물 시책과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바이오콤비나트 기술 개발 등을 통한 환경문제와 석유자원 대응과 4차산업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 복지와 산업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산항 항로의 통항 수심 확보 등 물동량 창출 기반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과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도서별 어촌특화로 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체계적인 산림 복원, 생활권 주변지역 도시숲 조성과 사계절 생태관광지 육성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및 품격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폐기물의 적정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초 직제순에 의해 업무보고 순서가 지역경제과가 먼저 하여야 하나 항만물류과장이 국가예산 확보 차 국회 출장 관계로 항만물류과를 먼저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의 요청으로 항만물류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항만물류 분야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바쁘시니까 저는 두 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88쪽 한번 보십시오.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 당초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계획이 시작하다 보니까 끝까지 잘못되고 있어요. 과장님 보고 할 때 그 말씀과 같이 운양개발이 더욱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요. 2010년부터 2008, 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1년부터. 우리가 11년에 받았으니까, 도에서. 그때 당시 우리시에서는 신청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았는데 운양개발 능력이 없으면은 빨리 이걸 바꿔서 민자가 새로 주인이 나타나게 찾아봐야 되지요. 안 그러겠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금 전적으로 맞고요. 지금 승인은 작년 4월에 나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위원님 말씀대로 1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에 승인이 안 났다가 행정소송이나 요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작년 4월에 승인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까지 사업추진기간인데 저희가 접촉을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사업자 요구하는 사항하고 신규로 교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돈 갭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도하고 협조해가지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요, 추진을 하되 안 되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움을 많이 줘서 작년에 승인을 맡은 건 알고 있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분들이 노력해갖고 오지마는 우리 군산시하고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금능력이 없는 것 같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금능력이 없으면은 새로운 주인을 찾도록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있다가 멍쳐서 이제 다르게 변하면 변하고 하면 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또 다시 군산발전의 또 저해요인이 이게 물류단지가 된다고, 물류단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알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당초 대야 보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검토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이것을 매번 그냥 형식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전담 좀 세부,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서 석도 국제카페리 물류 활성화 추진, 97쪽.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게 화요일날, 목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출항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평균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550명 정도 이렇게 승선을 하는 것 같아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평균, 그분들의 말씀에. 근데 거기 이렇게 국제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니까 석도 가는 카페리호가 그 주변 그 사람, 쉽게 말하면 보따리상이라고 하잖아, 그분들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보면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냥. 배 떠나기 직전에는 주변이 그냥 더러운 것은 그만 두고 완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뭔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더 주변환경 개선을 해서 보통 우리도 해외에 나가보면은 대기실이라든가 또 대기실 전에 한참 시간 적으로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요 부분은 해수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군산이 우리군산이 전라북도에서 항만이 군산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하려면 제반시설이 중요하거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사람들이 평택을 가서 다 사용하고 준비하고 물건 팔고 물물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군산 와서 그냥 잠깐 왔다가 또 배 떠날 시간 되면 다시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 몇 시간이 중요해요. 몇 시간을 가들 못, 갈 수가 없어, 교통도 글지만. 근데 알아보니까 그분들 단 10원만 싸도 그쪽으로 가요, 정말, 물어보니까.“ 왜 거기 가서 합니까.” 했더니 100원 싸다는 거야, 가더라고. 물건을 살 때 대량구입 하려고, 100원씩 대량구입하면 뭐 몇 천원씩 싸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환경개선 해서 기본적인 시설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물류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원래 이제 물류단지 진입도로 편입토지 감정평가부터 해서 이제 2018년 상반기까지 하고 준공을 원래 2019년도 12월까지 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저희가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하나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저희가 한 26억 정도,
한경봉위원
26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운양개발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자금난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업자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해볼려고 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운양개발 승인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좀 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이미 이제 운양개발은 사업실행능력을 잃었고, 그잖아요? 이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오래 끌다보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 자금난에 봉착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전라북도하고 자꾸 트러블이 있다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 같은데 어찌 됐거나 다음 후임 그 사업자들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주체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은행을 통해서 어떤 그 PF를 일으킨다던지 이런 쪽에 투자자를 모집한다, 쉽게 얘기하면 부실한 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조금 중견기업들, 그리고 자금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하면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아이템만 좋지 국가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뛰어들어서 하지만 자기자본들이 별로 없는 회사들이 꼭 이런 현상을,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저희가 이제 사업승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한경봉위원
자금이 아니라,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힘들고요.
한경봉위원
예예.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인자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같이 행정적인 부분은 아마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운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넘어가면 또 비슷한 회사가 맡는단 말이에요. 조금 능력 있는 회사가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또 비슷한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또 진행하다가 또 정지되고 또 진행하다가 또 정지되고 이런 현상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굳이, 지금 2019년도 12월에 지금 준공 예정이잖아요, 물류단지가?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굳이 이 사업을 진입도로를 지금 진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이 만약에 정확하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도 스타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가다서고 가다서고를 반복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도로공사는 최대한 사업 착공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국비가 예산관계가 뭐냐면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첫해 발효된 돈이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안 될 때는 사업을 저희도 취소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군산시에,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아니, 도로.
한경봉위원
도로부분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제 물론 잘 활용을 하셔야 겠지만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비율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걸 과장님이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 뭐였냐면 다음 사업자가 그래도 좀 건실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도 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운양개발이 협의가 안 된다면 이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물류를 담당하는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좀 더 접촉을 해서,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 개인 민간업자가 하니까라고 손 놓고 계시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쪽 항만물류 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업자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명하게 좀 해주시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서남해안 갯벌 이 세계유산은 이건 서천시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서포팅해주는 정도이죠? 지금.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저희 부지가 한 10㎢정도 들어가요.
한경봉위원
원래 이 사업은 서천군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준비를.
한경봉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하게 우리 군산시 땅이 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요청 하는 거잖아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등재 이외에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등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비응항 활성화 모색사업 추진에 대해 보면 비응항에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과장님, 비응항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상가 음식 값이 상당히 비싸고요,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안 찾고 있고 그런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비응항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좁고 배후부지가 너무 크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지 않아요? 항만시설이 크고 배후부지가 작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배도 많이 정박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음식점이 지금 100개가 있다고 치면 10개만 있으면 장사가 잘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나머지 토지들의 분양도, 분양은 돼 있지만 건물들을 지금 신축 안 하는 이유가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응항이 처음엔 잘 됐었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처음에 분양받았던 금액보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었고, 몇 배가 올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다보니까 비싼 임대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땅을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관광업체하고,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비응항이 살려면 우리 산단에서도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관광객을 유입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재밌는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싣고 오는 버스 기사가 이걸 안 주면 되들 않아요. 처음에 비응항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사례비를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다 뺀 거예요. 관광업체 소문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기사가 좌우해요, 40명을. 버스기사한테 사례비를 안 주니까, 관광회사에 리베이트를 안 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응항은 서비스가 형편, 음식이 형편 없습니다, 관광업계에서 소문을 내서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찾았던 관광객들조차도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응항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관광업체와 면밀한 뭐랄까 좀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을 해야지 단독으로 저는 비응항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비응항에 예를 들면 큰 리조트를 예를 들면 유치를 하든지 뭘 거기 저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예를 들면 대규모시설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풀어주던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있어요, 섹터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비응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살린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좀 크게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기업을 유치를 해서 “니네 이거 투자해라.” 할 때 안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도하고 좀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구단위로 한번 하면 이게 특혜의혹이니 뭐니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한번 하실려면 이런 비응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야 비응항이 산다고 저는 봅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 우리시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비응항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기 보면 비응항에 조형물 설치사업을 한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부결을 시키면 계속 올라와요. 제가 비응항에 조형물을 100억짜리 세워서 비응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100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사비로. 좀 이런 사항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있잖아요? 좀더 항만구역을 더 넓히는, 방파제를 더 쌓고 그 쪽에 항만을 더 넓혀서 그 어선들이나 아니면 관광에 관련된 배들이나 아니면 그 낚시를, 요즘 낚시가 군산배가 한 150척, 200척 된다 그래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배들이 계속 정박하고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항만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더 확보하는 거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후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려서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조형물을 천 억짜리 세워도 비응항 살들 않습니다. 근게 이 부분을 좀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자꾸 외형적, 우리 비응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왜 비응항 상가번영회에서 맨날 항의방문하고, 왜 비응항은 안 살려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는 “그럼 조형물이라도 해 주겠다, 뭐라도 해 주겠다.” 해봤자 이것은 사탕발림이고 솔직히 임기응변식이란 말이에요. 정말 비응항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 과장님이 항만물류과장 하시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하신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조형물을 먼저 설치하고 그런 것이 뒷전으로 밀린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이제 요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것부터,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정말 백 투더 베이스입니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지 않으면 비응항은 임시방편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88쪽 물류단지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사업권을 양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동향은 그분이 인자 사업능력이 없으니까 양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거 같애요.
신경용위원
아,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 운양개발이 실제 운양건설에서 나왔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운양건설 잘 알다시피 연간 외형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나면서 법정관리 지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생 가능하다면은 운양건설 쪽에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도에 10만평의 부지를 계약만 해놓고 지금 계약이행을 안 했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미 이것은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업권이 양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운양건설과에 이제, 운양개발과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결국 왔을 때에 이걸 승계를 한다거나 이런 조건 또 있겠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토지주들하고의 분쟁에 휘말려서 우리시가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에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91쪽에요, 신규사업으로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시가 그냥 협조만 하는 거지 우리시가 특별히 뭐 관여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아니 협조, 우리 지역이 들어가니까 협조도 하지만 등재가 된 이후에 저희도 추가로 등재를 2019년도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천이 먼저 된 다음에 우리도 하려고 한다고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등재기관으로 바로 갈 수는 없고요, 협력기관으로 등재를, 아니 협력기관으로 가서 그 이후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로 등재,
동완
서동완위원
등재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효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효과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서천군이나 5개 자치단체 여기에서 용역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다른 데는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 군산은 지금 9.72㎢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떤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안갯벌이나 고창갯벌, 순천, 보성 이 갯벌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갯벌들이잖습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서천에도 뭐 갯벌이 있다면서 서천갯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군산에 유부도 쪽에 갯벌이 한 9㎢ 있다고 해서 이걸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시가 서천에서 하는 건 하니까 협조요청 오니까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건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옥산에 우리 청암산 저수지 거기도 그때 그 뭐지요? 람사르 습지에 등재한다 할 때 그때 결국은 다 거의 군산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엎어졌었던 이유가 결과적으론 주민들이 뭐 개발에 뭐 저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우리시가 그걸 엎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시가 해주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조차 우리시가 엎었던 덴데 뜬금없이 갑자기 뭔 세계유산 등재라고 해가지고서 이 면적도 얼마 안 되는 갯벌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게 충분히 어떤 연구를 해서 이걸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중앙에서 이렇게 볼 때는 33.37㎢를 한번으로, 저기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천이 포함된 면적이 33.37㎢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런데,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우리시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시는 잘못하면 서천군에 들러리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 세계유산 등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 보러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람들이.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플러스 주변에 있는 관광 볼거리를 보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군산이 더 많습니까? 서천이 더 많습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서천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표고 0m 기준으로 이 등재면적을 잡다보니까 군산이 9.7㎢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같은 연계선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순천하고 보성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거에요. 서천에 들러리, 딱 들러리 선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등재기관하고 협력기관하고 차이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기관은 군산, 서천, 군산이 군산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협력기관으로 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천 들러리 설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력히 그 부분을 등재기관으로 협약을 맺을 때 등재기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협약내용 문구에도 명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 및 평가를 쭉 보면은 2010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됐던 거예요. 2010년도부터.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2010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17년도, 뭐 실무회의도 개최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했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들었어요. 혹시 의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전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 협력요청이 16년 11월에 저희한테 왔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은 10년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2010년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지금 햇수로 지금 8년 된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8년동안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당초 서천군에서는 서천지역만 등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부에서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표고 0m선을 같이 등재를 해야 맞지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군산만 빼고 하냐, 그 의견이 나와 가지고 2016년 11월에 처음에 이 사항이 도출이 된 사항입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서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부도가 이렇게 된다면 해상경계선이 이렇게 이제 어청도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는 서천 유부도 여기만 갖고 할려고 했는데 서천에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쪽 해수부 쪽에서 “군산 이쪽도 좀 이게 들어가야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천만 등재기관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사 할려고 하니까 등재기관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협력기관으로 했다가 이것이 등재가 되면 우리 군산도 같이 등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이거는 90%도 아니고요, 100% 저는 서천 들러리서기 딱 맞습니다. 서천, 오히려 서천한테 더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산 같은 경우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을 때 그건 우리 독자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것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들을 몇몇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들어서 그걸 갖다가 엎어서 다 된 것도 우리는 못 가져오고, 이것은 마치 막 국장님이나 과장한 말씀한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서 하는데 저는 이건 저는 거의 서천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수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산 수반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협력기관으로 등재할 때에는 예산수반이 전혀 없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독자적으로 그걸 띄어서 등재를 한다고 할 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등재기관으로 등록할 때는 저희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뭐냐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부담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예산 수반이 될 때요, 의회하고 신중하게 좀 논의를 하세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내항에 전망타워 설치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지금 해수부에서는 예산 반영이 됐는데요, 기재부에서 삭감,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가서 그 부분을 한번 더 협의를 하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는 어떻게 긴밀하게 좀 논의가 됐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기재부, 아니, 예결위 위원하고 농림위 위원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것이 이제 기재부에서는 삭감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좀 다시 살릴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정도 우선은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도 이제 재정이 어렵다 본게 신규사업을 다 그냥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올라가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중간에 예산은 확보하고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건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다녀오셔 가지고 또 한번 의회에다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유연탄부두가 지금 완공이 됐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활용을 안 하시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지금 가격협상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쉽게 얘기해서 시행사하고 여기 유연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 유연탄을 지금 도로로 수송을 할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유연탄부두를 지금 단가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조율하고 있나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유연탄부두 사용자하고 그 시행사하고 전에 국장실에서 한번 협의를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사장단한테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향후에?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일단 군장에너지에서 우선적으로 저번달에 한번 하역을 했고요. 다음 달하고, 다음 달도 1회 정도 하역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들어보니까 군장에너지나 한화에너지에서도 연말까지 아마 계약이 돼있는 거 같애요. 기존에 여수나 목포 이쪽으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계약을 깨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유연탄부두가 언제 완료가 됐는데요? 완공이 됐는데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지난 8월 정도 완료가 됐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요? 작년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올해에요. 8월. 하부시설은 저희가 됐고 상부시설은 올해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주시고 향후계획,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업무 99쪽, 신나는 항만 체험교실 운영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시고 이게 프로그램이 운영된 겁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길영춘위원
아, 그러셨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길영춘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이렇게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셨네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위원
여기 실적에 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학교까지 이게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올해 처음으로 해보니까요, 저학년 애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5,6학년 내지 중학교 1,2학년 선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길영춘위원
좀 구체적인 좀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저희가 이제 처음 가게 되면 항만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항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나서 관재센터에 가서 우리 선박 입출항 사항을 거기에서 관람, 아니 견학을 하고요, 이쪽에 와서 해상방재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대할 수 없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위원
이러한 우리 항만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고, 항만체험교실만 신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그러한 그 부분들이 집대성 되어서 우리 군산시의 항만정책이 신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길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어저께 90쪽 마리나항,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위치변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어제도 주문한 사항에 의거해서 어쨌든 해수부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사전 인근주민, 주민 설명도 또 필요하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거 충분히 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응도항에 대한 방안이 지금 물론 정온도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인자 월파의 방지성은 좀 방어가 됐다고 봐져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지만 비응항 내에 보면 물론 우리시의 관리는 아니고 이제 항만청 관리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쪽에 지금 가면 어선들이 접안할 곳이 없어요. 지금.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낚시어선이 한 150척 돼요. 우리 군산시가. 그리고 형망, 조망, 복합, 이런 어선들이 한 150척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접안장소가 없어요. 근데 접안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지금 그 뭐야 지금 시 우리 행정선이라든가 뭐 지도선 그쪽에 지금 접안을 하고 있는 쪽 있죠? 서쪽?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쪽에 지금도 아직도 형망이라든지 이런 가지신 분들이 무슨 바지선인가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고정식을 지금 시켜가지고 아주 자기 자리인 것 마냥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거기다가 낚시배들이 이렇게 가면 자기 자리라고 배에 줄을 묶으면 끊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네들 독단적인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항만청에서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도 강력히 조치를 취해서, 아니, 취하기 보다는 협의를 해서,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동수
서동수위원
일정부분 또 철거를 한 사례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 한 10여개 넘게 지금 그쪽을 자리를 지금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선들이 좀 접안장소가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경기활성화도 되고 비응항 어떤 모색도 되는 거지,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거기에 더불어서요, 저희가 이제 물양장 사업을 2019년도 사업으로 지금 건의할 예정이니까요. 위원님, 최대한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좀 추진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추진 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페이지요. 상권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사업 이 사업들이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30억인가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이 230억을 어디 뭐 우리시에서만 가는 겁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전체 그 용역결과에 나온 그 예산이고요. 그것을 시 예산 보다는 중앙, 이것이 지금 현정부 시책에도 들어있는 골목형 육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지, 230억은 저희가 용역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우석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러면 230억이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 용역결과에 건별로 하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지금 이 상권 자생사업이 지금 하게 된 동기가 지금 뭐 영동 뭐 공설, 신영 뭐 이게 거기나 지금 46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이나 48페이지 뭐 하여간 청년몰이나 이게 같은 다 맥락이거든요. 그러죠?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그러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내용이 포함이 돼있죠.
고석원부위원장
예. 근데 지금 보면 뭐 아까 수송동 찾고 그러셨는데 수송동에 보면 수송동에 신 도심권 상권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시면 대개 보면 구도심권 상가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하셔요. 대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상권 자생력 사업이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아울렛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아울렛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러지만,
고석원부위원장
그러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게 할 때마다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고 해서 썩 좋지는 않은데 국장님 이게 보면 사실상 보면 지금 페이퍼코리아에 이게 지금 우리시, 페이퍼코리아가 우리시한테 준 이게 부산물들이에요. 엄청나죠? 그분들이 이익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지금 짐만 주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동부권에 그 악취나 이런 거에 시달렸던 부분들을 해소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하여간 좋은 취지로 페이퍼코리아를 하여간 공단단지로 옮기고 또 시설도, 그분들은 지금 시설이랑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 시는 뭐가 득이 있는가요? 지금 보면.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지금 이제 이 상권 자생력 강화 활성화 사업 230억은 아마 이제 용역에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여기다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근게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지금 문의하는 부분은 지금 230억이 문제가 아니고 페이퍼코리아가 옮김으로써 지금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페이퍼코리아한테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페이퍼코리아는 뭐 이쪽 지역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단 쪽으로,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외에 지금, 지금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난제한 일들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어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아니, 이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용역에서 나왔지만 이제 전주나 익산, 이쪽 김제, 서천 일부 이쪽에서 여리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석원부위원장
여기 오셔서, 오셔서 물건 사고 뭐 돈 쓰고 가시면, 가시면 우리 아까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이 계신 상가를 가는 게 아니고 아울렛을 가서 자기네들 욕구충족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근게 이제 아울렛을,
고석원부위원장
아울렛을,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들렸다가 이제 여기서 밥도 먹고 관광도 하고 이런 것이 같이 누려지는 거죠.
고석원부위원장
아울렛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다 밥도 먹고 커피도 있고 다 있어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또 바람 쐬러 뭐 비응항도 갈 수 있고 선유도도 갈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석원부위원장
그나저나 정말 참 멋있네요. 정말로. 지금,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아니,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고석원부위원장
분명한 장단점은, 장점, 제가 아까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너무 우리시가 너무 지금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만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지금 향후 기반시설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과가 지금 틀려서 글죠,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앞으로 향후 지금 이런 말씀을 이미 저질러진 것을 어떻게 하자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공직에 계신 우리 앞으로 향후 국장님 이하 뭐 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심도 있고 진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가들한테 내가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 그렇게 욕보시고 열심히 진중하게 하셔도 사업자들을 못 이겨요. 그래서 좀 다른 일들 향후 하실 때 좀 더 생각하시고 깊은 생각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싶어서 더 짚어준 거예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는데 이 230억이라는 이 돈이 실제적으로 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그 이외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아치를 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지금 230억이 올라온 예산, 앞으로 차후 들어갈 예산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울렛이나 페이퍼에서 군산시에다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고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신보인가요? 거기에다 아울렛을 지금 20억 정도 지금 지급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일부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분을 감면해 주는 보증 서주는 거 그 역할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아울렛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도 그 옆에다 뭣을 하나 하고 있지마는 어마어마, 2만 8천평이에요. 그 근방 한번 가서 보면은요, 전라북도에서 아마 이런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 그 아울렛만 가지고 얘기를 사실은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근데 다른 공산품까지 또 들어올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규제나 이런 거에서 군산시에서는 다 지금 손 놓고 있어요. 그러고 사실은 그 옆에다 예를 들어서 가게들을 짓는 사람들은 군산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뭔가 찌꺼기라도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2만 8천평에다 다 하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그 비싼 돈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군산시는 지금 다 손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허가내주고 뭐했을 때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해줄 것처럼 다 이렇게 달래고 다 했는데 지금 다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한테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아마 만세 불렀을 거예요. 근데 군산시에서 지금 챙긴 것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과도 똑같은 입장인데 군산시하고 페이퍼하고 이익금에 59 대 41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1차 사업할 때까지 이 얘기는 거기서 해야 될 얘긴데 51이 뭐가 생겨, 51%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100원인가 1천원인가 1억인가 이것도 하나도 없고 2차까지 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데 군산시에서 다 허가내주고 모든 특혜란 특혜 다 줘놓고 지금까지 다 손 놓고 있어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동상가나 수송동 상가나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230억을 갑자기 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그 사람들한테 다 달라고 할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군산시 지역경제가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경제논리로 보면은 글로벌세상인데 그래도 우리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군산시에다가 기반시설을 뭣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룰은 전혀 지키지 않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는 다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나종성위원장
그것을 아마 국장님, 도시계획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건설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제항만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군산시 진짜 국장님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손을 한번 대가지고 이분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제가 매일 가서 보는데 어저께 서울에서 택배가 용접봉부터 택배로 해서 한 차가 내려와요. 우리 여기는 바이상품 쓰자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 건설자재는 바이건설 자재를, 군산자재를 쓰지 않고 있어요.오죽하면 내가 카메라로 찍고 싶었어요. 서울 택배로 해서 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택배로 해서 용접봉부터 이렇게 다 오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 농산품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군산시 전체 국장님들하고 이 페이퍼나 이 롯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입주할 저 뭐야 상가들도 롯데아울렛인가 그 다음에 그 이외 다른 것까지 다, 지금 우리가 옷만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버리면은요, 다 죽어요. 다른 것까지 지금, 어린이 용품까지 다. 그런 것을 지금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금 옷만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다이소 같은 것이 큰 규모가 들어온다 해봐봐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옆에 상가들한테도 이렇게 니네들도 좀 세내놓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네들 다 흡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군산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 권한이나 이런 식으로, 허가 내줄 때 그러면 내주지 말았어야지. 그것 다 내줘놓고 지금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이 손 만세하고 있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대책회의 해가지고 앞으로 페이퍼하고 여기는 100억, 10억 사업이 아니에요. 1천억, 몇 천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군산시에서 관리 안 해주면 안 되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요, 다시 한번 짚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도 앞으로 거기 들어올 것이 다 계획 거의 다 짜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군산시한테 보고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약 끝났으니깐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 그냥 여기 업무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마는 그 옛날에 고영우 지금 전무님이신가 그분이 그 페이퍼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분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군산시는 그분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협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 이런 업무보고에 협상을 하다가 과장님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갔으면 과장님 데려다놓고 왜 그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할 수 없잖아요. 문서화 된 것도 거의 없다고 저는 군산시는 판단해요. 문서화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서로 구두로만 와서 이렇게 한 거니까 군산시가 다 당할 수밖에 없지, 지역경제과하고 건설, 아니 건설교통국하고는 많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철저히 좀 챙겼으면 쓰겄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다시 얘기했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짚고 나가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아까 그 230억 얘기가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인제 롯데아울렛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산시에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나온 게 230억이에요. 우석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롯데아울렛 관련해서 이 용역 할 때 이 돈을 롯데에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임 지역경제과에 그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이 돈을 왜 시에서 내야 됩니까? 책임지고 받아낸다고, 제발 좀 롯데아울렛 좀 해주라고, 책임지시겠다는 분은 어디 가시고 책임 못 지시는 분들만 남아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중간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각별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협의,
한경봉위원
230억은 전임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물어내셔야 돼요. 다 책임지신다고 했거든요. 롯데아울렛에서 1년간 뭐 연간 뭐 이자율이 얼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몇% 해갖고 뭐 해가지고 3년치를 받아서 230억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라고 막 구구절절 말씀하신 분들은 어디 가시고 이게 뭡니까? 긴밀하게 협의하신다면서 하지 말라는 아케이트는 한다고 또 올라오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안 했어요.
한경봉위원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이게 긴밀한 협의입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케이트는 그때 인쇄될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었는데 일단 그것은 유보하고 더 다른 지역을 한 뒤에 추이를 봐서 하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예산자체도 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것 인쇄될 당시에 저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긴밀한 협의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경봉위원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정말 순간만 모면하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번 감사 때 정말 시장님서부터 우리 간부공무원 다 불러서 230억 물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은 다 아세요. 정말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정말 순간만 모면하지 않을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리가 본인이 책임 못 지면 여러분들한테 일 안 해도 뭐라고 안 할라니까 사고치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일반업무만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폭폭하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책임지지 못할 거 같으면 차라리 하지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정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챙피하고 그렇습니다. 42페이지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거, 노사합동 워크숍, 노사가요제, 모범근로자 표창, 군산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노사, 선진노사를 위해서 군산지역 아동들과 함께 하는 영화제가 선진노사하고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근로자 자녀들을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8월 23일날 하셨고만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몇 명의 아이들을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이게 선진 저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지금 5가지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것들에 대한 예산 한번 배정하는 비율을 한 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선진노사문화를 위해서 이게 쓰여진 돈인지, 이게 정말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저기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발언을 많이 하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할라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홈페이지 개설을 용역추진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1억 5천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돼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지금 저희가 8개인가요? 몇 개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1억 5천만원 들여서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기하지만 요즘은 1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기업들이. 굉장히 젊은 층들입니다. 그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만들거나 SNS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물건을 팔고 그걸 택배로 보내고 잘 포장하고 고르고 하는 작업을 하는 1인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통시장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고령화가 돼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상인들이.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한경봉위원
그잖습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과연 매출이 증대될까, 또 이것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홈페이지 만드는 건 그건 저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 계속 홍보하고 새로운 것을 띄워주고, 그러해도 여기에 메리트가 없으면 홈페이지에 방문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홈페이지, 요즘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흘러가고 어마어마한 저기 있습니다. 저 이거 하루종일 봐도 반분의 일, 100만분의 일도 못 볼 겁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근데 과연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쫓아올 겁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예, 쫒아올 거예요.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이 홈페이지가 만드는 건 쉽지만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 시장도우미를 통해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한경봉위원
“우리가 그 계약직 직원을 통해서 제가 한번 잘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것을 시행 전에 분명히 과연 이것이 용역과제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한경봉위원
근데 저는 과장님 아까 제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차라리 책임지지 못할 거면 미리 시작을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용역과제 통과하고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재래시장의 우리 그 상인연합회장님들 다 쫒아오셔갖고 “이거 안 통과시키면 당신 죽여버릴거야, 뭐 다음에 어떻게 할거야,” 과장님한테는 않지만 우리한테 한단 말이에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절대 안 가도록 할게요.
한경봉위원
아무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아, 이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어찌됐거나 저희가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역상권도 살려야, 골목상권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저희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좀 너무나 타당성이 없고 좀 거리가 먼 것들은 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더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 때 같으면 제가 막 뭐라고 하는데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이 단발성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장기적인 이렇게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충분히 해서 하고 아까 제가 드린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용역하기 전에 그것이 꼭 필요한가를 저기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아까 그런 문제는 미리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은 문제점 때문에 꼭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꼭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용역을 먼저 하고 그것에 용역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고민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37쪽 과장님 보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세요. 한국GM 차 구매운동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해달라고. 근데 사실 참 지금 어려운 게 뭐 군산도 가동률이 한 20%, 국내 뭐 제일 좋은 잘 나가는 데가 뭐 저쪽 창원 쪽에 한 70%정도 이렇게 가동률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사실은 산자부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쫓아다녀야 할 거 같애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지분 17.02%인가요? 그것을 10월 16일날 월요일날 결국은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17.2%.
신경용위원
이대로 비토권 자체가 상실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경영이 이렇게 악화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짐 싸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손해나고 여기다가 투자해서 돈벌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물론 차 뭐 팔아달라고 우리 향토기업이니까, 차 팔아달라고 물론 다니면서 바이군산 측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래발전 전망이 뭐냐 해서 그 내용을 밝혀라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저쪽 산자부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좀 확실하게 답을 좀 받아가지고 와야,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돼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까지 가중돼 버린다면은 결국은 군산시민들은 참 허망한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명간에 카젬사장이 군산공장을 방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을 해서 앞으로 군산 GM공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할려고 하고요. 또 이제 다각도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지속적으로 철수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노사 간에 갈등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신차도 이렇게 좀 판매가 부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시에서 바이군산하면서 GM 차 사주기를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마는 도를 통해서 14개 시군 관용차부터 먼저 사자, 또 기관단체들도 좀 GM차를 사도록 하자 이걸 지금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대기업에 그런 어떤 정책 결정사항 관련해서 사실은 좀 추진하기에 궁색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답변드려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할까요?
고석원부위원장
예.
신경용위원
우리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얘기했던 가장 저한테는 사실 아킬레스건이 발전소기금하고 송전탑 관련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뭐 기본이든 특별기금이든 간에 예산을 뭐 편성했다 그게, 그거는 두 번째고 우리 공무원들은 법이나 규정이 정해져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맞는데 어느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재량이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좀 내가 바꿔서 얘기한 거 같아요. 법 취지에 맞는 건 뭐냐면 기본은 적어도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우선 집행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그 사업비의 1.5% 그놈을 가지고 군산시 전체의 어떤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도 5km 이내에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가 당하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돼 군산시 전체지역에 대한 예산집행을 해야 맞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어저께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던 건데 조금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마침 오늘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합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잘 적용되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근데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번에 군장에너지가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보일러를 교체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두어달 정도 계속 가동하다가 보일러가 꺼지고 가동하다가 보일러가 꺼지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겁나게 피해가 와가지고 세탁물은 뭐 안 되고 아예, 장독대 가서 이렇게 손을 쓸어보면 막 시컴할 정도로 이렇게 검댕이가 날라와서 우리 환경정책과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걸 좀 무마하고자 명절 때 쌀 좀 주고 주민들 어디 여행 가라고 여행비에 좀 보태 쓰라고 뭐 이렇게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에 시의원들이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기왕에 그 산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가지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지금 동향으로는 말이죠, 저쪽에 유니드도 보일러가 가끔 선답니다. 그런데 야간에 말하자면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로 인해서 검댕이가 날라오죠. 검댕이 뿐만 아니잖습니까, 저걸 재가동을 할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지 글않으면은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 특히 인접지역에 주민들 피해를 갈 수밖에 없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위원님들, 길영춘 위원님 짧게 하실 말,
길영춘위원
예, 짧게 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 복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어요.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길영춘위원
대야 전통시장도 깊은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한국GM 구매운동 전개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실적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스코 관련해서 지금 전에 김대중컨벤션센터 하기 전에 어디에서 했었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코엑스,
동완
서동완위원
코엑스 거기에서 그 바뀌게 된 사유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코엑스가 운영했을 때 현황, 그리고 지스코로 바뀐 뒤에 현황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2쪽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해서 추친실적 있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추진실적 관련된 자료현황을 좀 주시고,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금 3천만원이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우실 거예요? 그걸 증액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500만원 이렇게 저기해서 600만원인가요? 증액해서 지금 3천 했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랬는데 그 내년에 1천만원 증액해서 4천으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한경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어디 뭐 워크샵 하고 뭐하는 거 이런 것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연구를 해야 된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공단이 제일 크고 노동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물론 우리가 통근버스 지원도 하고 숙소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좀 다른 인근의 시 보다는 좀더, 좀 뭐랄까 지원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들은 좀 역차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이렇게 근로자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이 적용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우리들한테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전에 산업폐기물 받았던 것을 받았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그 수명이 단축이 된 거 같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파가지고 민간에다가 소각을 시키려고 하니 또 돈이 뭐 한 70 몇억인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해줬어, 근데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적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줄 수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대중공업도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뭐해요? 떠나면은 끝나잖아요. 그렇지만은 노동자들은 우 시민들은 여기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근로자장학금 같은 것도 좀 다른 지, 그 경상도가 잘 돼있어요. 그런 데를 좀 보고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케이드는 어쨌든 보류가 되셨다고 하셨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나운1동에 지금 상가들 저번에 저희가 1억 2천인가 얼마 지원해줬잖아요? 그 거리 바닥에다가 트릭아트 만들고 뭐 2년 전에 조형물 만든 거,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얼마가 예산이 투자가 돼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형물 만들고 트릭아트 하고 나서 상가들이 문 닫는 상가들이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한번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앞에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빈 상가가 몇 개 있는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우리가 그 성과를 좀 파악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고 뭐 투자를 해야지 성과도 없이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5쪽에 대부업 관련해서 금융피해 우리시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사항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금융피해 사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건데, 아니 이것은 투자지원과 때 하겠습니다. 59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300세대, 아니 올해 300세대 지원을 했죠?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어요? 이 사업을?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근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최초 시행은 지금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최초 그거 했는 거 몇 년 안됐을 거예요. 했더라도.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관련된 최초부터 해서 그 실적현황 자료를 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고석원부위원장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복 위원님.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치중하는 그런 시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기업에 부속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진기업이라든가 또 씨에스윈드라는 그런 업체를 지금 찾아가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스스로 그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올해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했던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 있잖아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될 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지마는 당연히 그 기본적인 복지시설들은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것들을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일반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기업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것도 오히려 않고 이제 시에다 손 벌리는 효과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향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기업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이 잘 운영이 돼서 고용이 늘어나서 시민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그것 땜에 하는 건데 우리는 지원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려워져서 뭐 폐쇄를 한다라든지 했을 때 시민들은 그대로 이제 실업자로 남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써야 된다, 향후에는. 그래서 그런, 물론 실업을 당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노동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지마는 우리시에서 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뭐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된 사업이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잘못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도 당연히 않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1쪽에 산단 내 근로자 숙소지원, 지금 4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42개소를 그냥 방 42개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보통 원룸, 투룸 이렇게 돼있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때 사실 얘기를 할라다가 지역경제과가 이제 뭐 의회가 이제 마무리 되는 분위기라 제가 말 안 드렸고 국장님한테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역경제하고 투자지원과하고 나눠지기 전에는 옛날에 지역경제과 하나로 있었잖아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근로자들 기숙사 형태인 근로자아파트가 지금 있잖습니까?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은 아시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00세대 정도가 있어요. 100세대 정도가. 한, 거기가 한 7,8평 될려나, 7,8평 될려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또 건축한 년도가 지금 30년이 됐어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87년도에.
동완
서동완위원
예, 30년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30년 됐나?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30년 됐죠. 30년이 됐고 원래 목적이 공단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들하고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단에는 여성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반세대들한테까지 지금 갔어요. 일반세대들까지.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공단에서 일을 않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 42개소가 공장이 지금 뭐 조금 침체돼서 그러지 활성화되면은 이거 가지고 턱없이도 부족할거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원래 목적에 맞게끔 해서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산단 내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로자 임대아파트니까. 여기 그 형태를 지역경제과하고, 그래서 이관을 지역경제과에서 받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지금 계약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법으로 뭐 2년 하고 2년 하고 뭐 연장해서 최종 6년인가 몇 년인가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이 만료되는 부분들부터는 좀 정리를 해서 이것들도 향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좀 보거든요? 그 숙소 문제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지금 여기 얼마 들어갔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1억 6,700만원이고요, 올해 1억 6,700만원입니다. 국비 8,100만원하고 시비 8,600만원 해가지고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쨌든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임차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비로 7,5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임차비로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8,100만원이고 시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임차비에 30만원까지, 3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은 당초부터 근로자 임대아파트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을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당장은 그 임대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 계약기간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건 지역경제과에다 얘기해서 한번 거기 실태파악을,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지마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길래 보니까 100세대가 이제 입주가능한데 현재 85세대가 입주해있고만요. 3년 동안 해가지고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6년이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검토를 꼭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공단이 어렵지마는 향후에는 공단이 다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투자하는 기업들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기업들은 뭐 통근버스, 그리고 기숙사 아니면 사원아파트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복지적인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버스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이제는 기숙사의 문제 아니면 사원아파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형태로 좀 해결을 해주면 어떨까, 한국GM 같은 경우도 사원아파트가 저렇게 크게 있어서 지금 120세대인가 있지마는 단협으로 최장 4년인가? 몇 년 못살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올해 2개, 3개 각각 늘었네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회적기업에서 5년이 끝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5년동안 예비 사회적기업을 2년 동안 할 수가 있고요, 그 사회적기업을 3년동안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와서 근로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중앙부처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회의를 갈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최근에 5년 플러스 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까지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들로 모집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기업들이 우리시에도 지금 몇 개가 있잖아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실 그게 사회적기업이 아니거든요. 일반기업인데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춰가지고서나 그냥 들어와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그러면 시에서도 사실 실적관리는 편하겠죠.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렇지만 원래 사업 목적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물론 지원을 안 해줘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원을 해줬을 경우 순수한 사업적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마는 일반기업이 들어왔을 때엘는 일반기업들은 완전히 기업들한테 그냥 날개 달아주는 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사회적기업 선정 시에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요, 사회적기업 23개소에 대한 관련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같은 거,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저번 감사 때에도 급여 들어가는 거 보는데 통장관리 같은 걸 따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그 근로자들 통장관리 말씀이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주는 그 통장.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럼요. 사회적기업 근로자,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들 사회적인 약자를 고용을 함으로써 일정한 부분 일정한 수준 고용을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유치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전에는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확인해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통장이 급여하고 일반통장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우리시에서 그쪽으로도 지원비를 넣어주고 거기에서 직원들 급여도 나가고 일반적인 회계처리도 거기서 다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 통장을 제가 구분하라고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것은 추후에 감사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5쪽에 비응도 군부대 부지 우리가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투자지원과가 참 입장이 애매한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은 군부대에다 공모하는 것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호텔, 가족체류형 콘도, 기업연수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할려면 어느 정도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여건이 괜찮아야 유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인근에 폐기물, 우리 폐수처리장이 있고 그 산업폐기물 국인산업이 있고 또 중부발전이 그 앞에다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어디에요? 어딘가 또 발전소, 화력발전소 또 펠릿발전소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인근에가 다 그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 위에 벗어나면 더 있고. 그러면 투자지원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관광호텔도 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돼,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저는 투자지원과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응도 군부대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호텔, 가족체류형 콘도를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인근에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라든지 하면은 저는 더 방해가 돼서 안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 같은 거 뭐 할 거 아닙니까? 각 과 의견들 들을 거 아니에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럴 때는 투자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사실 투자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표명, 애매한 입장표명 때문에 말로는 비응도 군부대에 뭐 관광호텔이랑 유치하겠다라고 해놓고 말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이나 노력들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주변여건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야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런 데 전반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쪽으로 데크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지금 관광진흥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변 환경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뭣하겠냐 이거예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이제 그 부분 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고요. 이제 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도로가 이제 쭉 진입로가 지금 저 폐수처리장 쪽으로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진입로를 일단 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한 건 진입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지금 국인산업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굴뚝은 없어요. 그나마. 산으로 좀 가려져 있고 그래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 해수욕장 바로 앞면 윙쉽중공업 있는데 그 앞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굴뚝이 올라가야 되니까.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랬을 때 저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우리시가 거기를 뭐 관광사업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안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해수욕장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중부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공단기업도시로 만들어 버리던지 아니면은 거기 군부대 지역부터 해서 그 밑에 있는 해수욕장까지 플러스 비응항까지 발전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중부발전이나 이런 발전소들은 거기 그 섹터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발전소 부지가 현재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부발전에서 하는 바이오발전소, 군장에너지에서 하는 SMG, 그게 이제 우드펠릿만 사용하기로 이렇게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우드펠릿만 해도, 우드펠릿도 지금 문제가 있지마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드펠릿도 문제가 있지마는 거기에서 아무리 깨끗한 연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저부터도 거기는 기피하죠. 전국에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면 몰라도 갈 데가 많고 많은데 우리가 군산 시민부터 해서 외지인사람, 외지인들을 글로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굴뚝을 갖다가 막 2개, 3개씩 세워 놓고서나 거기서 연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관광객들이 오겠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 부분 이제 연기를 이렇게 우리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연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셔봐요. 조금 전에 아까 지역경제과 했을 때도 신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장에너지에서 지금 에너지 뭔 고장 있는지 모르는데 연소가 제대로 안 되고서나 지금 퍽퍽하면서 지금 검, 그 뭡니까 날린다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쪽은 유연탄을 지금 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리고, 아니, 유연탄뿐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서부발전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LNG 때고 있지마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주위가 난리 나서 보상해줬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LNG를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시가 저는 그냥 너무나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사실 아무 것도 안됐어요. 국장님이 저희 전문위원 시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비응도 있는 군부대 밑에 있는 거기 해수욕장 부지, 해수욕장 해야 된다고 제가 2009년도엔가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우리 시에서 전혀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그때는 환경이 양호했었어요. 거기가. 윙쉽중공업도 안 들어와 있고 소나무밭도 양호하게 돼있었고. 제가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때는 그런 거 신경쓰지 않고서나 소나무 다 빼내고 캐내고 윙쉽중공업 들어와 가지고 건물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한 6년, 7년 지나고 나서 인제사 거기 해수욕장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시기, 때가 있는 건데 그때들을 다 놓쳐 버리고, 그리고 또 해수욕장 한다고 하면서 발전소는 또 허가가 나간다고서나 또 그러고 있고, 그 부분 한번 좀 신중히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군산의 미래를 봐서는 저는 발전소보다 관광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플러스 해서 비응도 군부대 지역이 관광호텔이 됐든 콘도가 됐든 그렇게 해서 빨리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향후에 뭐 간부회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좀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참,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중소기업 환경개선산업 그 실적 자료요청 했나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까지 한 연도별로 한 내역들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우리 채행석 과장님 업무추진도 잘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 우리 투자지원과는 어찌 보면은 군산 산업에 포스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도에 어찌 보면 포스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 군산이 도 전체로 봐서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그럴 적에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본 위원이 좀 제안을 좀 하고자 하는데 엊그제 융합기술원에 갔을 적에 거기에서 제가 잠깐 사담을 좀 나눴었는데 우리 군산이 특장차 단지를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송웅재 부시장께서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사실은 탄력이 안 붙어가지고 못 했어요. 결국을 그게 흐르고 흐르다가 지금 김제쪽에서 결국 특장차 단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산업의 틈새시장은 정말 특장차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 뭡니까? 좀 편해질라면은 계속 특장차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하는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자동차가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적에 특장차로 인해가지고 어떤 단체나 조성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근간들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그네들 나름대로 자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군산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사람들 한번 전체 불러놓을 수 있는 자리는 좀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특화시켜서 엑스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쩐가, 그래서 우리 자작 자동차대회 뭐 이런 등등 해서 자동차와 관련한, 그 전에 부품엑스포는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때 털고 여기 저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요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군산만의 그런 특화시켜가지고서 사실은 좀 살려서 가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그게 결국은 여러 의견들이 부딪쳐가지고서는 추진동력을 잃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군산이 이 자동차산업에 그야말로 다른 어느 지역 보다 경쟁력이 있다, 우리 융합기술원, 뭐 그린상용차 뭐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특장차는 우리 지금 요쪽에 타타대우상용차하고 전주에 있는 완주에 있는 현대 상용차에서 몸체만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전부다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장 1인자가 누구냐면은 익산 삼기에 있는 최길호 사장이 가장 1인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람이 탑을 가요. 이 사람 좀 불러다가 우리가 한번 공부도 좀 하고 그와 같은 틈새시장을 노려서 우리가 그걸 좀 선점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자동차산업, 또 군산에 종합적인 경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 및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계장, 팀장 인사소개)
고석원부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요. 지금 우리 이 설명을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추진내용이 달라진 거나 있다면 보고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107쪽에 과장님, 우리 지난 1차 추경안을 보면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고효율 절감장치 사업이 107쪽, 국비 4,900 반납하고 시도비 1,400 반납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그 내용 아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반납한 부분은요,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중간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15년도, 14년도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됐죠? 과장님!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자순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기관대체 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유에요.왜, 2017년도에 소형장비사업이 없어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도비가 없어서. 그래서 고효율 절감장치 사업으로 사업자포기 대상자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16년도에도 사업대상자가 기관대체 대상자가 없었으면 2순위, 3순위 공시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그리고 이게 16년도 사업인데 17년도에 우리 그냥 반납해야 돼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18년도에 소형장, 16년도까지 소형장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소형장비사업 3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고효율 절감장치는 엔진을 기계대체사업으로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순위가 1순위에요. 그게. 2순위, 3순위가 있어, 3순위에 또 여기에 보면 장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17년도에, 16년도에 본예산이 안 서다보니까 17년도에 고효율 절감장치사업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장비사업으로 25척. 그러면 고효율 절감장치 16년도에 반납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 뭐 이거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 아시고 말씀을 드리라고 내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숙지를,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국가보조금이나 시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1차순위가 아닌 2차, 3차 순위자한테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반납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문제도 좀 있다 그렇게 판단이 좀 들어 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재고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 충분히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물론 업무적인 부분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의 요지를 숙지를 하시고 재발적인 사항들이 발생 안 되게끔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별도 나와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 지금 섬 가꾸기 사업, 섬 특성화사업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 주무계장님 각 섬에 지금 여지껏 몇 가지 사업을 지금 했죠? 몇 군데? 섬 특수상황 지역하고 섬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시행된 것이 각 섬마다 몇개 섬이 지금 사업을 시행했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리도하고 개야도, 연도 지금 3개 도서에,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남아있죠? 지금 사업 시행 중이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그전에 지금 사업 완료된 지역 어청도, 선유도1구, 무녀도 그리고 없나요? 6개 섬인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관리도하고 연도, 개야도, 장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난 것은 비안도, 방축도, 무녀도 현재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청도는 아닌가요? 지금 이 사업들이 보통 보면 20억에서 3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업의 연관성이 지금 끊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 어청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어떤 사업을 마무리가 좀 필요성이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버려요. 그 사업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선택과 집중력을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돌라는 얘긴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 이상을 진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 없는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또 하나 이제 접목해서 말씀드리면 이 특수상황 지역의 섬이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7월에 답사를 했어요. 별도로. 했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부분이 뭐 유예가 안 되나요? 환경적인 부분 고려가 안 돼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검토 한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연도 같은 경우는요, 섬을 갖다가 3등선을 다 허리잔등을, 일명 제가 여기서 표현이 좀 그러지만 허리잔등을 끊는 식으로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과연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보통 보면 도로폭을 보면 물론 세면포장한 데는 한 4m, 3.5에서 한 4m, 넓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쪽 이면까지 생각하면 차가 왕복으로 다녀도 다닐 정도 길 넓이를 했어요. 그리고 사후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우리 위탁사업이거든요. 농어촌공사, 농어촌기반공사 위탁사업인데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 제대로 지금 감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무도 무자비하게 지금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도 있어요. 계곡이, 계곡이 11군데입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쭉 11군덴데 계곡 밑에 절벽으로 돌멩이들이 막 굴러다니고 다 작업 중에 일어난 돌덩이들이 막 밑에로 굴러다니고 비가 오면 장마철에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서 거기에 인근에 있는 마을어장에 피해를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까지도 지난 7월까지도 조치사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준공 언제 돼요? 준공 올 12월인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12월인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번 금년 말에,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그거 다 하고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인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아직 현장을 아직 안 나가봤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나가가지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한번 가셔서 제가 여기 사진에 한 60커트가 있어요. 제가 그날 7월달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면서 이게 공사를 했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고 하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전반적인 우리 특수상황지역이나 섬 가꾸기 사업이 5년, 지금 5년 정도, 6년, 7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하자가 발생 안된 지역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비안도도 그렇고, 어청도도 그렇고, 연도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선유도 1구도 그렇고, 무녀도는 인자 작년에 끝났으니까 뭐 오토캠핑장하고 일부 데크시설 해서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 어떤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공사를 하는데 불과 5년도 안 가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무튼 현지출장을 나가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부터 실시하는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있고요,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대단위 사업을 막 20억에서 35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떤 섬 지역에 주민들의 그런 관광이라든가 SO기반시설을 확충으로 인해서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에 시간적으로 봐서는 불편을 더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즉각즉각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민원의 소리가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돈을 투여해가지고 하는 목적이 다 있잖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할 때는 좋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이런 하자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달 비안도 뭐 안 좋은 일 생겨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런 사항도 발생됐었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 공사하는 문제가 좀 물론 섬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정확성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5년도 안 돼가지고 5년 정도 돼서는 이 하자들이 이렇게 발생되면 또 다시 시비를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사업자는 하자보유기간 2년 끝나면 게임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뭐 이제 오셔가지고 부임하신지 이제 일개월 정도,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번 도서지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전반적인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시정이 되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좀 더 해도,
고석원부위원장
예, 더 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110쪽 수산자원 조성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가 16년도인가요? 16년도에 지금 각망, 그리고 올 2월까진가 3월까진가 실뱀장어 불법 지금 어구철거사업을 지금 추진한 사례가 있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 각망어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했고 실뱀장어어구, 하굿둑, 내항 철거는 우리 시비 5천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해서 저는 가식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대단히 컸다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관내 어업인들의 그런 호응을 얻었었고, 왜 그냐면 이 부분이 타지, 특히 충청남도 서천이라든가 장항지역에 사시는 우리 어업인들의 주어업지역 이탈로 해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 지선에 지금 뭐 어구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크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로 보면 작년엔 각망철이었지만요, 충청도 지금 홍원항, 대천항, 서천항 여기에서 십이동파에서 말도 사이 부근, 아니면 위도까지 해서 각망 설치가 보통 한 300틀, 400틀 이렇게 설치가 돼있는 상태에요. 어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면 작년같이 각망 우리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 하면 가네들이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고 철거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내 땅 마냥 계속 거기서 어업을 한단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1년에 지금 종묘살포 얼마씩 합니까? 종묘살포, 치어방류랑.여기 보면은 지금 치어방류사업 연간 한 7억 정도 되죠? 8억?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우리 충청도 어업인들이 와서 우리 지선에 와서 다 잡아가는데 뭔 효과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도단속도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봐져요. 지도단속 하는 것도 내가 볼 때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인자 뭐 부임해서 오셨지만 좀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야네들이 우리 군산시 전라북도지선으로 오면 강제철거를 당하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심중을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단발성을 끝나다보니까 “아, 올해 하고 내년에는, 작년에는 않대, 올해는 않대, 작년에는 하고, 내년에도 않겄지,” 하다보면 계속 또 침범을 한다는 얘기에요. 경계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도하고도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지속적인 사업을 좀 이끌어내서 우리들이 좀 치어방류 사업이라든지 종패방류사업 같은 거, 또 우리 어업인들 어업증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상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모양인데 뒤에 계신 우리 각 계장님들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그쪽도 의원님이고 지역구다 보니까 또 염려가 돼서 많이 짚은 거 같은데요, 좀더 확실하게 좀 짚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전에 추경 때 향토산업 6차사업 관련해서 예산 1억 2천인가 반납한 거 있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용 아세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반납해가지고 30억 사업이 지금 28억 4천만원이 된 거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1억 6천을 반납했네요? 맞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1억이고 시비 6천인데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총 1억 6천을 반납했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박대 6차산업을 공모를 저희가 2012년도인가 언제 했었잖아요? 그 공모하게 된 계기 자료를 좀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고석원부위원장
잠깐만요, 서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고 하실 때 페이지, 지금 페이지 좀 말씀하시면서 하셔야,
동완
서동완위원
예, 111쪽이요. 6차산업 공모한 계기, 그리고 공모 시 농식품부에다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자료, 그 자료하고, 그리고 그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 변경안, 변경내용 자료하고, 그리고 변경한 사유, 그리고 총사업비가 지금 30억에서 이제 줄었지마는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도 변경이 됐을 거예요. 총사업비에 대한 내역, 그리고 집행내역 향후계획 그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산에 지금 지리적 단체 표시 된 게 뭐가 있어요? 수산물 중에?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꽃게하고 박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에 계속 업무를 보셨는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꽃게하고 지금 박대가 지리적표시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언제 됐고 거기에 들어 간 우리시 예산이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시는 2개인데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도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더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박대산업협동조합에서 이번에 지리적 단체 표시제를 신청해서 받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직원과 상의)박대협동조합에서서 등록을, 예.
동완
서동완위원
했죠? 그래서 받았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저는 향토산업 이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기저기 여론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공모, 재공모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업체들 나눠먹기식으로 이미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감사 때 이걸 보고 안 되면은 감사원 감사청구라도 할 거예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에부터 계속 들었었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개선을 안 하시더라고, 개선을. ‘너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터져요. 문제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 단체 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 그것도 박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어느 책자에도 지리적 단체 표시를 받았다고 써 있지를 않아요. 써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6차산업이 박대인데. 국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지만 우리가 흰찰쌀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했을 때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까? 제가 의원 처음 돼서 들어왔을 때, 생각나시죠?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6차산업 박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대가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해줘요. 여기에는 업체들 간에 완력이 있고 눈치 보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그리고 더 제가 화가 나는 건 그걸 군산시로 넘겨라, 향토사업단으로 넘겨라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30억 사업을 하는데 이걸 기업들한테 찢어 발겨갖고서나 기업들 배를 채워줍니까? 과장님! 향토산업 하면서 홍보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박대홍보관이 어디 있어요? 홍보관이 있어요? 없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별도의 홍보관은 없는 걸로 지금 금방,
동완
서동완위원
자, 저희가 의원님들이 전에 한번 부산 삼진어묵인가 한번 갔었을 거예요. 거기도 6차산업으로 받은 거예요. 거기는 홍보관부터 해서 체험관부터 해서 엄청 잘해놨어요. 똑같은 6차산업으로 받았어, 똑같은 6차산업으로. 그래가지고 어묵하면 부산으로 딱 대표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때 의원님들 가서 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잘돼 있어 가지고. ‘어묵도 빵집처럼 이렇게 하는 구나.’ 깜짝 놀랬어요. 박대 30억짜리 하는데 홍보관 하나 없어요. 홍보관. 이제는 군산하면 박대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홍보관 하나 없어, 근데 이 홍보관을 할려고 해도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억 6천은 예산을 반납을 해.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정확히 하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 이거 감사 때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 홍보관 계획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업무보고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가 회의, 아니, 화요일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관련돼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5분발언을 하던지 시정질문을 하던지 할 거예요. 금요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정기업들을 배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향토 산업들은 말 그대로 생산자, 어민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 가공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생활, 그 수익이 발생이 돼야 제대로 된 6차산업이지 이것 특정업체를 다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냉동창고 짓고, 뭔 창고 짓고, 다 자기 재산 돼 버렸어요. 다 자기재산. 조금 전에 신청한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관에 관련돼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번 금요일까지 답변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129쪽에 수산물 위생 어상자 보급지원 이거 지금 대상자, 지원금액 한 3년 됐나요? 해당계장님! 지금 지원하는 사항들이 한 3년 됐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올해가 2년째,
동수
서동수위원
올해 2년째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2년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18년도부터 사업개시를 하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18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18년도 보면 장자도, 말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업 지금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장자 어항 진입로 개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명도, 아니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명품 트래킹코스는 인도교 설치로 인해서 지금 이미 뭐 사업이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인도교 설치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하고요, 후에, 후에 지금 그 트래킹코스 14㎞는 별도로 지금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그 육지에?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안에 이제 인도교는, 인도교는 지금 올 1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22년도까지 공사가 끝나고요. 중간에 이제 별도로 트래킹코스라 해가지고 섬 안에 내부 마을 안길로 해서 또 산길로 해서 가는 이 트래킹코스를 이 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동수
서동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대략,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30억 정도 지금 들어가,
동수
서동수위원
30억?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장자도 어항 진입로 도로개설은 그 정주권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정주권 사업은 별도로 하고 도서개발 사업으로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 진입로 같이 개설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지금 이게 포함된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제가 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이든 지금 앞으로 향후에 우리 사업을 추진할 4차 종합개발 사업이든 이런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따라서 지금 사업내역을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에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투여되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 그 금액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틀릴 수 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섬들 간에, 이장들 간에 그런 어떤 지원 금액에 따른 불만해소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봐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장자도나 어항 진입로 개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정주권 사업으로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굳이 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이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고요, 도서별로의 사업비는 제가 또 한번, 한번 챙겨가지고요, 아무튼 도서별로 적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꼭 종합개발사업, 물론 사업비가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보면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충족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국비를 받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국비, 전액 국비지만. 받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데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연계성으로서 가장 쉽고 또 어떤 진입로 만들기 위한 그런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편입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좀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숙지를 다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좀 노력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하여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 하듯이 계속사업은 변경사항 있는 것만 설명하시고요, 신규사업하고. 그렇게 하고,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141쪽에 월명공원에 유아체험 숲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지금 앞으로 향후에 유아체험 숲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명공원에 지금 하나 조성을 하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월명공원은 어떻게 보면은 군산의 대표적인 공원이지마는 접근성들이 시민들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각 지역별로 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뭐 이렇게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지곡동에는 무슨 공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생태놀이터.
동완
서동완위원
예, 생태 뭐 공원도 만들기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은적사 삼거리에서 체육공원 방향으로 작년에 재선충으로 해서 나무가 비어진 공간이 좀 나와 있길래 그쪽을 활용해서 지금 금년에 사업을 해서 이번 10월말 정도에 준공이 처리가 됩니다. 일부분이 지금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이어서 편백 치유숲 있는데 그쪽까지 연계를 시켜서 유아 숲, 학생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반나절 정도는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근린공원 쪽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근린공원 쪽에는 아직,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지금 저희가 청암산에도 지금 유아 숲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유아 체험 숲이 있고 월명공원에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까지 할 것인지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예를 들면은 도심 속에 공원이 이제 큰 공원이 하나 있고, 또 물론 옆에 어린이공원도 있지마는 그게 큰 공원이다 보니까 사람들 뭐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이용률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 안에 간벌작업을 해서 그 안에도 이제 숲이 조성이 잘 간벌이 돼있다 보니까 산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쪽까지 애들이 올라가고 또 뒤쪽에 산책로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또 인근에 크고 작은 어린이집들이 또 많이 있어서 아이들도 좀 많이 가고. 그래서 물론 월명공원에다 유아 체험 숲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접근성을 좀 따져서 시민들의 활용도를 좀 따졌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도시 속에 있는 근린공원, 도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심공원을 시범적으로 나운 근린공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나운 근린공원 그 산들 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지금 다 사유지인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쪽, 예, 뒤쪽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까지가 시유지이고 어디까지가 사유지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저를 주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일몰제 해서 공원 조성 못한 데는 이제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해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자부로 실효가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디를 해지하고 어디를 매입을 할 건지를 지금 다 섰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표고 45m 이하는 어쨌든 45m 이상 개발행위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45m 이하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봤어요. 공시지가에서. 그랬더니 64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개략. 그래서 우선은 그쪽 45m, 표고 45m이하 되는 쪽을 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행위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난개발도 방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이 전에 보다 많이 이제 깨끗해지고 민원처리도 대응도 즉각적으로 해주셔서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공원에 대한 제초작업, 항상 문제되는 거지요. 매년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도 그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역.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내년부터는 아예 전담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좀 전담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지금 예산을 상당히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수 뿌리 때문에 인도가 올라오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도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다 그냥 맡길 건지 아니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부분을 좀 소화를 할 건지 가르마를 좀 탔으면 좋겠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천상 같이 어쨌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건설과만의 일도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보도작업을 할 때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인도블록 관련해서 예산은 건설과에 있으니까 그건 하는데 뿌리들이 치켜 올라와가지고 인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지금 위험한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들 지금 예산 세워서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쪽에다 맡겨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뿌리로 인한 그 부분은 건설과가 아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건지 좀 가르마를 타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것은 어쨌든 보도블록 교체를 하기 위해서 땅을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하면 거기에 어쨌든 뿌리가 노출이 돼 있으면은 그건 잘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건설과에서 전담해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럼 이번 업무보고 때 아예 그 얘기를 해서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인도정비, 그러니까 인도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뿌리 나온 부분만 좀 잘라내고 좀 평탄작업해서 평평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울퉁불퉁해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뿌리 관련해서는 향후에는 이제 민원도 그쪽으로 넣을 필요도 없고 건설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보충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계장시절에 대야면 편백 숲 조성사업에 저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2년 전부터는 우리 지역에 유치원생들 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는 군산시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이 교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데 제가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놓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길영춘위원
주차장이 없고 또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주변부지는 산림청 땅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주시고, 주차장 부지는 지금 우리 마을주민 중에서 김내과 별장 밑에 자기가 좀 희사를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이 결정을 해주시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매입의 절차도 좀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사업인데 우리가 도농통합 이전에 옥구군에서 군산을 들어오게 되면은 대야가 관문이었습니다. 익산과 옥구군의 경계지역 시작이 되고 군산의 관문으로써 우리지역의 큰 어떠한 지금 여기 취지와 목적대로 벚꽃복원의 취지의 목적대로 이 기능을 충분히 활성화되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관광지로 선택을 해서 우리 옥구군 뿐만이 아니라 옥구군을 경유해서 우리 군산시로 관광의 어떠한 코스로 활용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산업도로가 개설되면서 전군도로가 차량의 소통이 완화되고 거의 교통량이 상실되다시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같이 교통량 감소와 함께 전군도로 벚꽃이 관리유지가 방치됐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벚꽃의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떠한 그 애로가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벚꽃길 복원 사업을 추진을 해주신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추진을 할 때에 이쪽 그 농지 쪽이 있습니다. 농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길영춘위원
농지 쪽의 민원들은 충분히 반영 고려하셔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45페이지요. 나라꽃 무궁화 관리 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면 지금 옥구에서 상평 쪽으로 해서 가로수가 지금 무궁화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리고 한때 청암산 꼬마숲 체험장 그쪽에도 무궁화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돼있었고, 뭐 가보면 여러 군데 지금 무궁화나무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기 전에 사실상 관리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례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많이 다니는 상평에서 옥구관내 그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농가들이 콩이라도 좀, 뭣이라도 하나 더 심어보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또 훼손이 많이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나무가 따른 나무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쓰겠고 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캐서 뽑아서 다른 나무로 바꿨으면 쓰겠어요. 아주 보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넝쿨식물들이 막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그런 거보면 오히려 안 심은 것만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조사를 한번 싹 일체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체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