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경아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하주아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2017년 10월 11일 박희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박용화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칭찬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이 2017년 10월 11일 제출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남광인 의원님께서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강원호 의장님께서 10월 20일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전체 예산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과연 철저한 검증절차를 걸쳐서 복지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복지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일명 ‘어금니아빠’는 월 16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복지예산 부당수급금액이 최근 5년간 78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액은 최근 5년 동안 약 6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약 1,200억 원 복지예산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어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남구의 복지대상 인원이 5만 5,000명으로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남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프라인상의 조사 자료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만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당부서에서 부당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리되어있는 자료리스트가 있어야만 확인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당수급자인지 부정당수급자인지 그 자료리스트를 갖고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인터넷 시스템 안에만 있는 현황자료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정당수급자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남구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1,200억 원을 집행하면서 복지대상자 인원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부정당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상자가 많더라도 아무리 확인조사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든 복지예산 부정당수급자가 있는지 해당부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자 수가 많다면 수급기간이 오래된 대상자부터 1년에 몇 건씩, 몇 년 동안 확인조사를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지혜를 모아 정당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당수급자는 철저히 발굴하고 색출하고 배제하여 혈세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은 복지예산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부정당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복지예산 관리체계의 강화를 강력히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 남구의 복지예산 관리체계의 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제안사항으로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7년 10월 19일, 20일 양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단장, 실·과장, 담당관, 지소장, 동장으로 하고 단 동장은 구정질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 동장만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가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실시기간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