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되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류현자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성재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있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박형렬위원
은지초등학교가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죠? 거기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그런데 교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쪽에 교장선생님 의지 때문에 갈수록 지금 학생 수강생들이 떨어져가지고...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거 시설비라든가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변상한다는 거예요. 실컷 투자해가지고 다시 못한다고 하는 교장 바뀐다고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못하게 해야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게 사실 문제점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비라든지 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이미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박형렬위원
교장이 의지가 없다고 해서 옮기고 다시 시설비 다 들고 몇 억 들어갔는데...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휴교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유휴교실이 없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교실이 부족합니다. 학교를 더 주세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거기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박형렬위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내년에 지금 1개 교실이 늘어나는데 한반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과학실이고 모든 이런 특화시설 다 없어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운영위원회 제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위원회에서 전체 운영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게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교사 등이 없는데 굳이 두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하고 우리 영어센터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나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기존에도 나왔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신현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또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거 어떻게 처음부터 잘 선정을 했어야지 중간에 교장 바뀌고 무엇을 바뀌고 해서 이렇게 바뀌면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인데 검암초등학교 몇 년 있으면 또 교장 바뀌면 의지가 약하다고 또 바꾸라고 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 할 때 당시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도 걱정은 되면서 이번에 검암초등학교도 그래서 교사 동을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서 실과실 4층으로 전부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박형렬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79쪽에 과장님 먼저 영어도서관 한다는 그 자리이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는 시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옥자
전옥자위원
아직 된 것은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시에서는 이 부분에 100% 지금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증축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시비를 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시 재정여건상 또 재정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그쪽 부서에서는 50%만 주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도 지금 계속 시와 가서 저도 만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100% 시비를 운영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 제가 보고했던 대로 그런 기부체납에 당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영어도서관 들어온다고 해놓고 그 약속도 지금 못 지킨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만들어놓고 또 약속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한 번 더 공포가 되고 나면 그것을 계속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관망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그 주변에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문순석 위원입니다. 83쪽에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이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지금 경리팀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입찰공고가 오늘 뜹니다. 입찰 뜨면...
문순석위원
이게 10월 달 착공이 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긴급 입찰로 경리팀에서도 저희가 동절기공사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원래 입찰을 하려면 15일이 걸리는데 지금 긴급 입찰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로 해서. 그래서 가능한 행정절차를 최소한에 축소해가지고 그 부분을 10월말 안이면 11월 초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고 실제로 일하는 것하고 이렇게 날짜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으면 이 책자에 있는 대로 주민들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책자에 보면 10월 달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착공이 내가 볼 때는 10월 달에 어려울 것 같은데.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했던 10월말 그 계약이 지금 5일 하게 되면 또 이게 적격심사 하는데 공사입찰 하고 나면 적격심사 하는데 5일 걸립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긴급 입찰을 5일에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긴급 입찰은 불가피할 때에 긴급 입찰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냐고 이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11월초 잡아가지고 또 11월말 12월초 이렇게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입찰 5일 지금 날짜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긴급입찰 5일 하고 적격심사 3일 그 다음에...
문순석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저는 그 업무를 많이 해 봤어요.
문순석위원
이번에 분명히 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10월말에 지금 다 날짜 계산해보니까 11월초에는 저희가 기공식 행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착공할 수 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차관리과에도 그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100여대 차가 주차해 있기 때문에 그 이전도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에 주차장 폐지 임시주차장 폐지 그 현수막이 주차관리과에서 붙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시간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해서 11월초에는 착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가 착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대응투자 해 가지고 건물을 하나 더 짓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착공한다고 해서 안하고 착공한다고 해서 안하고 계속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날짜를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착공한다고 하면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거 청소년 문화의집 착공합니까 그러면 예 10월 달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제가 최종 다시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야 긴급 입찰이라고 했어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도 확인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업무보고 만들 때는 10월말로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입찰 이런 것 행정을 하다 보니까 11월초에 기공식 반드시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거 전혀 10월 달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옥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재울 꿈 도서관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전도서관하고 가좌권하고 두 개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한진중공업 배후부지 매각대금으로 기부체납 형식에 건립을 하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게 왜 원안대로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자꾸 변경이 오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이게 당초에는 2009년 10년 그 당시 기부체납으로 한진중공하고 저희 서구청은 당초에 거의 가담이 안 되었어요. 한진중공업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저희가 가담 못한 것이 아니라 서구지역에 우리 인천시 전체에 보면 전국적으로 인천에 도서관이 적다 그래서 도서관의 활성화를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와서 인천시에서 시의 차원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서구지역에 두 군데 도서관을 기부체납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죠. 그 당시 언론에도 많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가 한진중공업이 도시계획 이게 인천시에서 상업지역하면서 그 비용에서 거기에 이익금을 시하고 이렇게 그 당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체납이라는 얘기가 끝나고 다시 서구가 주체가 되어서 다시 이것을 그 당시 영어도서관하고 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그 당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5일 날 이것에 대해서 또 투융자심사를 제가 시에 들어갑니다. 투융자심사 때 최종 저도 한진중공업 당시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의견을 낼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 검단의 마전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미 설계비랑 1차 연도 예산 쓴 것들이 전부다 매립지 특별회계로 세워졌는데 지금 가좌권도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그거라도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사실 본인들이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한진중공업 배후부지로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도서관을 짓겠다 그런 사업계획들은 본인들이 다 발표를 해놓고 본인들이 지금 다 어기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냥 시에서 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있나요 이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 서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장님 통해서 시정질의도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서 이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전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북항 배후부지도 알아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필지들이 보통 2,000평 3,000평 대단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분할을 다 하고 용도 자체를 변경을 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자료 받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매각했던 대금들이 다 어디로 예산이 쓰인 것이냐 했더니 거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다 이런 답변들만 사실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사업성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 내려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약속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시에 요구를 해야 하고 어떤 다른 거래를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본인들이 약속을 했던 것들이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국장님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진학을 찾아가는 학부모설명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1년에 여섯 군데에서 하고 계신 사업입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67페이지 진학을 위해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계속 1년에 여섯 군데에서 하고 계신 사업입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학부모위원회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과장님 전에 김상찬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것은 조금 늘려도 되는 사업인데 그러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여섯 개로 잡으셨는가 봐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을 이렇게 올해 지금 한 군데만 남고 다섯 군데가 끝났는데 다섯 개 학교를 가보니까 학부형들 일반 모든 열의가 대단합니다. 학생들도 그날 수업 중에 이것을 받으러 들어보고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받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게 한 곳에 개최를 하면 500여분 이상이 몰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쪽 해 가지고 진학 설명회를 일반적인 사립학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만약에 개인적인 이런 상담을 한다고 하면 30분에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대규모지만 해 주면서 이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갈증을 해소해준다는 것은 구에서 봐도 어마 어마한 호응이 오고 있고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부모 님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은데 계속 이것을 500여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여섯 번 해 가지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잘 되고 있고 호응이 좋은 것은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추진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우리가 1천 7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최규술위원장
1천 7백만원 가지고 여섯 번을 합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이것을 가지고 강사비 홍보비 그 다음에 책자를 다 할 때마다 유인합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작업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는 두 군데 정도 더 늘려서 사실 이게 여섯 개인데 다 권역별로 나눠져있거든요. 다 우리 검단권역 가좌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으로 해서 중심지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는 더 늘려서 한번 중학교 한군데 더 고등학교 한군데 더 늘려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18년에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국장님도 이것은 충분히 늘려도 아무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지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은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우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95쪽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원론적인 질문먼저 하나 해 볼게요. 우리 과 이름이 문화관광체육과잖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업무가 무엇이 있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생활연계 사업이 관광 쪽에서 지역행복 생활연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PC방이라든가 노래방업무를 관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천성주위원
단속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어서 오게 한다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축제 같은 것을 해서 내부적으로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원론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관광영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나 어떤 경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지역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광 테마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련 통상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관광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라뱃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라천 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관광인프라 자원 자체는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나마 부족한 관광자원 중에서 그나마 볼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라뱃길 정서진 세어도 이런 관광벨트를 하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체가 다 축소가 되었고 새로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정서진 해넘이 축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축소가 되던지 취소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대체를 해야 하는데 대체할 계획도 없고 계획 세웠던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넘이 축제는 계절적인 요인이 저희가 많이 작용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 반복되는 어떤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많은 동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이든 관계공무원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천성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고 그 이외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단점만 찾아서 어떤 사업에 부정적인 부분들만 들춰서 하자고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더 키워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지적할 부분이 아니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인 측면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면 정서진을 알리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클래식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클래식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확인을 더 하겠지만 그것도 준비소홀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 명칭에 맞게 문화나 관광체육 이게 결국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전부다가. 문화 부분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그 책임들을 다 하겠지만 체육부분도 어느 정도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앞으로 먹거리나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관광분야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쪽에 북청라대교 하부 이게 다른 데서도 사고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신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어느 정도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예산도 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다만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부가 막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부천 쪽에서 화재가 나면서 상부 쪽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 상부를 막지 않고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이게 안전문제가 분명히 예전에 화재사고 때문에도 안전문제가 분명히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또 안전문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게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에를 막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위에를 더 노출시키고 이런 운동장들을 만들었을 때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부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관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재원을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 청라체육시설도 그렇고 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신청을 그쪽에서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우리가 한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립지 특별회계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마다 너나 나나 쉽게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어서 또 시에서도 일반회계는 전혀 주지도 않고 사업성 예산은 내려주지도 않고 전부 이 특별회계로 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지금까지 보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사실 그냥 예산 받아오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특별회계 쪽에 계속 신청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편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10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는데 두 개는 지금 하고 있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금년도에 두 개 추가를 하는데 어느 쪽에다 하실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선정이 없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두 개소를 추가로다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석남서초 석남2동에 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석남2동에 있는데 가좌권에다가 물놀이를 하나 추가해서 뭐라고 할까 학생들의 목마름을 채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과장님 천성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요즘 저희가 지역에 가면 정서진 축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들 대변을 할 때에 인원동원이라든가 날씨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들은 동원을 안 하느냐 다른 일들은 춥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6만명 7만명씩 왔던 그런 화려한 축제를 갖다가 어떻게 단번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축제들을 지금 많이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는 그나마 있던 것마저도 없애버리니까 물론 불시는 만들어 놓았겠죠. 3천만원 예산을 만들어서 2차 추경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가면 많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22개까지 부서 일이 있는데 유독 문화관광 쪽에는 일이 8개밖에 없네요. 사업이 지금 현재 보고 올라왔던 것들이.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업무보고만 하는 사항이라서 기존 사업을 다할 수는 없고...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타부서도 기존 사업들이 플러스알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규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18년도에는 정말 서구를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히려 계양구가 이러한 부분을 요즘은 더 활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라뱃길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서구의 자랑거리 전 구청장님이 해 왔던 것을 단 순간에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18년도에 좀 더 문화의 관광도시로서 서구가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민위원
물놀이 2개 학교에서 한 것 호응이 좋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굉장히 좋은데 불로초에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불로초 같은 경우에는 6,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아파트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그 민원도 있었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2개소를 더 늘린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리고 다음에 문화재단 문제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대표이사가 신청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제까지 세 분 들어왔습니다.
이종민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5명이라고 했는데...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비 상임이사입니다.
이종민위원
15명 중에 이사가 13명 또 감사가 2명해서 15명 그런데 13명밖에 신청 안 했다고.
최규술위원장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사는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가 지금 다섯 분이 선임을 했고 대표이사를 지금 뽑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재단법인 이사장.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대표이사요.
이종민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장은 청장님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뽑는다 이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 대표이사를 뽑는데 사실 그 대표이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세분 접수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박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이종민위원
글쎄 전문성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박사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분들을 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세 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네 분이 구성되었는데 임원 추천위원회 그래서 청장님한테 배수를 올려줍니다 그분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선정이...
이종민위원
아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되도록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역량도 있어야 됩니다.
이종민위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원구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석남동 도로개설공사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세부적으로 어디 있는지 해 주세요 이 약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 군데만 알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하천 내 금지행위 낚시 야영, 취사하는 데만 1억 5천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것을 단속하는 데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단속인원은 없었는데 단속인원을 6명 정도 하천마다 두 명씩 해서 3개조로다 운영을 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차량도 임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또 14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지금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항만시설 이런 부분에 보면 중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각종 거기에 오염물질들이 도로에 떨어지죠. 비가 오게 되면 이게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집수를 해 가지고 오염물질들을 맨홀 형식으로 해서 거기다 가둬가지고 준설 로 해서 따로 퍼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건설과 소관이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에 넘겨야 되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나.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업무는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을 그때 경제지원과인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동사무소 이런 데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경제지원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게 동사무소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과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13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계획이 집중적으로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55건의 미집행 시설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1건 수립한 것 중에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까 2018년에 투입되어야 될 것이 7개 사업이거든요. 2019년에 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천성주위원
이거 지금 보기에는 우리 미집행 시설들이 많기는 한데 집중적으로 올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왕길동은 제가 어디인지 알겠는데 대곡동 위치를 잘 모르겠고 우리 박형렬 위원님도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대곡동은 해제지역에 중로가 하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그것을 챙겨서 주시고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이게 전체 7개 도로개설 중에 구비가 약 75억 정도라고 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2018년도에 들어갈 돈이 이게 단계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시비도 50대50.
천성주위원
지금 5대5 매칭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여기서 시비를 얼마나 받아오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천성주위원
우리 지금 재정계획 자체 세입에서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걱정스러워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비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구비도 단계별로 내년만 75억인 것이고 이게 시각 단계에서 75억인 것이지 2019년도 이렇게 가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예산하고 계속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 시행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대로 투입을 안 하면 36개 시설이 이게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봤는데 이게 꼭 필요한 미집행 시설들은 올해나 그러니까 내년 2018년 정도에는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해야 2020년도에 폐기가 안 되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꼭 그것을 구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여기 지금 왕길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번에 내용 확인했더니 맹지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시설녹지 있었던 그 뒷부분.
천성주위원
그렇게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곡동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원당대로 광로 아닙니까? 광로인데 양쪽에 시설녹지 차단녹지들이 지금 시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이게 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그 전체 원당대로에 전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도 다 해제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그 광로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그것을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형평성상 지금 완정사거리에서 안동포사거리까지 해제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포사거리에서 산업단지까지 그 도로도 다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면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의 기능이나 우리가 시설녹지를 해놓은 기능 자체를 다 상실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할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3구역이라든지 왕길구역 쪽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 완충녹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자연녹지지역 그 이외 지역은 문제가 되겠죠?
천성주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사실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설녹지 해제를 시켜주면 이 토지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민원이 들어가서 이게 해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해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해제를 못 시키게 막아오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 구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 상반기 6월 달인가 그게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국토법 기준들의 주간선도로를 하게 되면 이면에 완충녹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천성주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곳도 다 그것을 열어줘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인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기준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은 더 내용을 확인을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132쪽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전기시설물 보수 및 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시설물 현황에 보면 보도육교 전기시설에 14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게 우리 육교 자체가 14곳이 있다는 얘기인데 당하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하동에는 육교가 없는 것 같은데.
태흥
김태흥전기설비팀장
당하는 원당하고 당하하고 그 경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언덕에 있는 것 그것을 육교로 보나요?
태흥
김태흥전기설비팀장
네.
천성주위원
지금 이게 시설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대부분 전기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천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육교의 기능들이 거의 다 지금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봐도 몇 명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거의 불법광고물 현수막 걸어놓는 거치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1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잘 확인을 해서 꼭 불필요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철거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정말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법현수막 걸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150쪽에 우리 그늘막 쉼터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게 올해 한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올해는 주차관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 국토부 도로법에 유권해석이 그늘막을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본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 예로다가 다섯 군데 여덟 개소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주 좋은 시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내용을 몰랐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이거 잘 설치해 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늦게 소식을 그림을 보고 접하는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보고내용에 포함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유권해석이 늦는 바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150쪽에 폭염 쉼터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더울 때 올해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 100여개를 한다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치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설치장소는 일단 가로수가 없어가지고 그늘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우산처럼 펴놓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시야에 방해가 안 되는 지점 그 다음에 보도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각 동주민센터21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적합한 장소에 100여 곳 정도...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은 상태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나중에 할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오거리가 우리 서구에서 보면 사거리는 많은데 오거리는 그래도 엄청 큰 거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한낮에 가보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쪽에는 또 하나아파트 뉴서울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오려면 또 한참 걸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부분이나 가정오거리 부분 하나아파트나 뉴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어르신들이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해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몇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받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동에서도 추천 들어오면 설치하시기 전에 자료 좀 저한테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도 가좌2동하고 4동 사이에 두산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 사거리에 침수되어서 차량들이 많이 폐차되고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변에 큰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 이런 부분도 수시로 감시 쪽으로 계속 돌아보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도로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돌아보고 있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두산에서 그냥 묻힐 뻔 한 그런 사건을 우리 가좌2동 한동장님하고 이종석 협의체 위원장님이 발견을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뻔 했어요 그것을 발견을 안 했으면. 두산에서 그냥 하수구정비 이런 것들 흙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메워버릴 뻔 했어요 이번에.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두산 같은 경우에 준공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서 협의했던 그런 관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CCTV를 전부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확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가서 보니까 하수구 통로를 세 개 정도 묻더라고요. 이것은 어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묻힐 뻔 했던 그런 부분들을 동장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질타를 해서 그것을 두산에서 다 흙을 꺼내고 다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하는 것인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상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경고만 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저희가 전부 CCTV로 찍어놓은 그런 것을 다 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카메라를 보면 그날그날 보나요 아니면 모아서 보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준공 단계에서요.
옥자
전옥자위원
준공 단계에서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미 묻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관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관로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까딱 잘못하면 침수로 다시 이렇게 묻힐 뻔하지 않았는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한번 따져보시고 그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빼먹었는데 검단로 609번지 길이 삼라 마이다스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것은 몇 페이지이냐 하면...
천성주위원
125쪽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25쪽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로 지금 인도를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도로로다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전부터 사실 이게 워낙 민원이 많던 일기라서 이게 옹벽이 그 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비탈지게 되어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옹벽처리를 한다든지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면 그 처리방법이 나오니까 도로 폭을 일단 결정하고 저희가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그 처리방법은 기법에 의해서 다 구상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민원을 계속 얘기를 하면 사유지가 있고 어떤 도로개설이 사실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일단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잘 잡으시고 거기에서 인도 타고 나와서 검단 쪽 가는 것도 사실 인도가 거의 없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거기가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인도를 안 만들어놓고 그냥 차량도로만 만들어놓았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그 계획을 잡을 때 거기까지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거기는 인도를 하자 만들자 그런 말씀이시죠?
천성주위원
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끝난 부분입니다.
천성주위원
아이들이 통학로라서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 구상은 검단로 쪽으로다가 인도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윤순
김윤순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좌 석남동 상습 침수된 지역 이번에 하수관거 하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예산이 나온 것 때문에 이곳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2018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이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업무보고에다가는 2018년 20억, 2019년 30억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되는 것으로 했고 설계가 나오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아마 원도심 쪽이 침수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가좌동 석남동이 쪽이 일단은 최고 많은 것 같고 신현동 부분도 지금 하수관 할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아마 크게 보면 석남완충녹지의 우수 유류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공사하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140페이지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서구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수치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 옆 자전거 거치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따져보면 이거 자전거 거치대가 옛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러 올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승요금이 적용이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 앞에다가 세워놓고 지하철타고 가지만 요즘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료로 환승이 되고부터는 사실 자전거 거치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앞에 막아놓으니까 흉물이에요. 방치되어가지고 자전거 한 대 제가 검암역 앞에 자전거 1년 넘게 그대로 서 있는 것 저거 뭐하냐고 그랬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나중에 가니까 다 훔쳐가고 자물쇠하고 타이어만 딱 달랑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그것을 치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하철이 있는 쪽에 쭉 하면 앞에 상가가 있고 그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또 상가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주위에 자전거 거치대에서 민원인들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려고 하다가 설치 못하고 돌아갔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토
홍성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전거 거치대는 전철역 입구에 댄다는 생각을 하지 마지고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데다가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잠시 와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적극 참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철역 입구에다가 자전거를 내놓고 그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편안하게 간다 물론 좋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승하면 무료이고 자전거가 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를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사람들이 조금 안 다니는데서 약간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꼭 전철역 입구에 댄다고 해 가지고 그 주변 상가 분들하고 마찰생기고 문제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정서진 중앙시장 앞에 캐노피를 했습니다. 지금 148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서진 중앙시장 캐노피 있는 것은 이번 행정감사 때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정서진 그 앞에 있는 캐노피 몇 미터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정서진 육교 한 부분요.
최규술위원장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앞에 있는 보도육교 길이 캐노피 하는데 180미터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182미터입니다. 금액 9억 5천입니다. 1미터당 5백 21만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지으면 내가 집 지으면 평방 4백만원이면 좋은 집 지어요. 캐노피 올리는데 1미터에 1백 21만원입니다. 9억 5천 들어가고. 지금 중앙시장에 얘기를 뭐라고 저희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구의원이 그거 넣어달라고 민원 넣어놨더니 누구 한명 노나게 만들었답니다. 때부자 되게 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지역 가면 욕 얻어먹습니다. 야 저거 얼마에 했어 얼마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시 감독 한 번 해 봤느냐 제가 못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근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아닙니까? 버스승강장이 10몇 년 전에 만들 때 저 금액이 8천만원 넘었습니다. 그때 8천만원이면 연희동에 24평짜리 아파트사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까?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냉난방기계 들어가 있고 그것을 8천만원 넘게 한 사람들이 또 지금 180미터 캐노피를 하는데9억 5천 들어간다고 지금 이거 올린 거예요. 1미터당 5백 20만원 캐노피 하는데 1미터당 하는데 5백 2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게 당초부터 이게 캐노피까지 검토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이와 같은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비근한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스탠드 캐노피가 있습니다. 미터당 50만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육교하는 데는 학교는 50미터도 안 들어가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1미터에 5백 20만원이 넘게 들어가면 누가 믿겠느냐고요. 제가 지금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업무보고니까 그런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견적 받고 어디에서 용역을 받았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여기에 캐노피를 설치하려면 구조 검토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를 다 했고...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도 냉난방 다 들어가고 단열재 다 들어가고 외장재 다 들어가고 해도 5백만원이 안 든다니까요? 캐노피 천막 이거 유리 피스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짜가지고 설치하는데 평당 5백 20만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돈 들여 가지고 만약에 집 앞에 캐노피 하는데 10미터라고 하면 5백 20만원가지고 10미터 한다 5천 2백만원 든다고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중앙시장도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래놓았더니 그 가격에 해놓고 저도 주인입니다. 끝까지 안 봤으니까 얼마가 들었는지를 감리 감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캐노피가 이게 지금 거북시장 쪽도 70미터 되는 것이 그때 7억 들고 그렇게 되었는데...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70만원을 7억 든다면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고요 그게 도대체 어디 업자하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무슨 견적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부터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가설계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이거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금액이에요.
이종민위원
위원장 그만하고...
최규술위원장
이거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데서 이렇게 열을 올릴 그것은 아닌데 이거 보니까 참 할만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사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64쪽 공동주택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1억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10억원입니다.
박형렬위원
10억원.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것은 증액되어가지고 5억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되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금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게 7억에서 10억으로 확대가 되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안전관리 지원은 6천만원은 그런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 예산도 이렇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박형렬위원
내년 예산.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59쪽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인데 가좌주공 2단지는 지금 82%면 마감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감공사.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가좌라이프빌라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승인인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과장님 저하고 한번 건설과장님하고 만났었나 진입로 확장공사 때문에 한번 저하고 보시지 않았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진입로 확장공사로는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적이 없는데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조그만 설명을 해봐요. 시행인가 예정이면 정확하게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게 일반 아파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승인 이것은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안 하고 사업시행 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난다는 얘기죠.
문순석위원
아직 허가가 안 났다는 얘기네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시공자는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의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심의 끝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조합인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조합인가는 구에서 해주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설건축물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16년도가 연장신고가 656건이잖아요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자진철거가 200건이고 17년도가 연장신고가 188건, 자진철거가 9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없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가설건축물이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고 또 그것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2년 기간이면 끝나가지고 그것을 2년 딱 되어서 우리가 계속 연기하라고 공문은 내보내는데 그게 몇몇 건축주들은 연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저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일부 타 주민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자기의 안이함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어디 어디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신현동 신현초교 주위에는 재건축조합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어떤 문제 정리가 되었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조합원 모집하는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신청한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원...
박형렬위원
신현초등학교 주위에 인감 도용해서 잘못되고 이런 것 있었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네 재개발.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조금 있다가 도시개발과...
박형렬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질문했는데 안전진단 문제 그냥 기다렸다가 오면 해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다른 구에도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게 보면 소규모 빌라 이런 데니까 몰라요. 우리한테 듣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고 신청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찾든가 뭐 어떻게 하던가 해야지 그것을 지진피해도 입고 그런데 그냥 들어오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홍보를 우리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험한 건축물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지속사업 보고는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서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재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76쪽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저희 서구에 도시관리구역에 대한 지금 경인직선화사업 좌측 지역이라든지 그 이면에 대한 도로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점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정비 용역을 줘가지고 6천 7백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용역업체는 성우엔지니어링이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석남동 가좌동에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가 용역 과업 기간입니다.
박형렬위원
내년 11월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서3지역 다 매각되었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9월 달에 지금 계약은 안 했는데 공고를 내가지고 1천 76억에 대한 10% 그 계약금이 지금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계약서상의 그 문구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1․2․3 블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