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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0-18

이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5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이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며 보건소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오주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어 보건소 총 예산은 187억64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66%에 해당 됩니다. 보건행정과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살균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핵관리사업 등의 감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에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만성질환자관리 등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취약 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등 정신보건사업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와 치매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 및 서비스향상과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에 대한 이동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은 장기교육중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현안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의약무관리팀 감염병관리팀 3개 팀이며 정원 26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16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5%, 시비 8%, 구비 67%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종합병원 1개 등 의료기관 807개소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등 1,0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3쪽 구민 건강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대한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주중에 시간이 없어 보건소 이용이 곤란한 직장인 및 학생 등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건강검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근무지 상비약 지원입니다. 관내 19개동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등 20개소에 직원 및 주민에게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을 반기 1회 제공하여 주민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만성질환자 및 공공의료사업비 등 6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의료기관 680개소와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등2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진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의약품 취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536쪽 휴일 명절 연휴기간에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하여 진료공백 및 응급의료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사용법 홍보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역량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 남용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49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줄법 대마 양귀비 단속, 마약류 퇴치 캠페인 등을 통하여 마약류 오남용이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37쪽 유통기한 경과 등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약화 사고 및 환경오염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응급의료 국시 구비 2000만원 등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효율적 모기 방제로 쾌적한 새활 환경 조성입니다. 월동기 정화조 유충구제 하절기 방역 취약지 살충 살균 소독 및 야간 연막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매개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포충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역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약품구입비 유류비 인건비 등 1억3900만원입니다. 540쪽 어린이집 등 살균소독 및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381개소에 대해 어린이집은 연5회, 경로당 등 복지시설은 연2회 이상 교구재 살균 소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면역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소독 인부 인건비, 재료비 등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감염병 체계적 관리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대응 및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역학 조사와 환자 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집단시설 접촉자 역학 조사, 외국인 결핵 검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써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에이즈 환자의 등록 및 의료비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도 능동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결핵관리 및 에이즈 관리 사업비 등 총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으로 질병 조기발견 사업 확대에 따른 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충원 계획의 일환으로 방사선 촬영장비 1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8년도에도 친절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를 기본으로 감염병의 효율적 관리 등 주민 보건향상과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534쪽 보면 원거리 근무지 비상약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비가 지금 현재 보면 6억8700만원인가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6870만원,

조영규위원

백만 천만 억인데, 백만, 백 단위잖아, 68.7 이게 지금 현재 중복, 우리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이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나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제 우리 구청 직원들은요 우리 보건소 진료실에서 직원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소화가 안된다거나 하여튼 뭐 경미한 응급 의료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파스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와서 인제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동사무소나 남동공단 사업소는 그런 혜택이 거리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신규 사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영규위원

보면 직원들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요런 분들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조영규위원

동사무소에, 오신 분들,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오는 그 주민들 중에서 갑자기 뭐 소화제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삐끗해서 파스가 필요하신 분이라든가 그런분들 있으면 그런분들한테 인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응급처방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상비약을 좀 제공하고자 하는 것,

조영규위원

그럼 상비약을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네.

조영규위원

그럼 또 담당도 한사람씩 있어야 되나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그냥 그 편의점에서도 파는 상비약 있잖아요, 그런 약만 갖다 놓기 때문에.

조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에서도 그쪽 상비약을 줄 수 있는 담당 직원들도 하나씩 한분씩 있어야 되나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진 생각하지 않구요 그냥 약품을 두고 있으면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용하겠다, 근데 이제 의사 처방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니까, 편의를 도모 제공코자 그렇게,

조영규위원

방법은 좋은 방법같은데 진행 사항이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그 신동섭 위원입니다. 상비약구입이 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에이즈 관련 그 시약이 2200만원 이구요 그다음에 543쪽에 감염병 식중독 검사 시약이 250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서 상비약 중에 인제 뭐 종합감기약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럴 때 감기약도 인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기약을 만약 뭐 감기약 제품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인제 기본 조건이 전문 의약품이 아닌 걸로서요,

신동섭위원

네네 아, 감기약도 효능도 많이 다르고 또 효과나 성능면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기약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뭐 인제 여러 가지를 인제 그 반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신동섭위원

여러 가지 뭐를 반영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진료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찾는 그런, 그런 그

신동섭위원

어떤 감기약을 달라고 진료실 찾아온 사람들 환자가 요구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뭐 예를 들면 뭐 인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동섭위원

아니 환자가 와서 어느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그 감기약을 이렇게 선정의 기준이 된단 얘기에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감기약 구입하는 것은요 그 우리 보건소에서 비치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기 처방전 없이 그냥,

신동섭위원

아니 그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처방전 없이 주긴 주는데 종합감기약도 여러 가지잖아 제품이, 제약회사도 수십군데가 되고, 수백군데 되는데 이 종합감기약 선정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하나 예만 내가 드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그냥 통상적으로 인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약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제 뭐,

신동섭위원

저 자체도 남동구 의원인데 종합감기약이 제품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뭐 판콜도 있고 뭐

신동섭위원

그래서,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제가 뭐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도 저 상비약 뭐 400만원이라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어쨌든 제품선정상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니 환자가 요구하는 감기약을 준다면 보건소가 왜 있습니까,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단면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거리 근무지 상비약이 400만원 신규 사업이지만 기존에 상비약 구입비가 연도별, 201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규 사업 빼고 2017년도 상비약 구입 예산이 얼마냐구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300만원입니까,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330만원이요.

신동섭위원

330만원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약값하고 그 소모품 거즈 같은 그런 소모품비하고 합쳐서 330만원.

신동섭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공무원들 대상해서 하는 거 330만원인데 원거리가 더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에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20개동에 인제,

신동섭위원

동으로 분산해서 그렇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당 20만원씩 책정을 해봤습니다.

신동섭위원

그것도 획일적 인제 20만원씩?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다음에 인제 우리 그 감염병이라든가 에이즈 시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거 정해져 있어요? 그 뭐 보건복지나 이런데서 뭐뭐 구입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 저 에이즈 감염 시료 약품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제품이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글쎄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다수의 품종이 저기,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우리는 지금 무슨 시약을 쓰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한번

신동섭위원

과장님 잘 모르면 의약무관리팀장이 빨리 인폼을 주세요, 빨리 답변하게. 아니 에이즈 감염해서 연도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씩인데 무슨 제품을 쓰는지도 모르고서 지금 위원들한테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주식회사 한미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품목 명칭은 워낙 인제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좀더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2017년도 한미, 2016년도는 어느 제품을 섰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다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동섭위원

의약무관리팀장은 몰라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위원

2017년도.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2017년도요?

신동섭위원

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섭위원

아이 그거 뭐 읽지 못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이거는 다른 약품이라서요, 에이즈 시약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신동섭위원

네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감염병 식중독 검사 시약은 뭡니까, 우리 2017년도에 쓴 게 뭐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신동섭위원

감염병 식중독 검사 시약이 2017년도에 쓴 제품이 뭐냐구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울수는 없구요, 이걸 서면으로,

신동섭위원

두가지만 얘기해 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전문약품이라

신동섭위원

전문약품이어서 못 읽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약품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동섭위원

그렇죠, 약품명 뭘 썼냐 이거지, 그 시약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선정 기준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그 검사를 할 때 저희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약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맞는 시약을 쓰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장비에 맞는 시약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그건 자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위원이 서면으로 저 보고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담당 팀장이 서면으로 하겠다고 위원한테 그렇게 그 답변을 단정적으로 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지금 제가,

신동섭위원

내가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는 건 위원이 하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신동섭위원

소장님, 신위원이 얘기한 게 맞죠? 서면보고 아니면 질의 응답 그건 위원이 정하는거지 저 여기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정합니까? 소장님 제 얘기가 맞죠?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네.

신동섭위원

547쪽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2015, 16, 17 최근 3년간 방사선 촬영 현황이 몇 건입니까? 지금 방사선 촬영장비가 몇 개나 있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X선 촬영장비가 한 대 있고 골밀도 측정기가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그럼 저 방사선으로 촬영장비가 두 개가 있는거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리고 한 대는 골밀도로 하는 겁니까, X선입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한 대는 골밀도 측정기입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요번에 새로 구입할라는 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X선 그 일반방사선 촬영 장치입니다.

신동섭위원

지금 이게 그 일반 방사선 촬영 장비는 우리 지금 남동구에 없다는 얘깁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한 대 있는데,

신동섭위원

한 대 있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15년도에 그 저 지금 한 대 있는 촬영 장비로 촬영한 현황이 몇 건입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36,802건입니다.

신동섭위원

2015년도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

신동섭위원

2017년도, 15년도는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15년도거는

신동섭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약 한 45,000건 됩니다,

신동섭위원

2015 45,000건, 2016년도는요? 아니 촬영건수가 줄어드는데 왜 장비를 구입할라 그런 거예요, 네? 아이, 지금 노후화돼서 못쓰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인제,

신동섭위원

아니 과장님 15년도 45,000건, 17년도 3만 몇건 35,000건이라 그랬나,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17년도는 9월달까지,

신동섭위원

9월달까지 지금 몇 건이에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35,632건입니다.

신동섭위원

35,000 지금 내가 볼때는 16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과장님?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50,939건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10월 지금 다 지나면 2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요게 자료를 제출할 당시가요 9월 한 중순쯤 그때에 자료가 이렇게,

신동섭위원

자, 그럼 환자는 추정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건데 15, 16년도 비해서 촬영건수가 늘어날 거 같지 않다는 게 저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아, 인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인제 우리가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촬영 대기시간이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신동섭위원

촬영기사가 몇 명이에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촬영기사 현재 직원 두명하고 기간제 한명 세명입니다.

신동섭위원

네, 15년도에도 똑같았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16년도 똑같았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17년도 똑같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18년도 똑같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18년도에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구요,

신동섭위원

18년도에 장비를 일단 인원 충원이 아직 안됐으니까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건수도 비슷하고 촬영기사도 똑같다면 촬영 1억5천만원짜리 기기를 구입할 효용성, 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신동섭위원

이게 1,500만원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릴려고 하는데요,

신동섭위원

네.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저기 방사선 촬영장에 온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길구요 그다음에 이게 촬영장비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고장이라든가 부하가 걸려서 이게 수리하고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15년도 수리 몇 건 했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올해만도 다섯 번, 여섯 번 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래가지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 촬영장비 내구연수가 얼마나 돼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촬영장비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10년 이상 됐죠?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있는 제품 저 촬영장비가 몇 년 됐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약한 10년 가까이 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10년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개월 됐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년도는 지금 갑자기...

신동섭위원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우리 지금 이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렇다면 1억5천이라는 예산이 그게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서에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그냥 심의 의결해 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1억5천을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성 이걸 따져봐야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차량 뭐 건수가 늘어났다든가 촬영기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장비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매칭이 돼야지 예산을 저 심의 의결해주는 거지, 건수 똑같고 그다음에 저 촬영기사가 동일한데 1억5천짜리를 그 상태에서 다시 구입하겠다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과장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예산을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게 2015년도에 약 한 46,000건이고요 2016년도에 50,000건, 51,000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과부하 발생 빈도가 자꾸 높아져서 민원인들로 뭐라 그럴까 불편이 자꾸 높아지니까 우리 보건소가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X선 촬영장치를 한 대 더 구입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인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

대기시간이 몇분이에요, 촬영건에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 대기시간이 좀 그

신동섭위원

하루에 몇 명입니까, 몇 분이 평균적으로,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175건이었구요 2016년도에는,

신동섭위원

하루 평균 건수가?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192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동섭위원

과장님 일반 병원에서 방사능 촬영하면서 하루에 기기 하나당, 한 대당 소요시간 촬영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1일 평균 촬영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글쎄 제가 그걸 뭐 뽑아보진 않았지만 일반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에 비해서 건수가 월등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뭐 정형외과라든가 그런 전문 병원내지는 환자들이 많은 그런 특수, 특정한 병원은 높아질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건소보다 이렇게 많은 경우가,

신동섭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질의는 여기서 그치구요 하여튼간에 왜 이 방사선 촬영장비를 한 대를 추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사야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은 교육중 입니다. 조은행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개인별 체력측정과 건강상담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한후 걷기 동아리 비만탈출 프로그램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와 어린이 몸짱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상담자에게 흡연피해설명 금연실천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지도단속과 공중이용시설, 금연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위반자와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빈혈검사, 신체계측 등 영양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적합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지속적 영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2018년 예산 계획입니다. 9억6300만원으로 국비 4억3000만원 시비 2억1800만원 구비 3억1500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6쪽 임산부 아동 건강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철분제와 엽산제 등 임산부 영양제를 지원하고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맘 500명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유수유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쑥쑥체조 놀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를 등록 관리하여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으로 피부양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 평가 등을 실시하고 평가에서 정밀 평가가 요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정에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12세이하 아동 및 성인중 고위험군에 대해 BCG외 18종을 접종하게 되며 그중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15종 접종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등록 및 비용신청을 하면 백신비와 행위수가료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B현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예방 처치비 접종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 계획입니다. 94억9400만원으로 국비 46억9400만원 시비 24억1600만원, 구비 23억8400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0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로 당해연도 암검진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검사를 받도록 홍보 독려하며 추적관리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 관리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 영양제 지급 등의 방문 간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내혈압, 내혈당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을 전개하며 경로당에 대한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572쪽 2018년 예산 계획입니다. 14억4700만원으로 국비 6억9900만원, 시비 3억3200만원, 구비 4억1600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4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입원, 퇴원명령 대상자 등에 대한 평가 심사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며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상담을 통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진행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사회성과 일상 생활 훈련,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직업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진단 감별 검진으로 만60세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후 인지 저하자는 협력병원에 진단 및 감별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어르신 주간돌봄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등 134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과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77쪽 2018년 예산 계획입니다. 22억4500만원으로 국비 7억8700만원, 시비 6억7400만원, 구비 7억8400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1쪽 현안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설치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치매조기검진,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1대1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과 2017, 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명효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5쪽 일반현황과 587쪽부터 597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1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07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The Best 업소 42개소를 심사하여 재지정하고 신규 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업소 등 등급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식품접객업소 선택과 집중관리로 위생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달 전문업소 150개소에 대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음식 형태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인 김밥 도시락 가정간편식 취급업소, 냉면취급업소 등 250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능후 졸업시즌과 연말연시에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영업 우려 취약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세 곳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층 소재 100㎡이상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소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식중독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취약계층 아동 급식지원시설 및 뷔페 대형음식점 하절기 다수인 이용시설 등 418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겠고 집단급식소 680개소에 대해 보존식 관리, ATP를 활용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하여 식중독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평일 토, 일, 공휴일에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교육 그다음에 캠페인 실시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의 예방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정 목표는 170개소이며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3등급으로 분류하고 평가분야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시 등급이 부여됩니다. 지정 기관은 식품위약청안전처 지자체에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음식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을 위한 원푸드 실천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음식점 139개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홈페이지와 전국 시군구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음식점 81개소를 재심사하여 정비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맛으로 소문난 집 왕중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9월중에 개최하고 참가팀은 20개팀 내외로 경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대표음식으로 개발 가능한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어린이 케익 만들기, 제과제빵 홍보관 운영, 남동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생산제품 전시판매, 식품안전홍보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5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식품 유통 판매업소 등 45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식품제조 가공업소의 대표자들을 HACCP업소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제조시설, 환경, 제조환경, 원재료 보관 등의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통시장 5개소, 283개소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와 함께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다소비식품, 농임산물 성수 식품들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홍보 사항으로 63개 구역 78개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나트름 줄이기, 고열량 저영양식품 구별 홍보물을 배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 관리 지도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센터 264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를 개발 보급하고 어린이 대상 위생 영양교육, 편식 예방 및 나트륨저감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1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 맛으로 소문난 집 왕중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9월중에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일원에서 맛으로 소문난 집 업소 중에서 20개내외 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비빔밥 만들기, 떡 만들기 체험을 하도록 하겠으며, 솜사탕을 만들어 구민들에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산업홍보관을 운영하고 제과 제빵 등 전시 판매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보시면 The Best업소 관리 여기가 지금 숙박업소가 6개, 목욕탕 3개, 세탁소 11, 미용 22개 이렇게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럼 음식점들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아 요건 인제 공중위생이구요.

이선옥위원

아, 공중위생만 하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이선옥위원

음식점이 안보여서 왜, 그러면 이게 지정되면 여기다가 어떤 혜택을 주시나요 지금?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인제 그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구요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다가 하구요 또 인제 지도 점검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처벌 위주보다는,

이선옥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지도 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선정된 데는 인제 예를 들어서 뭐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지도쪽으로 간다 이거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런거는 그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이선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 올라왔거든요. 네, 찾았나요?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최승원위원

일단 18년도 목표는 170개손데 전체 대상 업소가 대략 몇 개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한 6,000개가 좀 넘습니다. 일반하고 휴게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인제 170개가 내려온 거는 인제 기존에 한 3.3%수준에서 ±어느정도 돼서 한 170개소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럼 해년마다 계속,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요게 인제 올해에 처음 시작된 건데요 5월 19일자 2017년 5월 19일자로 인제 시행이 돼서 처음 시행하는 제돕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생등급제 평가하는 것도 지금 식약처하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인제 식약처쪽에서 주로 인제 식품당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서 그거를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식약처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원위원

아, 예전에는 식약처에서만 하다가 요번에 지자체로도 같이,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건데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터넷에 신청하다 보니까 식약처로,

최승원위원

아, 음식점에서 직접 신청을 한다는 거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근데.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는 겁니다.

최승원위원

심사를 하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최승원위원

그래서 그 음식점 같은 경우 자신있는 데 같은 경우는 신청하게 해서 등급을 받게 만들어주는,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네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많이 지정 받은 데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 그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그 민원이 인제 들어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뭐 과장님도 예전부터 인제 굉장히 있었던 얘기라 한번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를 두가지만 들어볼게요. 인제 청소년 주류판매 있잖아요, 요런 부분에서 인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인제 남동구청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거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통보가 오는거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그런거 하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예를 들어서 뭐 소래포구에서 회를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달라, 자 요런 부분,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저희가 상임위가 보건소이다 보니 저한테도 여러번 오는데 현재 우려스러운 건 이거죠, 꼭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동종업계인데 소래포구, 예를 들어 소래포구에서 저집 정말 장사가 잘돼요, 근데 기획적으로 했을 때 그 정말로 그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처분도 굉장히 세잖아요.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정말 그 몇 개월 문 닫아버리라고 하면 정말 거기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벌금 자체도 엄청나게 세잖아요.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런 부분이 뭐 경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류판매는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부분, 회를 먹고 치료비를 달라, 뭐 요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안주면 보건소에다가 민원을 넣겠다라고 하면 또 보건소에서는 그냥 말 수는 없으니 나가서 또 위생점검을 하잖아요 그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근데 이 부분들이 상인들께서는 어떠냐 하면 아이구 위생점검 받느니 가서 뭐 점검하면 안나오는 게 없잖아요. 받느니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위로금 프라스 치료비를 준단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소명을 충분히 받냐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그냥 그니까 절차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은 뭔가 소명을 충분히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그냥 위생점검만 해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이게 아니라 그런 기획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하에서 그분들의 소명을 들어줘야 된다는거죠. 제가 지금 세차례나 그런 사례를 봤어요.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하니 그냥 진료비하고 위로금 주고 말아버려야지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담당 부서의 답변은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그냥 우리가 나가서 위생점검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런식으로 답변한다는 거죠. 정작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인분들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주냐는 얘기죠.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이게 법을 좀 악용하는 부분이 좀 있구요 또 일부분 또 대다수는 또 이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거의 식중독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횟집 같은데는 보험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험,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병원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거까지 그 법에서 이게 어떻게 감면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런 거를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하는데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점검하는데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나가서 저희가 무조건 적발하는 게 아니구요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지도할 거는 지도하고 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과장님 그 무슨 말씀인진 알았구요, 이런 거죠, 그니까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저 집이 장사가 잘되니 가서 니네들 회 먹고 가서 병원에 가라,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민원을 좀 넣어라 요런 의도적인 게 다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례가.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배상책임 안들어온 어디 식품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들어놓죠, 근데 답변 자체가 그냥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 애로가 있어서 억울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아이 보험 안들었냐, 보험처리해라 이런식으로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뭔가 충분하게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거죠. 사실 말해서 우리가 뭐 구청에서 수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밝혀낼 순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소명을, 행정처분 내릴 때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분들도 영업못하고 돈 내고 이러면서 억울하기까지 하면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당부말씀 드린 거구요, 좀 참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신판섭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은 중간관리자 교육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낮동안 치매어르신들을 보호하며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전문프로그램과 치매가족모임 전문의 진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치매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관리와 체계적인 치매 관리로 가족이 함께 돈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치매어르신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총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생활 습관과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운동처방과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스트레칭 및 유산소 운동교실과 체성분 및 기초체력검사 등 어린이 성장을 유도하는 튼튼어린이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건강상담실 운영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코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기초 건강검사와 연중 상담실과 심뇌혈관 관련 주민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비 등으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대상자로 등록 선정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한 가사 지원 등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방문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경로당 등 이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수인 왕래하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고혈압, 당뇨, 혈관나이 등의 기초 건강검사와 치매예방 및 관리강화를 치매우울증 예방을 위한 이동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하겠으며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이동건강관리 프로그램비 등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 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과 장애인 재활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내소가 어려운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에 찾아가는 재활운동 치료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룹별 재활운동교실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시키고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예 원예교실 등에 자조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39쪽 특수시책으로 교육기관 지적장애인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인천남고등학교 지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인지 지각능력 훈련 및 맞춤형 개인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 학생의 일상 생활 자립 능력을 키워주고 장애인의 쾌적한 재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려구요 여기 저기 현안 사항에서 그 인천남고등학교 지적 장애인이 15명이나 있어요?
센터

리센터간석건강관

박오주 네.

이선옥위원

한 학교에?
센터

리센터간석건강관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좀 많은 편이네,
센터

리센터간석건강관

박오주 네, 특별반이 있어가지고요,

이선옥위원

아, 거기 특수반이 있어요 그 학교는?
센터

리센터간석건강관

박오주 네, 요즘 일반 학교에 인제 특별반이 뭐 장애인들 특별반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거기 살아도 아직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적장애인이 많나 싶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인제 한달에 한번씩 주 1회씩
센터

리센터간석건강관

박오주 네.

이선옥위원

센터로 데리고 와서도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시켜준다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 같은 거 해가지고
센터

리센터간석건강관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어, 잘하시는거네, 그럼. 아이고 전 이렇게 많을줄 몰랐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박재수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감염병관리담당 우희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