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다선거구 이세형의원 입니다. 박종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무릇 국가나 저희 기초단체,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만들어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래들어 저희 지역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진정한 경제인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계신 공무원 각 부서에서도 여러가지 민원들을 접했을 것이구요.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에서 과연 그 민원들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볼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의 개인적인 민원이라하여 법의 잣대로 대다보면 힘없는 주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보면 시행한 건설업체들은 떠나고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대덕구민 하나하나의 몫으로 남습니다. 구청장님, 또 의회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모든 직원들은 이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감히 본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엑슬루타워 옆에 지금 서희건설도 지금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민원들이 접해지고 있는 거구요. 그에 따른 피해액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라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되는건지 라는 의문점을 던져봅니다. 남한제지 부분에 철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인근지역 건축물이 일부 균열이 가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냥 하나의 부서의 민원으로, 하나의 의원님들의 민원으로 접하고 나면 해결할 길은 결코 없습니다. 구청장님, 꼭 주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