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 실적은 2018년 계획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중 첫 번째 구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 활성화로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취업상담 업무와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업상담사를 공무직으로 확대 채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구인구직 등록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남동국가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내 취약한 버스노선에 대하여 남동 지역 및 전철역과 연계한 출퇴근 무료 통근버스를 5개 노선에 걸쳐 운행 중으로 9월말 현재 1일 평균 1,577명이 이용하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 1년 단위의 국비 매칭으로 진행하던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3년 단위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절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행 공백 방지와 공모 미 신청으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자체 사업 검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근로자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입주 기업에 임차비를 지원하는 기숙사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안전사고 및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동구 거주 여성 및 노인 76명을 선발하여 관내 38개 초등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상하반기 총 64명을 선발하여 중소기업 연계해 공동작업장 운영 외 7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공공근로사업도 재산 2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0명을 선발하여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427쪽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사업으로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실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이론과 다양한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구 주관 교육과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품 판로 및 홍보를 위한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사회적 기업 집중 발굴 육성은 금년에 신규 지정된 사회적 기업은 남동형 포함하여 총 11개로 내년에는 신규 인증기업 3개소, 인천형 5개소, 남동형 15개소 등 총 23개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천형 또는 인증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연 3회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업 육성 사업으로 2017년 하반기에 컨설팅 실시 예정인 마을공동체 및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신규 마을기업 3개소를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0쪽 세 번째,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정 촉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생활임금제도 운영 등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항은 구민채용 기업 임금지원 사업으로 우리구 2018년도 생활임금이 9370원을 적용하여 생활임금 기준 이상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미만은 월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인턴 기간 동안 기업에 월 6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예산 사업인 1사 1인 구민채용 운동도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지식 및 직업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사회공헌 보람 일자리 사업입니다. 40세 이상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유휴인력 또는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경력을 선발하여 어려운 이웃 돌봄 사업 및 공익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37쪽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강사 양성과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개정 중인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를 위한 코딩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438쪽 남동구 일자리포털 사이트 구축입니다. 남동구 일자리인력은행 홈페이지 안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종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역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업 모델 발굴과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 방향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완하여 내년도 저희 부서 일자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12페이지 어린이 하굣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근처에 노인분하고 젊은 여성 분하고 두 분이 배치되는 거죠?

네.

이 분들이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운영했잖아요.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거기서?

일단 학교 주변에서 두 분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또 수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혹시 어린이들한테 접근하지 않게 그런 쪽으로 안전을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분들이 이렇게 양쪽 그러니까는 아마 하굣길 이니까 신호등에 서계셨는데 우리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등굣길에는 저도 녹색어머니 봉사를 하지만 등굣길에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네.

그게 있는데 그 분들은 그것도 없이 차렷하고 모자쓰고 서 계시더라고요, 대각선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은 안전한 하굣길을 위한 것인데 이 분들한테 그냥 시간 떼어서 일자리를 줄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건지,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들을 좀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동사무소가 그 동네 현황을 제일 잘 아시니까 이 분들한테 동선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애요. 동선을 정해서 이렇게 아마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 하실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동선을 정해줘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게 동선을 그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뭐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분들이 어떻게 그 분들을 막아요. 힘들죠, 그런 점은. 저도 이제 남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으면 일단 겁이 나는데, 내가 딱 신체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서가 있잖아요. 가까운 경찰서랑 연계를 해주셔가지고 이 분들 신변 보호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분들을 그냥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하는데 알아서 다녀라, 그리고 위험한 사람 있으면 가서 막아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동선 파악이나 아니면 경찰서랑 연계해서 이 분들이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 이번에 마을기업 신규, 이번에 마을기업 두 곳 선정됐나요?

네, 저희가 예술인협동조합은 문화발전소는 선정이 됐고 이너스협동조합은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이제 첫 번째 하면 5천만원 지원받잖아요,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예비는 이제 1천만원.

예비는 1천만원이고, 5천만원. 그럼 실적을 굉장히 좋게 됐네요, 이번에. 그쵸?

네.

이 분들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마을기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만 따로 서류 준비를 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 분들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컨설팅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시민과 대안이라는 그런 중간 매개체에서 그 사업을 그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서류로 뭐 회계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중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컨설팅 비용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총 세워놔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네.

그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1년 예산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시에서 마을기업은 시에서 컨설팅 해주고 중간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컨설팅 해주고.

저는 마을기업도 우리구에서 조금 가까이서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서류 하나 만들어 주는데 100에서 150만원 정도 든대요, 전문가 분한테 맡기면. 근데 이게 마을기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서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시에다 맡기면 시는 모든 10개 군구가 하는데 사실 신경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 남동구에서 예산을 뭐 서류 한 개에 100에서 150이면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잖아요. 우리가 3개 목표면 450 세우면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한 번 그런 전문인력을 조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좋으신 방법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그리고 435페이지 보면 이번에 사회공헌 보람 일자리 사업 하셔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전문자격이나 기술을 갖고 또 있는데 일자리를 못찾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저희 남동구는 저소득층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빌라같은 데나 그런 데.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집에 내부적으로 고칠 것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대행 업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런 어려운 분들하고 매칭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한 번 지금 실업을 해소해야 되는,

이게 100% 구비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요거를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안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가 되면 그런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해보고 일단은 자체적으로 한 번 해봐서 저희가 좋으면 파급을 좀 하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군구에서는 사례가 없죠? 이렇게 한 경우가.

저희 인천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아마 조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애가지고 물론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해주면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재능기부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자격증 있는 그런 실업, 이런 분들 해소해주고 해서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재능 일자리 때문에 특징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애요. 재능 일자리 때문에, 왜냐면 그 동안은 재능 일자리에 대해서 재능기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거랑 차별화가 되고 여기 이제 보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실버시터나 실버 프로그램 이런 거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 사업에 계획을 지금 딱 잡으셨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어르신들을 위한 거는 어른들 연금도 나오고 뭐 혜택이 많아요. 근데 취약계층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도우미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최소한 1년까지는 하루에 누가 정말 3시간이나 4시간만 와서 육아도우미가 해줘도 훨씬 더 아이 돌보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를 낳고 하면서 사실 그 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도 경제적인 상황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취약계층 분들은 정말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거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정말 아동 학대하고 부부간에 싸움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예산에 조금 취약계층인데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1년 정도 1년 안에 아이들을 육아도우미를 4시간씩이라도 보내 줄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면 이 분들한테 한 달에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3개월 거의 돼갑니다.

만약에 질문 사항에 내용이 확인이 안되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한 달에 200에서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분들의 토탈 2017년도에 지원해 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업체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거는 사회적기업에서 구청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채용, 몇 명 우리가 채용하겠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줍니다.

전문직이요, 전문인력.

전문인력도, 네.

시에서 승인을 해줘요?

고용노동부도 해주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주고 인제 승인은 위원회에서 몇 명 거기에,

어디 위원회에서요?

잠깐만요, ( 과장, 자료 참아봄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은 중간지원 조직인 시민과 대안에서 승인해줍니다.

시민과 대안은 어떤 단체죠?

그거는 중간 조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 모든 승인을 받을려면 거기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심사든

다시 말하면 사회적기업이 아까 그 단체에다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구에서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럼 구에서는 검증한 거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 인력을 이력서 경력 사항을 받아서 여기 중간 지원조직인 시민과 대안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전문 분야, 경력 요건, 자격 요건, 그 다음에 학력 요건이라는 네 가지 아니 세 가지 요건이 있죠, 경력, 자격, 학력.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돼야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자격요건이 되도 다 지원해주나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자격 지원해요?

네.

그러면은 이 업체가 말하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250만원을 지원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11개 기업 중에서 250만원을 지원해주는 단체는어딨어요? 업체는. ( 과장, 담당팀장과 얘기함 ) 네가 하나 찍을게요. ㈜채움HRD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는 월 급여가 300만원인데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지원액이 1600만원입니다. 그럼 다달이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200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8개월을 지원해준 건가요?

네, 200씩 맞습니다.

200씩 8개월 지원해줬어요?

네.

이 분이 전문분야가 경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영을 이 분이 전문분야로 해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거죠?

거기가 교육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분야의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육사업을,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 모씨라는 분은 이 회사에서 본인은 경력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답변 대신해도 돼요.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분이 이 모라는 분이 채움HRD에서 추천하신 분이죠?

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워크넷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메일을 보내주면서 우리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홈페이지도 있어서 거기 구인구직 등록을 수시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 전문인력 동에 있는 인력들도 다 그렇게 워크넷이나 개별적으로 또 그 다음에 회사에서 광고, 이렇게 일자리 구직한다는 그런 거 다해서 총망라해서,

그러면 우리 동에 있는 분들은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와서 이력서 냈을 때 그걸 입력하는 게 그 역할인가요?

그것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업체 그런 데서 구인한다 그러면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하고 또 방문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인구직 다 관리합니다, 총괄로.

제가 아직 이 자료를 분석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2017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동 업적 실적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지금 간석2동을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토탈 3개월 동안 18건의 취업 알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복이 8개에요. 그리고 5월에 한 5명 정도 취업이 됐는데 다들 뭐 재가인력 이런 게 주가 되고 실적을 부풀릴려고 두 번 세 번씩 다 재탕 삼탕 해먹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지금도 보면은 기존 회사 하나 있으면 그걸 하나만 기재하면 되는데 그걸 두 개 세 개씩 기재해서 그거를 실적만 부풀린 것 같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을 부풀린 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자, 만수1동도 보면은 샬롬 노인인력센터 같은 경우는 5건, 6건씩 막 집어넣어요. 하나해서 6명을 하면 되지 그냥 실적이라고 막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는 그 분이 취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 뭐,

아니 취직된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알선 취업된 사람 자료갖고 얘기하는데 한 업체에 많이 뽑나봐요, 거기서 뭐,

몇 명씩 뽑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중복되진 않았을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취업 일자리가 다양한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로 보면 요양원들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뭐 요양원 소개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좀 특정으로 쏠려있죠?

저희가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다 보면 센터 위주로 중심이 많아서. 지금 보면은 간석2동 제가 분석을 다 못했는데 5월달에 취업이 된 게 5건, 6월달에 또 5건, 평균 뭐 한 통상적으로 다 동마다 데이터를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 취업되는 거 그게 맞나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동마다.

저희가 보통 동별로 실적을 뽑는데요 그래도 몇 백명은 합니다. 남동구 전체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마다 배치해 있고 지금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지금 직원이 동에 19명에다가 복지관에 네 분 계신가요?

네.

총 스물세 분이 맞나요?

스물세 명이요. 근데 이제 간석2동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직장이고, 대부분이 또 최저임금이에요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게 많고 우리가 좀 구인구직 난, 구직을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려야 되는데 구에서 소개하는 게 대부분이 뭐 요양원이나 최저임금 밖에 없으면 그 분들이 구를 신뢰하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추가 질문드리겠고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희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구에서 소개해주는 게 다문화 여성지원 사업도 있고 육아, 공동육아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육아라는 게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아동학대로 애먹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구에서.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검증도 안되고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을 아동을 보육하는, 아동 보육이죠? 공동육아나눔터 그쪽에 배치하는 게 타당한가요, 어떻게 검토도 안해보고 이 분들이 어떤 분, 그렇게 바로 전문성이나 이렇게 검증이 안된 분들이 이렇게 지역공동 일자리를 신청해서 그쪽으로 파견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부서에서 사전에 저희가 희망 부서를 접수를 받아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근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사실 한두 명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부서에서 보조 인력으로 필요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거기는 가면 몇 살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케어를 하나요? 이 분들이 가서.

다양하더라구요, 보니까 거기 다문화가정들이 월수금으로 오전 오후에 와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애들을 맡기는데 애가 어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령층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모집을 한 다음에 동이나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복지과나 이쪽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는 지원을 해줄 때도 한 번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분들이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그건 구에서도 면책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관련부서에 그 사항을 하고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거기에 파견되는 부분은 저희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 같이 공동으로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보다는 전문성이 좀 있으신 분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사항 특수시책을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람 일자리하고 재능 일자리가 예산이 15억을 세우셨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참여 자격하고 활동시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이 해당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집 공고하고 그 다음에 동에 저희가 연계해서 동복지 맞춤형 복지나 그쪽 해당부서 그런 데에 연계를 해서 같이 대상자하고 참여자하고 모집해서 매칭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창출할 겁니다.

근데 재능 일자리 같은 경우 보면 건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기나 뭐 집수리 인제 수도 이렇게 뭐 누수가 났다든가 이런 쪽으로 대부분 재능 기부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기술을 갖고 있으신 분이 과연 이게 154시간을 해서 144만3천원을 받을려고 이게 잠깐잠깐 봉사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 창조멘토 서비스 그거 있었잖아요, 일자리사업. 그런 형식으로 해서 괜히 인건비만 지출되는 형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나중에 이게 예산이 들어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갖고 오셔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께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수당 지급하는 거로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중점적으로 이건 추후에 한 번 데이터를 한 번 갖고 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하신다고,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할 거죠?

네.

그러면 보면은 여기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은 보면은 희망하는 청년을 60명을 지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교육하는 거 하고 뒤에 추진계획하고는 약간 좀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남동구에 2개 학교가 시범으로 지정이 되는데 아마 내후년부터는 전 학교가 의무화로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청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을 저희가 양성교육을 시켜서 방과후 돌봄교사 내지는 전문교육 기관, 또 해당 기업체 이런 데 취직할 수 있게 그렇게 양성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반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문의가 온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문교육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학교,

아, 그러면 이게 저기네요. 청년 60명이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로봇이나 뭐 디자인이나 드론 이런 거를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네요?

네, 창의성 계발, 물론 그거 잠깐 배워서 어떤 큰, 애들한테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창의성 계발하고 이런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아무래도 고급 인력이 기업체에 좀 힘든 일을 꺼려하는데 요런 부분은 좀 저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시간당으로 해갖고,

그거는 학교에서 1시간 반이든 2시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거기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인제 받는 걸로,

네, 강사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성과정을,

육성만 하는 겁니다, 교육만.

육성과정의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네네, 2개월 단위로 해서 주 한 2, 3회 정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그거를 수료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분들을 강사 파견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 기관이 사회적기업 교육강사 양성 이런 데에 학교로 위탁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모집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세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사회적기업 대표를 만났는데 이 분야에 있는데, 근데 학교 같은 데는 계속 문의가 온대요. 그래서 그런 보충수업 시간 강사를 계속 이렇게 파견요청을 하나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잘만 중간에서 하면 청년들 물론 뭐 계속 이렇게 지속적은 아니지만 시간 그래도 2시간 일주일에 몇 번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수당은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드론이나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구요. 요새 뭐 인천공항에도 보면은 로봇이 길도 가르켜주고 로봇이 청소도 하고 뭐 알아서 다 하더라구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학습시켜 주는,

네, 남동구도 좀 미리 교육시키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자들을 잘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런 거에 좀 중점적으로 전문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집해야지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냥,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그리고 또 그 분야에 학과 전공한 애들도 있고 관심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은 현재 장기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영 산업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465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기업의 경영 안정화로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며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45개 산업분류 중 8개를 제외한 21개 산업분류에 대해서 현재 출원과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17개 산업분류에 대해서는 현재 출원만 완료하였고 내년에 2018년도에 등록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브랜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 활용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은 4개 분야에 걸친 구성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동종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와 정보 교류를 통해 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인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방문을 월 2회에 걸쳐 4개 기업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등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에 대해서 SMS와 bid namdong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659개 기업이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낙찰 받은 건수는 533건에 386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결과 9월말 현재 832억원에 낙찰을 받아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 2회에 걸친 전자입찰 교육을 통하여 낙찰률을 높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두 번째 중점과제로 판로개척의 다변화로 대외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금년도 지원신청 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은 사업인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참여가 미진한 나머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동일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1쪽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지원 범위 내에서 연이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금년도 운영성과를 상회한 목표를 설정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자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2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세 번째 중점과제인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은 8개 단위 사업 중 7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사업규모로 지원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478쪽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법적 대응시에 과다 비용 소요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구비 2천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칭 비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네 번째 중점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계속사업으로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은행대출에 따른 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부 이자를 지원하였으나 차기년도서부터는 이자차액 보전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시 이자차액을 지원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원스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 초보기업과 해외 신시장 개척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 수출 전문가로 하여금 업체와의 상담,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파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호응에 힘입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제품 공공 구매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의무 구매율 제고를 통해 구 자체 공공사업 추진시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는 물론 해외수출의 판로 개척에 따른 무역의 전문성 제고와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무역 실무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88쪽 기업지원사업 종합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의 편의는 물론 각종 기업지원 사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도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구민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드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2017년도 지원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기업 지원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 평가를 받고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구민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에 지금 수출 초보기업 무역실무교육하고 가이드북 발간 두 건이 나왔는데 지금 수출 초보기업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연 2회 한다고 하셨는데 연 1회 할 때 몇 번으로 그걸 교육하실 예정이세요. 일회성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2회차로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14시간의 시간표를 줘서 무역의 프로세스, 계약, 대금결제 방법, 운송, 보험, 수출 이런 어떤 각종 다양한,

7시간씩 2회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4시간.

충분한가요, 그 정도 시간이면?

요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무역협회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봐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영세기업이나 초보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이로울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네.

또 참여한 기업한테는 구에서도 뭐 해외박람회나 무역사절단 할 때 우선권을 주면은 참여율이 높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 가이드북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우리 영세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은 솔직히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기업만 알지

맞습니다.

1인 기업 2인 기업 이런 거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이거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라든가 이렇게 그 분들을 한 번 미팅을 해서 이 분들한테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영세기업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이 가이드북이 전달될 건가 요런 계획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1,000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원님이 격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1,000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한 게 저희 기업들이 관내 기업이 지금 7,000여개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34,000개 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구의 기업 현황인데요. 그 부분들 다 챙기지는 못하고 저희가 한 일부 그래도 챙겨줄 수 있다면 1,000부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3,000부 이상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략 32개 기관으로 보고요. 또 종류별로는 8개 분류로 해서 보기 좋게 그리고 기관별 또 분야별, 이를테면 자금은 어디어디에서 지원되는지 또 수출마케팅은 어디어디 기관에서 어떻게,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적어 주시면은 진짜 실용적일 것 같애요.

그것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요?

대략적인 어떤 부분들, 그래서 실제 전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궁금한 게 여쭤보시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보면 그런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더라구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관에다 알아보든 뭐해서 이해 쉽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브랜드 이번 연도 예산이 7100만원 정도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 정도 지출됐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게 이제 그 브랜드를 포장지에 새겼을 때 1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죠?

네.

이 사무관리비를 보면 781만원, 이 정도가 상표출원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럼 이게 몇 개 업체가 상표를 출원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분류상 45개 산업분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분류고요. 그러면 908만4천원 경우는 상표등록으로 쓰여진 금액이잖아요. 이건 몇 개를 상표등록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상표등록 완료된 게 20개입니다.

20개면은 하나 등록할 때 4십 한,

45만원.

45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네, 그게 출원과 등록을 병행해서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출원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상표등록 하는데 있어서 출원 당시에 동일한 어떤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상표출원하고 등록하느라 1600만원을 썼어요, 그쵸?

네.

그리고 막상 기업체에 가는 돈은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기업체에서는 각 100만원씩을 받는데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지출됐는데 상표출원이나 등록같은 경우는 그 4배가 지출이 됐잖아요, 그쵸?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 출원과 등록은 모든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특허청에다 등록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상표출원은 그렇다치고 등록하는 데는 하나당 45만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100만원씩 지원해주면 145만원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한 개 업체에. 지금 보면은 불용액이 지금 10월말인데 2600만원이 남았어요,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경우가. 근데 이번 연도에 보니까 또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3천만원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할 때 이거를 꼭 같은 가격, 같은 값으로 잡을 게 아니고 요거를 조금 조정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표를 공동브랜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공동브랜드를 왜 안쓰는지 제가 그 이유를 보면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제 뭐 상표등록하고 다 해줘요. 해주는데 이 브랜드라는 거는 우리가 맨 처음 봤을 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인데 이게 모양이나 그걸 봤을 때 그 상품을 봤을 때 이 브랜드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다거나 뭐 예쁘다거나 눈에 띈다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곳밖에 지급 안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용액이 2600만원이 남았고. 저는 디자인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을, 3천만원 중 2600만원이면 불용액이 너무 크니까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이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해서 불용액이 최소한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의 사용 목적은 사실 이미지라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우리 남동구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다라는 것을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좀 하라, 실례로 중국의 PBI 코리아에서 이쑤시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무슨 인증 받은 어떤 사실이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공서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수출할 때 플러스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실지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걸 3천만원 예산을 세우실 거면 정말로 우리의 남동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던가 하면서 그게 같이 가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지원하는 곳은 4개만 있고 하면은 이렇게 예산 많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공동브랜드가 사람들이 쓰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 아마 이거 3천만원 다 쓰셨을 거예요, 다른 기업에서.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3천만원 내년에 또 세우실 거면 그런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목적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478페이지 신규사업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 지식권 보험가입한 기업체한테 저희가 뭐 매칭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칭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면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 2500만원을 저희가 보태서 수출하는 업체로 하여금 이런 어떤 재산권 소송으로 인한 보험 가입할 때 보태주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이거는 그러면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에 소송이 걸렸을 때 그걸 지원,

소송 대비해서 인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거라 이거죠?

네, 그렇죠.

어느 기업체가 만약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구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소송이 걸렸을 때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보험에서 대주는 거죠. 지금 현재 왜 이거를 할려고,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일부 이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전액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부담이라는 거를 일부 시켜놓고 있지 100% 전액 이렇게 지원하는 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은 요번에 경영 안정자금 지원이 인제 신규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그게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소상공인까지 같이 들어간다?

네, 이자보전을 좀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예산이 3억인데 그 예산이 지금 이게 국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전체 구비인가요?

요거는 구비 순수 구비,

전체 구비로 들어올 거라 이거죠?

네네.

특례보증은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3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화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이영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50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구월시장 아케이드 지붕막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아케이드 지붕막 46개소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 환기불량에 따른 악취발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6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전통시장 화장실 정비공사 관련 노후화된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사업비 6천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4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 9천만원으로 구월, 간석, 만수, 모래내시장 등 4개소의 청소용역과 청소물품 조달 등 연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배송서비스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은 모래내시장에 공동배송서비스 실시에 따른 배송인력 2명의 인건비 중에서 구에서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은 간석자유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마케팅 등의 지원을 위한 시장 매니저의 인건비로서 사업비는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서민물가 안정관리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물가모니터 운영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정기적 물가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물가모니터 요원 18명을 추가 배치하여 대형마트 등도 조사지역에 추가 포함하여 조사품목 80종에 대하여 생활필수품은 월 2회, 개인서비스 요금은 월 1회씩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으로 현재 53개 업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지정을 확대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간 부분쯤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소비자 피해방지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취약계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거래업소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은 사업비 8400만원을 들여서 남촌도림동 주민센터와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등 2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5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한 사항은 관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4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장애 및 지역아동시설 5개소, 저소득층 64세대에 대하여 사업비 1억8800만원으로 노후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서 전력 사용량의 절감에 따른 복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 네 번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등 총 3,259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내년에는 더욱 철저히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서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 커뮤니티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 상가 밀집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집중 지원하여 전력 및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도 융?복합지원 수요자 공고에 우리구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5월에 제안 발표에 따른 공개평가 결과 전국 4위로 인천시에서 남동구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1100만원이고 인수마을 50가구, 구월3동 90가구, 간석3동 20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4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전기 발전량을 사후 관리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인증제를 획득을 해서 이를 교육, 체험, 관광 등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문화를 조성하는 모범사례로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50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전통시장 간석시장 화장실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준공이 됐는데요 그 밑바닥에 정화조 철판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사용은 하고 있나요?

사용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빨리 이거를 공사를 마치셨네요.

일단 가급적 추석 명절전에 공사를 준공을 해서 추석 명절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많이 애를 먹던데 빨리 준공이 되셔서 다행이고요. 그럼 지금 장승백이 전통시장 골목형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장승백이 시장이 금년 4월부터 계속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각종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 내용이 확정이 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인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그 사업자하고 기술협상을 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재정비 사업 조합, 인제 건물주가 되겠는데요 그 분들이 시장에 대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해당 사업계획을 우리 구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이것을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중간에 이 사업을 중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변호사로 선정된 자문위원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되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 대략적으로 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주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건물주들은 아닌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장승백이 시장 안에.

일반 건물주 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질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더 들어오셔서 임대계약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만약에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재개발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승백이 시장 안에가.

그것을 그렇게 확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일단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인제 사유들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사업 추진에 어떤 지연 이유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회의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그 회의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든 간에 굉장히 구에서 최대한의 지금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양쪽에 상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 한 번 돌아봤더니 장사가 너무 안되니까 화를 많이 내시더라구요. 지금 뭐죠? 농협 앞쪽으로 노점상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노점상들이 더 많으니까 또 시장 안에는 더 장사가 또 더 안되고 그거를 좀 방안을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좀 유입시키는 방안을 한 번 상인들하고 다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 재건축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전통시장은 살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노점상 단속부터 어떻게 과에다 좀 해서 그거를 좀 하실 생각은 과장님 없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해 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이고 거기에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발전 부분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그 분들하고 여러 수차례 걸쳐서 면담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인제 이번에 골목형 사업 추진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 왔고요. 노점 상인들도 그쪽에 이렇게 같이 동조하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들인데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농협 쪽에서 이삭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노점을 정비를 하고 그 분들이 23년 동안 노점을 해왔는데 생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인회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맨 처음에는 은행 앞에 다라이 갖고서 어르신들이 좀 나와서 팔다가 지금은 완전히 저 밑에까지 노점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에서도 어차피 거기가 불법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죽고 있으니까 같이 좀 상생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517쪽 에코 커뮤니티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 제안서를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신 건가봐요, 과장님. 그쵸?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현장 평가도 8월에 받고 총괄 평가도 8월 21일날 받으셔가지고 참 시기적절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는 건지 이게 어떤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태양광, 그 다음에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집중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발전량이 나오게 되면 그걸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 효율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는 보시다시피 인수마을하고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그 다음에 간석동 쪽으로 일부 가급적이면 정부 지원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지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참여기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참여기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참여기업체를 3개 이상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정된 3개 업체 이상에 대한 그 업체를 인천시하고 구하고 민간자문기구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가장 적합한 참여기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한 개 정도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우리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방향이라든가 추진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하면서 컨소시엄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특정 장소에 된다기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옥상에 한다든가 아니면 땅을 아예 한 곳을 해서 집중적으로 태양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고것은 일단 가구별로 신청을 받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인제 가구별로 자기들이 인제 태양광을 신청을 하던지 열을 신청하던지 지열을 신청하던지 그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지역 특징에 맞게 이제 세 가지 정도에서 골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고요, 지역마다의 다른 어떤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별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인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러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설비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온 지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떠한 곳에다가 이런 태양시설 설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인제 마을단위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분들이 여기 보면 간석3동 20가구, 인수마을 50가구면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쵸?

일단은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고요 여기에 또 자부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인제, 보통 이러한 시설 설비 같은 경우는 800여만원이 넘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가까이 시설비를 자부담 함으로서 850만원 정도의 시설을 본인들이 갖추게 되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잘 사시는 동네 분 같은 경우는 서로 이 시설을 하실려고 많은 신청들 하시죠.

그렇겠네, 이게 전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비슷해요, 전에 태양광 해줄 때랑. 시설비는 이런데 자부담만 150에서 넘게 조금 더 주고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걸 하여튼 모아서 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12쪽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저소득층 이번에 내년도에 6천만원을 예산 잡으셨어요 LED를. 그쵸?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거.

네, 512쪽 보면.

네.

그러면 6천만원이면 몇 가구나 가능한 저길까요, 액수인가요?

취약계층의 사업대상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4개소, 사회복지

아니 어린이집 빼고요 가구만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층 가구는 64세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해당 복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인제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가 나오면 더 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 6천만원을 가지고 몇 가구가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 내용이 사업물량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6천만원이란 게 나와 있고 세대수만 보면은 64세대 정도 사업물량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64세대면은 한 가구당 한 100만원 조금 못 되게 된다는 거네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대상 6천만원이 어린이집 4개소, 사회복지 1개소, 장애인 및 지역아동센터 5개소, 저소득층 가구 64세대를 총 포함한 금액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위에 보면은 복지시설이 1억2800만원 돼 있잖아요.

아, 예예예.

그쵸?

그러니까 가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몇 가구가 되냐고요.

지금 일단은 64세대가 되죠.

그럼 한 세대에 100만원 조금 밑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 지역은 2017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니면 뭐 지역 상관없이 그냥 저소득층을 이렇게 그냥 했는지 아니면,

지역은 남동구 전체 지역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수급자라든가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신청을 빨리하시는 분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신청도 받지만 해당 복지 관련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추천을 받아서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게 저소득층도 100만원 이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쵸?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총 관리부서가 여기 생활경제과니까 그렇게 남동구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수산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은 발목 부상으로 인한 병가 중이며 신희숙 동물관리팀장은 현재 중기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2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축수산과는 3개팀에 정원이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억8800만원으로서 국비 시비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지 단체 현황은 11개 작목반에 10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수산업 단체 현황으로 인천수협 소래어촌계에서 3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어선등록 현황은 364척에 1,989톤이 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은 1,170농가에 친환경비료 3,995톤, 토양개량제 83톤, 친환경 농자재 6.8㏊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확대 사업은 6농가에 장기성필름 9,676㎡, 저온저장고 37㎡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동물보호 강화 및 말 산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 지원을 우제류, 조류 등 사육농가에 대해서 소독약품 160㎏을 지원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은 봄, 가을 연중 2회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5,000두를 목표로 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은 인천수의사회와 남동구분회에 각각 위탁하여 유기동물보호에 800두, 길고양이 TNR 사업에 160두 등 총 960두를 처리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은 1,000두를 등록하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일반승마 295명, 생활승마 37명, 재활승마 58명에 대해 9625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강화 및 수산자원 보호 분야입니다. 연근해 어선정비 자원을 5척에 대해서 6천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구에 등록된 어선의 노후 기관, 장비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업 보험료 지원은 어선어업인 보험료에 어선 130척,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에 어선 3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용기 제작지원 사업은 포장 비닐용 410,000개, 저장용 드럼 1,000개를 지원하며 어업인들의 수산물 직거래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용기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는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조업 중인 어선이 수거 후 육상 하역 처리하는 것으로 30톤을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공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533번지 일대에 23㎡씩 436개를 조성하여 분양함으로써 도심 속 녹색공간 제공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과 텃밭 경작을 통한 체험의 즐거움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전용농지 단속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3년 이내 취득 및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약 400필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농지처분 조치 또는 고발함으로서 불법농지 단속을 강화하여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법농지 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한화교 해넘이다리까지 1.5㎞를 연중 낚시 행위 통제금지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한화교부터 보행자 산책로까지 통제하도록 약 80m를 추가 지정함으로서 해양오염 방지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어선 안전 운항 및 확보 및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요새는 반려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가정집마다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 남동구에는 만약에 유기견이나 반려견이 만약에 생명을 다해서 화장시설을 찾아서 가서 화장을 하는 가족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처리를 그냥 할 경우에 땅에다는 지금 못 묻잖아요. 그럼 그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방법은 폐기물 봉투에 넣어가지고 청소업체를 통해서 버리는 그런,

폐기물 봉투라면 빨간색,

빨간 봉투를 말씀드립니다.

그냥 거기다 사체를 그냥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50ℓ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네, 50ℓ가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냥 해갖고 그냥 버려요?

네.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장례식 절차가 없는 사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폐기물 봉투 해가지고 청소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가 동물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물병원에 일부에 장례식 같이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MOU 남동구 하고 그런 거 체결하고 하나요?

체결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동물병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디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없잖아요, 어디 김포인가 어디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혹시 뭐 주민들이 그럴 경우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뭐 인터넷이 발달이 잘 돼서 찾아가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장례절차를 본인들이 돈이 비싸서 못 받을 경우에는 모아서 같이 장례를 동물병원에서 같이 모아놨다가 해준다든가 그런 거를 한 번 남동구에서도 같이 좀 사업을 했으면은, 요새는 반려견이 많이 늘고 집에서 뭐 고양이도 많이 키우더라구요. 그런 사업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애요.

요거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해보셔갖고요 혹시 그러면은 홍보들 많이 하셔갖고 만약에 애가 생명을 다했다 했을 때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좀 맡겨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돈 많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장례절차도 하고 뭐 납골도 하고 다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구.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으면 잘못하면 이게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 번 사업적으로 검토해 보셔갖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앞으로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확대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이것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화교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한화교까지 아닌가요?

지금은 저기 해넘이다리까지가 통제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넘이다리에서부터 한화교까지 거기 인제 논현,

해넘이다리가 그 앞에 있는 건가요? 아치형,

아치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넘이다리고 한화교는 어디에요?

한화교는 밑에 맨 끝부분까지.

아, 거기까지 통제구역하고요.

네, 거기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가 낚시 통제구역 확대를 하게 된 계기는 우선 구청장님 동 방문 때 일단은 건의사항으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코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인제 너무 수변이 지저분해지고 오염이 많이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로 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같이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전면적으로 다 통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흥 쪽에서는 지금 전면 통제하고 있나요?

네, 거기는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얼마나 낚시하나, 망둥이 낚시하러 오는 거죠?

망둥이 철에 인제 4월, 5월, 6월이라든지 9, 10, 11 이렇게 6개월을 저희가 단속계획을 잡고 활동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는 없나요? 그쪽에 어디 구민의 안전하고 상관없이 할만한 공간이 전혀 없나요?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아시다시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버리고 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혜용 오수관리팀장은 지금 중기교육 중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추진실적은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6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여 환경안전유해 요소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 생활 정착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인식 향상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건강, 재난재해 등 5개 부문의 중점 추진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행계획을 개선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가정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과 EM 보급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녹색생활의 필요성 및 실천 의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56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로 남동공단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구 자체 환경감시단을 활용 합동 단속은 물론 환경관리자 대상으로 시설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체감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악취배출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보조금을 업체별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도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무허가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및 단속을 위해 대기오염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세 번째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비산먼지 및 소음관리를 위한 환경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석면 피해자 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인 어린이집을 비롯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자재에 대한 환경안전 위해요소 여부를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관내 8개소 약수터의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약수터의 수질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572페이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적정유지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공중화장실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577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구의 날로 지정된 4월 22일을 전후하여 기후변화 주간인 4월 23일 24일 양일간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자전거 발전기 돌리기, 태양열로 냄비 덥히기 등 체험행사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참여, 또 EM 활용한 친환경 생활 홍보, 또 녹색 출근길 실천을 위한 차 없이 출근하기 등을 실천 전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녹색생활을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577페이지 보면 생활속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이 뭔가요? 1인 1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고요, 비산업 부분인 가정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델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콘센트를 그냥 꽂아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항을 컨설턴트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모니터링. 그래서 이거는 뭐 빼놔라 그리고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점검을 해준 거를 기록하고 있다가 얼마 후에 가서 다시 또 그거를 과연 감축을 했는지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목표 요거를 딱 1톤을 줄여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니 저희도 주부들끼리 하는 말인데 전기밥통이 전기를 그렇게 많이 소모한대요. 전기밥통 코드만 빼도 이제 전기세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전자레인지 하고,

그거 대기전력이라 그러는데 이제,

밥통하고 다, 근데 특히 전기밥통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내용들 알려주고 그런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첨가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보면 이번에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시설 설치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소래포구에 화장실 새로 개소하면서 하신 건가봐요, 그쵸?

저희가 올해는 젓갈화장실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고 또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상벨 그것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자동음성인식이라는 거는 누르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르면 경찰서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경찰하고 대화하는 거요?

네.

그리고 화장실 밖에는 비상벨 같이 울리게 설치되고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환경보전과가 현원이 지금 18명 중에 휴직자가 있나요?

네, 육아휴직자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그러면 1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18명은 이제 공무직까지 합해서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무직까지. 환경보전과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대부분 현장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보면은 전화하면 항상 현장으로 도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인원을 최대한으로 보강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보면은 건설현장들 간석3동이나 이런 데 지금 건설현장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민원소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전화하면 다 현장에 나가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인원보강을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EM이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거를 지금 보강을 하셔서 약간 색깔이 저번보다 신맛이, 신 냄새가 좀 덜 하고 되게 좋은 걸로 바뀐 것 같애서,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당밀, 들어가는 당밀의 원료를 좀 바꿨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좀 연해지고 냄새도 좀 안나고 해서,

그러면 그게 원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납니다.

원가차이가 좀 나고.

1.5배 정도는 나는데 저희가 공급받고 있는 업체에서 일단 시범으로다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시범으로 좀 해서 효과가 좋고 또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그렇게 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써봤는데요 옛날엔 부으면 이게 신 냄새라고 그러나 좀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그게 덜 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썼을 때 되게 호응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저희가 바꾸시라고 조금 원가를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니까, 잘 바꾸신 것 같애요. 아무튼 쭉 지켜보시고 한 번 모니터링도 해보셔서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8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올려서 올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게 그러면 기간이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한 번 갖고 왔을 때 언제 기간까지 그거를 보관하고 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보관,

3개월까지는 그냥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이 오래두고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네, 그게 천연 발효한 거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6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사회적기업담당 최명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