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30 기획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조영진 서창우 위원 유점자 위원 서정학 위원 손유정 위원 심윤정 위원 이문환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제23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문학도서관,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인문학도서관 직제개편으로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인문학도서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반여도서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송어린이도서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인문학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정확하게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난번 직제개편이... 인문학도서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관장은 사무관으로 하고,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확인했단 말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정확하게 관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관장 직무대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사무관으로 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사무관으로 명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다녀와야 합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주간 교육을 갔다 오면 아마 사무관으로 임명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때 되어야 직제상으로는 인문학도서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지만 조직이 10월 1일 자로 개편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문학도서관장의 직무대리입니다.
서창우위원
직무대리지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웃음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각각 관장님이 한 분씩 다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인문학도서관장이 총괄적으로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을 같이 아울러서 운영하게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관장은 1명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은 사서팀으로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장은 관장에서 팀장으로 저희가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동안 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이미경관장이 사서팀장으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교육을 받고 와서 정식으로 관장의 직무에 취임을 한다면 우리 해운대 전체 주민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에 전혀 손색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에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인문학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 주신 우리 선진 해운대구 행정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인문학관장님으로 언제 왔다고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가 인문학도서관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직무대리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 관장님은 정해진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직무대리라는 것은 일단 관장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아직 받지 못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스텐바이(stand－by) 중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다가 관장님한테도 그렇고... 인문학도서관장님은 아니지만 나름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에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억은 납니다만 저희들은 공공...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 잠깐만요. 공공기관인 것도 알고,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데도 많고,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 건의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기획조정실에서는 일단 인문학도서관을...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안 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요? 다들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한데, 사업들도 많고, 일이 많다고 하니까 해운대구에는 재능 인프라가 많아서... 또 기부하겠다는 분도 많아요. 퇴직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알다시피 우리 인구 대비 일에 비해서 직원의 일손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서로 일거리를 좀 나누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면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임명 사항은...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건의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우선 직제개편에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인문학도서관 개관으로 저희들이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위주의 행사와 어린이 위주의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반여도서관은 분관으로 되기 때문에... 인문학도서관에 지금 열람실이 없습니다. 반여도서관은 열람실 위주와 신간도서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책을 구입한 데에 대해서 어린이도서하고 성인도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차이점은... 어린이는 말 그대로 어린이 위주의 아동도서 부분을 구입해서 비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도서나 일반도서는 청소년들이 보는 교양서적이라든지 신간, 베스트셀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합니다.
서정학위원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가격은 어린이도서는 거의 1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일반도서는 1만 5,000원, 전문도서는 2만 5,000원 정도 가격이 책정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하고 성인도서하고... 성인도서라고 해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반도서라고 하시면...
서정학위원
일반도서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요. 증감액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500만 원으로 하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 올해 예산에 반여도서관은 도서구입비를 시비 3,500만 원, 구비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시비 4,000만 원, 그리고 구비 6,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할 때 거의 구비에 따라서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500만 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이게 보면 매년 이렇다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매년 비율이 비슷하게...
서정학위원
매년 똑같은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서로 입을 맞춘 건지, 도대체 책을 구입하는데 금액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증감률도 비슷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책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말씀했는데, 지원되는 증액 요구 금액은 500만 원으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산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책값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창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6개 구·군에 도서 구입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금액을...
서정학위원
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본다는 말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제가 보는 시각이 틀렸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시에 방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시의 담당자에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값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당연히 변동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혀 없고, 또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더라고요. 작년 것도 찾아보니 똑같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딱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서정학위원
어째서 책을 구입하는 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리고 대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달라야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비도 약간 매칭이 되어야 하고요.
서정학위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같단 말이지요. 어쨌든 됐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선뜻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무엇보다 인문학도서관을 새롭게 신축을 했기 때문에 또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인문학도서관장님으로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만큼 일은 더 많아지실 텐데, 지금 도서 구입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을 아무래도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딱 책만 사는 것은 아니시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이런 것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교육협력과에 보니까 사립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사립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김성종의 추리문학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 한국교육...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요. 관장님, 그것보다도 37군데에 열악한 곳이 있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은 작은도서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작은 사립도서관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서로 호환이 되면 좋겠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직제 개편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정
손유정위원
작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도서관 3개가 다 같이 통합이 되기도 했고, 일이 많으시겠지만 사립도서관과 함께 서로 정보교류를 하시면서 하면 지역에 다 역량이 미칠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업무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작은도서관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강은희관장님의 승진에 축하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정책을 해 주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일자리창출과에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이 매칭사업이고,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사업명세서 106쪽에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 운영비로써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행복대학, 수제비누, 공예교실, 그것 관련 운영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산길마을이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반송1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마을카페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복마을만들기는 주로 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6개입니다. 반송1동에 장산길하고 필봉오름, 반송2동에 담안골행복마을센터, 그리고 반여2·3동에 재반무지개, 그리고 반여4동에 삼어마을, 그리고 송정에 갈포행복마을센터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송정에 하나 있고... 주로 다 반송이나 반여동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송정... 그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내시가 좀 늦게 된 만큼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3쪽을 보면요. 마을기업육성에 5,000만 원을... 애당초 기정은 하나도 없었는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을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마을기업이라 통하고, 이 5,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처음에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해서 마을기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을기업 승인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이 건은 우1동 너나들이 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받았고, 올 상반기에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 차 5,000만 원, 2년 차 3,000만 원, 2년에 걸쳐서 8,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창우위원
이 마을기업의 5,000만 원은 우1동에서 시행하는 너나들이에 올해 5,000만 원, 내년 3,000만 원,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 이유로 지원하는 거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너나들이 협동조합...
서창우위원
이미 지정됐겠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 여부는... 최종 결산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는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교부는 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교부를 언제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8월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8월 같으면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주무과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올해 기정액 1억 1,700만 원이 있었고, 6,7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물론 다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지만... 사회적기업이 해운대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 9개,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전체 17개 중에서 정상적인 것도 있는데, 일부는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실태조사를 못 해 본 책임이 사실 저도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 방문을 추진하려고 했느냐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않았는데, 주로 사회적기업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주로 반송 쪽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별로는 대부분 고루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조건이 맞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하는데, 우선 자부담 10%, 그 외의 사업성이나 효과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협동조합 성격과는 다른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협동조합에는 올해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마을기업인데 단, 명칭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은 전체 4개입니다. 협동조합 자체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05페이지를 보면요. 올해 기정 예산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 1,913만 2,000원을 시비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베이비부머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50~60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대상인데, 사랑샘장애인지원센터, 어진샘복지관, 시니어클럽 외 민간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사업하는 우리 지원금입니다.
서창우위원
지원금인데,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용처를 정확하게... 실제 이렇게 비용을 투입해서 비용 대비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지, 지금 얼마나 됐는지,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런 통계를 잡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이 맞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공모 신청 후에... 시 공모에서 확정되어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이 팀에서 더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바로 일자리 사업에 연결되어서... 올해 출범한 정부가 완전히 일자리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105쪽 밑에 초등학교 담장 정비를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위에 보면 필봉오름 행복마을만들기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요즘 행복마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방면으로 확대되어서 그야말로 마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당연히 시비입니다만 시에서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담장 정비가 어떤 담장을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반송초등학교, 운송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담장 주변 정비...
서창우위원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타일로 옹벽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타일로 옹벽 정비를 한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금방 가셔서 많이 서운한데... 일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확인 전화가 와서... 혹시 보훈회관에 공동작업장하고 공동체일자리팀 이쪽에다가 인사 청탁받은 것은 없지요? 구의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왜냐하면 저보고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아직도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때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요새도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어떤 의원님이 부탁했다는데요.”라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됐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 두 군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아까 보훈회관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보훈회관 내 공동작업장... 매니저인지, 팀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또 공동체일자리팀인데, 올해 6~7월에 채용된 것 중에서 혹시 있으면... 제가 직접 확인하려니 좀 그렇고 해서... 과장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시비들이 늦게 책정되어서 매칭사업이니까... 조금 다른 일이기는 해도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항상 기간이 있고, 연말이 되면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던데, 이것은 원래부터 책정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6,000만 원이 전체 금액으로 되었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75%, 구비25% 매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에 대해서 시비 4,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이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금액은 그런데, 이럴 때는 지역에 골고루 다시 마지막으로 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은 4/4분기 공공근로에 이 예산을 포함해서 다 선정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전체 6,000만 원의 예산으로 20명 정도의 증원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노인 복지의 가장 꽃이고, 좋은 게 여가와 일자리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복지로 참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30명분이 예산 추가가 됐다, 이 얘기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공익형 전체 금액이 약 5억 1,7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의 전체 예산은 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공익형 활동비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아~ 증가됐다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증액되었고, 그리고...
유정
손유정위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를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공익들을...?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여러 기관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여기에 공익활동 30명분은 시니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30명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이 공익활동은 어느 분야에서 하는 건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분야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정
손유정위원
어르신들이 동에 청소를 하신다든가, 마지막 4/4분기에 그렇게 배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일자리형인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6개 부서, 복지관 9개소,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여기에서... 전체 15개 기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1~2명씩 배정된 상태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2명씩?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외에 또 있습니까? 11개소 중에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 복지관하고 다 포함해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대한노인회에도 일부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일자리겠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어르신들도 사실 연말이 되면 불안하거든요. 계약기간이라든지 일자리를 뺏길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더 많이 활동하셔서 예산을 잡아야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님들,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공시제 평가를 매년 합니다만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억 원을 받았고, 그중에서 올해 우선 교부된 4,500만 원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5,500만 원은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증감율이 6% 정도 된다고요. 5.89%이니까... 내시가 늦어서 그렇겠지만 대단히 높은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른 과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고요. 6% 가까이 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 이번 추경에 구비는 공공근로 매칭 비율 25%, 1,550만 원 외에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사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합니다만 분기별로 매번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추경을 하다 보면 본예산과 추경 예산액이 같을 정도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봤어요. 이것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증감 내역 중에서도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를 보면 이것은 편성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예산액이 7,600만 원인데요. 기정액을 1,000만 원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증감액을 6,600만 원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까? 상관없이 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서정학위원
그냥 봤을 때 증감액이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에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행복마을 지원 관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장산길 행복마을위원회에서 담장 정비라든지, 갤러리 조성, 요리교실을 하겠다, 이 사업을 시를 통해서 올려서 시에서 승인이 되면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정학위원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에서 요리교실을 설치한다, 그것은 주방 이런 것을 바꾼다, 이 말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리대, 내부공사, 전기시설 하는 거...
서정학위원
그게 3,400만 원인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무리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사람들은 구의원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끼리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갤러리 조성도 제가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좋은 방향은 주민이 좋도록 하는 것인데, 자기들 생각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의원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해운대구 행복마을만들기가 7~8개 정도 되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6개...
서정학위원
6개입니까? 행복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더욱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16쪽에 아까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14쪽의 너나들이 협동조합 이것은 언제부터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올해 6월에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을... 올해 처음입니다.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내년에 3,000만 원을 지원...
점자
유점자위원
다 보면 지역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이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인데... 다 노인일자리 제공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4~16쪽까지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련해서 내시가 늦어졌거나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도 좀 안 할 것인데, 또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요. 끝나고 나면 14~16쪽을 세부적으로 해 주고... 너나들이 협동조합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주는 마을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마을문화해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 요트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결정적인 것은 요트투어네요? 왜냐하면 너나들이라고 하니까 마을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딱 3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너나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 관련 해설도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해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요트투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련 프로그램 내역하고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우리 구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의 승인 과정에서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을 많이 하셔서, 국·시비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지만 해운대구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생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거니까 14~16쪽까지 끝나고 나면 바쁘시겠지만 세부내역을... 구성원 조직도 그런 것은 보관을 안 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는데, 명단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돈이 나가는데, 이것도 세금인데, 아무리 국·시비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저희가 나중에... 주소하고, 위치하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소재지 말씀입니까? 예, 소재지하고 구성원들을 해 주시면... 어려운 겁니까?
개별적인 명단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이름만 넣고,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00하면 되잖아요? 홍00, 유00...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행감 때 원본을 가져오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요. 요트까지 타고 하면 1인당 비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인당 비용을 얼마나 받고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4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적은 비용이 아니다, 그렇지요? 하루 나들이치고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4만 5,000원... 요트는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임차해서 하고, 장차 구입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혹시 거기에 관계된 분에게 요트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파악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와 대화)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말씀 나눌 동안에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을... 너나들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너나들이 사업이 요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트는 여러 가지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요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트가 아니고,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요트도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요트라고 하니까 마치... 그러니까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그게 우리 우1동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몇 기 수료생도 배출하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라서... 조금 곡해가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산길 마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라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장산길 마을에 6,640만 원 정도가... 올해 기정액은 1,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이 자료에 보면 6,640만 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총예산은 7,580만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마치고 나서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재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산길 마을, 예산 관련 부분...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이 회계 자료가 금액상 차이가 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추경 사용 전 승인...?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그러면 대표로 손유정위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 자로 오셔서 이 복잡한 경제진흥과...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까? 수정본이 들어오고 또 수정본이 들어오고, 오늘 또 수정본이 들어오고 해서... 이 복잡한 경제진흥과를 파악하기가 힘드신가 보다 했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아,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오시자마자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이 많이 있으실 걸로 예상되는데, 잘 파악하셔서 경제진흥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이런 말인데... 지금 감척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현재 어업 허가는 사실 시·도별로 정족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저희가 초과된 상태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허가가 많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보호 차원에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감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지금 보니까 한 척당 9,500만 원 돈이 되던데, 이거는 해체처리비하고 폐업지원금하고 합해서 나가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감척지원비가 일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이 폐업지원금하고 선체의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폐업지원금도 어선별로 어떤 허가가 나갔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또 톤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번에 감척하는 거는 4.68톤인데 저희들 규정에 그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4,333만 6,000원이고, 그리고 가치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 장착돼있는 어구라든지 시설비,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도 한 4,800만 원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배를 해체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9,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었는데 한 5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거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시장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을 비싼 땅 사셔서 주차타워를 잘 지어주셨는데,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언제... 개인이 한다면 그 비싼 땅에서 벌써 운영이 됐을 텐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사실 돈이 좀 많이 부족해서... 27억 원이거든요.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돼있고 생각보다... 설계변경이 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10월 말 정도가 되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가 되고, 타워이다 보니까 안전시범운영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가 되면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1월 말이 되면 준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아마...
유정
손유정위원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더 능력 있으신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 오신 것은 대환영인데 마무리가 안 돼있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걸려있을 텐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도 걱정되고 했는데 다음 달이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좀 빠른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혹시 사업명세서 115쪽을 보면 반송2동 시장 CCTV 개보수, 이게 시비인데 CCTV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안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 CCTV는 시장 안에 설치가 돼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혹시나 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재원 자체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잠깐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어제 제가 반송2동 시장을 갔었어요. 2009년도에 1차 사업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CCTV 화면을 켜보라고 했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화면이, 얼굴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건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 전통시장에 CCTV가 142대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7~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CCTV라는 게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화질 자체가 오래돼서 식별이 안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이라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본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전통시장도 오래되고 노후가 된 이런 것은 교체를 해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산림재해 방지에 거의 반영된 거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에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6명에 대해서 3억 9,40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서창우위원
이게 1년이 아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추경사업비는 그렇게 편성돼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돼있었고, 추가로 추경 때 더 배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2,46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 1억 8,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인당 2,40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아니, 전체가 연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연간이 지금 3억 9,492만 4,000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지불하겠다, 이거를 제가 16으로 나누니까 2,462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16명이 어디어디에 근무를 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특별히 배치를 하지는 않고요. 지금 재선충이 금정구하고 기장군에 많이 만연돼있거든요. 작년에 저희 구에 산림병해충 재선충이 없다가 올해 인접 구에서 넘어오면서 지금 반송동하고 석대동에 재선충이 있습니다. 그쪽에 투입돼서 피해 감염목을 제거하고 예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6명이 한꺼번에 매일 출근을 하셔 가지고 산에서,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16명의 관리는 산림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산림생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생태계에서 출근은 잘하셨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참...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처음 의회에 오셨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신규 때 공무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해운대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해운대구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인데 민간이전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숲해설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숲속행복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숲해설사를 3명 투입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해 가지고 해설가를 관리하고 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그 3명을... 굳이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해설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광해설사가 보통 구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숲해설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럽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숲해설가가 관광해설사만큼 인원도 많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되겠죠.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를 보면 ‘천공기’라고 해서 650만 원인가 증액됐는데, 뭐를 천공기라고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재선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 산에 가면 아름드리 좋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는 못 하는 거고, 그렇게 좋은 나무는 사전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예방 약제를 넣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기 드릴 같은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3대에 1,050만 원이면... 드릴이 그렇게 비쌉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기계톱하고 천공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천공기는 대당 75만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동력천공기 등 3대’ 해서 대수를 기입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방금 전에 1대에 75만 원 한다면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1,050만 원으로 해놨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동력기계톱도 있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가 천공기하고 기계톱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계톱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천공기하고...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두 대? 세 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구입은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뭐, 뭐, 한 대에 얼마짜리 몇 개를 샀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75만 원짜리를 하나 사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다른 거 얼마짜리... 기계톱 75만 원, 천공기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75만 원 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천공기도 75만 원, 기계톱도 75만 원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15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를 구입을 4대씩 했다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4대씩 구입을 했다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4대씩?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4대씩 해봤자 돈이 몇 푼 되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하면 300만 원, 300만 원해서 600만 원 아닙니까? 600만 원이고 그 안에 저희들 공고운영비라고 그것도 포함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두 개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고 추경 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좌동에 ‘수소발전소’라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일부 중에 LED, 산책로에 재송동 그쪽으로 해서 7,000만 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재송동 선하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게 철도를 관리하는 공단하고 부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국유지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내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 11월에 발주를 합니다. 그거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어둡지도 않던데... 한 번 설치하면 사용료를 1회용이 아니고 존재하는 한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용료는...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가 LED등을 켜면 자기네들 철도 선하부지, 거기에도 도움이 될 건데... 굳이 사용료를 줘가면서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사용료가 연간 5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불한 비용보다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거기의 위치는 압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실은 밤에 산책로... 거기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수영강 그쪽에는 좀 다니고 철도부지에 걷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LED등을 7,000만 원 정도 투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 또 큰길인 해운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으슥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큰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범죄 위험도 별로 없고... 물론 정해져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거기보다도 장산에 임도가 있거든요. 우동에서 재송동으로 연결되는 임도, 거기에 보면 우동 쪽까지는 가로등을 설치해놨는데 어느 부분부터 설치가 전혀 안 돼있단 말입니다. 좌동에도 등산로나 임도 쪽에 전부 등이 설치가 돼있고 재송동 부분만 빠졌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의원이 옳게 활동을 안 해서 못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거를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좌동이나 우동 이쪽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쪽에 이용자도 더 많고 필요로 한데, 오히려 설치하려면 어려운 쪽에 먼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산 그게 주민들이, 전체 사용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LED등을 산책로에 할 수 있도록...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문환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에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어쩌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숲해설가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가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인원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세 분이라고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세 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분들은 학교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숲해설을 신청해서 그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숲해설을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이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괄적으로 받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총 57회에 1,42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7회, 그러면... 한 달 평균을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받았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게 27회에 567명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학교가 송운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운송초등학교...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이쪽에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이게 다입니까? 6,600만 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총 투입된 사업비가 2,820만 원이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숲해설사를 운영하는 경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앞전이랑 합쳐 가지고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아카데미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 2,880만 원만 자기들이 공모해서 확정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숲해설가 사업이라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장산생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에 부모의 숲이라고 우리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도 업체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앞에 구비 8,000만 원 가지고 돼있는 상태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관에서 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지 못합니까? 또다시 이렇게 줘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게 한 번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끝난 상태이고, 늦게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에 사업비가 연초에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면 같이 엎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식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추경이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 오셔서 민간공원 있지 않습니까? 장지공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전국 최초로 보존하는 걸로, 전문가분들의 조언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 팀장님이 저기 자리에 계신데 팀장님께서 진짜 발로 뛰시면서 해운정사에 가셔서 설득도 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통 큰 결정을 이끌어내 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서창우간사님께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3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일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세부내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뿐만 아니라 뭉뚱그려서... 꼭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우리 기획위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한 건지... 결산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은 작지만 여기에 없는 것도 많고, 아까 인건비 그것도 모든 분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가 몇 가지로 구분됩니까? 똑같지는 않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근무에 따라서 보통 기술이 투입되면 단가가 좀 올라가고요.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6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근무기간이 6개월이나 10개월이나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다 달라요. 이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몇 분, 이런 상세내역이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은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꼭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자료라서... 결산추경이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뽑아놓은 것은 있죠? 1억 8,300만 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세부 세출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주시고 늘푸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문환위원께서도 톱하고 재료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물이나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 기타 등등...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책자에 없는 것도 많고... 사실 결산추경이라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늘푸른과에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근무조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무조건도 저희가 다 합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근무조건은 산림청 예산이다 보니까 지침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거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니까 근무기간이 6개월을 하시는 분이 있고, 10개월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년을 근무하지만... 물론 지침에 돼있지만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기타 복리후생비 때문에, 거기에 안 걸리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수고스럽지만 인건비 1억 8,300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정부보조금이 많으니까 내역을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볼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저도 건의할 것이 있으면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 125페이지의 숲해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꾸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뭔가 이해를 못 하든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뭔가가 이중으로 됐다든지, 이것은 다른 것으로 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니까 위탁을 주고 나서 집행부의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도·점검 말고는 없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민간 보조사업은 나중에 실적도 제출하게 돼있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결국 지도·점검, 감사 이런 건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따르면, 그거를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분이 천몇백 명이 된다는 것은 순수하게 숲해설 쪽에, 자기들이 접수받아서 하는 그런 인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수시로 들어가 보고 있고요.
서정학위원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가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는 좀 더 강한 그런 제도권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고, 절 모르고 시주하는 이런 것은 안 돼야 되겠고, 숲해설가가 자격이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시험도 쳐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숲해설가가 반송에 관련해서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서정학위원
숲해설을 좋은 이점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좀 안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 페이지 126페이지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문기술교육비입니까? 예찰방제단에 전문기술이 뭐가 필요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방제단 전문기술은 산림청에서 이분들은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사나 양산에...
서정학위원
예, 국유림 어쩌고 하는 데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했다가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 우리 구비가 약간 들어가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매년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국비로 내려올 때... 이거는 소모품이거든요. 항상 구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수명이 다 되면 해야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내구연한은 있지만 구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런데 연간 구입 내용으로 보면 1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소모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초기 같은 것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예초기는 내구연한이 1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파손도 잦습니다.
서정학위원
엔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도 마모가 일찍 되군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안내 현수막 제작을 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게첨을 어디에다가 하는가요? 산에다가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등산로 입구 쪽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개 정도를 합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20개를 하는 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더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개수까지는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플래카드 하나에 보통 5~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산에 가끔 가는데 제가 눈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다는가요? 수시로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치마다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야 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FTA 피해를 보는 게, 늘푸른과는 어떤 부분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전을 받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저희 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왔고,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내려왔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특별히 피해보는 것은 없고 홍보만 하면 되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품목이 도라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도라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도라지를 재배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구 관내에는 도라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없어서... 홍보안내판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3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보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저도 공원팀과 함께 과장님이 오셔서 좋은 장지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녹지보전의 좋은 쾌거를 마련했고 또 해운대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돼서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석대수목원 조성에는 우리가 투입되는 부분은 없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석대수목원은 시의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주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구에서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정차 위반단속 4,000만 원, 청사포에 그렇게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청사포는 다릿돌전망대 준공 이후에 교통정체, 지체 등 여러 가지 교통 수요가 많이 유발됐기 때문에... 현재 청사포 위 지역에다가 우리가 관광버스용 차량 주차구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하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의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봤을 때 청사포다릿돌전망대가 준공된 이후에 하루에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테트라포드(tetrapod)가 있는 그 지역을 유료주차장화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순간에 어느 정도 주차가 정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꼭 그 지역에 CCTV를 고정식으로 달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다릿돌전망대를 설치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했고, 그 결과 주차 대책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버스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대량으로 오는 외부 관광버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차구역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가 주차구역을 설정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성을 띄는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득이 설치를 했고...
서창우위원
지금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청사포에 있나요? 도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도로에 주차...
서창우위원
예, 도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에 주차구역이...
서창우위원
그것도 명백하게 심의를 받아서 관광버스주차장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위법 행위를 먼저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서...
서창우위원
받았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심의를 받아서 가변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거기는 관광버스용으로 주차구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댈 수 없도록 구역을 설정했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하려면 CCTV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지금 일단 경찰로부터 심의를 다 받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해운대경찰서에서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6월에 이미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는 함부로 가벽 주차구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6월에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저희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추경에 올릴 때는 그렇게 심의를 받았던 내용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해안가 쪽의 중2동 청사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선까지 계획이 진행됐습니까? 연전에 자갈치아줌마를 비롯해서 매스컴에서 지금 다릿돌전망대를 만들어놓고 주차 대책은 전혀 없다, 그런 식으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기존에 해안가에 있는 112면을 유료로 하면... 과거에 해월정주차장하고 더베이 뒤에 있는 동백공원주차장 거기도 다 업소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실제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그렇게 요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면 그 사례를 적용해서 청사포도 112면을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행정예고를 했더니 청사포 주민들이 지금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체 대안을 한번 제시해라, 질서도 확립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 나은 방법이 될 테니까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대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토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사실 됩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문제인데... 해안가 지역의 주차장은요. 특성상 어떤 펜스를 두르든지 해서 출입과 진입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못 되고요.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란 말입니다. 저것이 유료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체 지역이 원체 길이가 길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점이 많겠다, 동백유원지의 주차장이나 해월정 앞의 주차장 이런 데는 관리가 용이해요. 여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청사포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그냥 무료화 해서 쓰고 있었는데, 다릿돌전망대로 인해서 유료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의 일방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금 청사포에 주차장을 조성한 곳이 몇 면입니까? 약 60면 정도...?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60면...
서창우위원
60면 가까이 되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60면 정도를 이미 해 놓았고, 또한 지금 현재는 다릿돌전망대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해운대에 그런 명물이 탄생되어서... 명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길이가 긴, 해안가 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가능한 부분인데... 하여튼 청사포에 유료주차장화 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내일 대안을 제출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충분하게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면 구청에서 굳이 힘들여서 안 해도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내일 좋은 대안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기대를 하고...
서창우위원
예.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와중에 어려운 숙제까지 안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옐로우카펫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옐로우카펫은 어린이, 노인들 교통약자를 위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옐로우카펫하고 노란발자국에 대해 성과 여부를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난 5년 동안 교통통계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80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도 80건, 2014년도는 81건, 2015년도는 68건, 2016년도는 46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발생했고, 2016년도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장도 못 해보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상당한 심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사망을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얘기하기를 약 4억 3,000만 원의 사회적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어린이 사망은 그보다 훨씬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살았을 때 기대수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곳이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서울교통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후 하교시간 때, 4~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옐로우카펫하고... 옐로우카펫은 운전자가 보고 ‘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속도를 낮춰야 되겠다.’, 노란발자국은 아이들이 도로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못 나가도록 표시를 해 놓은 그런 효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환
이문환위원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것은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사망사고, 옛날에 구포여상인가 그쪽에... 그런 사고가 하나 나면 큰일이 난 것처럼 너도 나도 학교 앞에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그것도 지나보면 별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비도 받고 하는데, 그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면 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안 하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또 학교 앞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했겠지만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전부 간판을 걸어놓고 유해식품 팔지 말라고 해 놓았는데, 센텀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 점포 하나 얻은 데 그런 데도 보면 푸드존이라고 해서 붙여 놓았다고요. 그냥 전시행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하면 효과가 나고 제대로 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을 들였으니까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웃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옐로우카펫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연구결과가 났는데, 주변의 운전자 17.5% 정도가 차량 주행속도를 줄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100% 다 설치하는 것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계속 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계속 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보고입니다. 간사 서창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및 삭감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