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하남
이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제16조제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7년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전체의사일정으로는 오늘 개회식 및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9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4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7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님에는 김철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화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방문 조사할 주요 사업장 및 일정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향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간 협의에 의해 장소가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된 것은 배부해드린 사업장 내용에서 바꿔질 수 있고 앞이나 뒤로 당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을 보면 군이나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일정이라든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이라든지 순서는 변경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수시로 바꿔질 수 있고 의사과에서 정한 일정이나 순서로 갔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고화자위원
사업장 방문 내용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 가요?
하남
이하남위원장
여기서 의사과에서 정하긴 했지만 의원이 먼저 가고 꼭 그렇게 가지 말고 일자를 바꾸자 그런 것들이 가능 한 거죠.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요. 24일 날 방문하는 걸로 되어있는 여기 학산 매월소하천 정비공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간 장소지 않습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예, 갔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런데 이런 곳은 작년에 한 번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하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그래서 저도 어제 퇴근하는데 팀장이 퇴근하면서 차 타려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매월 현장을 갔는데 올해 또 가지 말고 내가 시종 신흥 1, 2교 거기가 민원이 너무 높게 한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찬종
박찬종위원
그쪽 의원님들이 혹시 신청한 거 아니고요?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넣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작년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작년에 가본 데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봤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만요. 그래가지고 안전건설과에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가봤어도 일부 다 올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가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하남
이하남위원장
그럼 고화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빼는 걸로.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좋은 방도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빼는 걸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화자
고화자위원
예, 안전건설과에서 여기를 빼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남
이하남위원장
예, 시종에 신흥 1,2교 다리가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시종 신흥교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걸로.
하남
이하남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찬원
강찬원위원
여기 한 가지 여쭤보면 24일 일정에 보면 태양광설치공사 민원현장을 가자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민원현장입니까? 돈 가지고 이거 혹시 따지는 그런 민원현장 아니에요?
하남
이하남위원장
이것이 신북 민원이라 제가 참…….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민원이 태양광을 10,000평인가 하고 그 뒤에 또 20,000평하고 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밑에 농장이 피해가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농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치워달라, 그래서 치워준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치워준다고 그랬는데 안 치워주니까 군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치워주라고, 치워준다고 해가지고 안 치워주니까 군에서 단속해가지고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권장해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흙을 저장해도 좋겠다는 설계변경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민원인들이나 이장단이나 이장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군하고, 행정하고, 거기 민원하고, 또 태양광 설치하는 회사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군 행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상당히 회피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가볼, 의회나 의원들의 할 일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여기를 가자고 그랬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요. 아마 피해보상액 1억 원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선애마을하고도 연결이 되어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이 많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내용 말고도. 그래도 또 신북이니까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은 의회가 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본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데 행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무감사 시기에 오라고 해서 여기 어디까지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짚어야지, 첨예하니 1인 시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꼭 가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해봤자 그런 거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만 가시는 걸로 하죠. 전체 이렇게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도 못할 뿐더러 가보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허가 부분이 잘못됐으면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인허가 부서를 불러서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했느냐, 이거 바로 수정을 해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이제 아마 강찬원 의원님께서 민원과장이나 인허가 부서한테 아마 그런 설명이나 권유를 받으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넣을 때 넣지 말자고 집행부에서 엄청 권유도 받았고 회유를 했는데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한번 보고 그래서 태양광 회사도 오라고 하고, 민원실에서도 당연히 올 것이고, 피해농가도 참여시키고, 신북 이장단에서 40명이 서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장단도 참여시키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고 봐야 된다, 의회나 의원이 할 일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 내려주고 한계를 쳐주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게 민원실에서 자꾸 가서는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가지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철호
김철호위원
그리고 양쪽 이야기를 이장단하고 피해농가하고 민원실하고 이야기를 세 군데 제가 많이 들어 봤는데요.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민원실의 공무원들한테 비판이나 비난하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억지를 쓰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조금 못마땅, 사적으로는 다 친하죠. 우리 조갑수 과장님하고 얼마나 사적으로 친합니까? 그 밑에 담당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두 분 다 친하죠, 아끼는 애들이고.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영암군의 행정집행부가 우리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을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이해를 지금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라 가지마라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비슷한 예로 서호에 작년엔가 언제 돼지돈사인가 뭐 때문에 한 번 우리 의원들이 간 적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가서 민원만 양쪽에 팽팽하게 있었지, 우리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서 괜히 입장 난처하게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맞은 것 같고,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맞은 것 같고, 가운데서 의원들이 무슨 결정 권한이 없는데 첨예하니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의원들이 가서 뭔 일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행정을 거기서 주민들 앞에서 때려잡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말이 우선이니까 행정에 무조건 해주라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민원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 입에서 돈 얼마 보상 주라고 이야기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한번 현장에 이렇게 하면 다 모여질 것이니까 그래서 각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된다, 이런 것은 민원이 크게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여자분이 혼자 1인 시위를 12일 동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도 한 번 만나줘야 할 필요가 있죠. 서울만 다니고 그런 데만 다니고 그런 높은 사람들 만나요. 아니, 군민을 만나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사업자 편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녹음 같은 거 다 들었어요, 제가. 그 사업자하고 녹음 같은 거 다 들었는데요.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군수가 시켜서 한다. 그거 딱 녹음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업자가. 그래서 의원들이 한번 가봐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 가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남
이하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이라든지 지역적인 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에 여러분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도군비를 투자해서 주요 사업장 현장을 가는 현장 확인인데 민원현장을 간다, 그것은 조금 주요 사업장하고는 안 맞지 않냐. 가능한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 이번에 현장조사 특별위원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행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장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 아까 강찬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이 몇 사람이 또 가서 그것이 사업장이 아니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거기서 어떤 지적된 것을 무엇이 잘못된 것을. 그리고 주요 사업장 방문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태양광 업자가 잘못했다, 또 민원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는 의원님 입장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면 의원이 무언가 말을 하고 와야 하는데…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민원인이 그랬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서로 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퍼트리면 그것이 여론화 되어버려서 민원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1인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요 사업장 방문에 함께 하는 것보다 따로 의논해서 하시도록 하시죠. 방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이거 사업장 방문하는 거라고 꼭 사업만 한다? 영암 군민이 관계되고 영암 군하고 관계되면 다 할 수 있지.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가는 건 다 똑같은데요. 현장 가는 건 다 똑같지만 지금 우리 목적이…….
철호
김철호위원
영암군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언제부터 따지고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했어요?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일단 지금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논하는 거지 따지는 게…….
철호
김철호위원
한 번 가서 1시간 걸리면 10~20분 이면 될 텐데 그걸 민원인이, 영암군민이 억울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신북 이장님들 40명이나 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영암군이 바로 잡아 달라 그러는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되겠어요?
화자
고화자위원
거부가 아니죠. 지금 이 사업장 방문 때 이곳을 가는 것보다…….
철호
김철호위원
사업장 방문뿐만 아니라 다 관계되면 사고문제가 있는 곳도 가보고 듣고 그런 것이지 꼭 군청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에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해결 했습니까. 가만 놔두고 다 대충 넘어가지. 그렇게 형식적이게 하면 쓰겠어요? 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가서 들어만 줘도 해결이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잘못이 딱 판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찬원
강찬원위원
저는 그래서 가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는데 이 현장방문 때 갈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철호
김철호위원
이번에 갔다 와서 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한번 가서 보고 들어보고 현장을 보고 들어보고, 나 혼자 가면 사사로운 일이 되어버리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안건 자체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고 또 위원장은 김철호 의원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한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가고 또 사무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철호 의원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그때 별도로 말씀하시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시고…….
철호
김철호위원
시간표는 이대로 놔두고 가고 싶은 의원님들은 가시고 가기 싫은 의원님들은 재량권에 맡기는 그렇게 해서 결정 집시다.
정기
조정기위원
아니, 가면 다 가고 안 가면 안 가야지,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남
이하남위원장
실은 우리가 사업장 다니면, 조정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 생각에는 사실상 30~40건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팀을 양쪽으로 나눠서 했으면 쓰겠어. 그런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작년에 8건인가 봤는데 이번에 11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같이 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못 갈 사람은 그런 것이고, 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가야한다고 해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김철호 의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 하실 테니까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은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시종 신흥 1, 2교 공사를 하는데 너무 이쪽 농로하고 이쪽 농로하고 너무 높아가지고 가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장소변경은 매월리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