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23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으로 인구증대 및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4호 2018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 2단계를 운영하며 군민의 경영능력 및 직무역량 향상으로 농생명 분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 유인에 따른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출연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5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8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우수 학생에게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21호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자원의 홍보를 통해 고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427호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농악전수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창농악전수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고창농악의 보전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6호 무장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설묘지 조성 후 10여 년간 방치된 시설을 자연장지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함으로써 농경지 잠식, 영농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군민들에게 선진장래문화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7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제공 및 교육 교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보육교직원의 이직률 감소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 및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8호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곡습지 주변의 관광자원 활용 및 생태체험을 통한 관광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부가가치 높은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및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및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26호 고창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3판매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 개선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기간입니다. 감사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직속 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0개소이고 하부 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본의원이, 부위원장은 조규철 의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감사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 추가자료 제출 요구, 문서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면현지를 대상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제25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0개 실과소에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351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기간 중 필요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