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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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198쪽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지금 난방비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냉방비는 그전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냉방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추가로...

경미

오경미위원

1차에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차로 본예산에...

경미

오경미위원

본예산에 이게 나간 예산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2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수요에 의해서 좀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는 냉방비와 난방비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더 들어온 이유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의 수요에 대한 예산 조정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230만 원을 더 추가로 시에서 지금 예산을...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 편성이 돼서 내려온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전기세를 보면 보통 난방비도 그렇지만... 이제 곧 11월이고 12월, 또 내년 1월, 2월, 3월, 이런 초봄도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한겨울이 원래 1월, 2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도 쌀쌀하고 겨울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우리가 이월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12월까지 쓰는데, 내년 예산은 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쓰기 때문에 이게 꼭 냉·난방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냉·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2회 추경에 내려온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간 부분에 출석전자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하면 출석체크를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이 출석카드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보다 타 지역의 수요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부산시의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희 해운대구만 감액이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구도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육성 및 보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증감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자료에요. 과장님, 이 자료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 이것은 이번에 증감사유가 없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증감사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없었는데, 국·시비 내시변경도 없기 때문에 제로(zero)로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29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차가 다 배분이 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전기차를 하루 종일 이용하는 데 현재 별 지장은 없어요? 전기차를 가지고 이용했을 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장보다는 아무래도 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골목을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차가 SM3이기 때문에 조금 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SM3 이하 차량은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그냥 전기차량으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다복동 차량’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기차에 붙이는 스티커 자체가 다복동 차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따로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다복동 차는 별도의 차가 아니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그 차량이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주민센터가 명칭을 개칭하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동에도 1개 동에는 무조건 한 대의 차량이 지원되는 거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다복동이 현재는 18개 동을 다 하고 있는데... 중심형 하고, 일반 동을 하는데, 지금 반송2동은 수요가 많지만 수요가 적은 동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주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 자활사업비, 장려수당, 또 노숙인들이 아프면 시약대,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보험료, 부식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본예산에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돼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용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 우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이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을 받는 금액 여기에서는... 월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얼마씩 나가는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통상적으로 70~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서 자활을 하시면...

성운

홍성운위원

아~ 여기서 일을 하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기초수급비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빠지는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수급비는 안 받고, 일하는 만큼 돈을 가져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주위에 가만히 보면 자활을 하라고 하니까 진단서를 떼러 다니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진단서를 제출하던데, 그러면 그대로 기초수급을 받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수급자들이 보면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그런 진단서를 끊을 필요가 없는데, 18~65세 사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단서를 끊어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근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 판정을 못 받으면 근로를 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령껏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진단서를 그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면 아예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본도 아예 제출을 안 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좀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파악을 잘했으면 하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반여2동에 사시는 할머니가 80대가 됐는데,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 있어서 파지를 주워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이 1명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정년퇴직을 했는지 행불이 되고 없고 그래서 전에 기초수급을 한 번 신청했다가 파지를 모아놓은 돈이 통장에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반여2동의 복지 담당자한테 집에 찾아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통장에 돈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서 한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허리가 완전 90도로, 그리고 키도 작고... 주위에서 보니까 전부 다 안타까운 거예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담당자에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요즘은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예금 통장이 있든지, 재산이 있든지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예전에 파친코를 하던 사람이 마늘밭에 돈을 묻었는데,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과에 다시 한 번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주위에 보면 현재 기초수급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심지어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 가면서 주위에서 화살이 막 오는 거예요. 반여2동 시장통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사실은...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그런 분을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줘야 되지, 그 노인은 허리가 너무 굽으셔서 보이지도 않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제가 동의 복지 담당 사무장한테 연락을 드리라고 할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다른 추경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어금니 아빠...

삼수

김삼수위원

그분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비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받았던 건데, 구청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구청 담당자들까지 같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복지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담당자 분들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가 국·시비이고 해서 추경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현재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활보장협의회 위원으로서 한번 가보기도 하지만 방금 홍성운위원이나 다들 지적하셨듯이 법의 맹점을... 그러니까 상위법을 고치든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고쳐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법정 수급요건이 맞춰져서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자기의 수입에서 얼마 정도가 더 되면 더 이상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본래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로 책정이 되려면 전체 소득을 평균해서 중간소득의 30% 이하가 돼야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러니까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한 49만 7,000원인가, 그 정도 되면 생계비를 받는 금액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수급자로 한 번 책정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수급자를 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수급자가 한 번 되면...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지만 수급자의 경우는 한 번 되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그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맹점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기초수급을 수령하려고 해도 30% 이상 이외의 수입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자활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일을 좀 하고 싶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고 싶어도 사실 30% 이상 수입이 더 나오면 지급을 못 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놈팡이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기초수급이라고 하지만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구조를 얼마든지 바꿔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을 개선하고, 또 법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대부분인 90%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이유가 국가 사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약간 강하게 개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근로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맞습니다. 기초수급도 되면서 신체적인 요건이 좋아서 수입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구조도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상위법을 개선만 시켜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희들이 주로 복지부서 쪽에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워서 그 부분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4~35페이지에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되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은 비슷한데, 대상자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옛날에는 수급자가 되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에는 기초수급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희망키움1이라는 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은 희망키움2라는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통장의 특징이 각각 뭐냐 하면 희망키움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 장려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3년간 적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360만 원의 원금이 들어가서 나중에 찾을 때는 한 1,000~1,500만 원까지 나오고, 내일키움통장은 10만 원을 넣으면 장려금이 더 적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넣으면 360만 원인데, 배 정도 되는 한 72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이 훨씬 더 저소득층에...?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탈 수급을 했을 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금하는 게 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지금 한 5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두위원, 손을 들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총 8명이 근무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총 8명이 전체 관리자이고, 나머지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은 월급 체계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전국적으로 관리자들의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 지역에 센터가 있어도 사실은 자세히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보육팀장 문우선 출산가족팀장 서애덕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폭염에 대비해서 좀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금액하고 비슷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폭염 대비해서 경로당이 대피시설로 지정된 게 우리 구에 46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냉방비를 일괄적으로 5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일반 경로당 숫자가... 우리 구에 있는 전체 경로당 숫자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240개소가 있는데, 올해 지원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그냥 240개소를 다 폭염대비 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올리면 혹시나 또 시에서 5만 원을 더 줄까 봐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폭염대비 뿐만 아니라 경로당 부분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냉방비를 지원하는데, 한여름철에 이 냉방비 정도면 거의 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경로당에서 자비 부담 없이도 충분한 금액이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출산용품 지원이라고 하면... 출산용품 지원에는 뭐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출산용품은 올해 추경에 이것은... 원래 시에서는 둘째부터 출산용품을 줬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첫째부터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다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온계라든지, 샴푸, 아기 로션, 목욕타월, 내의, 턱받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둘째 아기가 아니라 이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첫째부터, 올해 7월 1일부터요...

병두

황병두위원

무조건 출산만 하면 그렇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주는 걸로 그렇게...

병두

황병두위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은 한 어린이집마다 보조교사들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개소당 1명씩 보조교사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반 보조교사가 원래 71개소에서 93개소로 늘었고,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가 신규로 10군데 더 늘었는데, 종일반은 오후 6시 이후에 아이들을 봐주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은 전액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전액 지원이라고 하면...

병두

황병두위원

그 월급 자체를...?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월급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사회적 물의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손자가 어린이집을 활용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라서 다치는 사례들이 주로 많아요. 그런데 보조교사들의 숫자가 정해지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더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한정을 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조교사는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실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로는 못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영·유아... 그러니까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당 보조교사들이 거의 1명씩 정도는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도 못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전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반 교사들이 있을 뿐이지, 이것은 추가로 보조를 해 주는 보조교사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교사들을 채용할 때 어린이집의 전체 수용인원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80% 이상을 충족해야만 보조교사를 1명 채용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위의 세 번째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19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배경하고 심리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을 편성한 것은 사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일반 장애인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배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개인별 심리 상담을 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월 20만 원 정도로 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자기의 새로운 치부를 또 하나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도 상담을 잘 안 받아서 예산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발달장애인이...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심리 상담을 받는 부모님 수가 그러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구에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모임이 지금 하나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항들을 자꾸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안 가는 편이죠.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같은 데에는 모임이 재미있게 잘... 아~ 재미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나경원의원하고 부산 출신인 가수 이상우 씨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례들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연합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제 그분도 만났는데, 그분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 치부를 다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은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 20만 원 상당의 상담 지원이면 선생님이나 카운슬러(counsellor), 이분들한테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고, 저도 지인들이 좀 있어서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나 현황을 아는데, 대단히 고통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숙사에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아마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오지 않을까, 무작정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안 올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식들의 진로라든지, 20대, 30대, 40대까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있는데,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하단부에 재가한부모 가족 프로그램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재가한부모 가족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재가라고 하면 다시... 그건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재가를 빼고, 그냥 한부모 가구입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친이나, 부친,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총 예산액 5,300억 원에서 지금 행복나눔과가 약 2,000억 원 정도라서 구성비로 보면 한 37%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출의 전체적인 구성비로 봤을 때는 업무 과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업명세서 223~22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구비의 운영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한 6:4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7:3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7:3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본예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운영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복지 예산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대충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구별로 남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수시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덜 편성되었던 것을 다시 넣어주고, 인건비가 올랐으면 또 이쪽의 것을 빼서 저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시는 항상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수시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어진샘하고 장산노인복지관이 ‘가’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형은 무슨 뜻이죠? 어떤 유형인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의 면적에 따라서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면적에 의해서 유형을 나누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면적에 의해서 유형이 정해지고, 또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정해지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가’형, 그러니까 제일 큰 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해운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복지관은 장산하고 영진,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은 장산노인복지관하고 어진샘노인복지관이 있고, 그 외는 종합복지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가’형은 이 두 군데가 있고, ‘나’형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는 ‘나’형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형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현재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시에서도 더 이상 정식적으로 복지관을 안 해 주지만 분관 형태로... 그러니까 장산노인복지관 분관, 어진샘노인복지관 분관 형태로는 지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기능보상사업으로 분관을 하나 올렸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일단 선정이 돼서 예산계로 넘어갔는데, 저희 번호가 첫 번째도 아니고, 또 재수나 삼수를 하는 구가 많아서 아마 우리 구는 이번에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산시 전체에 ‘가’형에 해당되는 노인복지관이 몇 개쯤 되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6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6개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6개소 중에 우리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개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2개가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225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가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아까 이봉옥 과장이 이분인데, 경로당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로당의 임원들을 교육시키고, 경로당별로 시책 지원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에 한번 가보니까 요가도 하고 발마사지 같은 것도 하던데, 그 사람들은 무료 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순회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들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종류가 대충 몇 가지 정도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웃음 치료하고 마사지, 그다음에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냥 그 시간 동안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것은 시·구비가 50:50이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부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사업운영’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를 해운대역, 장산역,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다섯 군데에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심장충격기는 일종의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를 열면 음성녹음이 된 것이 나옵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역이나 반여도서관 같은 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도서관 내에 설치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침대도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로 가져와서... 역사 내 같은 데에도 보면 비상손전등이 비치돼있듯이... 지금 우리 1층 민원실에도 비치가 돼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바로...

성운

홍성운위원

들면 음성이 바로 나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를 들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방송으로 나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음성으로 나오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를 만약에 직원이나 업무를 보러온 사람이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충격기를 대 가지고 잘못해서 이상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병원에 보면 “하나, 둘, 셋” 해서 “퍽”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웃음

성운

홍성운위원

저는 그게 일종의 자격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응급 심폐소생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은 가슴을 압박하는 훈련인데 그런 것보다도 심장충격기가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죠.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멀어가지고 거기보다 차라리 반여2동사무소나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추가로 예산이 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녁 6시가 지나고 나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도서관보다는 활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방문자 수가 도서관보다는 동사무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치적인 설치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옮길 수 있으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동사무소 같은 데에 설치를 해 주면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고 가끔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나 뛰어 들어가서 가져와서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를 증축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보건소에서의 계획안은 증축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땅이 마땅한 데가 있습니까? 4층짜리를 지어야 되는 걸로 돼있는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옆 쪽에 주차장 부분이랑 방역센터 있는 쪽으로 해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로 필로티(pilotis)로 해서 해야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을 조금 깎아내고 4층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이게 되면... 사실 면적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생기면 인력도 더 채용을 하게 돼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될 건데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단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와 달리 부지가 많이 확보되어서 법정주차면 수가 훨씬 오버(over)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증축이 되면 아무래도 주차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되더라도 법정주차면 수보다 훨씬 많이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건소 앞의 문화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자체계획으로는 만약에 민원인들의 주차면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직원들의 주차를 인근의 현대아파트나 삼성래미안 쪽과 계약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을 보건소 내부에 충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곧 시작해야 되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