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규제지수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료의 납기 시 금액별로 달리하고 있는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횟수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의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4조제2항에는 배부해 드린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대비표하고 같이 금액별로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횟수를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4조제2항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또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0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개정안은 위 상부의 법률안에 따라서 연 4회로 일괄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100만 원 이하는 3개월 2회 납부해서 좀 촉박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 대부받은 주민들께서는 기한을 연장받는 동시에 갚을 변제의무도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거한 거는 1년 만기이자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여지가 없으신지 사실 시중은행을 보면 1년마다 정기예금 이자가 늘 바뀝니다. 과장님. 그래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대부료 이자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율대로 그래 적용합니다.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이율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또 우리 구에서 특별히 분할납부함에 따라서 손해를 본다할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마다 변경이 안 됩니까 이율이 그지요?

예.

그거를 잘 고시를 하셔가지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영점몇%에서 한 자리수율까지는 왔다갔다하지만 아무튼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인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 및 게임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책무를, 안 제4조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을, 안 제5조·안 제6조는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안 제7조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0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의원님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것은 검증은 끝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물론 언론에서 그런 시사를 한 것도 모든 내용이 다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나 아니면 다른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같은 방법도 있으니까 주로 검증이나 마찬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을 거부를 다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시가 부산시만 유일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12군데 정도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그 뒤에 부산시청에서 4월 18일에 작성한 비교표를 보면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는 달리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안 되고 안 지켜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부산시청에서 작성한 비교표입니다. (위원 자료 보여줌) 심야시간 이용제한이라든지 이용습관 진단조사가 안 되고 청소년이용불가 차단도 안 되고 지금 게임에 관해서는 연령등급초과 차단도 안 되고 또 번역기에 선별 차단되는 것도 안 되고 8개 주요항목 중에서 3개만이 걸러지고 5개는 안 되는 그린아이넷라고 연결되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배급되고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같은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다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품질검증을 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교육에 관한 것은 철두철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면 그린아이넷 무료 소프트웨어사 설치 건수가 계속 급감 중입니다. 급감이라는 말은 검증이 안 되어서 계속 타도시에서도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실정이거든요. 그걸 굳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고 이미 그린아이넷이나 그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입법예고 후에 발부되었던 심의를 보면 청소년 보호기능에 심야시간 이용제한 같은 거 이용습관 진단조사나 청소년이용불가 차단, 연령등급초과 차단 이런 경우는 그린아이넷같은 무료소프트웨어에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우회접속번역기에서 선별차단도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다른 유료 그런 소프트웨어에서는 지금 다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는 또 개인이 해야 되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유료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료는 말그대로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례에 보면-물론 무료도 이용하지만-다른 그게 안 걸러지면 유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가 하는 것이 처음부터 청소년차단을 막으려는 생각이면 아예 완전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안 걸러지면 뒤에 가서 유료로 사용을 해라 이거는 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무료소프트웨어도 걸러지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반대사유에 보면 대전교육청에서도 교육청 관련한 곳에서는 다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이 사이트 자체 회사에다 했습니다만 전북도의회에서도 공개검증을 요구했는데, 공개검증 및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에서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유해정보는 충분히 차단됨으로써 부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불과 부산시청에서 2017년 4월에-올 4월입니다.-이 표를 갖다가… 이 비교표는…

봤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 됐다는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받은바 없고 조사상태에서 끝난 상태인데 뒤에 혹시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위원님, 고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받고 넘어갑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린아이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린아이넷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위원회 심의를 다 이미 거쳤고 검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품질검증을 다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부산시에서도…

비교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단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시시비비를 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조례가 지금 청소년 유해차단 게임 중독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에서 좋은 조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린아이넷과 연결이 되고 또 이 시스템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홍보할 수밖에 없는 저희 구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어머님들한테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상용시스템은 돈이 들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마 어머님들이 대개 심각성을 느끼는 어머님들은 물론 일부 깔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안 깔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대개 반기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검증이 안 됐다고 뉴스거리나 가십거리가 되면 북구청 신뢰에도 금이 가고, 의원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공감하고 이런 좋은 조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뒤에 가서 ‘아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런 환경에 있었더라’ 생각하면 사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린아이넷에서 다 걸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매가 무료도 있고 조달구매도 있고 일반구매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무료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구매비용이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무료가 부산광역시 정보문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발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시는 사용료가 1년에 한 1만 2,000원 이 정도 들고-죄송합니다.-일반구매 시 1년 사용료가 조금 많이 드는 데가 있는데 그다음에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게 스마트폰앱으로 무료설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투자하시더라도 유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및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권장이라는 것은 권하고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님들께서 얼마든지 유료를 이용하시든지 무료를 이용하시든지 그 범위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윤인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5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같은 것도… 답변이 좀 틀렸으면 다시…

지금 뭐냐 하면 관계법령에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법령에 대해서 우리 구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먼저 제정을 해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아마 법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해서 강제조항으로 ‘해라’가 아니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집행부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라는 게 ‘할 수 있다’ 예산같은 것도 또 ‘보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