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관호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관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고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은행은 우리 북구의 영·유아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고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와 기획실, 주민복지과에서 수정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변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회원의 자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 외에 관련된 법이나 본 발의안 내에서의 문맥을 참작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정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원안 조례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해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고관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형편인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제가 생각을 드리고요. 주민도시위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관호 의원님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에 내용면에서는 제가 더 이상 손댈 건 없는 것 같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우리 구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센터 안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육아보육센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또 발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육아보육센터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고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난감은행 설치 운영 조례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께서도 이야기도 했지만 북구에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애들 키우다보면 장난감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한두 달 쓰고 나면은 싫증이 나서 버리기도 아깝고 또 남을 주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마땅치 않고 이래서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체 애들 키우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조례안인데 부산에 지금 타 구에는 어디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북구가 최초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는 혹시,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진작 조례가 발의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이 참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육아보육센터에 한다. 그러면 만덕에 하다보면 금곡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설치장소를 동사무소로 할 거냐 안 그러면은 특정한 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은 육아보육센터나 또 복지관이나 뭐 이런 부분을 아마 별도로 활용을 해야 되지 싶은데 장소문제는 어떻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각 동별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의원님 조례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야지 조례가 아마 제 기능을 발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요즘에 장난감 하나에 진짜 정말로 2, 3만 원은 기본이고, 뭐 비싼 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어려운 분들은 정말 장난감 하나 사기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쨌든 장소도 정말 중요할 거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난감이다 도서다 이런 거를 기증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증을 받는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장난감이나 도서 이런 거, 질 같은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효림 위원입니다. 고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북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진흥과에서 조례안 제9조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구비로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다 해가지고 식생활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조례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해당부서가 경제진흥과로 지금 되어있는데 뭐 보건소다, 환경위생과다, 이런 과에서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해가지고 전담으로 하는 과기 때문에 부서가 왜 경제진흥과로 되어있나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고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인 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담당자가 지금 하는 말이 내용에 붙어져있는데 ‘국비, 시비 지원이 어렵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구 단위 업무추진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이렇게 지금 의견서를 달아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관호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과 담당자는 국비, 시비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구비로만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봐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지금 틀을 마련해놓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거를 시행하기가 어려우니 일단은 틀만 잡아놓고 예산상의 조금 무리가 좀 없어진다고 하면 그걸 좀 시행하는 게 그때 가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틀을 마련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시기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고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첨부의견을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께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예산이 이제 확보가 안 되고 인력확보가 안 되어서 타 구에도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부산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서 전체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아까 핑퐁을 치다보니 경제진흥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과보다도 오히려 환경위생과가 이 업무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안 그러면 보건소나 복지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경제진흥과하고는 전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길래 지금 이게 부산에는 서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서울에 6개구, 인천 5개구, 또 울산광역, 세종, 광주, 인천, 대구 시 단위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충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고관호 의원님 원안을 보면은 원안내용 제3조에 보면 제3조3항에 북구 보건소장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있거든요? 원안에는 지금 이 책자가 페이지가 없어서… 참조하셨습니까?

북구 보건소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안에는-수정안에는-북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과장,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이게 식생활 관련되는 거라면 환경위생과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들어가면 행정지원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 주민건강을 삼으면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복지개념으로 본다면 주민복지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수정한 의견제시안에 경제진흥과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은 지금 경제진흥과로 되어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관호 의원께서 최초로 한 보건소를 빼고 지금 1, 2, 3, 4, 5항까지 넣어놨는데 여기서 추가로 경제진흥과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 부서장이 빠져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저 뭡니까?-경제진흥과로 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제시안에 경제진흥과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시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구청장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 제1조에서 ‘제14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를 ‘제144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제2항을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 또는 멸실, 그밖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제6조1호에서 ‘시·군·구’를 ‘시·도’로, 3호에서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를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또는 멸실, 그밖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1호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CD)’를 ‘대여자료’로, 2호 ‘대여받은 자료’를 ‘대여자료’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하고 반납지연 시 연체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회비 및 연체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제8조제3항에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성효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재청해주십시오.

재청합니다.

윤인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토론하십시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구청장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 제3조제2항에서 ‘보건관계자’를 삭제하고, 제4조제3항에서 ‘어린이가’를 ‘어린이와 청소년이’로 수정하며, 제5조제1항7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제3항에서 ‘제6조’를 ‘제7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영 제3조’로 변경하고, 제7조에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법 제20조에 따라’를 추가하고자 하며, 제8조제1항에서 ‘15명’을 ‘20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3항 전부를 ‘제3항,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항,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북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과장, 2호 행정지원과장, 3호 주민복지과장, 4호 환경위생과장, 5호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 제5항,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호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호 시민단체 에서 추천하는 사람, 4호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호 관내 어린이집·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6호 그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임무’로, 제11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제3항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각각 변경하며, 제12조에서 ‘위촉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변경하고, 제13조제2항과 각 호를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각 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성효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윤인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6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