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주 의원 발언

이것은 중앙에 있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안이라고 있는데, 중앙부처니까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만 중앙의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3월15일까지니까 동절기 부분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재난예방 차원에서 이 추진계획안을 반영을 해서 이 표준안을 아마 각구마다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이죠. 그러니까 통제관은 아까 말씀드린 총괄조정관은 안전도시국장이고 예를 들면 메르스사태 같은 경우에는 통제관은 보건소장이 되겠고.

4호에 따라서. 이 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장이면 장이 부서의 장이니까 보건행정과장이 그런 경우에는 담당관이 되겠죠.

총괄조정관은 또 국장이고, 저는 관련 전체적으로 지원 부서에 우리 8층에 보면 도표에 나와 있듯이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담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부서의 업무로 봐서는 예를 들면 메르스 가축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재난이 발생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라든지 협조가 없이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조정관이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부서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괄조정관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2조 1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령의 13조에 따라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이라고 나와 있는 것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13조는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2호 나에 보면 또 동일하게 ‘영 13조 대규모 사회재난’ 나와 있는 것 있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또 동일하게 ‘영 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라 함이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재난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매회 마다 동일하게 표기하실 게 아니라 정의부분에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뒷부분에 나오는 각 조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조금 하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예, 계속 이것이 반복적으로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규모 재난이라고 나와 있고 대규모 사회재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 13조를 보면 사회재난과 재난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한 게 아니라 그냥 대규모 재난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정의 부분에서 대규모 재난은 이러이러한 영 13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명기를 하시고 각 조문에 있는 것들은 그냥 대규모 재난으로 표기하시는 게 영 13조에서부터라고 나오는 것...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이것이 기본법에 보니까 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본법에는 재난과 사회재난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보면 규모가 큰 사회재난과 재난은 이것이 좀 개념이 일단은 좀 정의 부분에 법에 따르면 개념이 좀 다른데 이것을 제가...

만약에 법에 따라서 이것을 표기를 하셨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영 13조만 놓고 지금 이 대규모 재난을 논하셨거든요. 그렇다 하시면 그것은 변경을 하시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것이 조금 전에 하은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어의 정의에 관련 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정의는 기본법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기본법에 따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셔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재는 정의에 6호에 있는 현장지휘관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저희 그리고 24조에 현장지휘관의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상에. 찾으셨어요?

예.

24조 1항에 나오는 현장지휘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의에 나오는 것과 사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신 것이고요. 정의에 나오는 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정의에서 보면 대책본부장이 현장본부장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책본부장이 언급이 되어서 이것이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4조에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 또 앞에 대책본부장을 정의에 넣어야 되고 너무 번거로워지는 부부닝 있어서 차라리 6호를 삭제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이것은 표준안에 일단은 따랐습니다만 6호는 일단 현장지휘관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24조는 그 지정하는 절차라든지 근거규정을 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중복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1항하고는 너무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고 임명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임명에 대한 부분도 또한 여기서 정의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의 임무나 이런 내용은 뒤에서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사실은 되는 건데 저희 24조에서 동일하게 그 부분에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표준안에 따라서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응ㄴ 조금 삭제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임명권자의 지정과 수행하는 업무내용까지가 24조하고 6호하고가 거의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것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단어 이런 것 제외해도 되는 것들 굳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조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13조2항에 보시면 '대책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 명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 자문하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다’ 또는 ‘구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시는 게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다른 데서도 한번 봤는데 자문에 관한 이 한문은 우리나라가 이것이 좀... 그러니까 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문에 관한 사항들을. 그래서 이 자문은 그 자문 자체에 담긴 뜻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면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문이 이 두 글자가 명사지만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을 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자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상관이 없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문을 응한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금 흔히들 사용을 할 때 단어를 자문을 받는다고 하지...

예,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의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것이 조금 의아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이 할 수 있다와 그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드린 거고, 뭐 과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 하면 이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이것은 별 내용은 아닌데 14조 2항 3항에 보면 2항에서는 ‘민간 그리고 단체 등의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민간기관 단체 또는 민간인’으로 저희가 되어 있으면서 이 분들한테 2항에 지원을 한 경우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2항과 3항이 사실은 동일하게 표기가 되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통상 하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예, 두 개 아래 위를 2항과 3항을.

예, 민간하고 단체 그렇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것이 통합해서 정의를 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더 나을까요? 만약에 그렇다 하시면.

3항으로 통일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3항으로요?

예,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은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2조와 7조에 있는 '영 13조에 해당하는'을 삭제하고, 제2조 6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3항의 '1항에 따라 설치하는'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의 4호를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4호는 5호로 수정하고, 제12조2항 제3호의 내용중 소방을 재난으로 수정하고, 제14조 2항의 내용 중 '민간단체 등'을 '민간기관 단체 또는 민간인'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데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규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법을 보다보니 지금 저희가 47조 3항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확인을 한 건데 조문에 나와 있는 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가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우리가 김해시 같은 시 구군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도 자체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뭐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에 47조 전반에 대해서 구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항에만 빠져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47조 전반에 지금 구 자체가 전부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 위임 자체가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는 빠져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으시다...

예, 각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구를 배제하고 군만 표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시에다가 위임을 해주고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조례에 이것이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금방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대부분의 저희 법령에서 위임을 할 때에는 시도구군이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굳이 구를 배제하고 시군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법을 다뤄봤는데 구가 빠진 사례를 제가 처음 발견을 했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직원이 가져왔을 때 검토를 하면서도 이것은 지금 모법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자기들도 빠져있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어차피 시에서 또 위임사무 내려가니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인데, 실제로 위원님 그 예리한 지적 맞습니다. 저도 이것 구가 빠진 것 이런 법들이 잘 없는데 여기는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모법에서.

저희가 지금 아직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 한 것을 저희가 논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관없으세요?

그것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되어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안 그래도 조금 시에 따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