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제254회 부산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면 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는 시설과 그 부속되는 설비 비품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이라면 온천천등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 동네 체육시설등도 체육시설로 하는데 그러한 체육시설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런 체육시설이 일상적인 구청장의 시설관리 업무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한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체육시설은 상시 공개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칫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주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권이나 이용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행정관청의 행정 행위적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권 등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할 것같거든요. 주민들은 항시 이 체육시설을 구청장이 개방해야 되고 그 개방에 다른 허가 받은 체육행사등의 이용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야 되고 주민들은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 특정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하는 것이 맞을 것같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당부분의 조례가 주민의 의무에 대한 규정들에 치우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대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청구권적인 성격의 법원이 되는 측면에서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금정구청의 체육시설을 우리가 당장 이용하겠다 라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의미로서의 조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의무만 부여하는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심의가 저희 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었다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체육시설의 통합적 관리라는 행정적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에 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장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내부의 시스템은 어떻게 규정할 거냐가 중요한 저희 위원회에서의 의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부분은 위탁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위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건 등이 조례개정안이다 그죠.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누락되어 있던 체육시설들을 이 조례에 규정하고 그것은 별표에서 하는 것이고 본문의 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죠? 과장님.

수의계약을 삭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등의 절차를 거친 꽤 오래된 조례인 것같은데 우리 금정구에서 보면 2015년 9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정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기본 조례라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죠.

이 조례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해서 이것이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것이 행정기구의 편의적 측면보다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금정구는 그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좀 있는 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죠?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탁자들의 전문적인 시설의 이용의 노하우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렇게 각 시설마다 개별화된 수탁자들의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번 행감 등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 의 집행부에서 냈던 안중에 위탁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안 을 하기 보다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는 금정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아주 세부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별도로 해당 조례에서 이렇게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규정은 둘 수 있습니다. 이미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는데 위탁절차 등에 관련된 부분을 그리고 위탁을 심의하는 과정도 명시하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 을 정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따질 필요없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케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일 것같거든요.

그렇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이지요?

어떤 것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조례에 개정사항이 아닌 수탁자의 의무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업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은 양 조례가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조의 7항 같은 경우 수정하기 전 5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나요? 이 수탁자 아니잖아요. 직영 체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영 체제로 있는 하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를 따르자고 한다면 현재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르면 이것 시설의 위탁의 경우에 구의 동의를 받나요? 안받죠?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탁동의안 오늘 올라옵니다만 도시재생추진단의 경우에는 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죠?

뭘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대단히 이 조례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6조부터 따른다 한다면 이 원칙에 있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몇조입니까? 4조죠? 4조3항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수탁자의 의무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조례고 우리가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조례에도 사용자의 의무에 별도로 명시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케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적용을 배제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조례이기 때문에 일반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수탁자의 의무적용 기준을 수정해서 적용케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다르게 별도의 조례를 규정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제5조 제1항 제4호에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죠. 그죠? 맞겠죠.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때 어느 조례를 따릅니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면서 그 규정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합니다. 그것도 사회복지부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시설의 설치에 근거지, 운영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의 관리 의무의 사무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까? 아닙니까? 고유사유 맞죠? 그죠? 자, 읽어드릴게요. 조례 제2조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사무중 사무가 먼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누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구청장의 사무잖아요. 구청장의 사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죠. 체육시설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이중적으로 규정을 달리해서 별도로 규정을 합니까? 그리고 왜 선별적으로 조항을 적용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입니다만 오늘 저희가 심의해야될 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도 조례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 따로 정하면 되지 의회 동의 안받고. 안그렇습니까? 대원칙이라는 거죠. 구청장이 해야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본인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법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된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를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연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에게 위임된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의 의무를 좀 더 강력하게 부과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그 의무조항을 별도로 강화 수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곡해를 하시는 부분이 제가 읽어드린다니까요.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자, 체육시설의 위탁은 사무의 민간위탁 맞지요?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법령, 법령에는 별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조례, 다른 조례라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죠?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해서 과장님이 13조부터라고 해서 1,2,3,4,5조를 배제한다고 해서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은 이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입법 불비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6조부터 13조다라고 규정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죠.

예,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의 독립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5조제5항 자,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운영결과 잉여금은 감가상각비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개보수 비용등으로 별도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수탁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규정을 계속 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굳이 지워야 될 이유가 있죠. 왠지 제가 설명을 드리죠. 방금 과장님 동의하신 것처럼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이 체육시설 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 조례 4조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민간위탁된 사무를 환원하려면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안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 안 받으실 때 조례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현재로는 이 규정은 이미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 전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셔야지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금정구 체육회가 운영하는 오륜동 잔디구장의 경우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죠? 체육회 계정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체육센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는 감가상각비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별도로 적립해야 되고 다른 시설들은 왜 개보수 비용을 적립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이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맞다면 국민체육센터를 지우고 수탁자만으로 명기한다면 동의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규정은 차별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개보수는 있잖아요. 인조잔디를 개보수 하려면 구청예산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수입 징구를 구청장 대신 하는 것이잖아요. 징구한 사용료에 대해서 적립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적립시켜야 되는 거죠.

해 줄수 있다는 거죠. 국민체육센터도 구청장님이 의지만 가지면 개보수 비용을 위탁을 주더라도 대수선의 경우에는 누가 의무가 있습니까?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사소한 개보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지만 대수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구청장이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뭐냐 하면 수탁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은 감가상각비가 없겠죠.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개보수 비용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동일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5항을 전부 삭제하거나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수탁자에 다 의무를 부과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은 삭제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직영체제로 있는 체육센터를 수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은 국민체육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받으실 때 그때 조례 개정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우리 위원회에서 안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별도 계정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수탁자가 자기 계정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규정을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항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체 수탁자 전부에게 의무를 부과하든지요. 그것은 저희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현재 20조에 시행세칙 현재 우리 시행세칙은 주요 규정 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그렇죠.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의 제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죠. 뭐냐하면 조례의 제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는 법제처에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규정해서 이 전부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케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가 가진 권한을 구청장이 위임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벌써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구청장에게 규칙 제정을 위임할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명확한 범위내에서 위임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상황의 판단을 의회가 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케 하는 것은 금정구의회의 조례 제정을 하라라고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규칙 으로 정할 것인지를 내용을 열거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위탁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구체화시킨 명확한 범위내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 이 올라오는 조례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같거든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현재 시행규칙 내용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정리해서 주시면 수정안 마련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조 이것이 조 호가 사용자의 취소 및 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사용자의 취소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맞는 것이죠.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의 정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용자 허가의 취소등으로 규정해서 조 호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경우에는 수탁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위탁된 사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원칙적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경우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기회의 보장 등을 위해서는 이것이 수탁자가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하는 것에 대한 금지규정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준영위원 토론하십시오

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조준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금사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오늘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관련된 업무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언제쯤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수탁자를 선정하시는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공모 사업 형태입니다. 그죠? 금정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등의 공모사업에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에 행정적인 공모를 응하면서 여러 준비는 충실하게 했으나 제도적인 입법이나 이런 과정은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모는 도시재생추진단이 추진합니다만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별 해당 부서가 운영해야 됨으로써 설치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이 합니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 해당부서와 협의 등이 필요하고 위탁을 할거냐 아니면 직영 체제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자 출연기관에게 운영을 맡길 거냐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그렇다면 1월등에 동의 안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올려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조례 제정 전에 이 동의 안을 먼저 처리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충분하게 앞서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추진단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자기 계획성보다는 공모사업등에 대해서 추진할 경우 그 다음 사업을 공모를 한 기관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 구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초는 이것이 문화와 관련된 이런 시설로 저희들이 인식했는데 어느 순간 창업쪽으로 급격하게 스타트업체쪽으로 많이 바뀌는 요구사항의 변경 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대응이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해당부서들이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분명히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앞서 총무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었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 제가 이것은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이나 논란 등에 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 2조에 이미 민간위탁 그러니까 구청장이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의를 읽어드리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사무중입니다. 그죠? 일단은 구청장의 사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 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입니다. 그죠? 자치사무가 구청장의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죠? 청년창조발전소의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중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구청장은 이 청년창업촌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서 구청장의 사무를 먼저 규정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절차인 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는 충분히 그 저간의 사정과 내용은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현재의 동의 안은 분명히 이 절차상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사무가 안된 상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동의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사실은 저의 고민은 단장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실 때 저는 충분히 어려운 여건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 등에 있어서 이 안건 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안건 을 올리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구조적인 흠결인데 구청장의 사무가 안된 사무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 를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것이 치유가 가능한 것인가. 어쨌든 의회의 의결 이라는 것이 창설적 효력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의회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규정된 절차의 변동 등에 대한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전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법률적인 효력의 문제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를 하자라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던 것은 후속조치인 입법이 예고된 상태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월달에 개회되는 정례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사전 동의 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모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저간의 사정들이 있음을 감안해서 이 심의는 오늘 합니다만 그런 근원적인 치유가능한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고민을 의회가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선행 행정 절차의 이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우리 총무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무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하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금사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에 앞서 해당 용역사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가이엔씨건축사사무소 김현미이사 안녕하십니까? 수가이엔씨건축사사무소에 총괄사업자 김현미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가 된다는 것이 어쨌든 행위제한 등에 있어서는 규제가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로 지정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구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보상 등의 절차는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지역으로만 지정되고 주민들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용역을 하시겠죠?

원활하게 예산 등이 지원되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과 2년전에 이 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죠? 다시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저도 주민설명회를 한다 등의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금사,회동동 주민센터 앞에 붙어 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주민대학도 여덟 차례 거쳐서 하신 내용도 아는데 이 정확한 이 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민의 이해는 저도 아까 관계자분께서 설명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구청의 의지 정도로 인식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법적 성격이 우리가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 성격의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마스터플랜 수립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수가이엔씨건축사사무소 김현미이사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지구 지정은 되나 법적으로 권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무국장님도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편하게 말씀을 올리면 기존에 있던 일괄 철거방식 일괄 건축방식에 우리가 도시재정비사업보다 도시재생 이렇게 가는 사업은 아마 100배 정도 힘드실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일괄 철거 일괄 건설 방식도 그렇게 지난하고 힘들고 한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도 있지만 행정력에 있어서 엄청난 투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도시재정비 사업 등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해당 토지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이 있고 구청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인허가 지원 정도의 역할로 제한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전혀 다른 것 저는 이것이 아까 수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개념 자체도 바라보는 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 행정의 이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저는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인 것같습니다. 양적으로 행정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전문성의 강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주민 갈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창의적인 것 그 다음에 행정수요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건축 행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저는 별반 효과없는 새로운 형태의 건설사업들로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많아 보여서 우리 총무국장님 이것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인력 전문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인력개발 부분 등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가 서금사위원회로 들릴 정도로 서금사에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국토부 등에서 선정할 때 규모 등에 대해서 구역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총 사업규모를 좀 감액해서 1,2단계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응모한 것에 대한 수정 승인같은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우리 내부의 우선 순위등은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향후에 4개 존으로 추진할 때 사업의 규모 예산 등이 있을 때 내부의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수가이엔씨건축사사무소 김현미이사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사업은 국토부에서 선정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뚝 굵은 의원님들 많이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금사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금정구청장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4조에서 사용허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라는 것은 행정법상에는 허가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그죠?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해서 반려할 경우에는 사례가 있겠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재량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구청장이 사용하기에 부적정하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사항인데 허가를 제한을 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신청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려면 사용신청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신청의 제한 사유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허가라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해놓고 그것을 허용해 줄때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이미 구청장이 판단케 해놓고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만 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죠. 허가라는 제도 자체가 이미 주민들의 이용권한을 제한한 상태인데 아까 체육시설은 상시 개방하기로 했는데 이 광장은 상시개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허가라면 이미 한 번 제한을 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또 제한하는 제한에 제한을 가하는 형태라는 거죠. 이것이. 입법 체계상. 그렇다면 신청으로 가고 허가에 대한 제한을 허가신청을 하게끔 하는 신청주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뭐가 빠져 있냐면 다른 광장과 관련해서 설치 운영 조례를 두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사례가 각 지자체마다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광장이라는 자체는 이미 공개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광장을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광장이란 것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시설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광장에 대해서 주민의 이용 사용 권한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것은 타인의 사용권을 제약하는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법 체계가 맞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광장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공놀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광장이라는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구청장님이 허가 안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목적에 위배되고 그러면 5조는 빼시면...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다목적광장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민의 이용권을 보장해놓는 규정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관리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자유롭게 이용한다. 그러면 이 공간은 특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는 광장 명칭은 대체로 광장의 조성 목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시민공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이런 의미이고, 송상현은 지역적 광장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십니까? 금정산성에 있으면 금정산성 광장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가 들으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다목적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것만큼이나 참 목적지향성이 없는 행정 행위를 한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의 공간이라고 했다면 광장의 목적성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것만큼이나 이것이 추상적인 것은 저것은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구정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하고 저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적지향성 우리가 송상현광장처럼 목적지향성이 있으면 목적지향성을 하되 누구나가 인식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금정산성보다 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금정산성광장이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의미도 있고 금정산역사문화축제도 전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좀 쉽게 가셔서 빨리 목적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 다목적광장 다목적광장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은 과장님 여담입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언론등에서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 아시지요?

광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 등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 광장에 대한 여러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명칭에서 오는 혼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간사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수정안 등 마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조준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