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은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석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1일 이석희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10월 16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부의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 제안)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2017년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7년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제학자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의 투자 방향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계층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서구의 발전적 미래을 위한 정책의 방향 위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삼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꽃마을 꽃길 조성사업에 고생하신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경제 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따라와 주고 마을길이 더욱더 깨끗하고 밝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물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대신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주변 집중호우 재해지에 대하여 수차례 현장 확인과 재해 위험성을 고지하였으나 2차 붕괴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1, 2차 재해 피해 규모, 붕괴원인 등을 파악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오전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집행부의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을 출석요구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원, 주민의 대표 정진영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시작된 의회도 아니고, 아미 일주일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이 자리에 불참하신 우리 박극제 청장님 정말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1조에 두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서구의 주인은 우리 서구 주민들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구정과 관련 된,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한 정책을 질문하고 아주 바람직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상식입니까? 그 시상식 언제부터 청장님 가셨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출석을 요구해서 듣고자 한 내용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각종 부산시내의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구 통합한다, 폐지한다 그런 내용들이 마구 늘려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통합의 홍보에 주력하는 그 분은 도대체 무슨 돈을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홍보비용으로 5억원을 책정해 놨다고 합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까? 이 자치 구 통합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누구냐면 우리 주민들입니다. 의사결정권, 자결권 이것은 전부다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은 행정 체제가 바뀌고 그리고 경제 규모가 바뀌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게 통합이냐, 폐지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충분하게 통합에 대한 논의가 몇 년 전부터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 한분께도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임기 끝나면 내 팽개치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 청장님 12년 서구에 봉사했습니다. 12년 동안 하고 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까? 해도 해도 도저히 서구가 부산시내에서 아주 강력한 자치구로 우뚝 서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까? 왜 막판에 이러는 겁니까? 막판에. 다음 살림은 다음 주인한테 맡겨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스스로 12년 동안 구청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경우 아닙니까. 제가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보낸 검토의견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허구 투성이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게 한 것인가를 정말 여쭙고 싶었고, 그것을 또 우리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고, 그래 가지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 되었을 때, 통합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규모도 정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방 체계 개편에 대한 긍정적 근거도 많습니다. 법률적 토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정적 근거도 많습니다. 우리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방분권법을 보면요, 우리 서구에 해당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손해가. 우리한테 교부세가, 지방교부세 증가된다고 그렇게 역설해 놓으시고, 경제유발 효과가 1조 몇 천억이나 난다는데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허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방 세제하려면 우리 보통교부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청 보통교부세 없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있던데 이것은 재정지원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이것 밀실 행정의 극치 아닙니까. 의회에는 전혀 통보 안하고, 의회 의견이 왜 안 들어갑니까?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의견으로 넣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 위원회에서 이런 이러한 의견이 있구나 하는 것 분석을 해야지 권고사항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13만 우리 서구민들 의견을 한 머리에서 집약되어서 나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 지역민에 대한 배신행위, 꼼수, 치졸 단어가 격하죠. 이 말씀은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에게 내 뱉은 우리 서병수 시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본인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 제의)

대한 질문의 건(정진영 의원) 서구청장 불출석으로 구정질문 답변 불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

건(의장 제의): 2017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