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도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남한산성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조가 서자의 신분으로 반정에 성공해 왕이 되었다가 청나라 군대에 쫓겨 남한산성에 고립된 다음 청의 태종에게 3배 9고두례를 하는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기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힘이 없는 약소국가는 언제든 강한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대북 문제에 대해 세계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둘러싸여 넛 크래커(Nut-cracker)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힘이 정의라는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도가 산업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 상태도 열악하지만 힘을 키울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행복주택이란 국가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대상은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 되었던 젊은 층이 80% 입주하게 되고,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지며, 행복주택 주변에는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도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행복주택 대상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6년으로 제한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통합 주거 대책’ 발표에서 2022년까지 부산형 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통큰 규제 개혁’을 발표했지만 부산시의 정책 의지가 약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14곳, 약 7,000세대 중 원도심은 서구 아미동 한 곳으로 원도심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일부라도 무상 양여를 받으려고 협의 중이지만 다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남아 행복주택 사업은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할 것을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소위 반값아파트란 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9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반값아파트 법안이란 토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해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시세의 반값에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구유지를 제공하고 건설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몇 백 세대, 몇 십 세대가 아니라 단 한 세대라도 한번 해봅시다. 선거 때만 되면 사탕발림 같은 공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구의 행복주택 건설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시대를 종식시킵시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이런 행복주택 사업을 우리 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이런 행복주택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기원하며,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동삼동 하리항을 마리나항만지구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부산도 해양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춰 신규 마리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항구 시설은 마리나를 하기에 최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4면이 바다인 우리 영도구도 이에 편승하여 해양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테마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기능을 특화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항로, 정박지, 방파제, 계류시설, 선양시설, 육상보관시설 등의 편리를 제공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의미합니다. 현재 부산의 마리나 시설을 보면 단순히 보트나 요트를 정박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신설되는 마리나 시설은 단순히 보트․요트를 포함한 레저스포츠용 장비들만 정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메니티 환경 즉, 쇼핑, 식당 등을 통해 창의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트만 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마리나를 찾게 될 것이며, 바다 위 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는 환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삼동 하리항은 비록 소규모지만 마리나 시설이 건립되면 수상스키, 튜빙, 플로팅, 카누, 카약 등 수상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리복합개발과 연계한다면 요트․보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편의시설, 숙박시설, 수리시설 등이 갖추어진 선진국형 마리나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 어디에도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형 마리나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이용자에게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진 마리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양관광도시의 견인차가 될 동삼동 하리항을 마리나항만지구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폐교되는 동삼중학교 부지에 수학과학 창의체험관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2016년 11월 초에 동삼중학교와 영도중학교의 통․폐합이 결정되어 2019년 3월에 동삼중학교가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30개 통․폐합 추진 학교 중 최초로 통합이 결정된 전국 모범사례이며 앞으로 재정인센티브 교육환경개선비 11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현재 동부산권과 서부산․원도심권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학군별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조차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은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영도구는 인구감소 방지 정책으로 영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정치권이나 관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비록 인구유입 정책은 아니지만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2년 전에 폐관된 수학과학창의체험관인 (구)궁리마루를 폐교될 동삼중학교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구)궁리마루는 부산 도심 유휴시설을 부산 지역 과학교육 인프라로 활용하고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4월에 개관하여 2015년 8월까지 3년 남짓 운영하면서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울산 지역 초․중등학교의 위탁교육이 이루어졌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1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으며,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지역별 수학과학관 건립 모델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으로 이용 학생 수가 급증하여 개관 2년 차부터는 운영비의 70%를 자체 입장수입으로 충당할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 과학교육 기능을 수행한 곳입니다. 비록 2년 전에 폐관되었지만 현재에도 궁리마루 이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제2의 궁리마루 운영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삼중학교 부지에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민선 4기 때부터 현재까지 행복영도아카데미, 장학재단 설립, 주민자치대학, 평생학습박람회 등 교육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재가 자라고 머무르고 유입되는 명품 교육 행복도시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2의 궁리마루를 건립하게 된다면 자라나는 푸른 꿈나무들의 학습의 장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폐교 예정인 동삼중학교 부지를 수학과학창의체험관인 제2의 궁리마루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