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10월 25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오늘부터 25일까지 6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10월 3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7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이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근무하다 미래전략팀장으로 발령 받은 강선영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비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연계 추진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연계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실감부평 정책연계 시범사업 시행 및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전문가 간담회와 해외명사 초청강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평의 실정에 맞는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방안 도출을 위하여 행복실감부평연구회와 공무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완성도 있는 용역결과물 도출을 위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행복실감도시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워킹그룹을 근간으로 행복실감팀을 구성하여 기존의 정책·시책사업이 정책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와 주민참여형 행복포럼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발전 전략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화 및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성숙기 3년차로 지속가능발전의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과 변화된 사회적 여건과 환경 등을 반영한 2018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2017 지속가능발전지표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현재 부평의 지속가능성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협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세부사업과 지표를 조정하여 지속가능성 진단결과를 환류하고, 일괄 재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추세 분석 및 지속가능성 진단 공유로 지속가능발전체계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체계 교육으로 위원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매뉴얼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 및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이 지속가능발전 성숙기 마지막 해로 제3차 부평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용역을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의 표준화 및 지속가능성지수 도출과 함께 7년간 추진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실행사항 점검 등으로 심화기로의 질적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시기에 맞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위, 행정이 함께 하는 통합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동사업·우수사례 공유,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 등으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자치단체 행정가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타기관 선진 행정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발굴, 적용하여 부평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지속가능발전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7억 92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행정에 담아 체계를 만들어 추진해왔습니다. 이제는 개인 등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도시농업과 안전한 먹거리라는 주제로 제2회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를 개최하였고 내년에도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제3회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3회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강좌, 토론회, 전시·체험행사 등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주민들의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기업, 부평구가 주체가 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 지역단위 실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역량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따듯한 부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직자 행정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2011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토론학습회 ‘톡톡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실시에 이어 201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토론학습회 ‘톡톡플러스’는 2017년에는 ‘톡톡 정책학습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톡톡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부평구 현안사항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톡톡 정책도둠’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도 시도하였으나 2011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7년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직자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조직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과제의 중복과 새로운 과제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공직자 학습모임은 올해로 종료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이해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이행계획 성과지표의 변화에 대한 업무의 연계성뿐 아니라 업무분야별 우수기관 현장 방문 등을 확대 운영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성과 및 가치를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기획조정실 팀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김현명 팀장이 일자리기획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는 일자리기획과에서 근무했던 최선영 팀장이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부평구에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498명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 및 사무 조정사항으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등 3개 팀을 신설했고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팀은 폐지했으며 마을공동체 사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자리기획과로, 규제개혁 및 주민제안 사무는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금년에 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고 미설치 9개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48명을 증원했으며 이중 사회복지 관련 인력이 40명이며 나머지 8명은 지역현안 해소 및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구와 사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구민 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구민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타지자체와 비교한 행정의 기초통계를 수집하여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했으며 통계를 활용한 구정현황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특수시책을 수집, 전파했고 구정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책실명제 사업 26건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모하여 추진 중인 부평미군부대 주변의 군용철도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사업은 현재 국방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금년에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10월 17일, 바로 어제부터는 자치분권대학 부평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실명제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이웃도시와 함께 발굴하여 정부의 사업공모에 참여하고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자치분권 캠퍼스도 더욱 확대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평가와 국정평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체평가 대상으로 185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했으며 국정평가에 대비한 실적 점검과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정평가를 통해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자체 재원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보조금 등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전체 예산규모와 지방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와 산곡노인문화센터 신설 등으로 공공시설물의 운영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지난해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우리 구의 재정 운영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약 9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9개 보조사업을 심의하였고 지방채 64억 13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지방채 잔액은 인천시 부담분 66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으로 금년도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재정운영현황 공개 등으로 예산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행정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조례규칙심의회를 9차례 운영하여 80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112개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총 7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정질문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였으며 의원님과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법제처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수시로 검토하여 정비해나가고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정 주요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송무행정은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고 대처하고 법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서 적극 보호코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하여 총 115건이 접수되어 이 중 77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38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사건의 승소율은 89.6%로 패소사건은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 소송사례집을 발간했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 법률 자문 35건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설정, 공표하였고 무료 법률상담실을 31회 운영하여 총 324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도 송무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법률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 등의 다양한 법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천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더 낮은 자세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러한 목표를 다하지 못한 점 자책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숙된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자리매김하고자 지금까지 시민에 다가서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이번 회기에도 염려와 주시는 당부에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고객서비스 분야에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실망을 드려서 죄송함을 자책하면서 지금부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 준비 등 7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 준비입니다. 산곡동 소재 북부교육문화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개관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운영과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월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2018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 개관 일정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11레인과 다목적강당, 급식시설로 연간 사업비는 약 9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은 금년 4월부터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와 공단 자체로 운영 준비 관련 TF팀 구성, 위·수탁계약서 상호 합의를 이루었으며 10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서 11월에 사전인수팀을 조직하여 인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1월에 개관하여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에 정상 운영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필요인력 28명은 금년 12월 중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2018년 1월 1일자로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은 위탁 종료시점의 고용 승계와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급식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관리부서의 이원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그리고 센터 주변 민간체육시설의 영역 침해 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와 안전관리 등을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민간영역을 고려하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서비스 전국 평정입니다.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체감 서비스의 향상과 평가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그동안은 고객만족 평가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서비스의 현장여건이 일부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요인으로는 시설 등의 보수가 일과성으로 반복되어 서비스 체감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의 체감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후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품질의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서비스 문화 개선에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200여 임직원의 서비스 리마인드를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1월부터 고객서비스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맞춤 서비스 발굴은 물론 효과가 좋은 시책은 지속 추진하고 특별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자문단 활동성과 분석 등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한 행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불만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시설물의 최적화를 통해서 체감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공기업 직원으로 긍지와 양질의 서비스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며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금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전직 직원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24명이 전환될 시 인건비 1억 32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발생하면 채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조기에 채용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채용 시기를 연 2회 기준으로 실시하고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임용자의 중도 퇴직에도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1층 고객휴게실에 실버카페를 유치하여 어르신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며 수영강사 등 전문직의 정년이 45세로 조기퇴직이 됨에 따라 퇴직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규정 등을 개정하여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규직 심의위원회 구성과 전환계획 수립은 물론, 전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버카페 개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임용과 전문직 고용 전환에 따른 정관과 관계 규정을 개정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경영설명회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공단의 주요사업계획 및 향후 사업 운영 등 주요사항을 노동조합과의 공유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물론 및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설명 및 의견 개진 형식으로 성과보고회 2회, 간부회의 배석 등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매월 간부회의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배석하였으며 업무 보고를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겠으며 노사선진화 기회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노후시설물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센터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교체 및 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14년이 경과된 시설물이므로 건축과 설비, 전기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로 인한 유지비와 보수비용의 증가 등 고객 이용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은 옥상 방수 등 건축과 오수·배관 등 설비 분야 그리고 차단기 및 보호판 교체의 전기 분야로 내외부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1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20일부터 체육센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였고 체육센터 중장기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야별 교체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건축물 준공 후부터 지금까지 부분 보수 등 소규모의 부분 공사로는 개선의 효과가 한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팀 신설 건의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팀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팀 신설의 타당성은 주차구역의 확대로 인하여 부정주차 등의 민원이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견인업무의 동반 증가 등 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로 연간 예상수입액은 약 2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 대비 126%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중장기 경영계획 연구용역과 함께 팀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확대되는 구역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차선과 구간번호 지정 등 본격 운영을 준비하였으며 또한 구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행정 예고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873면으로 확대되는 전 구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중장기 경영계획 연구용역 추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차면수의 증가로 부정 주차 등의 이용자 불만의 증가가 견인 요청 시 인력의 한계로 대기시간의 증가 등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리라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영주차장 통합운영을 분리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실 이전에 따른 건의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통합관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관제실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은 물론 무인주차장의 안전과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주차관리 통합주차관제실의 협소로 1일 3명이 근무하기에는 근로여건이 열악한 현실에 있으며 향후 통합주차관제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주차관제실에 대해 네트워크 선로 재가설과 암호화장비 구축, 근로환경의 일부 개선과 경차 인식 등 차종 구분장치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통합주차관제실의 확장 또는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 대정건축주차장 1층 공간 내로 위치 변경과 향후 건축물주차장 신축 시 병행하여 통합주차관제실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근무여건의 미비로 근로자 피로도 증가와 내년에 4개소의 주차관제기 증가로 추가 장비 증설이 불가피하며 심야에 현금 수거에 따른 안전 등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므로 현 통합관제실의 개선은 불가피하므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상시근무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24시간 수납 여건의 개선 등 고객서비스 환경 개선이 기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고견을 중심으로 서비스로 전국을 평정할 수 있도록 200여 임직원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공단의 좋은 전통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배려에 감사드리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변천수 네.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 43쪽 있잖아요. 이게 명칭은 확정됐나요?

이사장 변천수 네. 명칭은 확정됐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명칭이 확정된 명칭입니다.

확정된 명칭이에요! 2017년 10월 중 공단하고 인천교육청하고 위탁체결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18일인데 한 10여 일 남았네요. 언제 정도에 이게 될 건가.

이사장 변천수 다음 주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아까 도출시켜보니까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직원 승계가 문제된다는데 그런 문제까지 다 계약체결하실 때 내용을 넣으실 건가요?

이사장 변천수 네. 그 안에 전부! 고용 승계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지는 걸로 돼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 내에서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나 하는 세밀한 계획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이 여기에 전체 인원이, 먼저 2명 사전 인수팀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총 몇 분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9억 1000 정도 연간 예산 들어가죠?

이사장 변천수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인원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기간제 파트강사까지 포함해서 47, 48명 정도.

그러면 정식직원은 몇 명 정도.

이사장 변천수 정식직원 일반직 직원은 10명입니다.

아, 10명 정도! 그렇게 되면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이사장 변천수 규모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고요. 시설이 현재 우리 체육센터보다는 훨씬 크고 운영범위가 넓어서 저희 생각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일반직 9명이 나왔는데 일반직 9명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9명 갖고 거기만 운영하면 되지만 그 일을 아우르는 우리 본부 내의 직원이 필요하니까 1명 정도를 더 증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9명 나왔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가지고 10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사장 변천수 예.

그리고 하단에 문제점을 보니까 민간 체육 시설, 민간 부문의 영역 침해 등 민원 제기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사장 변천수 민원 제기는 아니고 미리 사전에 저희가 판단해볼 때.

민원 제기도 있었죠! 간담회 과정에도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연합회 자체에서도 민원을 제기했고, 그러한 종목들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 주변에 헬스장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생계하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예상됐고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주변 상권하고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우트라인이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사장 변천수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일단은 지역 상권하고 가장 밀접한 헬스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상권을 가급적 침범 안 하고 운영하는데 현재는 직원을 배치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0여 일 남았으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들이 예상이 안 되면 그것도 짜기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와 줘야,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을 한다, 어느 종목 한다 해야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변천수 전문강사 이런 것들은 용역결과에 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역상권과 상충되는 것들은 제외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많은 구민들 생각해서 염려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민간 체육시설들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27쪽 보면 군용철도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관련해서 지금 장고개길 관련해서도 오늘 보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상반기 중에 350억을 들여서 2019년에 준공된다고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또 주민간담회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장고갯길하고 이쪽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는 부평공원 사거리하고 주안장로교회 인근까지 약 800미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장고갯길 관련해서 시 사업인데 우리 구에 통보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나요?

장고갯길 쪽은 저희 쪽으로는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여기 부평공원 군용철도 분야는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금년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철도청에서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고요. 국방부도 지금 하도 여러 부서가 관계되다보니까 정책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페이퍼에 다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장고갯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는가 질문을.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보받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주민간담회도 하고 내용이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하고 구에도 저희 업무분장이 다 돼 있으니까 도로과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고개길 관련해서도 실장님이 잘 파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비전기획단, 기조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모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이라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또 지역에서 지역민들께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4월에 사업운영 위탁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셨고 그리고 5월에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에 보시면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리고 10월에, 10월이 오늘 17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공단에서 교육청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사장 변천수 위탁 계약안이 오늘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 중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12월 중에는 인원도 거기 근무하실 분도 뽑겠다 하는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문화센터 또 체육센터를 겸한 센터가 생겨서 구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겨서 참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화체육센터를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떠안는 부분이 생겨서 그로 인한 구의 재정적인 향후 피해 그리고 뽑아놓은 인원들에 대해서 향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지속 승계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사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지금 말씀하시는 대행사업비 문제가 우선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씀하셔서 이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한 달 이상 교육청, 공단, 우리 구청 관계부서하고 심도 있는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한 결과가 오늘내일 중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그 안에 특별히 저희가 위·수탁비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함부로 줄 수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대행사업비로 결정된 것이 일정 기간에 안 내려오면 저희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러한 수탁비용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하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놓고 만일의 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이런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만에 하나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지연이 될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차입금을 교육청에서.

이사장 변천수 네. 이자 포함해서 다 변제하는 걸로.

부담하도록, 변제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장 변천수 지금 넣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비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육청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직원 고용 승계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사장 변천수 고용 승계는 처음부터 아예 북부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할 사람을 뽑기는 부담이 됩니다. 신규자들만 채울 수가 없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인용은 종전대로 공단에서 하는 공단 직원처럼 뽑되 공단 직원들을 먼저 3분의 1 정도는 투입하고 3분의 2 정도는 신규 채용하는데 앞으로 모든 위탁시점이 5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한 10년 정도가 됐을 때 만에 위탁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안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조건부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정년퇴직자를 신규 채용할 때에 북부교육문화센터에 한시적 근무로 하는 신규 채용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를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없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이사장 변천수 아,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의 세부적인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위탁계약서상에는 모든 고용의 승계는 교육청이 책임진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설왕설래해서 나는 교육청 직원이 되겠다, 나는 공단 직원으로 남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런 조치를 마련해서 완전히 고용 승계가 끝나면 직원 채용 문제까지 다 거기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내용적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와 관련된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공단 직원으로 뽑는다?

이사장 변천수 앞으로는 공단 직원으로 뽑으면서 근무지를 한정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공단 직원으로 선발.

이사장 변천수 예. 그건 맞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와 관련된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고용 승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나중에 고용해지가 됐을 때 우리 공단에 남겠다 하는 사람하고 가겠다 하는 사람이 양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분들을 여유 인력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교육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교육청에서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장 변천수 그건 이미 계약서상에 다 받게 돼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아까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이번에 교육문화센터에 필요한 관리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공단 직원으로 12월까지 선발한다. 선발을 해서 추가인원을.

이사장 변천수 예. 계속해서 선발은 저희 공단 직원으로 하는 겁니다.

네. 공단 직원을 선발합니다. 필요인원이 한 40명 되면 그 인원을 선발해서 그 40명을 신규직원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순환해서 보직을 그쪽으로 넘겨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넘어간 만큼의 신규직원은 또 채워지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리고 그게 계약이 끝나서 그쪽에서 위탁 관련된 부분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인데 단지 파견근무를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파견이 아니라 정식근무죠.

그러니까 위탁이니까! 우리가 거기를 위탁 맡아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육청 직원은 아니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런데 거기서 그만 위탁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그 직원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사장 변천수 그렇죠! 고용 승계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고용 승계의 큰 목적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그 사람들을 본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뽑는 거고요. 그런 전제하에 공고를 내고 또 근무지도 북부문화체육센터 안에서 그쪽에서 한정돼서 근무하는 거고 일반 시설관리공단 직원처럼 왔다 갔다 인사이동은 제한이 되는 그런 직원들을 뽑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신규직원을, 제가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직원 40명을 뽑았는데 그 신규직원만으로는 지금 이 교육문화센터 운영이 어려우니 우리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노하우나 운영능력을 갖고 계신 직원분들을 같이 섞어서 그쪽에 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10명 정도는 처음에 는 그렇게 뽑지를 않고요 나머지 기능직 이하 단순히 수영강사라든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전문직!

청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신규로 뽑을 때부터 아예 그쪽으로 가는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런 분들만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처음에는 공단에서 그쪽으로 파견도 가고 그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공단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직원으로 점진적으로 뽑는다는 얘기죠.

이사장 변천수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43명을 뽑는다고 하면 사실상 먼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면 우리 직원 3분의 2를 이리 전보 보내고 신규자를 저희가 3분의 1을 흡수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 직원들이 거기서 사실상 근무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뽑을 때 10명을 제외한 기능직 사원 23명 정도는 아예 고용 해지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거죠. 조건부로 뽑고 일반직은 향후에 운영여건을 보면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아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전보 조치하고 거기 있는 직원을 본부로 전보 조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향후 10년이면 모든 직원은 센터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전보가 제한되는 거죠. 공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보가 제한이 되고.

예. 하여튼 제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질문이 있으실 테니까 이건 이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용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밑에 급식실은 미산초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위의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맡도록 돼 있고. 이런 상호 충돌되는 부분들, 또 개장시간과 관련된 부분들,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엮여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처음에 개장을 할 때 정말 완벽하게 시스템 조율이 돼서 개장을 해드려야 이용하는 분들이 혼란이 없고 관리자들, 거기의 이해당사자들도 충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해놓으신 이런 부분, 지금 지적해놓으신 부분 이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지금 고용 승계하고 안전사고는 얘기하신 대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급식소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 저희는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그건!

이사장 변천수 그런 식으로 서로 구분을 해서.

그런데 같은 건물이다보니까 동선이 겹친다든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같은 건물에 1층은 급식실이고 2층은 문화센터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상호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동선이 겹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최종적으로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급식시설이나 교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책임은 안지지만 최종적인 관리주체는 어디다라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관리주체는 저희가 되고요. 그런 책임부분에서는.

그럼 그런 부분에 거기에 사고가 있다든지 만약에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책임주체가 우리인데 그것을 면하기가 쉬울까요, 법적으로?

이사장 변천수 예를 들면 급식시설에서 아이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으로 일단 디테일 부분은 얘기는 했는데 다만, 동선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복도에 한해서만 되는 거고요.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다.

이게 첨예하게, 이런 시설이, 또 이런 예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우리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경영을 맡겨보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쓸데없이 인원이 너무 방만해지거나,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하고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된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우리 구에서 갖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까봐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시는 거고, 그 시설이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폭넓게 사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물, 또 동선이 겹치는 1, 2층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학교 운영위 측의 얘기나 또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극히 제약적인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든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에도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보고를 하실 때 디테일하게 지금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보고까지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보니까 그런 게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사장 변천수 하여튼 2달 동안, 11월, 12월 동안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더 부서에 보고를 받든지 해서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보고서 48쪽에 보시면 지금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내에 실버카페를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갔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버카페를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그런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차에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실버카페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자문이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1층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사장 변천수 들어가면서 좌측 옛날 사무실 했던 공간이죠.

수영장 맞은편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장 변천수 예. 좌측!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첫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실버카페를 하시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의회에 기조실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인천시 사업이라고 해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일차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먼저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했어요, 그럼 저쪽 상임위에?

글쎄요. 그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는데 느닷없이 계약해서 실행을 하신다고 보고가 갑자기 되니까 저희가 연초의 업무보고서라든지 그 전의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여유공간을,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아유, 우리가 얼른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해가 빠를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사실은 제가 국민체육센터를 다녀봐서 거기에 카페라는 공간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기존 거기에는 사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수영하는데 와가지고 대기하고 거기에서 식음료도 잡수시고 기다리면서 가기들만의 시간도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의 차원은 좋지만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면, 주로 젊은 분들이 다수 출입하시는 데잖아요, 아무래도?

이사장 변천수 우리 회원들이 젊은 분들만 있다고는.

수영하시는 분 중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매칭이 조금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사장 변천수 위원님, 매칭은 저도 고민했던 것이 지금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드렸는데 이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회원님들이 보다 고품격의 그러한 자리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구청 문화체육과하고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고 3년의 계약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 몇 분이나 일자리가.

이사장 변천수 두 분 정도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이사장 변천수 그분들 인건비만 들어가죠.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건 전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임대료를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만원인가 얼마 받고 하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했든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 이걸 사전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 상황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예. 체육시설 자체가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할 때 별도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보고받았는데 뭘 또 보고를 해요?

아니, 그래도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불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곧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보고가 되다보니까 업무보고서를 제가 지난번에 놓친 게 있나 다시 찾아보게 되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향후에 그런 사업은 조금 사전에 보고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오늘 말씀드린 것 관계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연계해서요. 아까 우리 김재곤 위원님께서도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여타의 사설업소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 또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저도 그런 부분들을 죽 들어보니 이런 부분들은 사설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보면 그런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 이런 시설을 꼭 유치를 해야 되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용도가 말 그대로 수영장이고 체육문화센터인데 여기에 상관되는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사장님, 이것 어떻게 더 심사숙고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사장 변천수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될 때에는 학생 중심으로 설계가 돼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관에서 하니까 이게 다 되는 건지?

이사장 변천수 극히 용도 변경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수영장이 주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판매를 하는 판매시설 아닙니까? 카페가 들어오게 되면.

이사장 변천수 아, 실버카페요! 그건 용도 변경 검토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이사장 변천수 예. 법적 이상이 없어서!

그래서 일반 사설에서 잘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중복성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청 현관도 마찬가지고요 다 관에서 점유해서 하게 되면 누가 사설에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카페 문제는 솔직한 제 입장이 주변에 그러한 업종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 주변에는. 그래서 카페가 들어와도 우리 고객들한테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겠다는 생각은 단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운영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사장 변천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합니다.

어디 노인인력?

이사장 변천수 시 단위요.

거기는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이사장 변천수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죠.

그것도 보조금이죠? 그것도 세금이죠?

이사장 변천수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이켜서 정말 칡뿌리 찾아가듯이 죽 들어가면 다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일반 주변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설에서 안 하는 거지 수익성만 나오면 차리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운영이 안 될 게 뻔한데, 적자날 것 뻔한데 꼭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변천수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유치할 때 지역상권하고 수익성, 이런 걸 다각도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하고 용역 줘서 1차, 2차, 3차, 최종보고회가 얼마 안 남았죠?

예. 최종보고회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사실 행복 실감나는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지적을 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행복 실감 만드는 데 최저라고 지적한 내용도 있고 신문의 보도내용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용역한 거는 보지 않았고, 정책 연구라고 해서 일본도 갔다 오셨는데 올해 2017년도 12월에 최종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본 두 군데 갔다 오셨죠?

일본에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아라카와하고 구마모토하고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보면, 2018년부터 보고에 보면 주민참여형 행복포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사항인데 지금 2018년도 2400만원 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걸 계획하고 추진하려면 청장님께서 사실 지금 두 차례 연임하고 계시고 내년에 임기가 끝나시는데 대개 보면 구마모토현이라든가 아리카와 구청 이런 데 보면 청장님이 취임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걸려서 최종 이 청에 대한 실감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실적에 보면 2016년도 11월 정도 돼서……, 11월에 행복실감도시부평 구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차 가졌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주민참여형 행복포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비전기획단장님이 생각한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좀 느즈막하게 행복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던 거는 맞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은 하고요. 거기 아라카와나 구마모토처럼 장기간에 고민들을 풀어오고 천천히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풀어왔던 과정하고, 저희가 좀 늦었기 때문에 급박스럽게 진행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챙겨야 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정들이 많아서 내년도 것은 실행되도록, 올해 용역결과를 갖고 내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비전기획단장님이 저한테 보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책자에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도 4개년 계획 해가지고 200억엔 예산을 세워서 전략 추진을 하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이 정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200억엔을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정책적인 내용들을 행복이라는 틀로 정리를 하면서 그게 행복 관련된 정책 부분이 200억엔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게!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가 얼마다, 행정 운영비가 얼마다 이렇게 묶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해도 이 용역비 얼마 들었죠?

올해 1억 5500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용역 한다는 것 사실 위원들이 반대했어요. 해가지고 특별 예산 해서 다시 살려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행복 실감나는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게 돼서 현실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 보면 구청장님께서 다른 분이 되시면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모든 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정 자체가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명확하게 행복이라는 방향을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화하기는 참 어려운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 지금 단장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는 다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 관에서 행복지수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정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정에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향으로 이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과정은 아니라고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행복포럼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도 수반되고 청장님의 견해도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상당히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계획을 너무 짧게 세우지 않았냐?

아, 짧게는 아니고요. 내년 계획만 말씀드린고요. 이게 좀 구체화돼서 장기적인 계획들이 잡혀야 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아,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냐 이거 거죠.

용역을 하면서 그걸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그것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럼?

네?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용역의 목표가 그런 건데 안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나중에 청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는 담당자로서는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행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지금 행복실감 국외사례 해가지고 참고자료 주셨는데 여기 보면 구마모토현이라든가 아라카와구 보면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라카와구 같은 경우에 구의 총 예산이 없어서 비교를 못 했는데 여기 인구하고도 차이도 확 나고 비교를 어떻게 한 건지? 현실성 있게 인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같은 데 비교가 되면 좋을 텐데 인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차이가 확 나서 어떻게 여기하고 비교를 하는 건지, 혹시?

일단 인구는 부평구가 많습니다. 한 배 정도 많고요 예산은 당연히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

저희가 많은가요?

예. 그때 기억으로는, 다시 보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겠지!

예. 저희 예산이 많은 편인데요. 거기는 길게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비교라기보다는 선진사례를 배우러 간 거거든요. 그동안의 연구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워킹그룹이나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들이 변화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바꾸고 그게 구민들이 행복 실감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배우러 갔던 거고 그 부분이 아,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걸 저희에 적용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어요.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온다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이시까와 구청장도 취임을 2004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꾸준히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1년, 2년에 효과 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청장님이 일찍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끝 무렵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논쟁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진작 추진돼서 부평구민의 행복지수를 높게 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12월에 최종보고회 하시죠?

예. 당연히 해야죠.

며칠 안 남았죠?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하여튼 1억 7000 용역비 헛되게 쓰지 않게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중간보고회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제 중간보고회 하면서 나온 이 자료 있잖아요. 어제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셨고 참석 못 하신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혹시 참석 못 한 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됐나요?

아직 못 했고요. 여러 가지……, 연구진이 아무래도 학자들이다보니까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서 되게 어렵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참석했는데.

또 하나는 이게 명확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충분문턱, 행복문턱이라는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치 않습니다. 그걸 학자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를 정리를 다시 해야 지수문제가 다시 정리가 돼서, 지금 이대로 오픈 마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마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어제 중간보고회 한다는 거는 의원님들한테도 다 통보됐던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

네. 드려야죠! 드리는데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이게 지금 확정된 거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보고서니까! 그래서 어제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저도 참석했지만 내용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질의·답변 시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도 짧았지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줬던 사업이고 하다 보니, 이게 보고서가 언제 나왔어요?

당일 나왔습니다.

어제 당일! 그러니까 이런 게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때 자꾸 의아심 나서 삭감하려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당일 받아서! 적어도 이게 정말 절실한 청장님의 정책, 또 비전기획단장님의 잘 해보고자 하는 게 반영이 잘 돼 있으면 시간을 갖고 진행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며칠 전이라도 배부가 되고, 어제 중간보고회 급하게 했지만 우리가 오늘 사업 보고 임시회가 바로 열리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참고해서 보시고 들어오면 ‘아,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달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중간보고 일정을 잡은 게 거의 한 달 반 정도, 거의 두 달 전에 잡았습니다. 잡아갖고 저희도 당연히 미리 받아서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연구진이 이걸 분석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설문이 9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문하고 명절 지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 전에 받아서 먼저 분석하고.

이 용역이 몇 개월짜리예요?

이게 10개월짜리입니다.

10개월요! 10개월짜리인데 설문조사를 9월에 했어요?

이게 지표 설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표 설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설문이 제대로 됐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표가 연구진이 그냥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연구회하고 워킹그룹,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선행테스트 이런 것들이 진행된 다음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야 심도 있고 내용성이 있는 지표가 되고 설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아마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말미에 또 궁금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늦게 나간 건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용역 중간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이 사업과 관련된 비전기획단에서 주체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용역 결과가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뭘 다 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 다 이해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용역 결과가 어저께 나왔어요.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용역 중간보고회를 두 달 전에 잡아놨는데 어저께 나왔어요. 관리주체에서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저희도 뭐.

아니, 그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확하게 용역을 잘 관리해서 두 달 전에 잡아놨다고 하는데 한 달 전에 보고 받아서 정리하고 부서장께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거는 정리해서 중간보고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해가 되게 하는 게 중간보고회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어저께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책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게 이유가.

아니, 저희도 답답해서.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시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누가 답답해야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하고 구민들이 답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여하신 입장에서 그 보고서도 다 사유가 있어서 못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전해드리고 보고를 잘 드리고 이해를 좀 높여드렸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계속 어저께 받아서 우리도 늦었고, 계속 하시는 얘기는 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핑계, 아니면 그동안의 과정에 어려운 부분만 얘기해서 어저께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러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제가 갑자기 말씀을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답변하실 때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1장에 나온 거예요, 제일 첫 면에. 그리고 가장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전면에 보고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적어도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까지도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얘기를 묻는데도 어저께 보고서 받아가지고 저희도 정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이 사업이 과연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위원님들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내용도, 답변자세도 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셔야지 어저께 나와서 못 합니다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감독 과정에 대한 얘기를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과정이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조건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책임도 단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신 단장님이 계속 그 용역과 관련된, 중간보고회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남한테 이관하듯이, 참 제가 정제해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네요! 핑계 대듯이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핑가 댄 게 아니고요, 위원님!

어저께 보고회 하는데 어저께 중간보고서 받으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자로서 그동안에 관리를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책임감이 있죠!

그러면 무한 책임을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어저께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챙길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좀 보다 ‘더 우리가 정확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어제 보고서가 나오도록 돼서 정말 죄송한 생각입니다’ 전제하시고 그러고 무슨 얘기든지 이렇게 돼야지 저희도 어저께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말씀이었어요. 자꾸.

아니, 제가 답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답변 자세나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 그거는!

“…….”

아, 오죽하면 제가 중간에 보충발언 신청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뭐 자랑이라고 어저께 받았다고 그렇게 뭘 “어저께 받았습니다.” 애기를 하십니까, 그래! 두 달 전부터 계획은, 날짜는 잡아놨는데 보고할 내용은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보고 자세, 그러니까 그 답변하시는 자세를 조금 더 같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무슨 갑을 관계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향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조금 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쉽게 질문 내용에 부합되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갑자기 질의 시간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또 약간의 목소리를 높이게 돼서 죄송한 말씀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복지수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제 중간보고회를 했고 의회 바로 개원 전날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갖고 시작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심정적인 공유가 되면서 답변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 과정이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또 우리 유정옥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돌출발언이라고 할까요, 충정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잠깐 하시고 식사하시고 하시죠!

아까부터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비전기획단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알았어, 알았어! 그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행정서비스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했는데 전반기에도 우리 부평구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22명입니다.

아니, 공무원 수가?

구청 전체요?

예.

1121명입니다, 정원상.

1121명! 전반기 때보다 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주민 수에 비해서 한 500명, 지금 498명으로 돼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열악하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예.

그런데 올해가 민선 몇 기죠?

민선 6기입니다.

6기예요! 그런데 전반기에도 보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모색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전반기에도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조직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내년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년에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단체장님이 정하는 구정방침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직원이, 저희가 계속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많은 인력 여러 부서를 모두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기 2월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모색한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도 개선된 것 내용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거는 자치단체 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 그런 것에 대해서 유사한 지자체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하고 광역시 자치구하고. 그런 쪽으로 제도 좀 개선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니, 그 제도 개선한다는 내용 지금 갖고 있냐 이거지!

아, 그건.

그건. 6월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계속 ‘ing’잖아? 진행형이잖아요?

지난해에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한번 건의도 드렸고 각종 회의라든지 그럴 때마다 계속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도 하고.

그럼 그런 내용 있어요?

예. 작년 말에 한 건 하나 있습니다.

작년 말에 개선책이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조직·정원 관련돼서 규정을, 법령을 재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광역시하고 부천시라든지 우리하고 조직 같은 경우도 자율권 같은 것도 안 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공무원 수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또 지금 보니까 2017년 전반기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2017년 후반기에, 또 7기 출범하면 그때 개선 모색한다고 해서 계속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저희한테 인력을 다른 구보다 조금은 더 배정을 해주는 건데요.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통제가 아니라 고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앞으로 새로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처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이것보다 더 적어도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한 사람이 돌볼 것 영 점(0.) 뭐…….

개선 모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오후에 이렇게 같이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보고서 12쪽에 중간쯤에 보면 까만 글씨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민관 협치 활성화” 해가지고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 내년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전면개정한다고 보고서에 써 있을까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국회에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서 상정돼 있습니다.

누가 했어요?

김삼화 의원, 송옥주 의원.

해가지고 국회에다 입법예고라든지 안을 상정하겠다는 거죠?

네. 발의돼서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전면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되면 그때 가서 전면개정을 해갖고 의회에다 보고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게 내년도 업무 보고에까지 쓸 정도의 내용이 되나 싶네요?

곧 심화기에 들어가면서요, 심화기에 체계화시키고 내용을 확대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근거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터 잡아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하잖아.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나가고 시행시기가 절차까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령도 나와야 되고 시행령도 나와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으면 소위 통과하고 법사위 가야 되고 국회 본회의 가야 되고 그런 절차, 그다음에 입법예고 해야 되고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서 다시 시행령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손을 볼 것 아닙니까, 전면개정을 할 거면?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하신다는 거는 우리 부평구가 아무리 앞서나간다고 해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정되면 할 계획이고요. 이게 국회에서 개정될 시기를 감안해서 이렇게 적시한 거고요. 그래서 안 된다면.

그러니까 부평구의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걸 미리 예상을 한다, 아, 이건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정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입법예고 딱 됐을 때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하라고 시행일자까지 적혀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터 잡아서 입법예고 됐을 때 아, 이런 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년도 전반기 업무 보고라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 보고도 있고 구정질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죽 내년도 일정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해도 될 걸 미리 내년에 국회의원이 발의해놓은 걸 갖다가 터 잡아서 이걸 할 걸 예상해갖고 내년도에 이걸 전면개정해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거는 조금.

일단 계획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버하는 거다 이거죠, 오버! 계획이라도 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내는 거지 굳이, 왜냐하면 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실행부서잖아요. 그죠? 최종 단계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이제 누가 발의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도 전면개정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이게 우리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한 건 너무 무리다, 앞서나간다! 물론 부평구가 선도적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거기서 터 잡아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위원회 만들었어요?

저희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조례가 뭘 근거해서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발전법을 따라가고.

지속가능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자치구가 위원회 만들라고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없죠?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누구 산하에 돼 있어요, 정부에?

환경부.

환경부 산하에 돼 있죠! 위원 몇 명이에요?

위원은 50명입니다.

우리 몇 명이에요?

60명입니다.

왜요?

아, 왜요 이렇게 제가 답을 하기 참 어려운데요.

모든 게 법이 상위법에서 우리는 점점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내에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50명! 왜냐하면 환경부장관 밑에 각 시·도 단위 해갖고 대표자들 오는데도 50명이에요. 50명! 인천광역시 조례도 있죠? 그죠? 인천광역시에도 있죠, 이 조례가?

지속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예.

뭐를 하느냐? 위원회가 없어요. 그죠?

네.

협의회가 있죠?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의회가 있죠! 그 협의회가 왜 있어요, 지방정부에? 그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중앙위원회에 가서 활동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그렇게 장들이 가겠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협의회에는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군·구의 협의회 회장이나 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운영위원회만! 다른 분과위원회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해요.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에서 운영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25명 이내죠. 그렇죠? 25명 안에 시·군·구 10명이 들어와요, 각 여기 사람들. 운영위원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 듣고 와서 부평구에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평구가 60명을 무슨 근거로 해서 만들어갖고 하시는지를, 이걸 내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 왜 60명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거도 없잖아?

2011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때 만들 당시에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60명을 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왜 60명을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60명 만드느니 한 100명 만들지 그래. 100명 만들면 더 좋잖아, 분과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분과위원회 활동은 시에만 있어요, 시에. 그건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게 상위법에 위임이 하나도 없어. 없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을 터 잡았다고 하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9, 50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두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여기는! 그럼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것 정부에서만 하는 건데? 지속가능성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나왔다고 해서. 여기 보면 국가하고 지방이행계획에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것밖에는 없어요. 위임이 없어. 그러니까 막 만드는 거예요. 막 만들어서 좋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 거는 사실은 전의 조례가 부평 구정 무슨 뭐 하는 조례가 있었죠? 그죠? 모르시죠?

예. 그게 이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 지가발(지속가능발전)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법은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도. 몇 명이다 하면 구정자문단이라고 해갖고 정책자문단이라고 해갖고 만들면 구청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우리 조례 앞에다 뭐라 했냐면 “지속가능법에 따라” 이렇게 해놨어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를 하라는 규정이 한 글자도 없어요, 자치구에서 하라는 게. 그러면 아예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을 뺐어야 돼! 괜히 상위법을 막 갖다 이렇게 쓰면 곤란한 거예요, 조례를. 단장님이시면 조례를 잘 좀 보시고, 이거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49, 50조에 있잖아요. 여기서 녹색성장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느냐면 정부에서 1992년도 유엔, 브라질 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게 녹색성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속가능발전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거기다 터를 잡았으면 여기에 맞춰서 했어야지, 녹색성장 이 법에다가. 우리가 지금 너무 오버해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제도분과, 이런 제도분과 그런 건 없어요. 기후변화 하면 기후변화 굴포천 그런 건 맞아요. 이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틀에 들어가요. 여기 5개, 6개 분과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 분과는 사실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시는 건데, 청장님이 만드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조금 더 오버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개정할 때는 뺄 건 좀 뺍시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법은 ’15년도에 시행돼 있는 거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17년 7월 26일자로 시행된 거예요, 이게 개정돼서.

네.

그럼 이걸 따라야지. 여기에 지속가능발전 다 나오는데, 50조에 보면 자세히 다 나오잖아요? 의제21 해갖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건 지속가능발전법 15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다가? 환경부장관 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만한 규모가 아니잖아요, 부평구는? 그렇죠?

지금 그런 체계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그거에 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위험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협의회를 만들었어야 돼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래서 인천시 협의회 안에 구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여기서도 건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부평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평구는 독자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구에는 없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랑삼아서 뭐 만들고, 뭐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보면 자치구에서 자치사무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저는 봤을 때 벗어났다라고 봐요. 그런데 보고서에다 내년에 전면개정을 하겠다, 아직 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년도 업무보고에다 보내주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넣으시면 조금 곤란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부평구에서 만들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어요. 상위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협의회라고 나와 있어요, 협의회. 지방에서는 협의회를 하라고 돼 있어요, 협의회! 그런데 왜 우리는 발전위원회라고 해요? 위원회는 상위 환경부장관 밑에, 국가에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고 싶은 심정인가보죠. 그죠? 부평구는 부평구일뿐이에요. 광역시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야. 그런데 무슨 정부에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터 잡아서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규모를 준 데에서부터 줄여나가는 건 맞지만 우리는 확대할 범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확대할 수는 없어! 그런데 너무 확대를 하셨다. 그러니까 개정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 전면개정을 상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면 그때는 이 조례 심의는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면개정하더라도? 그때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추진 해갖고 국내 우수도시 벤치마킹을 한다는데 금년에도 갔다 왔죠?

우수도시, 예.

전주시는 매번 나오는 거고, 전주시는. 그러니까 쓸 것 없으니까 전주시 외 5개소라고 했는데 전주시도 갔다 왔잖아요? 전주시는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아마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전주시에 주로 갔던 거는.

내용이 뭐가 틀려요? 지속가능성 보고서잖아요, 발간? 전주시도 그것 했고 우리도 하고, 서로 책자 교환하고!

네. 책자 교환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여기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잖아. 아, 올해는 어떻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전주시가 전주시 자체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름 거버넌스를 잘하면서 보고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거든요. 보고서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협의하고 배울 점들이 있어서.

우리도 몇 년 했는데 그것도 못 해요? 우리도 하잖아요.

저희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뭘.

잘하는데요, 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우수도시 벤치마킹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네요?

제 스스로는 저희를 최우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들이 벤치마킹을 와야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왜 우리가 가?

가서 같이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지.

이게 일방적으로 배운다기보다도요 저희 사례를 보급하는 차원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칭을 협의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거기 장인데 뭘 말씀을 못 드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체계는요.

그러면 다음번에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례안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바꾸기가 쉽지.

아니, 위원님!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제21실천협의회 있잖아요? 그 체계로 연계돼 있고요.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근거가 없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채택한 게, 이게 유엔에서 채택한 게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거예요. 이것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한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저희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어느 정부에서 했느냐고요? 이 정부가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거기서 채택한 거예요.

어떤? 의제21요?

’92년도에 의제21 했고 2002년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해갖고 지속가능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속가능발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년간 계획 세우고 지속가능발전하고 5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하잖아요? 환경부장관 소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밑에는 어떤 것, 어떤 것 죽 하는 거는 국가에서 하라고 했어요, 중앙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방 광역단체에서는 협의회를 꾸며서 하라고 돼 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자치단체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의제21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의제21로 가면 될 거를 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또 60명씩이나 만들었냐 이거예요.

저희가 체계는 다른 거라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회에 관한 뭔가 법률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가 없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의제21은 여기 근거가 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제21이 딱 찍혀 있어. 예? 우리나라 법률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우리 두라는 게 없어! 없는데 만들었잖아요? 없어도 만들었으니까 이상한 거지, 근거가 없는 걸 만든 거지! 그러면 폐지시켜야 되네? 예?

지방자치법에서의 규정을 검토해서 진행을 했다고 보고요.

잘 검토해보세요. 의회법무팀하고 잘 검토해보세요. 명칭부터가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구성 인원도 아니, 국가에서도 50명인데 왜 60명을 만들어놓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몇 명 이내로 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몇 명 이내, 몇 명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60명 이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60명을 하라는 근거가 없어. 왜, 20명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요 저희 개정되면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 2012년도에 했다고 해서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시고 저를 또 설득하세요. 아, 60명 해도 됩니다, 이게. 위임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럼 100명 하지 왜 60명만 해? 난 그게 이상해요. 100명 이내 해갖고 60명을 하면 괜찮은데 60명이라고 해서 60명을 맞추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50명 이내라고 해놨다면 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50명 이내라고 돼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아이, 거기서 터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 그런가보다 하는데 60명이니까 60이라는 숫자는 어디도 없어, 60이라는 숫자가! 우리 부평구만 있어, 60이. 하여튼 선도하는 부평구라서 그것 이래 저래 하시니까, 그건 한번 비전기획단에서 좀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면개정하기에 앞서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고 빠질 거고를 잘 보시라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임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걸 청장의 의지로 해서 집어넣지 마세요. 100% 이제는 저기니까. 왜 그러느냐면, 물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단체장의 권한 내에서 해야지. 그렇죠?

예. 단체장의 권한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서 늦고 어쩌고저쩌고는 제가 조금 전에 사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중에서 보신 분에 계시고 안 보신 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라카와구하고 구마모토현에 갔다 와 갖고 보고서를 제출해갖고 늦었습니다 했는데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사람들이 용역을 잘못 줘서 용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용역 몇 월에 나갔어요? 3월엔가 나갔죠, 여기 계획서?

그렇습니다.

3월에 나갔으면 지금 10월이에요. 그러면 4, 5, 6, 7, 8, 9, 10 7개월이에요. 그런데 설문조사 못 했다, 어쨌다. 설문조사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그렇고 그런데 설문조사 방식도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제가 봤는데 의원들 해외 비교시찰 가갖고 아라카와구 가서 자료 받아오고 거기에 한 것하고 별 다른 게 없어, 내용이! 단지 일본에서는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을 아예 그냥 던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돌려서 해. “당신은 어디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좀 바꿔놨더라고, 보니까. 제가 설문지를 죽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봤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아! 보니까 똑 같아요, 이것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데 용역은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예.

용역은 자기네들 의견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아라카와구하고 구마모토현 가갖고 다른 데 자료 다 받아가지고 그것 짬뽕해갖고 이리 짜깁기 저리 짜깁기 해갖고 그건 용역이 아니야, 그거는 짜깁기예요! 논문도 내가 써야지 남의 것은 인용이잖아요. 그죠?

네.

인용을 하면 안 되지! 인용이 너무 많아. 그건 연구가 아니에요, 용역이. 뭐 박사님이 하셨다는데 물론 박사들이 다 자기가 쓰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를 관리하실 때도, 같이 갔다 오셨잖아, 아라카와?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갔다 오셨는데 그 자료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자료 갖고 오셔갖고 왜 안 보셨어요? 그것 보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용역을 나올 거냐라고 딱 또 질문했었어야지. 저한테도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원해가지고.

예.

그래서 다 번역해가지고 자료 갖고 있고 이번에 또 갔다 와서 자료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료 인용구지 그게 무슨 연구야, 그게. 그 1억 5000, 1억 6000씩 들여갖고 할 연구는 아니라고 봐, 그게! 그분들이 우리 용역비 준 중에서 그 비용에서 동행한 것 아니야, 아라카와하고 구마모토를? 그렇죠?

네.

누군가가 갔다 왔을 것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도 자료를 받아와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고. 한 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가공을 좀 했단 말이죠. 가공을 했는데 아까 단장님이 그러셨잖아. 아, 이것 의원님들이 그냥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갖고 또 가공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 사람도 그걸 가공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대로 하면 좋은데 이것 아는 사람이 보면 그냥 베꼈다고 할까봐 가공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가공을 했어, 진짜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해놨어. 그러면 설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연령대를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겠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점수 주시죠. 그러니까 그래프에다 8점 대에 다 만족도를, 거의 다 8점 대예요. 그래프가 8점에서 딱 정점을 찍잖아, 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다이아몬드 그래프 그리면 뻔히 나오지, 답이 그러면. 8점에서 뱅뱅, 뱅뱅 돌아가서 다이아몬드 나오지. 그것 뻔한 결과 아니겠어요? 앞으로 결과보고서 나올 것 아니에요? 12월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12월에 나온다는 거야? 줘갖고 지금 10개월짜리 용역 해서 10월까지 왔는데도 설문조사해갖고 엊그저께 자료를 부랴부랴 갖다 낸 사람들이 결과보고서를 12월이면 2달도 안 남았어요. 아, 2달 조금 더 남았죠. 연말 빼면 2달이지 뭐. 그렇죠? 2달 남았는데 그 결과서를 내겠느냐 이거야. 과연 설문조사 1회를 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샘플 수 2032라고 그러는데 이것 갖고 나오겠어요? 단장님, 나온다고 자신하세요?

연구용역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저희도 협력해서 잘 어쨌든 결과……, 이게 결과를 가공하거나 이런 게 아닌 사례잖아요? 그래서 잘 분석해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행복도 조사를 해가지고 과거 것 이렇게 해서 하는데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걸 가지고 나중에 또 똑같은 설문이나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 다이아몬드 그래프를 그릴 때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그거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결과서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용역결과가 과연 100% 신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샘플 수가 2032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연령층 분석,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그래프만 갖다 보여줬잖아, 그저께 보고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하여튼 12월까지 낸다고 하셨는데 저는 무리라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번에 보고서 자체도 그저께 받았다고 한 것 월요일인가 화요일 받았다고, 월요일 받았다고 했죠? 월요일 받았다 하니 그걸 그렇게 졸속으로 된 걸 갖다 의회에다 또 보고를 하려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면 12월에 또 가공하면 그때는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졸속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요. 10개월이 짧았는지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어제 중간보고회 때도 의원님들하고 참여하신 연구회 분들하고 의견들이.

참, 그것 보니까 공무원들 각 부서마다 다 와 있는데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서 그런 데 자꾸 불려다니니까 인원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공무원 수 부족하다고!

자기 파트의 행복 부분을 연구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고요.

그렇죠?

예.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기 분야에 대한 점검이나 파악을 해주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거기 불려온 자체가 불행해 보이더라고! 행복한 표정이 아니야, 거기 온 사람들이. 하여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는데 명칭 이번에 잘 좀 해보세요. 하시고 행복지표 이것 돈 들어간 거니까 성의 있게 좀 가서 전달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왜냐하면 의원들도 가갖고, 우리가 간 데 그분들도 갔다 오고 똑같은 자료 갖고 와서 지금 비교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잘 좀 하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아,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네! 500명에서 498명이라고 해서 공무원 수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신가요?

예.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예.

저도 봐도 힘들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동복지화 해가지고 인원 늘려가지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년도에 사무 전결처리를 하고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하고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그랬는데 문화재단이에요.

예. 이건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년도 7월 20일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도록.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은?

예. 그렇습니다.

전원?

아니죠. 거기에 대상 되는 사람만 하겠죠.

공기업은요?

공기업은 금년 내로 할 겁니다.

금년 내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내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내년에 하고?

예.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권고사항이니까요, 반드시.

그렇죠? 권고사항이죠?

예.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이고 또 전국적으로 고용 안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무들이 다하면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거의 공무원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준공무원 비슷하게 대우를 받겠죠. 그죠?

예. 지금보다는 상당히 급여라든지 그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급여는 저기에서 보전해주나요?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전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지! 국가에서 권고를 해서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했으면 그 비용은 다 부담을 해주면서 전환하라고 해야지 부평구한테 떠맡기고서 전환하라고 하면 부평구는 여력이 안 되면 전환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의 답도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정부 답이 와야 우리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진짜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게 보여요. 안 그런 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서 하나 쓰려면 밤새가면서 고생하는데 우리 지표라든지 성평등기금, 무슨 지표 뭐 해갖고, 또 국정과제 보고서 쓰는 것 그게 너무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비전기획단 행복지표 봐요. 팀장들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다 차출돼갖고 그것 또 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사람 그 업무를 또 하나 주는 거잖아, 본연의 업무 빼고.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일을 벌이면, 비전기획단에서 기침을 하잖아. 그러면 부서는 몸살을 앓아. 그렇죠?

예.

어느 부서에서 이런 안을 하나 내세워갖고 딱 하면, 이런 것 합시다 그러잖아요? ‘에취’ 하잖아. 그러면 각 부서들은 감기가 걸려갖고 몸살을 앓아. 죽어나요. 그것 만들어내라니까! 그런 걸 업무를 없애야지. 왜냐하면 비전기획단에서 일을 만들면 비전기획단에서 알아서 해요. 왜 각 부서에다 다 집어던지느냐고. 일은 만들어놓고 그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각 부서에서 해갖고 올려.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각 부서에서 어차피 똑같은 돈을 쓰는 거야. 우리 예산 6500억이다 그러면 6500을 쓰는데 그걸 성인지예산으로 나누라고 하니까 똑같은 돈을 쓴 걸 나눠갖고 여성인지 성인지예산에 삼천 몇 백억입니다.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 기조실에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부서를 또 쪼아야 되잖아 또, 그렇게 쪼개라고. 아무 쓸데없는 일을,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쓸데없는 일인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그런 여성이라든지 성인지라든지 또 지속가능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여성을 위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여성분으로 가는 걸 일부러 그걸 나누라고 하잖아, 이거를. 나눠서 그걸 성인지예산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누잖아. 어차피 6500억에서 3600억이다 그러면 3600억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이름을 갖다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자꾸 일을 시키잖아. 그걸 나누라고 해서 안 맞으면 그것에 맞춰서 내라, 성인지예산으로.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산 쓰면 그걸 나눠 내라고 하니까. 어차피 거기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데 아이들의 여성 비율이 몇 명, 남성 비율이 몇 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걸 나누잖아.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여성공무원이 몇 명,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남성 공무원이 얼마 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렇게 또 나눠야 되잖아? 어차피 인건비 준 거를! 그런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각 부처의 업무를 콘트롤하는.

이런 것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돼요, 이렇게? 돈 쓰면서 여성 편으로 몇 푼, 남성 편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돼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전혀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건지, 아니면 OECD 국가들이 다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시책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에 배려가 되고 나오나요, 그게?

그러니까 한 분야만 보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정부 부처도 자기 부처별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고서 중에 아까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1억 5000만원인가 상금을 탄 부서가 있어요.

네. 저희입니다.

뭐 해서 상금 탔어요?

국정 평가에 대해서.

그것 만들라, 1억 5000 타느라고. 그러면 최우수상을 탔든지 뭐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26개 지자체 중에서 부평구가 1등을 했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훌륭하죠? 그렇죠? 그것 만들어내느라고 직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날밤 새요. 그러니까 그것 혹시 조사해보셨어요? 다른 구에 있는 공무원하고 부평구에서 공무원하고 근로해갖고 피로도라든지, 피곤해갖고 휴직 내는 사람, 병가 내는 사람 그 비율 좀 조사해봤어요?

정식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격무에 시달려요, 격무에! 그게 아니고 인원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그 사람 본연의 업무만 시키면 괜찮은데 엉뚱한 걸 시켜요, 계속. 그걸 생산해내는 데가 어디야? 생산하는 부서들이 있잖아, 엉뚱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산해내잖아, 지금. 그죠? 고유의 업무만 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축제 이런 고유 업무만 시켜서 담당자 탁탁 하고, 하수도다 그러면 하수도만 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하수도 돈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 아까 얘기했던 돈을 하수도 비용 썼는데 그걸 갖다 또 나누래.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해갖고 그걸 또 성평등기금인가 그걸로 뽀개야 돼, 하수도 정비해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격무에 시달리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법령이라든지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개선 요구들 하세요. 하수도 정비했으면 그만이지 그 돈을 갖다 1억을 하수도 정비를 했어. 그랬더니 1억을 가지고 무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그걸 나누래잖아, 그거를.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몇 명 이래서 여성에게 혜택이 몇%가 갖고 남성에게 혜택,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런 것 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세요, 앞으로는. 만날 업무 보고 똑같은 것 하지 마시고! 그래야 공무원들의 대국민서비스 질이 높아져요. 그래야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무슨 행복도가 높아져! 왜? 대국민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자기 일 하기 바빠 죽겠는데 구민이 와갖고 상담해봐. 아, 이것 짜증나요. 저녁에 늦게 남아서 야근해. 그러잖아요? 공무원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데 다 초과하잖아. 그렇죠? 하죠?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비전기획단장님은 초과 안 하지만. 그렇죠? 다른 분들 다 초과해요. 허구한 날 야근을 해. 왜 그래야 되냐고? 엉뚱한 것 만드느라고 그래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공무원 수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보고서 만들고 이러는 것 좀 없애요.

기회가 되면 국가시책이라 할지라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받는 데 애쓰지 말고!

상 받는 데 애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정리해나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중간 정도만 해요. 1등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죽어나잖아. 그렇잖아요? 1등 하려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업무가 과다하다가 아니야. 주어진 업무가 과다한 게 아니고 이런 것, 쓸데 없는 지표 만들어라, 보고서 만들어라, 뭐 해라 이러니까 거기에 죽어나는 거야, 이게. 공무원들 보고서 만들고 지표 만들려고 뽑았냐고? 지방공무원 뽑은 거는 대국민서비스, 현장에서 국민서비스를 하라고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봐요. 보고서 쓰긴 쓰겠지만 다 현장에서 공원이 어떻습니다 하면 공원 정비하러 가고 나무가 어떻습니다, 그것 하러 가고 어느 등이 깨졌다, 등 갈러 가고. 그게 대국민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구청 안에서는 만날 보고서 쓰고 성평등기금이니,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 해가지고 만날 그거나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지표 하는데 1등 하려고 보고서 쓰라고 하니까 그걸 하느라고 애를 쓰고 애걸복걸하고 닦달을 하잖아. 닦달하고 최우수상 타니까, 1억 5000 받아서 뭐 하려고 해요? 그것 나눠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를 없애세요, 내년에는.

네. 최대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구민 만족 협력적 구정 운영” 그래놓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앞으로는 좀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게! 자꾸 무슨 보고서에다 정책 입안해라, 이런 것 하지 마요. 자기 주어진 일도 하기 힘들어죽겠는데 만날 무슨? 그래갖고 연연이 상 탔다고 자랑하잖아. 그래갖고 보도자료에다만 잔뜩 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 있어? 누구는 보도자료 내갖고 부구청장 가서 상 받아갖고 와갖고 피날레 날리고 사진 찍어서 좋겠지만 그 이면에는 눈물 흘리고 뼈가 부서지는 직원들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 그걸 밟고서 자기는 가서 웃으면서 이 상을 받아야 되냐고, 이게. 그런 것 좀 없앱시다. 개혁합시다, 개혁. 보고서 이런 것 자꾸 너무 하지 말고 중간만 갑시다, 중간만 그런 거는! 그리고 대구민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자고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대부분이 다.

그것 안 가봐서 그래요. 다른 부서 지금 불 켜 있는 부서!

저도 옛날에 다른 부서 근무해봤어요. 본연의 사업을 하고 그걸 잘 정리하는 것 뿐이죠.

과장님들은 안 해요. 그런데 밑으로 죽 내려가면서는 죽어나잖아요. 과장님이야 정시 퇴근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들. 칼 퇴근! 그 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무료 법률서비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릴 때 무료 법률서비스라고 하는데 진짜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변호사 찾아가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변호사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소송 대신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인가 그쪽으로.

법률구조공단에다 안내?

예. 안내해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여기 와서.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이 무료로 하든 무엇을 하든 법률서비스를 하잖아요. 하면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변호사 못사니까 부평구청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찾아와갖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상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말고 아, 이분들은 진짜 해야 되겠다 하면 진짜 법률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변호사 찾아가라고 답변하는 건 누가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법률구조공단 적어주고 찾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변호사들이 오잖아요?

찾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방법은 알려줍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무라도 데려가갖고 타자라도 쳐갖고 도장만 찍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법률 상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이걸 갖고서 법원에 접수를 하라든지 이렇게까지 해야 법률서비스지 말로 해갖고, 나도 가니까 변호사 찾아가래요. 그 소리는 누가 못 해? 아,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그 답은 누구든지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한다는데 물론 상담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옆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보조가 와서 서류라도 작성해갖고, 기본 서류는 갖고 와서 이거는 이렇게 써줘서 여기다 도장 찍어갖고 어디다 갖다 주라. 이렇게까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일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또 책임분야도 사실은 있거든요.

물론 법률적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라면 변호사 찾아가야 되죠. 돈 주고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건 서류를 써 주고 그러는 거는 어디다 써서 가면 무슨 서류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자기네들도 양식이 있잖아. 갖다놓고 그 사람들은 서식 하나 해가지고 대서, 그것 뭐야? 행정서사 같이 대서해 줘가지고 간단한 것들은 그렇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한번 상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비전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많이 의견을 내주셨고 저는 간단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입니다.

54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실 이전 건의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직원들 모자라지 않느냐, 무인주차시스템을 했을 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직원들이 전혀 모자라지 않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무인관제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차량 나가는 흐름도가 너무 늦어져서 혹시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때 당시는 ‘직원이 전혀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직원 피로도라든가 “주차관제기 설치 증가에 따른 추가장비 증설 불가능”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직원 피로도는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이 많이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피도로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3교대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피로도인가요?

이사장 변천수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논지는 우리 주차 관리하는 분들의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셔서 그 당시의 인원 가지고는 순수한 주차 관리하는 분들은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증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고요. 다만, 오늘 저희 업무 보고에 넣은 것은 전체적인 무인주차장 30개소하고 CCTV 300여 대를 관리하는 주차관제통제 관제실이 있어요, 대정주차장 건축물 주차장 안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총 7분인데 그분이 한 사람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6분은 24시간 2명씩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통제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게 가장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력시스템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죄송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직원들이 3교대를 하면서 생활비가 그런대로 만족할 만큼 받아갔는데 인력을 더 투입해서 넣으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게에 부담이 생길까봐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고 노동시간이 너무 많으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근로조건을 완화시켜주고 하려면 일단 ‘2명이 3교대’를 ‘2명이 4교대’로 해서 업무시간이 타이트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내심 속으로는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급여의 수준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래도 공단에서는 무인주차장이 생김으로써 기존에 하던 주차장 인원이 몇 명이 또 남게 됩니다. 그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피로도도 저감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설 협소는 7명이 앉아있기는, 같이 모였을 때 그렇게 되는데 야간에 2명이 근무하더라도 굉장히 거기가 협소해요. 시설, 환경도 그렇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현장 하실 때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난해에는 많은 여건 개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조금 넓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대정주차장에 있는 주차구역을 삭선을 하고, 거기로 옮기고 이쪽에 조금 하면 몇 대 분이 또 줄어드는 관계로 이것도 구청에서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도 생각하고 차제에 건축물주차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다 옮겨달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협소한 공간보다, 아까 주차선 차지하는 공간이 3면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새로 하게 되면?

이사장 변천수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게 직원들이 거기서.

이사장 변천수 그 정도면 아쉬운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걸 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자꾸 무인주차시스템이 늘어나는 상태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니까 사람을 없애면서.

그런데 또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나중에 늘어나는 상태인데 직원들이 더 된다면 또 이런 상황이 올까 싶어서!

이사장 변천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확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건의를 구청에 드리지만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 차원으로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간 현금 수거에 따른 안전문제 있어요.

이사장 변천수 이 문제는 밤중에 둘이 24시간 근무하다보면 한 사람이 남아서 관제를 하면서 한 사람이 우리가 5군데를 현금으로 투입한 데를 심야시간에 수거하러 가야 돼요. 심야 시간 밤 12시에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또 주차관제실에 2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1명이 근무하다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5군데를 현금이 아닌 카드 전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걷으러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있어서 이런 걸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카드로 사용하면 현금을 수거 안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구청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홍보하고 계도만 잘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었죠?

이사장 변천수 아직은 문제점은 없지만 실제로 저희 본부장이 한번 현장 근무를 밤을 새면서 같이 해보신 결과 눈, 비가 오면 현금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산을 받고 문을 열고 또 빗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전이 쌓이는 함이 지저분하게 되고 또 녹슬게 되는 이런 번잡함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자 하기는 벅차다 하는 본부장님의 의견도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구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저항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하면, 시민들이 습관화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양면을 다 쓰면 돈이 100원짜리가 들어가 있어도 걷으러 가야 되는데 카드 전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단 이사장님의 직원에 대한 이런 배려가 여기에 젖어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안 오셨죠? 그럼 이찬선 사무국장님한테 대신.

사무국장 이찬선 예.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이찬선입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8년 사업계획 중에 자원봉사대학 운영 교육사업에 그게 있어요?

사무국장 이찬선 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이찬선 주로 대학 그러면 전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간병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일자리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그런 건 진행하지 않고 지금은 토털 홈 케어 해서 독거사가 문제가 되니까 독거 어르신들, 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간단한 형광등 갈기, 시장 같이 보기, 또는 수전 같은 것 막힌 것 돌봐주기 그런 작업들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털 홈 케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해왔던 교육입니까?

사무국장 이찬선 실제로는 시에서 예산을 줘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2015년부터 중단됐다가 올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신규사업이에요?

사무국장 이찬선 예.

토털 홈 케어라는 게 주로 집수리하고 청소 이런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찬선 지금 시에서 ‘사랑가(家) 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 큰 거는 대부분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그런 걸 제외한 하수도 막힌 것, 스위치 같은 것 가는 것, 이 정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봉사대학을 운영하면서 전문기능 교육을 한다 해서 토털 홈 케어 전문봉사단 구축을 하는 교육을 한다는데 보니까 토털 홈 케어라는 게 방충망 교체, 전기·수전 등 집수리, 소독·방역 등 청소 분야 이런 걸 토털 홈 케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집수리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찬선 예. 도배, 장판 같은 것도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도배, 장판 교육을 했더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도배, 장판 교육을 받으시면 취업을 하셔서 봉사자로 남지 않는.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실무를 교육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국장 이찬선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장황하게 써놨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실무교육이잖아요? 이분들 교육시켜서 저소득층, 노인 가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찬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하면 계속 내년에도 하고, 내년 하면 해마다 교육을 시키나요?

사무국장 이찬선 지금 저희가 1회 교육하면 10명에서 15명 교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활동으로 남는 분들은 3분에서 4분 정도 남으셔서 2년, 3년 걸쳐서 10명 정도는 구축을 해야 자원봉사할 때 원활하게 수급이 될 것 같아서요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리 같은 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무국장 이찬선 일단 주민센터에서 요청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요양사들이나 방문사들이 갔다가 저희한테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인정에서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 저희가 원도심 쪽은 사회복지사들하고 통화해서요.

그러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1년에 몇 가구 한다,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거라든지.

사무국장 이찬선 일단 저희가 5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 시에다 요청을 해서 ‘사랑가(家) 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홍보사업에 보면요 자원봉사 홍보사업요.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분기별 1회 2000부 연 4회 발행한다고 했어요.

사무국장 이찬선 네. ‘자원봉사 한걸음’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2000부면 2000부를 어디다 배부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찬선 주로 주민센터에는 다 나가고요. 산하기관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개인봉사자들 중에서 우수봉사자들 500시간 이상 한 분들 중에서 연락이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동의를 하신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0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부 갖다 홍보가 충분한가 그래서 그래요.

사무국장 이찬선 더 하면 좋긴 한데요, 예산상…….

그렇죠! 예산상 문제라서 본 위원이 자꾸 생각하면, 이게 몇 페이지짜리죠?

사무국장 이찬선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분량이 꽤 되네요?

사무국장 이찬선 분기별로 나가니까 저희 센터 소식도 싣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인터뷰도하고 단체들 내용도 넣어주면 한 16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1회 2000부 배부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홍보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까 그게 염려돼서 그래요.

사무국장 이찬선 예산을 올려주시면 부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비전기획단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브랜드 사업 분야에서 두레마을 물결운동사업 추진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건 벽화그리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이찬선 두레마을 사업은 주민센터에 저희 상담가들을 파견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 22개 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금 구축돼 있는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화마을 그리기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이래서 필요하다 신청하면 검토해서 해 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찬선 예.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하시면 시를 통하든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벽화를 하려고 하는 봉사단들이 있어서 연계되면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센터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백운역 있잖아요, 백운역? 북광장에는 많이 페인팅을 했어요. 그런데 남광장 쪽에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검토해주셔서 남광장 쪽에도 페인팅이 가능한지.

사무국장 이찬선 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 나가서.

남광장!

사무국장 이찬선 그러니까 남광장에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면.

북광장이 번화가고 남광장은 이쪽.

사무국장 이찬선 아니, 어디?

남광장에도 고가 밑이야. 부안고가 있잖아요? 고가 기둥!

사무국장 이찬선 아, 그 기둥 말씀.

예. 거기 북광장에는 다 했잖아요, 많이. 남광장 쪽에는 전혀 없으니까 남광장 주민들은 우리는 이쪽 주민 아니냐 그런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찬선 북광장은 대학교 동아리들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대학교 동아리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는 교각이나 이런 데는 잘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요.

사무국장 이찬선 하여튼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죠?

이사장 변천수 예.

금번이 마지막 회기가 되겠는데 그동안 마지막까지 이사장의 책임을 다하고자 의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 나온 항목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 이 내용은 아니고 백운 쌍굴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부평공원 쪽 포장마차촌 많은 데, 거기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주차선을 그었더라고요, 이번에. 그것 아세요?

이사장 변천수 거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자리입니다.

거기도 민원이 수시로 제기돼서 쌍방으로 차가 못 다니니까, 사선으로 대놓으니까 거기서는 주차선을 그으면 일자로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좀 해소되지 않느냐 그게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그걸 본 위원이 주차지도과에 얘기했더니 그게 하천부지잖아요, 복개? 그래서 국유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나다 보니까 금이 그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장 변천수 국유지라서 안 된다는 거는, 이제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망설인 것은 복개를 아마 구청장님의 공약, 친환경 도시 만드는 굴포천 복개사업과 연계돼서 혹시라도 거기를 지정했다가 복개될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만 시작하는 시점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책정이 된 걸로, 구에서 검토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국유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구거부지라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부터.

이사장 변천수 예. 1월 1일부터.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던데요?

이사장 변천수 공사는 다 했고요. 일단 지금 홍보기간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갑자기 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기간 거쳐서.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이사장 변천수 원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쪽은 아마 원하는 것도 일부 들어서 공간이 확보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해야만 거기는 사선주차를 안 하고 일자주차를 하면 적어도 1미터 여유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교행이 쉽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선으로 대는 것보다 그렇게 주차라인을 그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 1월 1일부터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아직은 사선으로 대놨더라고요.

이사장 변천수 네. 선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대던 습관대로 대시는데 그게 시행되면 바로 부정주차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거기는 거주자가 우선이면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이사장 변천수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랜덤 추첨을 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많으면 랜덤 추첨하고 아니면 부족하거나 맞으면 접수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거기가 궁금해서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번호가 써 있는데 임의번호를 부여해놓은 건가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건 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번호죠. 우리한테 신고된 번호.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방식 번호하고는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 지금 우선은.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을 안 해서.

이사장 변천수 시행은 안 하지만 그 번호는 고유번호.

그러니까 부여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네.

그래서 저도 오흥수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쪽을 많이 다니니까 그때 복개된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장 변천수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청장님의 그린 도시 만드는 굴포 복개사업 때문에 참모들이 복개천 하는 것이 조금 검토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원도 계속 거기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교통의 흐름이.

이사장 변천수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돼서 확정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흥수 위원님!

이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지금 생각났는데 거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번호 써 있는 데가 있고 상호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사장 변천수 상호?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벌써 이게 뭐 된 건가?

이사장 변천수 상호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호를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사장 변천수 관리번호 외에는 상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미리 사전에 독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오 위원님이 착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길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이사장 변천수 확인하고요 혹시 그게 있다면 보고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같이 자료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보고서 28쪽인데요. 이게 구민 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죽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 2018년도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28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발굴하신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매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발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천시하고 우리 구, 동구, 남구 이렇게 4개 지자체에서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군용철도를 활용한 산책로 사업이 선정된 거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공모 발표가 안 돼서 임시적으로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3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갖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부천시에서 제안한 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우리 구하고 2개 지자체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관련 사업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작년에 4개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협의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광역 인천시 같은 경우는 1개 사업 정도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부천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8년도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업무나 다른 사업계획과 관련된 거는 조금 구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추진과 관련돼가지고는 전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어서 이 업무보고서 말고 다른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아직.

더더군다나 요새 부천과 부부(富-富)도시 요새 거의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별거중입니다.

아, 별거중입니까!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또, 저희가 그렇게만 계속 갈 수는 없죠.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여기 현재 부천시와 공동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부천시와 공동사업 발굴에 협의 중이라고까지 돼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밑에 설명이 한두 줄 들어갔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 부천시 관련 부서하고 아직도 그냥 유선으로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선 통화로 협의 중에만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인천시에다 우리 구가 포함된 사업을 꼭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시에서도 광역과 광역 사이에 협력 사업을 할 욕심도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천시하고 또 요새 사이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의 효과가 만족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입니다.

여태까지 죽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5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과 분리로 해서 관리 효율성 제고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주차사업팀을 2팀으로 분팀을 하시겠다?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면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런 건 보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사업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눌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사장님의 내년도 사업계획 판단이시군요?

이사장 변천수 예.

여기에 이게 늘어나면 그 팀에, 그 부서의 직원이 늘어나는 거면 부서장과 팀원과 직제가 연결이 돼서 하부직원이든 중간직원이든 더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분팀이 되거나 분과가 되거나 나눠지게 되면 다시 그 부서의 책임자가 생겨야 되고 또 다른 역할들을, 전에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 분씩 생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해서라도.

이사장 변천수 예. 그게 전제요건입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사장 변천수 예.

더 투자, 그러니까 거기 주차사업팀에 직원을 더 뽑아서 보강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사장 변천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당분간은 보강을 해주면 하겠지만 혹시라도 아마, 분리해서 하는 것이 조직이 이원화되는 게 좋겠다 하는.

아니,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내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사업이 인원도, 조직도 방대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이사장 변천수 보강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또 한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북부문화센터.

이사장 변천수 네.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를 맡으시는 걸로 아주 단언해서 얘기를 죽 하셨어요. 그래서 인원도 뽑는다고 얘기까지도 하셨고,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셨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그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우리 구청, 또 우리 공단 4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종합적인 몇 번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공기업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고 공기업 중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좋겠냐, 구 공단이 하는 게 좋겠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다가 구의 관리공단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돼서 저희는, 저는 이걸 한다 안 한다는 주관적인 입장은 내세울 수 없는 중간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면 열심히 하겠고 안 줘도 섭섭한 건 없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은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죠.

이사장 변천수 예. 그래도 저희 의견이 내부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승인이 됐고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 공단 직원들의 그런 의지가.

이사장 변천수 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단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반영이 돼서 결정이 이번에 이렇게 된 거고, 이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정확히 결정된 건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냥 그쪽하고 TF팀 구성해서 협의하고, 인천시 교육청하고 단순히 협의뿐이었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넘어올 것으로 직감이 되니까 사전에 저희는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 업무 보고하신 건 올 초부터 넘어오는 거로 가정해서.

이사장 변천수 그건 가정해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오다가 시점을 저희들이 확실히 문서로 되는 게 어떠냐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받아라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 한 달 정도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공단의 정관이나 조례, 지방공기업법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공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결정은 사실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죠?

이사장 변천수 구청장이 결정하시는데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지만 최종결정은 하여튼 구청장이 하시죠.

이사장 변천수 예.

구청장님한테 이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오케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그것이 한 달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이죠?

이사장 변천수 네.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정확히 언제 시설공단에 홍미영 구청장님의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이 사항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처음부터 의지는 갖고 계셨던 사항이고요?

아닙니다. 금년도 8월에 센터가 준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관리주체를, 운영주체를 아무도 정해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인가 2월에 평생학습과하고 저희 과 찾아다니면서 우리 구에서 맡아줄 용의는 없냐, 맡아달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교육청 시설이고 애초 지을 때부터 우리는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교육장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교육장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이것 이렇게 떠넘기면 안 된다. 이건 교육청에서 지었으면 우리가 운영비도 일부 지원했는데 거기서 운영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또 이게 지연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게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인천시의 기획조정실장이 또 중재에 나서갖고 인천시하고 인천시 교육담당관실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모여갖고 한 3차례 정도 협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평구민들한테 아무런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고용 승계도 되고 예산도 100% 다 거기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맡을 의사가, 그런 전제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예. 그렇죠. 그래서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저희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계속 협의를 저희가 노(No), 노(No) 계속 한 거고요.

지금은 다 만족한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 98%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아, 98%씩이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훨씬 더 그런 노하우를 잘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규모의 체육센터나 또 아시안게임 운동장, 경기장 이런 것들 관리를 거기서 하거든요. 삼산체육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노하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도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충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의 어떤 사업장들이나 센터들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그런 걸 갖고 있을 텐데.

저희도 애초에 주장한 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다 위탁해서 하면 다 잘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지금 속기에 남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더 큰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98% 정도 충족을 했다 할 정도의 계약조건이 이루어지는 조건임에도 거기는 왜 안 맡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런 조건이라면 거기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가, 저는 더 두드려보자는 얘기죠. 더 우리가 두드려보고 우리가 받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우리 구에서 손이 안 가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을 조건이 완벽하게 된 상황에서 받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속기가 되니까 구민들도 다 나중에 보면 알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기조실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셨음에도, 또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만약에 우리 구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용 승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운영경비에 우리 구의 혈세가 들어가고 이런 여타의 문제, 또 거기서 일어나는 다른 예기치 못한 사고나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부분의 쟁점에 휘말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다 해보시고 홍미영 구청장님도 결정을 하신 거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규모가 광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는 자기들은 작다고 보는 거예요. 작다고 보고 또 저희도 이게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서로가 핑퐁 싸움하다보면 결국 피해는 또 주민들이 입다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의 골자는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정하는 거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돼서 이 사업도 구청장께서 북부교육문화센터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맡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으면 그건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정하실 때만큼의 기준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초안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도 한 번 봐주시면 그쪽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할 정도로 불평등한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자신있게 기조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오전에 마무리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다시 한 번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는 또.

저도 그런 동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답변에 조금 본 위원이 충정어린 말씀을 드렸던 걸 참고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업무 보고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그 전에 업무 보고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아예 해서 센터의 사업 개요나 여러 가지 추진상황, 실적, 계획, 기대효과 이런 것까지가 다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평구 조직 중에서 가장 큰 게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일 겁니다. 아마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거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회원이 얼마죠? 회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원봉사 가입돼 있는 인원이 10여만 명 되는데 활동하시 분들은.

사무국장 이찬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지금 8만 4000명 가입돼 있고요 활동인원이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8만 4000명이 가입이 돼 있고 2만 5000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업비도 6억 5000만원 정도를 1년에 집행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도 의회에 참석하셔서 사업 보고나 이런 걸 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는 센터와 관련된 게 서너 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2400만원 사업 한다고 부평구에 행복구현 실천 올려서 하고, 비전기획단에서 사업 총액 다 합해도 이것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안 돼요. 턱도 없습니다. 대부분 또 용역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만큼도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

자원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도시가 진정한 행복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도시를 만들려고 애는,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어디도 갔다 오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또 용역 줘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다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가 이것만 잘 하면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업무보고서에 보고조차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제가 찾아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가지고 봐야 이만큼 나오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를 해서 1년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치, 2018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정말 중차대한 2018년도를 여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것이 정말 앞쪽에 나와서 우리 부평구는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제일 말미에 조금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또 센터장님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탁 짚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나 의견에 동의가 되시나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말씀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체계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통합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중복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굵직굵직하게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 성과 평가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가 성과평가에 중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외청이고 그렇게 돼 있어서, 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 활성화라는 세부사업 큰 틀로 묶게 되면서 그렇게 들어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간에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 행복부평, 또 지속가능발전 부평을 얘기할 때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일 거다 하는 말씀에 동의가 되시느냐를.

예.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면에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긴 논의가 좀 돼야 돼서 당장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동의를 하셨고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여기 내용에는 업무보고서는 오늘 이렇게 만들었지만 추후에는 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그렇게 적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가 되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12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에 보시면 2018년까지가 성숙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1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이 끝나고 나서 2019년에 부평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2018년도까지 성숙단계인데 2017년도까지를 잘라서 2018년도에 성숙단계임에도 그 보고서를 내시는 게 맞나요?

위원님, 그 시기가 맞았으면 좋았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2년마다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발행하게 돼 있는데요, 2년마다 잘라서 3차 보고서가. 그런 사항이지 이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좀 빗나가는 모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까지 수립 및 정착 단계가 있고 성숙단계가 또 ’15년부터 ’18년까지 있고, 또 심화단계가 2년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발전보고서 발간을 할 때 시기하고도 맞출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 맞췄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맞으면서 그게 1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좀 맞춰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시간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도 됐으면 좋겠고요. 구정에 도움이 되는 본 위원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감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