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겠으며 10월 30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주요사업계획보고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로 우리 과에 관광진흥팀장으로 부임한 김형조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개최한 부평풍물대축제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무사히 치르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문화재단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 및 추진, 후원회 및 문화기구 시민회원 확대 운영, 시설별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제공, 생활문화활동 지원, 부평의 역사문화컨텐츠 발굴 및 자원화, 독창적 박물관 전시기획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 금년 8월 말까지의 주요실적으로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주민들에게 아트센터 373건, 부평생활문화센터 2,378건, 부평구 문화사랑방 31건 등 2,781건의 문화시설을 대관하였으며 문화정책 발전을 위하여 문화포럼운영위원회 문화포럼과 문화예술 상상테이블을 추진하였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문화재단 후원회와 시민회원을 확대하여 138명으로부터 2억 1,400만원의 후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제공과 창의적인 우수기획공연, 수요자 중심 연령대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예술저변 확대 및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사랑방에서는 생활예술 문화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 16개 공연과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연극 1개 공연, 연령별ㆍ장르별 예술교육 6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2,614명에게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한하운 재조명사업 추진, 십정1ㆍ2동에 대한 역사문화컨텐츠 발굴 및 자원화사업, 어린이 및 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소장유물 확충, 부평도시민속학현장중심형 민속학 진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개관한 부평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온라인 대관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호회 활성화사업, 청년기획단 심의운영,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부평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확대 추진과 문화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화포럼, 부평HUB 실시, 월간BP이슈페이퍼 발행 등을 실시하겠으며 후원회와 시민회원 확대 및 재원조성을 위해 후원의밤 행사의 정례화,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시민회원 가맹점과 부평나눔카드와 연계하여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구현을 위하여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우수기획공연,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서비스 제고, 지역예술 활성화 공모와 미술품 유통사업 본부에 지역문화 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사랑방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과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관광호텔 기부채납 후 설치되는 갤러리가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사 전문박물관으로서 산곡3동과 부평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평지역 역사문화 컨텐츠 발굴 및 자원화사업, 십정1동과 산곡3동에 대한 전시기획사업, 어린이 및 성인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한하운 백일장 개최, 부평사 역사발간과 경인축 문화역사 자산네트워크 조성은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 관련 자료의 전시 및 네트워크 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인선을 축으로 하는 타구 및 부천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2018년부터 본격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생활문화프로그램 문화즐기기, 센터 공간 지원사업, 발표프로그램인 부평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기획단 시:믐, 심의운영위원회 등 5개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동호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생활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아트센터 등 공공극장 역할강화사업입니다. 예술동아리 발굴 및 지원, 문화시설 내 동아리 활동공간 제공, 동아리 네트워크 추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하철 역사 문화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공연,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14쪽 주요추진실적은 문화예술동아리 발굴과 지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운영회의 개최, 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지원, 대연습실 스튜디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 동아리워크숍 개최, 찾아가는 재능기부, 동아리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등록동아리에 대한 활동지원비 지원, 신규동아리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문화센터는 아마추어 전시 발표회의 및 커뮤니티공간 제공과 생활문화마켓 운영, 생활문화 축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창의적인 문화인재 발굴육성, 지역밀착형 축제개발 및 브랜드화, 음악산업분야 아카데미 기능강화 사업으로 그동안은 BP음악센터의 아카데미 교육실 사운드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교육생 심의위원회 선발 교육중에 있으며 청천초등학교 3-5학년까지 230명에게 악기교육을 실시하였고 부평 Pop-Up피아노행사, 청소년 피크닉 인 캠프마켓, 2017년 솔아솔아음악제, BP음악감상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중음악 명인선정 및 추모음반 제작과 공연을 개최하는 케이팝 레전드사업 그리고 음악동호회만들기, 부평대중음악 아카이빙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민간이 함께하는 대축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부평대로와 부평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18년도에도 10월 초 개최예정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2018년도 추진계획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5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신청하고 올해 축제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축제 위원님과 주제 등을 협의하고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규모 개별여행객의 체험형 관광비중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컨텐츠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혼혈입양인 및 해외입양인 부평방문의 해 추진, 외국인 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및 체험행사 실시, 군장병 투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부평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으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부평투어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부평풍물대축제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행사, 외국인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및 체험행사 실시, 한인 입양인 모국방문을 연계한 부평방문 행사 추진,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제작 및 정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과 인천과 부천이 함께 시행하는 경인축 문화자원 홍보시설 구축사업으로 부평역 관광정보안내센터 설치작업을 타구, 부천시 등과 연계하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관광호텔 기부채납 물건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호텔 준공과 맞춰 갤러리를 겸한 주민모임방 및 하우스음악회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내실 있는 체육기반 확충시설 사업은 주민생활을 위한 체육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와 주민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그동안은 일신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 다목적체육관 휴게공간 증축 및 시설개선, 동수역 내 탁구장 보수 보강, 부영공원 내 야구장, 족구장, 축구장 등 운동장을 정비 추진하였으며 맞춤형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외 3개소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원적산 체육공원과 희망체육공원의 우레탄 설치공사는 현재 우레탄 구입을 요청한 상태로 금년중 12월 초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희망체육공원 내 휴게밴치 설치, 원적산 체육공원 진입로 보안등 설치 등 체육활동 공간 및 체육 부대시설 개선공사와 체육공원 제초 및 전지작업, 체육시설의 소금 및 마사토 지원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부평국민체육센터 외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등을 통해 주민맞춤형 공공시설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구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26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선정 배치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추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성, 장애아동 생활체육 지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추진,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영위를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여성과 장애아동, 저소득 유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문화사업과 축구도시 명성에 맞는 인재발굴을 위한 유소년 축구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양숙영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8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매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부개도서관 등 122개 평생교육기관과 412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평평생학습다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억 3,382만원입니다. 33쪽 상단 2018년 추진계획으로 제217회 의회 회기시 이소헌 위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평학습다방에서 실시하고 현재 동주민센터 위주로 운영중인 부평학습다방을 공예방, 테라피샵 등 주민들이 많이 운영하는 민간부분까지 확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중장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미래 100세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평생학습과 정규프로그램 5060부평인생학교 등을 운영하되 사업비는 1억 968만원입니다. 36쪽 신규특화사업인 5060부평인생학교 운영으로 은퇴 후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돕고 즐거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캠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단계는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3단계로 구성하되 1단계 기본과정은 마음열기와 마음먹기 등 5060 인생수업을 통해 50-60세에 나이듦에 대한 삶의 전환점을 인식하고 삶의 용기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2단계는 전문과정으로 창업, 즐거운 시간과 여가관리 등 생애설계를 하는 프로그램과 5060 전문강사 양성 등 인생수업 수료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학습모임,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인생학교 수강생들간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계로 평생학습관의 학습공간을 상시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8쪽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교육환경 차이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한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비는 총 15억 3,800만원입니다. 39쪽 상단 올해 처음 시작된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8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교육지원 사업과 마을방과후 학교 및 함께 돌봄 공동운영사업비로 7,76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중이며 북부지원교육청은 열우물마을 학교 연계 융합 교육과정 운영 등 2개 사업비 4,700만원을 6개 학교에 지원하여 운영중으로 사업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별도자료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쪽 상단 2018년 계획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학력향상 특기적성프로그램 지원비가 2017년 7억 9,850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자율형국립고의 지원비 등을 조정하여 전체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는 ’17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13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구 혁신지구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은 별도배부자료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쪽 무상교육 실험 및 건강한 아동을 위한 교육경비 증진사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쪽 하단과 같이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6월과 7월에는 급식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4쪽 건강한 아동의 미래를 위한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방학 및 학기중 지정식당,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의 급식비를 연중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7억 4,500만원입니다. 48쪽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뮤직시티 부평 음악이 있는 도서관 행사로 도서관별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및 440만원을 지원하고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부개도서관 내 종합자료실 안에 음악자료실을 500만원 예산으로 구축하고 청천도서관 개관 5주년을 맞아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채용 및 특강 등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작은도서관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단과 같이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작된 책마실사업의 1일 이용건수가 시행초기 13권에서 2017년부터 8월 말 현재 60권으로 시행초기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책마실사업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59쪽 중간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으로 구립 작은도서관 7개소에 있는 순회사서를 직접 지원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4개소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2018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55쪽에서 58쪽 깨끗한 거리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매월 국토대청소의 날 운영 그리고 취약지 집중정비, 계절별 중점테마설정 대청소 실시, 청소서포터즈 운영, 무단투기 CCTV단속, 무단투기 경고빔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약 7억원의 추가예산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소의날과 클린업데이행사 등을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병행운영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실천하는 청결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청소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해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명절 등 계절별로 테마를 설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며 57쪽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의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하여 상습지와 취약지는 물론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저녁시간 대에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특히 외부조직간 거주지역은 외국어 사용 가능 서포터즈를 채용하여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시간에 쓰레기가 다량배출되는 주택재개발지역은 대행업체와 조합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겠고 봄, 가을철 도로 위의 재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습건식 진공노면차를 2대 구입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토록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 15개소에 설치된 로고라이트 경고등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0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지침을 확정한 후 상반기중에 대행업체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매분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실적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평가요원을 채용하여 실시함으로 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보다나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방안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종량제봉투 사용 제고와 신속한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별도폐기물, 무단폐기물 등 처리업체는 총 3곳에서 대행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수집운반업소는 297개 업소가 있습니다. 61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2018년도 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취지가 본인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봉투 총수입이 처리비용의 약 60% 정도밖에 안됨으로 청소예산 잔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성상별로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PP마대 구입과 버리는 방법 등을 주민들께 잘 알리도록 하고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봉투를 살 수 있도록 판매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판매소 이익을 올리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또 별도처리폐기물도 적기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100개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해서는 주민홍보와 판매점 교육 그리고 점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환경오염 방지와 음식물류 감량을 위해서 용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RFID기반 종량제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약 40%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RFID기반 해당기기를 20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한 기기에 대해서도 운영내실화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발생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이나 정책수립이 바탕이 되도록 하겠으며 67쪽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감량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캠페인 실시, 음시물제로화운동 전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이용실천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68쪽 음식물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민원리콜제 운영, 공동배출용기 세척서비스 지원, EM배양보급,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김장철과 하절기 특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자원재활용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순환형 사례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은 쓰레기처리양의 감소, 자원절약과 생활환경 오염방지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0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2018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송도공용소각장에 발열량이 높은 목재, 플라스틱 등 재활용 잔재분의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처리단가가 높은 인근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각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활용 관련 분리수거함을 300개 이상 설치 운영하고 유해폐기물과 폐금속 자원 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부평나눔장터 운영, 공공기관과 특별점검대상 배출자에 대한 분리수거 이용실태 점검,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단속 실시, 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제 운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교실 운영 등 자원재활용품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그때그때하면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라고 해요. 생각나서 자료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도 자료를 받고 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자료를 미리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사전에 자료 요구를 의뢰하시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선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들어가는 예산 관련 항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몇 쪽에 어디 부분이다 그런 것. 올해 했던,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요?

예.

업무보고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서.

계획 자체도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 행사가 내년에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

여기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00만원 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후에 제가 900만원 나누기 6만 6,000원 이렇게 해보면 140여명이 더 갔지 않았을까 이런 것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는요. 그래서 한 150여명 정도 좀 안 되게 그분들한테 옷을 사드린다든가 식사를 제공해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단순히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아이더 바람막이는 거기 있으신 분들은 다 일단 입었잖아요. 통장님들하고 체육회인 관련되시는 분들은 다 입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지금 900만원 있었으면 옷도 사 입고 이것도 사주고 그런 얘기가 들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옷은 다 입었잖아요.

그래서 한 3만 7,000원 정도, 600명 정도 잡아서 예산내역을 추정해 보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가셨었지요?

저는 부평밴드페스티벌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국장님하고 나눠서 갔었습니다. 국장님은 그쪽으로 가시고 집이 가까우니까 가시고 난 이쪽으로 왔고 그래서,

저도 유용균 위원님하고 박창재 전부의장님하고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연수구가 입장행사 때 보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배 만들어서 1톤 트럭에 배 와꾸 같은 거 만들어서 올라가시고 선덕여왕 왕관 쓰고 등장하는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보이는,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왔어요, 다른 데 다 찼는데 좌석에. 그래서 3분의 1만 차 있으니까 그 뒷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무슨 부평이다라고 현수막을 또 거기에 쳤네요. 그렇지요? 사진도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진 찍어놨으니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00만원 있었으면 솔직히 그런 것도 못 만들잖아요. 900만원이 없어서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과연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 행사 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등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이 이렇게 돼있다 구체적인 말씀이 계셔야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자르든 안 자르든 그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업무를 서포터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딱히,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서,

제가 그날 참여를 했는데요 진행과정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시에서 시민화합대축제를 하는 게 시민의 날하고 병행해서 하는 건데요 예산이 총무과로 2,000이 내려오고 저희들한테는 9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 900에 1,800을 합쳐서 2,700 예산을 세운 거고 그러면서 그게 당초 예산이 내려왔을 때 도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개최하면서 돈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는 적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쪽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우리 여기 체육회에서도 이건 낭비적인 요소도 많으니까 하지 말자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 같은 데는 시에서 2,000만원이 내려왔지만 총무과에 5,000만원 더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진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졌는데요 그러면 업무분담을 하면서 총무과에서는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한 건 축구밖에 없잖아요, 한 것은. 나머지는 전부다 그 이전에 다 했습니다. 경기장별로 해서 사전에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총괄하는 총무과가 여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시에도 내년도에도 2,000만원이, 이번에도 그러면 참가하지 않을까 그런 쪽도 생각했는데 10개 군ㆍ구가 다 참여하는데 우리 구만 빠지게 되면 이상한 모양도 되고 그래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도 그날 오셔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한 200몇 명, 한 동에 거의 10명 정도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 관중석에 한 650석이 됩니다, 우리 라인이. 거기에 3분의 1 정도만 차다보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부평구가 스트라이커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년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관련된 동원하고 하는 예산은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2,000만원 외에 6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총무과에서 세우고 저희들도 경기를 해야 되니까 체육회에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경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 돈이 얼마 내려올지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은 경기와 관련된 부분, 입장식할 때도 사실 돈만 있으면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해서 좀 부평구를 빛내고 싶지만 차량이라든지 감안하면 소도 이렇게 끌고 와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한다 그러면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 감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사 때는 어떻게 동원시키고 어떤 준비, 식전행사라든지 뭘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것 보면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구의원들은 일단 바람막이 자체가 지급 안 된 상황에서 부평구가 입장할 때는 우리는 올라가서 손도 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연수구는 신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지자체중에서도 3분의 1밖에 참여도 안하고 이런 것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돈을 깎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들으면 사실 막상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거기서 얘기 다 듣고 다른 구 의원들도 복장을 갖춰가지고 거기 와서 같이 자리도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봤는데요 이번에 저도 거기 가서 보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자리에 앉아 있기가 좀 쑥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입장식 할 때도 우리만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차피 거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복장도 제대로 못 갖추다 보니까 일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그러면 총무과하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마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꼈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할 거라 그러면 그리고 참여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하는 쪽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비용문제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사항인데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직원도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건 전달해 드리면서요 체육회에는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보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집행부랑 의회가 괜히 서로 야유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전체 위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저기 지금 뉴욕커들이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부평 인천을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관광객 숫자가,

아, 관광객쪽 말씀입니까?

예.

아직 사실 그것이 기초단체 차원에서 등을 돌렸네,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은 사실 어떤 기준도 갖고 있지 않고요 기준에 나오는 숫자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천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아직 굉장히 줄고 있다 이렇게,

아직까지 정확한 추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기가 힘들지요?

예. 지금 관광 그런 데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찾아봤어야 되는데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역에 관광 중국어버전, 무슨 여러 가지 외국어버전 같은 것 관광명소안내서 같은 리플릿 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인 숫자가 줄다 보면 다른 나라들 버전을 늘리고 중국어버전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데 보통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정도 되면 그게 준다하더라도 줄었다해서 중국어버전을 없앤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중국어는 중국사람들만 쓰는 거고 영어는 미국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치파악이라든지 잘 관리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관광호텔 기부채납 활용한다는 것 원래는 지난번에도 계속 수차례 업무보고 때 받은 사항인데 지금 준공일자가 늦어져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 속내를 얘기하자면 시공사가 한양입니다. 한양건설인데 한양하고 호텔하고 지금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 속내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자본문제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건설을 하면서 비가 올 때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건설 중에. 그러니까 이걸 하자를 해야지 돈을 주겠다 이런 호텔측 입장이. 또 반대로 시공사입장은 돈을 줘야 하자보수할 것 아니냐 이런 입장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조그만 공사가 큰 테두리에서는 중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속내가 있어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올해 말은 불가능하고 3월 얘기가 우리가 거기 책임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3월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판단인데요 제 판단에는 상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준공돼서 갤러리가 사실은 그 지역에는 갤러리나 소모임방 같은 게 빨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일자도 없이 만약에 이것도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 있는 것 올해도 예비비로 나갈 것이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운영비만 지금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세공과금 정도.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돈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된다고 예상해서 운영비가 전기료, 수도세, 공과금 정도만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불용을 하면 되고요 내년도는 3월 정도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9개월치, 3월 이후에 9개월치 정도를 지금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는 겁니다. 공과금비만요.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162평 정도 됩니다. 413㎡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팀장도 그렇고 저도 나가서 전무가 있는데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뾰족한, 그러니까 거기서도 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속타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추진상황 보면 올해 2월인가 기부채납 활용방안 관계자회의 개최를 하면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모임방,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떨어진 게 갤러리 정도, 갤러리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활용방안이.

정확한 계획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확정은,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확정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갤러리가 나오면 지금 전문적인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부평사랑방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같은 것 본 위원한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후원회와 시민회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138명에 2억 1,400만원이 후원금이라고 있어요. 지금 17년도 몇 월 기준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예.

142명에 2억 1,200만원. 그다음에 올 6월 업무보고 때 138명에 2억 1,4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 말씀하실 때도 상반기 때 3분 늘었고 하반기 때 2분 늘었다고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수치가 앞뒤가 전혀 안 맞단 말씀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CMS로 하는 시민회원 쪽에서 조금 줄은 것으로 현재 5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42명에 2억 1,200이었거든요. 올해는 금액은 200 늘었고요 회원수는 사실 138명으로 줄었습니다, 4명 정도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문했던 부분이 올해 몇 명 늘었냐 하니까 5분이 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5분이 늘었는데 상반기 때 아까 부장님이 5월에 오셔서 모르는데 그 앞에 3분이 늘고 하반기 때 2분이 늘어서 5분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숫자관리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원회 회원은 1명이 늘었고요 시민회원은 5명이 줄어서 총 4명이 준 숫자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5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5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부분이고 작년 연말에 142명에 2억 1,200이었는데 5명이 늘었으면 당연히 숫자도 늘어야 되고 142명에서 5명 늘었으면 147명에 금액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질의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파악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자료도 그렇다 보면 시민회원하고 후원회원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하는 건 시민회원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보셨고요 그래서 총괄회원은 4명이 줄은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문화사업본부장은 아마 시민회원 말고 후원회원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1명이 늘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관리 정확하게 하고 업무보고서에도 시민회원과 후원회원을 정확히 명기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더 이상 이건 맞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자료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서술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잔재물의 발열량 증가에 따른 소각처리 능력 저하로 2018년부터 청라소각장에 재활용 잔재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잔재쓰레기 비용증가가 2018년도, 그러니까 4억 7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잠정적인 수치입니까,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업체에 주었을 때 그 양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된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민간한테 주게 된다면 4억 700만원 정도가 더,

2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민간시설에서.

이것 계산된 수치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이 많음) 그래도 긴장해서 식사 못하셔서 소화 안 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두 번 해본 것 아니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밥 먹자마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 얘기해서 좀 죄송하고 그러긴한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서포터즈 57쪽에 나와 있는데 환경서포터즈 실적이 어느 정도 됐으며 내년에는 사람을 그대로 채용하실 건지 서포터즈 내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청소환경서포터즈는 내년도에 현재 15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아, 그대로 유지하세요, 내년에도?

예.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십정동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중국어라든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1명 채용해서 집중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렇고 혹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이 아니고 거의 한 11개월 정도,

10개월, 11개월이요.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이분들은 그것하고 정규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6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지도점검을 매분기마다 하신다고 했어요. 매분기마다 할 거면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할 예정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서 적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저녁시간 대 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그다음 날 아침까지 치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은 것을 잘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에서 횟수에 따라서, 횟수 이상이 되면 감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 점검을 전에도 했었어요?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평가결과를 공개한 적 있어요?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개를 안 해서 그런지 새로운 사업인가 뭔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공개할 때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색다르게 뭔가 하실 건지 아니면 했던 것 공개를 안 해서 잘 몰랐던 건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는데,

저희가 매분기 지도점검은 공개 안 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오면 대행료에서 감을 하고요 대행업체 대행실적평가는요 저희들이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만족도평가 그리고 현장평가 그리고 서류평가를 했어요. 이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를 공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준 결과 나오면 바로 공개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주 잘못된 부분들은 대행업체 구역조정도 감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주실 거지요?

예. 결과보고할 때 위원님들을 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3쪽에 보면 가정사업계 PP마대 규격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화분이라든지 유리조각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들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기 때문에 매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PP마대로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같은 규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P마대를 판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나 이런 것은 자루에 넣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섞어서 버리고 있는데 PP마대를 해서 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는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각 동에서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마대에 대해서는 규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도 잘 몰랐었어요. 화분이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타지도 않고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버릴 때 참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대에 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팔고 있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RFID 종량제 유지보수 및 운영내실화 돼 있는데 유지보수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 돼서 이게 유지보수할 때가 되고, 유지보수하는 곳이 있었는지요?

RFID 음식물기기가 설치되면 1년은 유지보수를 그 업체에서 해 주고요 그다음 년도부터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5년 이상 된 RFID기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관상에 녹이 슬거나 많이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무상 22대는 1년 이내에 무상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그렇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에서 20% 정도는 무상수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상수리비가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유상으로 된 게 과연 내구연한이 5년이고 그러는데 1년 무상은 그렇다 치지만 유상으로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유상수리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내구연한 5년 지나면 최대 몇 년까지 쓸 것이라고 봅니까?

이게 저희들이 5년에서 길어야 7년 정도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건 해당 아파트에서 5년이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설치돼 있는 곳은 더 이상 설치 안 해주고 자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예. 금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금년부터요?

예.

그러면 이미 했던 곳은 다시 바꿔,

한번만 더 해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새로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될 거,

아, 자체 설치하도록,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작년부터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도 홍보를 잘 하셔야지 왜냐면 계속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홍보 안 했으면 또 하다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내구연한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3년 했다 그러면 2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부담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5년은 그렇지만 전에 설치했던 것이 5년 지나서 이게 자체적으로 설치해라했을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 쓰고 나면 철거해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과 주민협의체와 그리고 관리사무소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대책도 강구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거기 설치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 우리 왜 하느냐. 그냥 있는 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도 미리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여기 내년도 사업에 보면 등록강사가 41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 강사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활동하는 분도 있고 등록만 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강사를 나갈 수 있게 지금 충분하게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보다도 프로그램할 때 주로 강사가 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참여강사를 먼저 섭외하고 그 프로그램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니 이게 강사는 412명이면 괜찮다 싶은데 이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사들은 등록만 해놓고 또 안 하는 분도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있겠지만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관내에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 제공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독서지도사, 수납정리전문가 이런 분들이 보통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강사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양성과정도 있지만 등록돼 있는 분들은 다 끝난 분들이시지요?

일단 본인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본인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업이고요 정리수납은 보통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 정리수납을 할 수 있게 또 전문인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등록강사하고 성격이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

평생학습 쪽에서도 신규사업으로 5060 부평인생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참 필요한 저긴데 여기가 또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계획하셨는지,

지금 세간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주요뉴스 같은 것을 접하다 보면 베이비부머, 주로 베이비부머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큰 기업체들은 40대도 정년 아닌 정년을 맞이해서 정작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사회문제도 되고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 판단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인생2모작교실이라든지 50플러스교실이라든지 서울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원에 뭐라도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3년차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그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 축제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뭔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프로그램은 내년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매년 반복돼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과정도 양성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체계를 만들려고 기획해 봤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 사람들을 하나의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한 정말 부평인생학교 운영에서 단기간에 1, 2년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찍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되는데 질문을 드린 것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저기가 있었는지, 프로그램을 단지 5060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했는지 그런 깊이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이미 우리 국내에서는 5060세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매스컴에서 떠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범사업단계가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범사업보다는 어떻게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 그 운영 같은 것도 충분하게 밴치마킹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시범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추진하는 기간이라든지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부평색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충분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인구는 그렇지 않아도 인천에서 많은 구인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평주민들도 꼭 부평주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오는 데면 옆동네 강사한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조금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조율을 잘했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최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과장님도 계속 머리가 좀 아프실 건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빼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어린이음악 시범학교 청천초등학교에서 230명이 악기교육을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악기 교육에서 주로 악기가 어떤 악기 교육을 합니까?

3학년은 하모니카, 4학년은 오카리나, 5학년은 기타 이렇습니다.

악기가 이렇게 3학년, 4학년, 5학년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게 되면 3학년이 4학년 되면 다른 악기를 또 하게 되겠지요.

오카리나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를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도 모두 열악해서 청천초등학교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학교도 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는지 조사해 보거나 그러신 적은 없어요?

아까도 재단 쪽에서 얘기한 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신청이나 얘기한 곳이 있느냐,

잠깐만 제가 뒤에 대답 좀 하게 하겠습니다.

청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고 다른 학교는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게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우리가 스튜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믹싱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판단하기에는 그게 어떤 사적 영역일 수도, 상업적인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것은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지역의 음악인들이 와서 자기가 만든 음악을 편곡해서 그럴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원을 한다고, 음악을 제작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누가 있고 지원은 어떤 음악 제작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은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지원이라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작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시설사용이지 제작지원은 금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제작지원인데 금전적으로 갈 텐데 어느 저기한테 할 건가 그것을 하는데 그냥 시설을 사용한다는 게 누구나가,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에서 이게 BP문화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셔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안내정보센터, 경인축은 이제 동구, 남구, 우리, 그다음에 부천인데 안내센터는 우리만 하는 겁니다. 미디어폰이라고 해서 그것은 다른 구가 하고 우리는 이제 안내센터는 부평구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같이 경인축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내센터만 하고 다른 구는 뭐 하나씩 다,

미디어폴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각 구마다 다르게 합니까? 안 하는 구도 있습니까?

3개 구는, 우리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안내센터를 하고 다른 데는 미디어로 구축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시기도 좀 비슷하게 해야지 경인축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만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구도 내년에는 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1년간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인천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다 하기로 각 구마다 같이 협의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내년에는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주관자치단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다 가지고 집행하는 데로 집행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른 구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고 또 위치는 부평역 미정이면 어디에 할 생각은, 또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부평역 그 주변인데 그게 장소 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장소를 부평역 앞에 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법령,

어디 딱 지정은 못했다는, 부평역 근처에 하려고 하는데 지정을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대략 파악한 건 파출소 앞쪽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옆에 무슨 그런 쪽에 있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나 같이 연계해야지 우리 부평구가 그것 해도 그마만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구도 같이 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27쪽에 보면 내년도 구청장배 생활체육종목이 크게 늘었어요. 9개에서 23개로 늘었거든요. 27쪽에 보면 내년도에 생활체육종목이 개최가 23개고 여지껏 했던 게 지난번에 종목별 개최지원이 9개 종목이라고 나왔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혹시 어디쯤이신지.

27쪽에 하단에.

23개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9개 종목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23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할 때 9개가 완료됐었습니다, 8월 말 현재. 그래서 지금 드린 것은 그 이후에 13개 종목이 끝났거든요, 생활체육대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좀 안 맞는 것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해서 9개 지원해서 5,800만원 해놓고 23개 해서 138만원이니까 이게 대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닙니다. 실적이니까 8월 말까지 개최된 대회 횟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9개, 23개, 똑같습니다, 종목은.

기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9개에서 늘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23개 종목중 9개 실시 이런 식으로 해드렸으면 더 정확할텐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명확하게 해줘야지 왜냐면 9개 종목이라 해놓고 23개 쓰고 예산도 5,800만원 이미 쓴 거고 안 쓴 건 기록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배가 늘었으면 왜 늘었느냐고 이유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23개 종목 중 9개 종목은 개최를 했고 나머지 14개 종목은 아직 미개최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표기를 잘못했다 이렇게,

예.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자체가 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실적이 다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대부분은 8월 31일 실적이고요 9월 초 있을 수도 있고 거의 기준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통일성을 가져야 위원님들이 그 기준을 알고 질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기획실에서 그것을 통보 안 해주나요?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문화환경국 과장님들한테 지시하기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얘기를 하고 작성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것은 알고 질의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아트센터 기획본부장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음악센터사업 운영이 그게 BP 공감168인가 거기 2층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작할 때 어느 분을 따로 돈을 들여서 초빙을 해옵니까?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점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점검 할 때 내용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점검하면서 나타났었던 문제점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쓰레기를 주민들이 내놓을 때 제대로 치워가는지 안 치워가는지에 대한 게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점검하는데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담당직원이 나가는 건가요?

직원이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에도 나가고 해서요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쓰레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수거형태에 대해서,

그렇지요.

수거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고 업체 방문해서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도 보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대행업체 실적평가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어떤 과목 제출받고 있어요?

임금내용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현황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미화원들 휴식시설이라든지 항목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 실적평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그것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럼 대행업체 실적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금년도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만족도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제요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금년에 용역을 주었던 것 중에서 축소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70페이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나와 있고 저도 이 자료 받아서 확인했는데 주택가나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이 외에 공동주택,

공동주택 그러니까 빌라단지라든지,

예. 그런 데에 일반단독이나 이런 데 세대 대상을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볼 때 관리가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관리자들에게,

이게 수거해가는 게 매일 수거해 가나요?

아니지요. 재활용 수거할 때만 수거해 가도록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는 경비,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매일 매일 그리고 규모도 크니까 이게 그때 그때 수거가 되는데 골목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그게 되어 있는 데는 마대가 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면 밤이 되면 거의 꽉 차서 바깥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삼산동 지역에 몇 군데 제가 다녀봤는데 설치됐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철거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때 수거되면 모르겠는데 재활용 수거하는 날만 수거해 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면서 설치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서 이것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게요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을 내놓은, 화요일이나 그것을 개방해야 되는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내놓다보니까 크게 꽉 차서 다른 쓰레기들도 한꺼번에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덮개를 해서 관리자한테 해당 화요일만 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생활폐기물을 모아서 집하해놓은 동네마다 거점별로 모아 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개인들이 비닐봉지나 이런데 비닐에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해서 내놔요. 거의 매일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활폐기물 수거하면서 그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수거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무단투기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해놔도 결국에는 생활폐기물차에 한꺼번에 다 실어가요. 그래서 분리하는 이것을 기껏 왜 분리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치워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내년에는 또 300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분리수거함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관리하는 사람이 1명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공동주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현재 설치된 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설치된다고 신청한 데도 면밀히 검토해서 집단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32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부평학습다방이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학습다방,

32페이지.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했었던 건데 업무보고 때도 계속 확인했었던 거고 장애인들과 관련된 평생학습프로그램들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관이나 이런 데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내년에는 저희가 과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부평1동하고 부개1동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경험에서 문제점이 뭐였는가를 지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의 정도가 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전문성 같은 게 좀 요구돼서 저희 같이 장애인에 대해서 비전문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했는데요 장애인을 둔 저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는 결론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모아서,

장애인가족이요?

그렇지요. 장애인가족을 치유해서 장애인이 또 행복하면 장애인도 더불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띄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는 사회가 아무도 근접해서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런 쪽으로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장애인복지관이 일신동에 있고 종합복지관, 삼산동, 갈산동에 종합복지관에 있어요, 부평종합복지관. 그래서 아마 그런데서는 일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텐데 그런 기관이랑 떨어져있는 지역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 중에서 주민센터에 장애인이용시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거나 그런 동 주민센터를 확인해서 그런데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장애인 대상별로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 내용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랑 연계해서 다만 장소를 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청천2동이라든지 새로 지은 청사의 회의실이라든지 접근성이 확보된,

아마 그쪽에 장애인전문단체들의 복지관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해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것들은 너무 먼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그래서. 그 지역에 거기 그런 시설이 있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해보면 일단 그게 또 소문이, 입소문이 날 거라고 보고 요구가 그나마 높은데 발달장애인이 됐든 중증장애인을 됐든 아니면 장애청소년이 됐든 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도 청천2동이라든지 복지관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복지관하고 의견조율 같은 것을 해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소독하는 것 관련해서 제안을 좀 했는데 과장님 얘기 들으신 것 없어요? 보고받으신 것?

아, 그것 예산 저희 반영했습니다.

계획에 나와 있나요?

여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십정동에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서 보니까 내년도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랑 연계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부평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진로지원센터가 별도로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나 몇 군데를 확인해봤더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진료지원센터 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진로교육센터가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인천시 교육청에 진로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는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별로 진로지원센터가 또 갖추어져 있으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있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지역에 어떤 학부모가 연락이 왔는데 부평구에 있는 학생이 인천시 지원센터까지 가서 진로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평처럼 그런 인프라가 좀 많고 특히 학교나 이런 데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까지 있고 이런 데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제공되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것도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게 된 거였는데 여기 열우물에도 십정동은 아마 시범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센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약간 방향은 다른 거긴 한데 부평구에 진로지원센터, 이 진로지원사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혹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얘기되고 있는 게 없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는 청소년수련관장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인천시교육청하고도 지난달인가요 같이 부산에 가서 연수 때 의논이 돼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일단 저희 교육지원팀장이 먼저 말씀을 여지껏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25페이지에 생활체육, 체육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연동되는 건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구정질문한 내용이긴 한데 혹시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지금 혹시 개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제가 그 답변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때 구정질문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축제위원회 문제, 위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축제위원회가 갖고 있는 저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얘기가 풍물축제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말 그대로 떠도는 이야기들이여서 저희는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었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유용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그런 생각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되고 있다는 것도 없다는 거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축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부평의 대표브랜드로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풍물축제가 정부에서도 지역축제로 인정받아서 지원도 받고 이러기는 한데 실제로 지역축제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체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하여간 여러 가지 풍물축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좀 지역사회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모르겠어요.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풍물축제의 방향성과 위상에 대한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논의를 일으키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필요하다면 의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던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풍물축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21회를 했고요 또 갖고 있는 쌓아온 노하우 자체도 사실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젖어있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항간에 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절차라든가 내용 그러니까 축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따지기보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축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 와서 크게 변동된 게 없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돼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볼 시점에 오지 않았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축제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민의 축제이고 또 민간이 주도가 돼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게 한번에 논의를 통해서 방향성이 나오는 건 아닌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해서 지역사회에 총인들을 모아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악도시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돼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구정질문에서 음악도시와 관련돼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하긴 했지만 명쾌하게 듣고자 하는 답을 받은 느낌이 안 들어서 사실은, 실무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보다 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악도시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맞는 거지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원찬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 이 부분 있지요. 운영지원 3억 9,200만원 예산 편성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드렸고 또 보수를 잘하시겠다고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 하자보수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옥상에 방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GX룸 상단에 휴게공간 비막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적이 26, 27개 정도 됐는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GX룸 상단에 1층에 올라가서 2층 바로 나오면 그쪽에 케노피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6미터 정도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언제 하여튼 우리가 11월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7월 13일인가요 그날 집중호우에 우리 국지성집중호우가 시간당 거의 90㎜ 이상 쏟아졌지요. 그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물이 넘쳐서 들어왔다든지,

그때 옥상 위에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조금 저기된 게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액상하드너라고 해서 긁어내고요 표면 일어났던 게 유용균 위원님 올라가서 직접, 그것을 하드너라고 해서 그것도 정리했습니다.

그때 시간당 9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 안으로 혹시 빗물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이상 없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워낙 비가 많이 갑자기 집중호우 국지성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GX룸 위에 우리가 케노피 홈통 빗물을 옆으로 해서 방풍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 GX룸에 거기가 약간 센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GX룸 그쪽으로 창틀쪽으로 조금 있었던 게 그것은 지금 인젝션 그러니까 틈에 계속 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또 그것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케노피 방풍실을 만들고 거기 빼놓고 그리고 나서 했을 때 그것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기간은,

그러면 3년 안에 우리가 하자로 지적된 부분들을 시공사에서 다 완료를 못했을 시에는 또 3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3년이 그냥 통과해 버리는데 우리가 요구했는데 만약 됐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요구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장요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주사약 쏘는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방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사약을 투입시키는데 그것도 참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역시 퇴색돼서 그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다목적실내체육관 전체 건물에 거의다 매직부분 있지 않습니까? 칸 사이, 그것을 매지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주사약을 쏜다고 보면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역시 또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영구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 건물 자체는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케노피휴게공간 그러니까 방풍실을 우리가 기계를 빼놨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는 게, 하자기간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서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면 방풍실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하자보수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완벽히 보수가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완벽하다기보다 건물이라는 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가 3년이라고 그러면 건물이 지어진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건 전부 업체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물이라는 게 또 어떤 연유로 해서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산해서 하자발생되는 즉시 우리가 항상 전에는 구두로 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로 공문으로 발송해서 거기서 앞으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8개 종목이 있고 유소년 4개 종목이 있는데 일반 8개 종목은 어떤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

과장님, 한참 찾으셔야 돼요? 아니 그럼 한참 찾으셔야 되면 시간은 자꾸 지나가니까 제가, 일반 8개 종목 안에 우리 볼링선수단 들어가 있지요?

생활체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 체육대회 출전종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볼링은?

생활체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운동경기부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일반 아마추어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그러면 우리 볼링선수단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 받았는데 일반보상금 2017년 올해 쓴 예산이에요.

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 예산집행 현황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하고 계시지요? 볼링선수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규정에 의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 내용이 변동되지 않으면,

그러면 운동부 보상금에서 우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비에 보면 볼링공, 피복비, 신발, 숙소유지비 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3,279만 6,250원을 올해 세워서,

예.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6억 2,028만 7,000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한번에 딱 묶어놓으면 과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운영비 가지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요.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나눠져 있어야 되지, 당연히. 왜냐면 3,279만 6,250원을 지금 지출했는데 그것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공, 피복비, 신발, 숙소유지비에 하나로 다 묶어서 지출했다면 과연 피복비에 얼마를 썼으며 또 볼링공 사는데 얼마 들어갔으며 신발 사는데 얼마 들어갔으며 숙소유지비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파악하기 힘든,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목마다 볼링공 몇 개를 구입하는데 얼마, 피복비 몇 벌을 사는데 얼마, 신발은 얼마, 숙소 유지비가 얼마 이 자료 좀 주세요.

예. 그것 개수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볼링선수단 선수 중에 한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에 우리 전국체전에 출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안하냐니까 운동복 피복비도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된다는 불만이 상당히 높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가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관리하시는데 불평불만이 그렇게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넉넉하게는 주지 못하지만 규정에 정해져 있는,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급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미 벌써 지적 문제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런 말 안 나오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안 나오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44페이지 보면 건강한 아동 미래를 위한 복지향상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내년도 우리 결식아동 급식비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푸르미카드가 4,000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중 식대가 4,000원짜리 식사가 없어요. 물론 분식집 가서 라면 이런 식사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정말 밥을 백반이라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은 절대 부족하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화시켜서 4,000원씩 주던 결식우려아동에게 한 1,000원씩 인상해서 5,000원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구정질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답변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시비 50%, 구비 50% 잖아요, 지원사업비가. 그래요? 맞지요?

예.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됩니까? 금액조정이.

완전히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5,000원까지는 너무 무리고 4,500원 정도 인상해서 내년에 책정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원도 사실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체인원을 생각해 보면 사실 500원 올리는 것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시금으로 20%씩 올리는 건 사실, 20%가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조금 무리성이 있다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게 저희 나름대로는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학생수가 3,000명이 넘지요?

예. 3,000명 넘습니다.

이 학생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결식아동이 다른 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손가정, 부모님이 안 계신다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에 나갈 때는 학교에서 식대가 지원되지만 특히 방학 때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식사할 데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해서 이것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도 시에 계속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과장님 저희 지역을 아시잖아요. 저희 십정동지역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이들까지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겨울에도 정말 옷을 제대로 안에 내복을 못입고 겉에 옷만 걸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하도 추워서 덜덜 떨길래 옷을 열어봤더니 위에 잠바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 내복을 안 입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옷을 사서 입힌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미숙 과장님 참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정말 금년이면 또 내년에는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말씀도 계시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결식아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확인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예. 끝나는 순간까지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5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잘 해주셨는데 56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경고빔 로고라이트 설치사업 있지요?

예.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전액시비입니까?

예. 전액시비 보조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고빔을 어떻게 설치해서 거기에 이 라이트를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환하게 비춰서 진짜 개미새끼도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밤에는 플래카드나 그런 경고문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색깔과 불빛을 가지고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무단투기 상습투기지역에 다녀 보니까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다 걸어놓으셨는데 이게 라이트가 안 비춰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글씨가 퇴색돼 버려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너덜너덜하게 막 찢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해서 아주 엉망이야. 오히려 그게 쓰레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정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조권행 과장님 때는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최광식 과장님 오셔서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플래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미 만들어놓은 플래카드를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은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요청을 항시라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서 현수막을 딱 붙일 때는 새 거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붙였기 때문에 끈도 새 거고 하니까 이게 딱 펴져 있어서 고정이 거의 반고정되는데 완전고정은 아닙니다, 끈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퇴색하면서 끈이 풀어져요, 바람에. 강한 바람이 불면 현수막은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끈들이 늘어지면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동에서도 많이 지적했고 들어와서도 시정요구 사항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과장님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셔서 지금 현재 우리 무단투기 단속 현수막 설치가 어디어디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부분들은 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송태욱 전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세요, 동네에. 특히 중국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 중에서도 한글을 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쓰레기 투기하는 것하고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왜냐면 내가 타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제가 우리 동네도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밤에 요란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밤중인지 새벽인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뭐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엄청나게 요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쓰레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까만봉투에 넣어서 자기 출근하다가도 차 옆에, 차 뒤에 넘겨버리고 가고 그러면 자꾸 쌓이거든요. 골목길 이면도로에 특히. 자동차 주차해놓은 벽하고 벽 사이에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수막을 설치할 때 거기에 중국어표시라든지 외국어표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안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은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외국어를 혼용해서 표기한 플래카드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다같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RFID 종량제기기 유지보수 및 운영내실화사업 있지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감량화사업에서,

예, 있습니다.

추진사업에서. 그런데 RFID 음식물 이 사업이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음식물 감량을 목표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설치한 거지요?

2014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습니다.

4년이요? 4년부터 설치했으면 지금 17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13년됐지요?

아니요. 14년도부터니까 5년,

그런데 그러면 RFID 종량제기기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에요?

예.

그런데 5년도 못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주변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강력한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런 데는 칠이 벗겨지거나 퇴색되면서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또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일부는 아주 심한 것부터 일부는 전부다 노후장비를 비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저희가 총 설치한 대수는 약 400여대 됩니다.

(사진 들어보이며) 그런데 5년도 사용을 안 했는데 함체가 이렇게 부식이 됐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가 음식물 투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 투입을 하다 보면 음식물에는 염분이 들어있어요, 소금기가.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이 위에 철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염분이 묻으니까 이렇게 부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거지요. 이것 알고 계셨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민원사항을 확인하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함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가 녹이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이에요. 여기 위에 투입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옆에도 음식물쓰레기 물이 흘러서 이게 함체 안으로 들어가니까 염분이 있는 물이 들어가면 철판은, 이게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금방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량제기기도 우리 구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발주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부식이 안 나는, 부식이 발생 안하는 제품으로 해서 만든 회사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다 물러앉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RFID 종량제 기계 함체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것 파악하셔서 아파트단지마다 다 확인하셔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종량제기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염분이 들어가서 녹이 나고 함체가 무너지다보면 그 옆에 이런 콘솔박스가 있어요. 전기사용하는 박스 이것. 이게 뭐냐하면 종량제 무게를 달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이것은 교환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함체를 정비해서 만들어서 쓰고 싶어도 이것 자체는 이렇게 교환이 안 되니까, 끊어서, 교환이 안 되니까 함체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종량제기기 이것 설치할 때는 이런 회사제품은 절대 우리가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왜? 우리 구에 자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예산이 새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못쓰니까 여기다가 또 우리가 종량제기기를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누구,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계를 설치해주면 유지관리보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설치를 해주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게 관리사무실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기기를 우리가 구매했을 때 이 기기를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 함체 부분이 철판으로 돼 있는 함체를 우리는 구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이런 부식의 문제점이 있고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그 회사의 제품 전량이 그렇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못됐지만 그 회사의 제품 전량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관리에 대한 소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한해서는 싹 수리해주고 하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관리사무소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도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지요. 가급적 여기다가 쓰레기를 투입하실 때는 음식물쓰레기물이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를 부탁하겠지요.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민분들이 다 100% 정확하게 여기에 투입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또 까만봉지에 담아 와서 투입구에 넣고 툭툭 털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물기가 있고 하면 이게 주변으로 퍼져요. 그게 이 함체에 물이 묻어서 부식돼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뭡니까? 이 함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시설 우레탄 오염과 관련돼서 전에 했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레탄은 다 교체된 건가요?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레탄은 원적산하고 희망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300을 국시비로 받고요 또 국비로 받고요 그래서 2억 6,600을 가지고 올해 말까지, 12월 초까지요. 공사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교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포장탄력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레탄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요.

어떤 재질로 바뀌는 거예요?

우레탄인데 유해성이 없고 그런 재질로 바꾸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옥진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문화부 음악도시 관련해서 추진체계를 질문드렸는데 지금 재단 내에 기획경영본부 안에 문화도시사업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실제 음악도시사업을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체계로 보면 실제 이 음악도시사업에 실무책임자는 본부장님이신데 더 나아가서는 대표이사님이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 4분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 BP음악산업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업무분장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관계가? 문건 관계가.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