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4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8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1일 현재 일반회계는 5,444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192억 9,800만원 등 총 5,63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658억 1,000만원이 되겠고요. 조정교부금은 1,10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926억 8,100만원, 전체 예산액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386억 3,600만원,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04억 7,8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비가 3,108억 5,100만원, 총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8억 4,2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37억 2,800만원 등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총 2017년도에 조성한 기금은 10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 지금 현재 2억 9,900만원, 일반회계가 109억 1,200만원 등 총 2017년 9월 말 현재 지방채가 1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지방채 상환은 총 3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심판 4건 등 총 2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민선6기 구정 미션 달성과 주요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조정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에서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2018년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환경 및 수요 변경에 따른 조직정비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사항 최종 점검을 2018년 2월에 실시하고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민 공약평가단을 7월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2018년 구정현황」홍보용 소책자를 내년 1월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 우호협력도시와의 관계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교류 대상지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고 소통하는 유능한 구정 실현 사항입니다. 협업과 공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구정을 구현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협업과 소통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협업과 소통 관련 직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동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기업 유치 등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종이 없는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태블릿PC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미래지향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정 비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관리를 하고 주민관점의 평가 수행 및 환류ㆍ보상체계 정립으로 성과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내년 2월에 최종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사전평가, 7월에 중간평가, 2019년 2월에는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쪽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 및 실적관리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평가 대비 담당자 교육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ㆍ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에 2018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추진 상황 점점회의를 6월,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연말에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현황은 2017년 10월 1일 현재 5,63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112억 1,200만원이 되겠고요. 추진방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ㆍ시비 적극 확보를 통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 수급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위원회와 구 위원회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제안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면서 타시ㆍ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운영하고 2019년 1월에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자치법규 발굴 및 폐지, 또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중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및 법제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적 자문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법무부에 국가송무통합정보 시스템, 새올시스템에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시책입니다. 33쪽, 건강도시 남구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구의 모든 정책 내에 건강 결정요인을 발굴 및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구민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는 남구 조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남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2월에서 4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실천과제 선정ㆍ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건강지수를 작성ㆍ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강지수를 활용하여「건강도시 남구」조성에 따른 지수 변동률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함으로써 미래의 남구상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표들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및 타 건강도시와의 비교수치를 연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의 건강도시 실천과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도시 간 추진 사업의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실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이나 여태까지 해 오신 모든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우수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계속 들으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장 크게 눈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28쪽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사업개요에 기간은 연중이라고 했고 자치법규는 413건(조례 265건, 규칙 86건)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쇄물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규칙이 87건으로 돼 있거든요? 잘못 오기된 건가요? 아니면 놓치신 건가?

일단 지난번에 유중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유중형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를 한 번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맞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또 확인을 했더니 87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친 건지 아니면... 또 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연중 계속적으로 이것은 관리하고 자치법규가 의회의 특수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편성 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자치법규를 보는 게 의회 의원들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규칙이 인터넷상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고한다는 자체는...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지적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정하기로 했고 시정했습니다만 올해 업무보고 때 규칙 1건이 또 틀리다는 것은...

하여튼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업무 담당 팀장이 바뀌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팀장님 자체 열심히 하시고 좋으세요. 노력을 하시는데, 업무팀장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의 장이신 실장님께서 이것을 규제를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빨리 확인해서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하고자 하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18쪽에 공유자원 지속 발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원을 발굴하셨는지, 그냥 매년 올라오는 얘기예요. 공유기업 유치... 어떠한 기업을 유치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공유자원을 추진하는 게 작년에 처음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우리동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이라고 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봤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각종 사무실이든지 장비, 차량.

정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하신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발굴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라든지 이런 회의장도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등록시키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발굴하고.

개념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발굴된 사항이 있냐고 여쭤본 건데 그건 추후로...

계속 발굴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아주 좋은 발굴 건이 되면 반드시 의원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구청 직원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알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규제개혁평가팀에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부상품 구입으로 1,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유공 표창을 받을 만한 직원들이 얼마나 대상이 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청렴도나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라고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해서.

일단은 저희가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공을 치하해 주고 그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게 신상필벌의 원칙이거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기도 하죠. 한 번 벌을 받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구입, 당연히 포상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추진에 대해서 최하위를 받은 부서는 어떻게 할까요? 징계를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인권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여기 한 분 한 분이 노력하지 말자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하는데 마인드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업무추진에 대한 유공공무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상품 1,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2,000만원, 3,000만원 더 올려줘도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이건.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그늘도, 그림자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예산팀에서는 제가 4년간 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뿐이 안 보여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말 안 되는 질문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장님께서는 법규 문제라든가 그런 것 또한 세세히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8쪽에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16.66%인데 재정자립도가 현재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놓은 것,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포함 시 24.58%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재정자립도 16.6%라는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거를 재정자립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써 충당하는 것, 전체 예산의. 그래서 16.6%고요. 그다음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전년도이월금 이거를 플러스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더 높아지죠.

그거를 써놓은 거는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아닌가요, 혹시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러 높일 수도 없고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 얼마다, 자립도가. 그거는 수치가 명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그 수입으로써의 재정자립도는 16.6%입니다.

전년도 대비 어때요? 상황이요? 지금 이게 2017년 10월 1일 기준인데.

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켰을 때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서 밑에... 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실에서 인권센터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업무 중간보고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분별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전체가 다 봐야 되는 천부적인 인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인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늦게 후발주자이기도 하죠,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실패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답습하지 말고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해서 완벽한 인권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항상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도시 같은 경우 또한 우리 남구가 건강도시 조례를 예전에 만들어졌는지 하여튼 건강도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한 적도 있고. 청장님이 300만원인가 입회비가 나가죠?

네.

솔직히 입회비하고 회비가 300만원씩 나갔을 때 청장님이 가서 어떠한 것을 공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같이 가시든, 누가 같이 가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배워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벤치마킹을 해서 좇아가서 또 보고 그런 것보다는 함께 모였을 때 토론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배워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과 인권은 틀린 겁니다.

네.

옴부즈만도 처음에 존경하는 이관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 가는듯하다가 지금 삐걱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과 협조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실장님, 24쪽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ㆍ

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각 과에 저희가 기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넣어서 중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그렇게...

사업뿐이 아니고 인력부터 다 들어가죠, 총망라 되는 거니까.

네, 각 부서에서 사업과 인력 뭐 운영비는...

인력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다.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 부분을 우리 남구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토론회를 했다든지 그거에 대한 외부와의 그런 저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적이?

토론회요?

네.

주민하고 같이 토론회요?

주민하고의 토론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각 부서를 통해서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우리 남구에서도 그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경제분석가 등등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정도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남구 재정이 물론 SK도 들어오고 등등 해서 세수가 확대? 증액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개발 지역들이 있고 용마루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건전재정 운영의 큰 틀에서 한 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년에 해 가지고 지금 16%대입니까?

네.

자료에 그렇게 돼 있고. 보전 수입 내부거래 포함하면 24.58%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재정자립도도 낮아져가는 상황이에요, 추세가. 이렇긴 하고 향후 몇 년의 계획은 또 세수 확보가 될지라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면 어떤 치밀한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시점에서라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교수님들, 주민참여예산위원, 여러 가지 해서 심의위원회에 열다섯 분? 열두 분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토론회도 한 번 마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알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계신 인적자원들이 구성되어져 있고 거기서 약간의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의 공개적인 그러한 장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면 소송 종결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심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부승소와 일부패소가 12건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 결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 없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9쪽과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로 지역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어울마당 개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추진성과 발표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4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촉진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만 5,09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가 즐거운 자원봉사 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진흥사업, 변화촉진사업, 인정지원사업, 조직운영사업, 연계협력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을 알고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 해결해 나가는 자생력 있는 마을로써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생력 있는 마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등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 모임 지원 사업, 또 통두레 모임 활동 기록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또 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운영, 또 홈페이지 운영,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유 공간 등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28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 조성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을 스스로 설계 및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마을 문제 공유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 콘텐츠 생산 등 지역 특색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계획수립 지원은 대상지를 5개소 정도 선정하고 마을계획단을 모집하여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확정한 후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지식ㆍ정보ㆍ문화거점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ㆍ복지 구현과 지식정보 및 평생학습공간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써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하도록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서관 환경 특성에 맞는 장서개발로 양질의 장서를 확보하고 지식정보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서개발, 북스타트 운영, 연령별 프로그램 및 인문학 강좌 운영,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 독서의 달 운영, 독서그리기대회 개최, 도서관 운영자 직무교육,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7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사업입니다. 지혜로운 시민 양성과 독서문화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도서관 중심으로 동아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후보도서를 선정해서 선포식을 갖고 독서릴레이를 진행하여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개최 등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동아리를 연중 발굴하고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배움과 나눔의 도서관 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용비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정공원 내에 주민밀착형ㆍ친환경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번지 일원 용정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839㎡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적이고 주민의 밀접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공사 전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계까지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5,95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특수시책으로 빈집활용을 위한 마을공방 운영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청년주거안정 확보와 빈집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 및 관련 업종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청년과 마을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내 빈집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4억원으로 특교세 2억원, 구비 2억원을 확보하여 구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건물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교육장 및 빈집활용 플랫폼을 구성하고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실태조사를 거쳐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청년주거 및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청년인프라 유입을 통한 지역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고 지역재생시스템 구축 등 커뮤니티 거점을 통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빈집은행을 운영하는데 공가를 활용한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교육사업을 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여 수요자와 활용자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존경하는 실장님,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마인드는 좋은데 지금 남동구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할 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과 연계돼서 있는 책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차 타고 오면서 매일 그 얘기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그게 아니고 현재 인천시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대차라고 해서 저희가 1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이 부족하거나 없는 부분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책을 수송하고 빌려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하고 계신데 남동구에는 어떻게 그것이 12월까지인가 하는 걸로 선전이 나오고 우리 남구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진흥사업이 책만 비치한다고 해서 독서가 권장되거나 읽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를 하고 많이 알려져야 우리 남구에서도 ‘필요한 책을 내가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빌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어느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이 없다고 하면 ‘어느 도서관에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 그런 건 짜여 있나요?

네, 짜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권장하고 확장시켜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책 읽는 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양식이 되는 것은 책뿐이 없더라고요.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에게 그러한 편익성을 제공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3쪽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이게 1년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연말에 하는...

연말에 한 번이죠?

네.

그다음에 워크숍은 몇 번이에요?

워크숍도 한 번 정도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추진성과 발표대회 이 내용이 행사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그동안에 각 동에서 있거나 아니면 우리 협의회에서 있던 어떤 성과를 그때 발표하고 시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뤄낸 성과가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협의회에서 하는 성과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빈약할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쭉 해 왔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실장님 답변이 궁색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두 번인가 했죠,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 정도 했나요? 세 번째인가 두 번 정도 했죠?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 어울마당 이거는 어떤 행사예요?

이거는 주민자치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각 동에 프로그램이 지금 한 6개에서 20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발표의 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해 가지고 실제로 성과발표가 어울마당하고 같이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성과발표대회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송년회 행사의 지원형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실 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송년회 기금으로 주든가. 답변이 궁색할 정도로 성과발표라는 게 성과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개를 합쳐서 진정하게 주민자치협의회든, 위원회든 같이 합쳐서 하나의 행사로, 연말에 어울마당도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발표한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행사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그렇다면 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송년회 했다고 밥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표창한 거 시상하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어울마당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성과 발표대회는 주민자치협의회라는 단체가 그동안에 추진돼 온 사항을...

어차피 그 단체가 그 단체잖아요. 협의회라는 게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 아니에요? 그 단체가 그 단체죠. 어차피 어울마당도 남구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진짜 내실 있는 뭔가를 해야지. 돈을 떠나서 완전 행사성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세식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어서 이런 현상 같아요. 요즘 주민자치위원장들 하시는 것 보면 구의원,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 밑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어쨌든 내실 있게 한다고 하면 이 2개는 제가 볼 때 합치든가, 하나를 없애든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하고 주안5동 염전골마을센터 운영비하고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 지원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전골마을센터 운영비하고 두레정원 운영비, 두레정원은 아직 오픈이 안 된 건가요?

오픈됐습니다.

일단 두레정원은 좀 이따 하고요. 염전골마을센터 운영비가 내년에 3,704만원이 책정된 건가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이 원래 자체수입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직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특별한 대책이 아직까지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헬스장 운영하고 건물 임대료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용하지 못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관도 못 하고 공공요금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11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할 겁니다. 유료화를 시작하면 거기서 또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료화한 거 수입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나요?

지난번에 조례로...

된 거죠?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헬스장도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다 보니까 일정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제가 가봐도 너무 규모다 적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층 로비 같은 데 요즘 커피숍이나 카페가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주변에 가면 밥은 안 먹어도 커피나 이런 거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고 이러시거든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수 없나요? 1층 로비를 편의점에서 많이 사드시기도 하고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없어요. 그 밑에 김순옥 위원님 집 밑에 그쪽에는 커피숍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라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는 어떤 건가요? 내용이요?

이거는 두레정원을 저희가 오픈만 시키고 관리를 안 하면 다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럴까봐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도 진행하고 정원사도 양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를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녹지과나 시설공단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저희가 그걸 오픈시켜 놓으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관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저희는 주민하고 협력해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공원화시킨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녹지과나 시설공단에서는 관리 차원이고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하고 마을만들기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에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 8,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들이 어린이 도서관이 있죠ㆍ

네, 저희가 거의 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에 주로 책들이 어린이 위주의 책이 많은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도서관을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위주로 책이 편성되고 물론 어른들 것도 조금 있긴 한데 어린이들이 올 때 엄마들도 같이 와서 엄마들이 볼 수 있는 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물론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어린이 위주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같이 오는 엄마들,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책을 최근 유명한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책 구입할 때 어린이하고 어른 한 8대2 정도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율을 높여가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3쪽과 관련해서 배세식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검토해서 실장님께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같이 검토도 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의해서 6개월이라는 거를 통장들은 나가면 6개월 이후에 다시 재위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부분을 조례에 검토하면 어떻겠냐라고 실장님하고 검토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검토가 됐죠?

그러니까 선거법에 의해서는 주민자치위원에 괄호를 쳐서 돼 있습니다, 법에. 괄호를 쳐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당시만 아니면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건 안 되고요. 나머지 자진사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6개월 정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법이, 선거법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조례에 담기에는 부담스럽고 그거를 그래서 각 동마다 세칙으로 해서 담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검토가 서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그럼에도 명백히 세칙상에... 그런데 그게 선거를 통해서 자진사퇴를 이렇게 들어가면 6개월이라는 거를 거기다 넣을 수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들은 그냥 자진사퇴입니다.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자진사퇴를 했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정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물론 선거법상에 괄호 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뭐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냥 자진사퇴한 사람들은 6개월을 둔다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 난 선거로 인해서 그만둔다고 거기에 사유를 쓰나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그 사람이 선거에 종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걸러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누누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구를 떠나서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선거 때 되면 때마다 철새처럼 왔다갔다하고 또 자기가 나갔다가... 자기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왜 안 받아주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청장님 면담까지 요청하면서 위촉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시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혼란을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이러한 대안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제와도 관계될 수 있겠으나 모 동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들의 위상도 그렇고 위원회의 혼란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장님 계실 때 꼭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 게, 지난번에 그거를 각 동마다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던 동들은 하지만 새롭게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되는지를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고유번호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 자체,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동이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시스템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최초에 유중형 위원님이 그거를 한 번 해 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한 건데,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 차원에서는 그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데 꼭 현금거래 할 거냐, 카드거래 할 거냐 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입이 적은 데는,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2%라는 수수료도 내야 되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동은 제외했고요. 또 수입이 많은 데는 오히려 그게 편하다 해서 지금 양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희망 동만 저희가 제출받아서 지금 11개동을 시범으로 했고요, 올해. 그다음에 추가로 받은 게 학익1동이 내년도에 해 보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동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실시를 하든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유중형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데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하는 동들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이 현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다 입금을 하니까 새마을금고와 지역의 연계가 잘된다. 이런 건데, 카드로 하게 되면 새마을금고 거래가 안 되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은행을 새마을로 지정되면 그게 그쪽에다 입금돼 가지고 나오는 시스템인데,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됐는지 몇 개 동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홍보가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동장님이든 부서든 가서 시스템 자체를 이해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거는 어쨌든 요즘 모든 게 다 카드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진행되고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를 21개동이 가급적이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한 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배세식 위원께서 질의를 ‘자원봉사센터는 매입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건물 매입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환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ㆍ’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을 매입하는 계획은 지금도 변동 사항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매입하는 계획?

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입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환매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해 보고요.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관하고 다시 한번 연계를 해서, 매입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환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재산 주장을 할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야 되겠죠.

계획은 있고요,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얘기 듣는 과정 속에 계획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다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거기까지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매입 계획은 아직 있는 겁니다. 환매는 아직 생각 안 하셨다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구민을 주인으로’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구민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스로 방송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이 주인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방송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행사 등 월 2회 이상 인터넷방송국 생방송과 제작비 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리포터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마을방송을 7개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활동가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인터넷방송국 방송프로그램을 연 20편 기획 및 제작하는 등 남구 주민의 소통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 스스로 즐기는 i-미디어시티 지원입니다. 2018년 정책과제, 각종 교육 및 강좌, 포럼 등 내용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과 남인천방송 등 3개 지역 방송을 통해서 남구사랑캠페인을 제작ㆍ송출하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등 다양한 구정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직원들의 SNS 등 미디어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1인 미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소통 가능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도하는 등 미디어 활동 기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구민이 행복해지는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정책ㆍ홍보사업, 주민 영상 제작 및 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생방송채널 운영과 주안미디어티비 제작단 교육, 상설 미디어교육, 미디어활동가 양성 교육, 주민영상 송출사업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자재, 동아리실 및 스튜디오 대여 등 공간ㆍ시설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0쪽부터 71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구정소식지인 나이스미추를 매월 16면, 타블로이드판으로 18만 부를 발간해 왔으나 용현5동 SK스카이뷰 입주 등 전입세대 증가로 금년도 7월호부터 5,000부를 증액한 18만 5,000부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1월호는 400호 특집으로 4면을 증면하여 20면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문용지 54g에서 이플러스 60g으로 인쇄용지 지질 향상을 통한 소식지 고급화를 추진하여 사진 등 선명도를 높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및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유용한 읽을거리 작성과 게시물 공유, 댓글달기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유도로 쌍방향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3쪽부터 74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의 최신성ㆍ적시성 유지를 위한 메뉴 담당 체계 및 정보 보안 강화 등 유지 강화를 통한 홈페이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 개선 및 홍보 콘텐츠 게재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보조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5년 정보 보안감사 및 2016년 정보 보안지도점검 지적사항에 이어 금년도 9월 행안부 개인 정보보호시스템 현장검사 지적사항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에 사용되는 USB, 블루투스 등 각종 매체 제어를 통한 정보 보안 강화와 USB의 등록, 파기, 반입, 반출 등 이용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자료에 안전한 저장활용을 위한 가상 저장공간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노후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교체입니다.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2006년도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새올행정, 지방세 등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AP서버 교체와, 전산실 내 전기, 온ㆍ습도 등 운영환경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부대장비인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와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전산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통계ㆍ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위임통계인 사업체 및 광ㆍ제조업 조사와 지역통계인 사회조사 실시를 통해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ㆍ빅데이터 추이 분석 등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일하게 남구에서만 실시한 사회조사는 내년도부터는 인천시 10개 군ㆍ구 통합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공무원의 정보화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9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장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 처리로 행정업무 지원 등 상시 규칙적인 관리체계로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특수시책입니다. 83쪽, 마음대로 릴레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유로운 영상제작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미디어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직장동호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보여주고 싶은 주제를 선정, 영상을 제작 후 릴레이가 이어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영상제작 활동 지원 등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항상 남구의 방송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고생하시는 미디어홍보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아한 게 아니고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8쪽, 구민 스스로 즐기는 i-미디어시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고 미디어 영상 홍보에 예산이 들어갔고 워크숍, 연수 지원 포상해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워크숍은 뭐고 연수 지원은 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워크숍, 연수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과 연수 지원이라는 게 저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은 뭐고 연수 지원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제목을 새롭게 잡다 보니까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한 번 물어보시지, 좋은 제목을 만들어 드릴 텐데. 우리 미디어홍보실은 원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별 걱정 안 합니다만 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먼젓번에 문제도 많았고,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질의사항이라든가 많이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한 부분이 우리가 근거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이지.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그런 분들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물론 미디어홍보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필요한 준비는 3년간 보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거는 보완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실장님, 이거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영상제작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는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것, 지금 업무형 PC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등한시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불감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하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하시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릴레이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직장동호회 전 부서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다 오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구정에 대해서? 어쨌든 다 영상을 찍는 것도 내 마음대로이고 그거를 물론 제출하고 심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명분 하에 너무 그거를 오픈시켜 놓다 보면 뭐를 우려하냐면 인권의 문제도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이게 삭제를 한다고 해도 보니까 휴대폰에서 삭제한다고 삭제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나 이런 거를 공유해 버리면 앞에서는 그런 거죠. 안 좋은 영상을... 우리 지역에 대한 동영상을 찍겠다는 명분 하에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를 했는지 우리는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너무 확대되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남들이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의 노파심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버스에서도 어디서나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장면들이 있고 그러면 그게 지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운 게 아니라 자기는 클라우드에 다 백업시켜놓고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고 요즘 보니까 그런 범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i-미디어시티라고도 해서 이거를 활용한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많으나 우리가 정말 보안에 대한 불감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요즘에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영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소셜미디어 조례도 제정해서 올렸는데요. 일단은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겁니다. 불필요한 이런 거는 마음대로 못 올리게끔 제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영상 관련해 가지고 보안제도와 법제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좀 더 많이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대해서는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대안을 드리지 못해서...

1차적인 거는 저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거는 너무 방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언급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인터넷방송국에 이런 걸 하더라도 강좌라든가 혹시 저희가 유익한 게 있으면 게재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웹 접근성에 대한 심사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ㆍ

이거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보면 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심사료거든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사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뭔 심사를 받아야 되죠ㆍ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려면 쉽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거를 심사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심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심사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점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되고 다운 받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각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이면 전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주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세부적인 거는 알려주시고 저도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떠한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2018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9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 위주의 감사 실시로 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현2동 외 5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 감사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코자 하며 감사유공자 표창, 구민감사관제 운영 및 구민감사관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2층 상설감사장 내부를 정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청렴 마인드 제고를 통한 구정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부패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반부패 시책을 운영하고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사이버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등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복무감찰기능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116만 6,000원입니다. 97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중심의 인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권 조직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인권의식 기반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남구 인권정책의 근거안이 될 5개년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겠으며 상반기에 감사실 소속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인권교육 실시 및 소통 화합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1,844만 5,000원입니다. 98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계약심사는 92건을 심사했고 일상감사는 50건을 감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의 원가 상정 등이 적정한지 심사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침해받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살펴보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명의 옴부즈만이 매주 월, 화, 수요일에 5시간 정도 근무하는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겠으며 매월 정례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통해 운영성과도 평가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에게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0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이하 감사실 직원분들이 업무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제가 광화문에 촛불집회나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반대집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상이 그래도 많이 변해가는구나’를 느꼈고요. 느끼는 과정 중에서 영등포구청에서 식사비나 허위 출장비 문제로 구속되고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됐어요. 이게 영등포구청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남구청에서도 외식비라든가 허위 출장 그런 것의 발생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내용상 보면 공직선거법 86조2항4호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주류를 제외한 내용이 단서조항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2017년도 3월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약주를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끝나면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약주를 드시게 되었을 것인데... 비단 감사실, 그러면 솔직히 감사실 자체가 남구의 청렴도라든가 투명한 감사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부서에 가더라도 감사실이라 하면 어깨 펴고 반듯한 모습으로 감사 업무를 봐야 공직사회에서의 기강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주를 드시고 하신 부분이 어떻게 행자부, 자치부령 23호에 2015년도에 답변 나온 내용도 있고 식사제공에는 주류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단서조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허위 출장이 또 발생돼 가지고 그걸 문서조작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서 허위 작성 또한 있고 주안 쪽에서도 출장비를 저기한 것 있고 관교동 쪽에서도 식사가 아닌 뭐라고 그럴까. 막말로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감사실 자체가 지금 약주를 드시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규약에 의해서 문제가 없어서 처리를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답변 이후에 추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이 위원님을 통해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류에 관한 사안은 식사제공의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단서조항 7호를 말씀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항을 제외하고서는 주류의 어떤 과다에 대한 책정은 없습니다만 식사를 하실 때 주류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대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에 맞으며 규제에 맞도록 하는 주류에 대한 규정은 각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적정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정이 없다 치더라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의 지난 3월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는 시에서 조사를 완료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단서조항은 없지만 감사실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본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유지토록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에서 제기되고 있는 급양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출장여비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과연 식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건 부당한 지출이기 때문에 추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하면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직원 내부의 자정부터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주안동, 용현동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급양비를 만약에... 저녁에 야근하시면 당연히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 식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식사 제공할 때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한 달 치를 미리 하나요? 일 년 치를 한꺼번에 다 긁어놓나요? 왜냐하면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는 일 년 치를 긁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 영등포구청이 맞습니까? 마포구청.

마포구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는 일 년 치 카드를 결제해 가지고 물의를 빚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그러한 저기는 없나요?

저희가 집행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월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일 년 치를 한꺼번에 긁는다는 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식사제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마포구청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커피숍에서... 물론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과 조그마한 빵을 드시면서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면밀히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구청 전체의 문제라면 우리 의원들 또한 자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가 변하고 자신이 변한다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을까. 가장 청렴도가 최하위 쪽에 있는 우리 남구가 이번 계기로 인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조정을 좀... 조정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권도시,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인권론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의 자유 권리거든요. 인권센터를 저희가 설립하려고 준비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으니까 인권센터 자체를 제대로 운영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옴부즈만과 인권문제는 틀린 문제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옴부즈만은 뭐라고 그럴까. 쉽게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당함이 공무원들의 비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부당함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어느 정도의 일정 기준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항상 이것을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각종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정할 경우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집행이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 부서에서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 예산집행에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교육도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지적받는 것보다 감사실에서 지적받는 게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9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보니까 상설감사장을 환경정비 하겠다, 어떤 계획이시죠?

위원님께서도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설감사장이 설치되고 거기 안에 있는 내부 집기들이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장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각종 면접을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저희 남구를 방문해서 첫인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돼 혼재돼 있는 가구들의 배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비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소파, 그다음에 캐비닛 이런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걸로 그리고 내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산회계과에 청사 리모델링 내부 그런 거와 연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기비품을 이번에 구입하시겠다는 거고... 디테일하게 737만 9,000원까지 나와 있어요. 견적 받아서 그대로 올리셨어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청장님께 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내부적인 확정을 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감사할 때 결산검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산회계과이긴 하지만...

네, 생필품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회계과하고 얘기해야겠네요. 일단 알겠고요. 구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10명입니다.

이분들 수당은 지금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당은 아니고요. 저희 동 주민센터 감사 시에 일일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일일 참여하시게 되면 지급하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감사관들은 지금 활동내역이 여기에는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제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내용은 동 자체 감사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하루 감사를 참여하시게 됩니다.

하루 감사 하는 거 이거인 것뿐이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보가 규칙상에 임무에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지껏 구민감사관들께서는 그 외에 활동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자긍심도 있고 또 표찰을 하고 지역을 순회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역할에 대해서 동 감사에 일일 참여 정도로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이분들 구민감사관제로 해 놓고는, 또 여기 내용까지는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제보까지 내용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매년 동 감사 때 참여하는 거죠? 그 정도의 역할을 주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옴부즈만 운영하는 것도 구정 감시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이러한 차원인 건데 좀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구민감사관제를 꼭 둬야 됩니까? 지금처럼 활동한다면.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기획조정실에 조례가 1개 있습니다. 주민참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 분야, 그다음에 주민참여 분야, 감사 분야, 이런 분야에 4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분야에 주민참여를 하도록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구민감사관 제도이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일 감사 참여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역할에 대한 미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11월에 구민감사관 전체를 모아서 저희 남구의 감사에 대한 취지와 전반적인 사안들의 이해를 구하고 역할에 대한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 드려서 구민감사 일일 참여 이외에도 다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평면적으로 구민감사관께서는 그냥 감사 일일 참여로만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변동이 없어요, 이 이후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올해 구민감사관 간담회를 통해서 역할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이게 몇 년째죠? 구민감사관이?

201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지역 발전 그다음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없애도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처는 없습니다.

옴부즈만 이분들이 동 감사 나갈 때 일일 참여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면 되겠죠.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2011년 말씀하신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나 메아리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간담회를 11월에 매번하는데 왜 11월에 해요? 연초에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지침을 받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 1월에 감사실장으로 온 이후에 감사를 몇 차례 나가면서 저도 하루 감사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흡사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계속 그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2011년부터?

아닙니다. 재위촉도 하고 신규 위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자료를 주시고요.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일찍 일찍 하세요. 뭐 11월까지 연말에 정리하는 간담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감사를 모두 마치면 감사에 대한 강평도 들어보고 그리고...

단,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내용에 보니까 있네요. 주민불편사항 신고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옥상옥이 되지 않게끔 이게 분명히 필요하죠. 또 표찰해 가지고 예전처럼 “내가 구민감사관인데” 이러면서 다니는 그것도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정말 아니다, 구민감사관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부탁드리는데.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