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예, 권영하 위원님.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어서...

저 대상자는 한 6명 정도 됩니다,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는...

그거는 중증장애인이라서 휠체어라든가, 지금 현재 휠체어를 자신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입을 해서, 예... 자비로...

예, 한 여섯명 정도 됩니다, 중증이...

예.

보조장비 업무를 위해서 수작업을 한다든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6명...

예,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하면 고용복지, 고용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보조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394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조금 위기가정이 있어도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거를 종합을 해보면 다문화가족의 위기 문제나 갈등문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내국인한테 문제가 있음으로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깐 특히 내국인의 정서문제나 특히 남녀 상대방 배우자, 그러니깐 우리 남편이 되겠지요. 이쪽의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가족 간에 화합을 이루는 쪽으로 좀 더 업무자체를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경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은모노레일무상사용수익기간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문경모노레일 주식회 사와 체결한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 설치 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당초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결방안을 주문하려 했으나 시의회 법률자문으로 있는 최민수 박사님의 자문결과에 따라 의견청취를 주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 설치 운영사업 협약서 제6조 제3항을 보면 ‘을’의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10년간으로 정한다. 단, 10년 후 수지타산을 계산하여 투자비와 시설운영비 및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투자액과 시설물 등 운영수익이 전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금번 의견청취는 모노레일 운영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의원협의회 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은모노레일 적자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통상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수익 기간이 20년 정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가은모노레일은 10년을 보장함으로써 투자비, 금융비용 등을 충분히 회 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데 있으며 협약당시 쌍방운영 체계와 지출비용 인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문경모노레일 주식회 사 법인설립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운영 제반비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접대비, 수선비 등 방만한 운영비용 상승을 반박할 자료 또한 대조회 계법인 회 계감사를 거쳤으나 누적 적자액 19억 1,200만원으로 보고되어 최종 운영기간 연장 검토 과정에서 적자액을 조정한 결과 14억 5,000만원을 회 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장협약안은 문경모노레일 주식회 사와 협의한 내용으로 제1안은 금액확정 방식으로 최장 운영기간 3년의 범위 안에서 적자금액을 회 수하는 날까지로 하며 제2안은 에코랄라 개장 후 통합게이트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하되 최소 1년은 통합게이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은모노레일 외 식당, 편의점 등 부대시설 일체는 원상복구해서 우리 시에 반환하고 연장기간 동안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경비는 연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의견입니다. 연장 운영을 거부하고 운영권을 회 수할 경우 소송은 불가피하고 소송물건인 시설의 운영중단이 장기화되면 상방 실익은 없고 민간소송 기간을 감안한다면 장래에는 재가동 비용 부담과 수익 환수기간만 길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에코랄라 민자유치 사업에도 관광객 운영수단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행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2년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전이라도 문경모노레일 주식회 사의 적자해소가 끝나면 즉시 운영권을 반환 또는 회 수하는 조건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노레일 이용단가는 에코랄라 개장 전까지는 현행 5천원을 적용하고 개장 후에는 3천원으로 이용료를 조정하였을 경우에 적자보존 기간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에코랄라 운영과 연계하여 이용료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2년 이내에 운영권 회 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상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집행부 의견을 감안하여 기간연장에 대한 원안을 가결해 주시면 가은모노레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모노레일 현황, 적자발생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문경시와 한국모노레일 주식회 사 간 체결한 SBS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운송 편의시설 설치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되나 회 계법인 검증 결과 누적당기 순손실액이 14억 5,000만원으로 수익금이 전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서 단서조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문경시에서 무상수익 사용권자의 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경영권을 회 수하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모노레일의 운영이 중지될 경우 시설물의 노후화와 관광객의 불편 등 소송에 의한 문경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년 중 개관 예정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관광객 체험시설 민자유치와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석탄박물관 입장객 수와 에코랄라의 예상 입장객수 등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적자액 보전 후 운영권 회 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가은모노레일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모노레일 시설물은 2006년 10월 이후 문경시로 기 기부채납되어 있으며 협약서에 의한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